업종에 따른 BSC 관점 및 핵심성과지표의 가중치 설계 -전략 및 업종변수의 주 효과 검증-

김주은 ( Jueun-kim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1

본 연구는 BSC 도입 후 5년 이상 경과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및 업종에 따른 BSC의 관점과 세부성과지표의 가중치 설계의 차이를 검증하며 아울러 업종별 세부성과지표의 가중치 설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각 관점 및 세부성과지표의 가중치 도출은 AHP를 활용하고, 가설검증은 비모수 검정인 Kruskal Wallis 검정과 Dunett T3 그리고 집단별 평균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기업의 관점별 가중치 평균은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관점의 순으로 각 34.65%, 29.92%, 20.97%, 14.43%로 나타났다. 통신업과 건설업의경우, 고객관점의 가중치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기타 업종은 재무관점을 가장 중요시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은 고객, 학습, 내부, 재무관점의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 타 업종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전략에 따른 관점별 가중치 설계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업종통제 후, 전략에 따른 가중치 설계의 차이는 제조업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업종에 따른 가중치 설계의 차이는 전략통제가 없는 경우, 선행연구의 일부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략 통제 후, 업종에 따른 가중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점별 가중치 설계에 대한 업종만의 순수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관점 내 KPI의 업종별 가중치 설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매출성장, 투자수익률, 고객만족도, 제품/서비스 개발, 신규시장 개발, 보유 기술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재무관점의 투자수익률 지표는 업종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업종별KPI의 상대적 가중치 순위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매출성장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선정되었으며, 이하 고객만족도와 원가절감이 공통의 중요지표로 선정되었고, 기타지표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그간의 전략과 업종 각각의 변수에 대해 연구되어왔던 BSC의 관점별 가중치 설계의 연구에서 나아가 상호 변수 간 통제를 통해 각 변수의 주 효과를 각각 검증함으로써 전략과 업종 각 변수만의 가중치 설계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또한 비교의 영역을 KPI 수준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가중치 설계의 차이를 구체화함으로써 동일업종 간 타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의 역량집중의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BSC를 도입 중에 있거나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해 BSC 활용 및 운영에 대한 유의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the weight design difference of BSC perspectives and KPI in according to the strategy and Industry. In particular, it is to examine the factor that a greater impact on the weight design of the two factors identified through previous research. in addition, it proposes the weight design of KPI by industry. The subjects of this study is a large enterprise with more than 5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sc. For hypothesis testing, The AHP was utilized to calculate the weights of BSC perspectives and KPI. And applied kruskal Wallis and Dunett T3 and the average comparative analysis by strategy and industry .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weight average of the financial, customer, internal processes,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was 34.65%, 29.92%, 20.97%, 14.43%, respectively. In average, the importance of the financial perspective were still focused. But In the case of communications and construction, the weight of the customer perspective was the most important, other sectors were financial perspective. In particular, the weight of the construction sector was a sequence of customers, learning and growth, internal process, financial perspective. It was a lot of differences with other sectors. As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the weight design by the strategy was significant differences, but weight design difference by the strategy after controlling the industry was founded only in th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 other words, the strategy is more significant than the impact of the industry. This was particularly noticeable in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If there is no control strategy, the weight design difference by the industry appeared to be consistent with some of the result as part of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after controlling the strategy, it showed no difference by the industry. Therefore, the net impact of the industry is expected not. However, looking at the KPI weight design according to the industry has been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These are sales growth, return on investment, customer satisfaction, product / service development, new market development, technical reserves indicators. In particular, there was a very significant difference in ROI indicators of the financial perspective.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is sales growth in all sectors except construction. Next, customer satisfaction and cost reduction have been selected as important indicators of a common, it differed depending on the sector for other indicators. This study was the starting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eight design of the BSC perspectives in previous studies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y and the industry. By verifying the main effects of each variable through the controlling of the other variables,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fluence of the weight design strategy and Industry. In addition, the comparison area was enlarged to the KPI level. And by industry, the weight design difference was embodied. So,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reference in utilizing the BSC through the same cross-industry comparisons and to help to propose the strategic direction for performance improvement.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이정호,류춘호,정태영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0 산업혁신연구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가중치 산정방법을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으로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세부지표 가중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산정방법을 지수산정기관 또는 연구자가 임의로 가중치를 산정하는 주관적 방법, 회귀분석, 요인분석 등의 통계분석모형을 이용하는 통계적 분석방법,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판단방법으로 구분하고, 이들 다양한 방법들의 논리적 타당성, 측정의 용이성, 가중치 산정 결과의 유사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표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중치로 반영하는 방법 중에서 가중치 산정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판단되는 계층적 분석과정 또는 퍼지집합이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층적 분석과정의 경우 세부지표의 수가 많아지면 단순화된 계량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설문항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세부지표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가중치 산정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수의 세부지표를 소수의 유사지표군으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연구자 또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나 요인분석을 적용하고, 소수의 유사지표군에 대해서는 계층적 분석과정이나 퍼지집합이론을 적용하여 세부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혼합 가중치를 적용한 보강토 옹벽의 상태평가항목 가중치 평가

이형도,원정훈,성주현,Lee, Hyung Do,Won, Jeong-Hun,Seong, Joohyun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7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1 No.5

본 연구에서는 보강토 옹벽 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토 옹벽의 상태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새롭게 제안하고 결함점수 및 결함지수를 제안하였다. 161개소의 보강토 옹벽의 점검결과를 근거로 다중회귀분석과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하여 상태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각 기법에서 도출된 가중치를 활용하여 혼한 가중치를 제안하였으며, 제안 가중치를 토대로 결함점수 및 결함지수를 제안하여 기존 161개소 현장에 적용하여 현재의 가중치와 제안 가중치에 의한 현장별 위험도 순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AHP 기법, 엔트로피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상태평가항목의 가중치 순위가 변동이 컸으며, 현재 상태평가항목의 가중치와 달리 가중치 순위의 중복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특정 상태평가항목이 전체 가중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안한 혼합 가중치를 기존 보강토 옹벽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상태평가항목의 가중치 중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상 보강토 옹벽 161 개소 중 16 개소의 위험도 순위 상승과 31 개소의 위험도 하락이 발생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the new weighting values and fault points of condition assessment items for reinforced earth retaining walls based on the combination the inspection data and hybrid weighting technique. Utilizing the inspection data of 161 reinforced earth retaining walls, multi regression analysis and entropy technique were applied to gain the weighting values of condition assessment items. In addition, the weighting values by AHP technique was analyzed based on the opinion of experts. By appling hybrid weighting technique to the calculated weighting values obtained by the individual technique, the new weighting values of condition assessment items were proposed, and the fault points and fault indices of reinforced earth retaining walls were proposed. Results showed that the rank of the weighting value of the condition evaluation items was fluctuated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HP technique, and entropy technique. There was no duplication of the rank of the weighting value while the current weighting value was overlapped. Specially, in the rsults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two condition assessment items were occupied 70% of the total weights. When the proposed weighting values were applied to existing reinforced earth retaining wall of 161, 16 reinforced earth retaining walls showed the increased risk rank and 31 represented the decreased risk rank.

용어 가중치부여 기법을 이용한 로치오 분류기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김판준 한국정보관리학회 2008 정보관리학회지 Vol.25 No.1

This study examines various weighting method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automatic classification based on Rocchio algorithm on two collections(LISA, Reuters-21578). First, three factors for weighting are identified as document factor, document factor, category factor for each weighting schemes, the performance of each was investigated. Second, the performance of combined weighting methods between the single schemes were examined. As a result, for the single schemes based on each factor, category-factor-based schemes showed the best performance, document set-factor-based schemes the second, and document-factor-based schemes the worst. For the combined weighting schemes, the schemes(idf*cat) which combine document set factor with category factor show better performance than the combined schemes(tf*cat or ltf*cat) which combine document factor with category factor as well as the common schemes(tfidf or ltfidf) that combining document factor with document set factor.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single weighting schemes with combined weighting schemes in the view of the collections, while category-factor-based schemes(cat only) perform best on LISA, the combined schemes(idf*cat) which combine document set factor with category factor showed best performance on the Reuters-21578. Therefore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weighting methods, it needs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categories in a collection for automatic classification. 로치오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분류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두 개의 실험집단(LISA, Reuters-21578)을 대상으로 여러 가중치부여 기법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가중치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를 크게 문헌요소(document factor), 문헌집합 요소(document set factor), 범주 요소(category factor)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요소별 단일 가중치부여 기법의 분류 성능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이들 가중치 요소들 간의 조합 가중치부여 기법에 따른 성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각 요소별로는 범주 요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 다음이 문헌집합 요소, 그리고 문헌 요소가 가장 낮은 성능을 나타냈다. 가중치 요소 간의 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헌 요소와 문헌집합 요소의 조합 가중치(tfidf or ltfidf)와 함께 문헌 요소를 포함하는 조합(tf*cat or ltf*cat) 보다는, 오히려 문헌 요소를 배제하고 문헌 집합 요소를 범주 요소와 결합한 조합 가중치 기법(idf*cat)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실험집단 측면에서 단일 가중치와 조합 가중치를 서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LISA에서 범주 요소만을 사용한 단일 가중치(cat only)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반면, Reuters-21578에서는 문헌집합 요소와 범주 요소간의 조합 가중치(idf*cat)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중치부여 기법에 대한 실제 적용에서는, 분류 대상이 되는 문헌집단 내 범주들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에서 측정지표의 가중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이정호(Joung-Ho LEE)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2 기업과 혁신연구 Vol.5 No.3

본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가중치 산정방법을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으로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측정지표 가중치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가중치 산정방법을 지수산정기관 또는 연구자가 임의로 가중치를 산정하는 주관적 방법과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판단방법으로 구분하고, 이 방법들의 논리적 타당성, 측정의 용이성, 가중치 산정 결과의 유사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측정지표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중치로 반영하는 방법 중에서 가중치 산정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판단되는 계층적 분석과정 또는 퍼지집합이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층적 분석과정의 경우 측정지표의 수가 많아지면 단순화된 계량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설문항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측정지표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가중치 산정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수의 측정지표를 소수의 유사지표군으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연구자 또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적용하고, 소수의 유사지표군에 대해서는 계층적 분석과정이나 퍼지집합이론을 적용하여 측정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proposes an optimal measure weight computation method for social science. Three most widely used weight calculation methods, say, subjective metho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fuzzy set theory are analyzed. The analyses show that expert judgement method is better than others since its weight computation process is most objective and systematic although it becomes very complex and cumbersome to calculate the weights when there are a large number of measures. Thus, This study suggests a two stage weight computation scheme; first, apply factor analysis to reduce a large number of measures into several groups of measures, and thereafter, use AHP or fuzzy set theory to calculate the measure weights for a small number of groups of measures.

절리암반비탈면의 상태평가항목에 대한 혼합가중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변요셉,최정찬,성주현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2 No.6

본 연구는 시특법에 따른 비탈면 상태평가에 활용되는 절리암면비탈면의 가중치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평가 항목 수정 및 각 항목별 가중치 부여와 항목별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는 Delphi 방법 및 AHP 방법 등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기법으로 결정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기존의 주관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비탈면의 점검 및 진단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적 기법을 함께 활용하여 객관적인 가중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절리암반 비탈면의 점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엔트로피의 개념을 적용한 객관적인 가중치를 산정하고, AHP 기법에 의한 주관적 가중치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를 결합하여 수정가중치가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절리암반 비탈면의 수정 가중치는 인위적 요인과 손상상태 항목들이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평가 기준을 향후 비탈면 세부지침 개정 등에 반영되면 보다 합리적인 절리암반 비탈면의 상태안정성 파악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proposed the modified weighting values for jointed rock slopes. The studies on deduction of evaluation index and calculation of weighting, development of criteria for evaluation and evaluation models have been conducted through decision making techniques such as the Delphi method and the AHP method by many researchers. Because these decisions making techniques may be less objective,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reasonable weighting considering both an objective weighting and a subjective weighting simultaneously. In this study, utilizing the inspection data of jointed rock slopes, an objective weighting that the concept of entropy is applied was calculated. And the subjective weighting values by AHP techniqu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opinion of experts. And a modified weighting was suggested by combining the two.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jointed rock slopes have higher weighting in artificial factors and the damage status items. In addition based on the finally suggested weighting (mixed weighting), the revised evaluation criteria could be presented by converting it into the evaluation score (76 points). And it is expected that it could be usefully utilized upon inspections on cutting slopes and safety diagnosis since objective and highly reliable criteria compared to the condition evaluation criteria that are currently used could be present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study.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를 중심으로 -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23

□ 연구목적 ○ 2020년에 완료된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종전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21%로 10%p 상향조정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약 3.6조 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 - 2021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세목인 지방소비세는 소비지수분, 취득세 감소 보전분, 그리고 전환사업보전분 등으로 구성됨. - 지방소비세는 도입 이후 2014년과 2019년, 2020년 등 세 번의 세율 인상을 경험하였는데, 세율 인상 시점마다 권역별로 서로 다른 증가율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방소비세 소비지수분 배분방식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이 강조되는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소 보전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은 소폭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타일지수 공간구조 요인 분해 기법을 활용하여 권역 간 형평화 수준을 살펴본 결과,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비수도권 도 등 권역 간 형평성은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원 일원화, 시도 간 배분 지표 설정, 권역 조정 및 권역별 가중치 적용 방안, 그리고 광역-기초 간 안분 비율 등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개선사항들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보다 다양한 지방소비세 세원의 일원화, 소비지 과세원칙의 구현이 가능한 대체 배분 지표 적용, 시도별 소비수준에 따른 권역 구분 및 가중치 조정 여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 할당 비율 등 지방소비세 제도의 변화가 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지방소비세 도입 및 연혁 ○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회복지분야 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 환경이 격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신세원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해소 방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과 함께 신장성이 양호하고, 세원이 풍부하며, 행정비용이 최소로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된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기에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름. ○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음. - 지방소비세는 지역의 소비와 연계할 목적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구성항목 중 지역의 소비지출을 보여주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소비지수로 설정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목적으로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및 비수도권 도로 구분하여 각 권역에 100%, 200%, 300% 등의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비중에 따라 각 시도에 안분함. ○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시행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시도의 취득세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11%(+6%p)로 인상함.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분 지방교육세의 감소를 유발하고, 부가가치세액의 6%에 해당하는 취득세 감소 보전분의 이양은 보통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감소를 유발하게 됨.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으로 시도별 취득세 감소 보전, 취득세분 지방교육세 감소 보전 등 지방세수 감소 보전 이외에도 보통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 감소분을 보전하도록 조치하였음. ·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전국의 취득세 감소분에서 시·도별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됨. -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의 도입은 지방소비세 제도가 복잡해지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는 규모(부가가치세 11%)와 지방소비세 규모가 달라져,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실제 조세부담 수준보다 낮게 측정되어 조세통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었음. ○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시행된 1단계 재정분권 정책(2019년, 2020년)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1%(+10%p)로 확대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앙정부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2018년 부가가치세액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부가가치세액의 15%(+4%p) 2020년에는 21%(+6%p)로 2년 동안 10%p 상향 조정함. -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98개 국고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함(이하 전환사업). · 전환사업에 대한 보전분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존의 ‘재정자원계정’과 ‘융자지원계정’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추가 신설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할 수 있도록 설계함. ○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전환사업보전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로 편입되었던 지방소비세는 전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됨(<그림 2> 참조). □ 지방소비세 현황 ○ 지방소비세 세수는 2010년 2조 6,789억 원에서 2019년 11조 3,455억 원까지 지난 10년간 연평균 17.4% 증가함.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 징수액은 연평균 6.2% 증가하였고, 동일한 기간의 지방소비세는 연평균 17.4% 증가하여 나머지 지방세에 비해 2.8배 높은 신장성을 보임. - 2010년 도입 이후 1차 세율인상이 있었던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는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4년 취득세 감소 보전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평균 6.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4%, 2020년 6% 인상하였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연이은 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소비과세 비중이 확대되었고, 이는 지방세 구조가 자산과세 중심에서 소득ㆍ소비과세 강화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비세의 도입 이전인 2009년에 자산과세의 비중은 54.1%(거래과세: 30.5%, 보유 과세: 23.6%)이었으나 2019년에는 48.9%로 5.2%p 축소된 반면, 소비과세 비중은 16.0%에서 21.5%로 5.5%p 확대되었음. ○ 2019년도 지방소비세는2) 소비지수분은 7조 8,472억 원과 취득세 감소 보전분 3조 4,983억 원으로 구성됨. - 권역별 및 세원별로는 지방소비세 소비지수분은 수도권에 30.4%, 비수도권 광역시에 23.4%, 비수도권 도에 46.2%로 안분되었으며, 취득세 보전분은 수도권에 58.1%, 비수도권 광역시에 19.9%, 비수도권 도에 22.1%가 안분되어 소비지수분보다 취득세 보전분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지방소비세는 연평균 19.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7.0%, 비수도권 도는 15.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소비지수분이 지방소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신장성이 높게 나타남. · 2014년에 도입된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수도권에서 연평균 10.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1.8%, 비수도권 도에서 2.7% 증가하여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4~6배가량 높은 신장성을 보임. □ 지방소비세 제도의 문제점 ○ (배분지표)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지방재정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최종 소비지출은 지역 거주자의 소비행위만 집계되고, 비거주자의 소비행위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과세 성격을 가지는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권역 구분) 지방소비세 안분에 적용되는 권역의 구분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이나 소비수준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자치단체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 등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를 배분함. - 그러나, 권역별 가중치 100%를 적용받는 수도권 지역으로 구분되는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은 부산이나 경남보다 낮았고, 300%를 적용받는 비수도권 도 지역으로 구분되는 경남, 경북, 충남 등은 대전이나 울산 등의 광역시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 (권역별 가중치)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에 있어 권역별 가중치 적용은 권역 간 지방세 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세 본연의 모습과 괴리를 발생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①지방세와 ②지방소비세 소비지수분을 제외한 지방세(=지방세-지방소비세 소비지수분)의 지니계수와 타일지수 등을 측정한 결과, 재정조정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가져 지방소비세 소비지수분이 자치단체 간 지방세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권역별 가중치 적용으로 인해 지방소비세가 조세 본연의 모습과 괴리가 발생하고, 지방소비세의 배분이 보통교부세의 배분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며(최병호, 2010), 지방소비세의 확대 시 비수도권 지역 간의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주만수, 2013) 있음. ○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지방소비세의 도입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의 연계 강화 등과 부합하지 않음. -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혀 관계없는 중앙정부 조세정책 결과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세수 결손 보전 용도임. -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와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나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 되는 재원의 결손까지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소비세 이체액과 지방소비세 부과액이 일치하지 않아 우리나라 조세통계를 왜곡함. ○ (재원조달 책임성 불균형)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에 배분된 전환사업 보전분 교부가 일몰되면,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전환사업 수행 재원의 전부를 이전재원에 의존해야 되고,3)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상위정부에 대한 재정적 종속성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연성예산제약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 - 1단계 재정분권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된 전환사업은 지역 밀착사업으로 한시적 보전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사업 수행 재원은 모두 이전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 하지만, 세입-세출 간 격차를 이전재원에 의존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편익과 부담 사이 괴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연성예산제약을 초래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책임성(local accountability)을 약화시키게 됨. □ 지방소비세 제도의 재설계 방안 ○ (소비지과세 원칙 구현 가능한 배분 지표) 자산과세 중심의 과세체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지과세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배분지표의 도입이 필요함. - 지방공공재 공급량은 편익의 수혜자인 지역주민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반대급 부로 지방공공재 공급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편익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직주분리(職住分離) 등으로 인해 편익지역과 거주지역이 분리되어 자산과세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편익의 지역성과 수익자 부담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방 공공재의 편익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방안, 즉 소비지 과세원칙의 구현으로 해소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지방소비세의 도입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지 과세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소비지 과세원칙의 구현이 가능한 소비지표로는 토착산업매출액(이상훈, 2013)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김홍환(2019)에서 제시한 개인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으나, 현재 현금 영수증 사용액 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존재함. ○ (권역 구분 및 가중치 조정) 권역 구분체계는 지리적 요소가 아닌 지역별 소비수준을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권역별 가중치는 권역별 소비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수도권으로 구분되는 인천에 비수도권 광역시에 해당하는 가중치 200%를 적용할 경우 지방소비세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리적 측면이 아닌 소비수준을 기준으로 권역구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를 조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를 폐지해야 하지만, 권역별 가중치 적용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마련된 정치적 선택이었고, 그동안 형성된 지역의 기득권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현행 권역 구분과 임의적인 가중치가 아닌 지역의 소비수준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고, 각 권역별 소비수준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세원 일원화) 지방소비세의 소비과세 성격 강화와 조세통계 왜곡 해소 그리고 권역 간 지방소비세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을 소비지수분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지역 소비와 관련 없는 시도별 취득세 감소 비중으로 배분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그리고, 각 시도의 취득세수 감소를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이양된 지방소비세의 절반 수준이 다른 이전재원의 감소분 보전용도로 할당되어 조세통계 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2020년 취득세 중과세 규정 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 지역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조세정책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취득세 감소 보전분의 권역별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치단체 간 공동세 도입)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이전재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체재원으로써의 지방소비세를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안분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된 사업 수행에 충분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득세를 확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2단계 재정 분권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지방소비세 확대로 전환되었고, 중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된 전환사업 수행 재원을 자체재원이 아닌 이전재원으로 조달하게 되어 세출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과 지출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광역자치단체에 할당되는 지방소비세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할당하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나리오 구성 ○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에서 따라 구성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배분지표) ① 민간최종소비지출, ② 토착산업매출 - (권역 구분) ① 현행 권역, ② 3개 권역, ③ 5개 권역 · 3개 권역과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권역별 가중치는 소비수준 기준으로 새롭게 설정함. - (기초자치단체 안분 비율) ①10%, ②특광역시 6%/도 13% ③특광역시 29%/도 46% 및 지방소비세분 조정교부금 제도 폐지 ·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은 현재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가 전체 지방소비세에서 차지하는 수준(①10%), 특광역시와 도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된 지방소비세 격차 반영(②특광역시 6%/도 13%), 여기에 추가하여 지방소비세분 조정교부금 규모를 합산 반영(③특광역시 29%/도46%(지방소비세분 조정교부금 제도 폐지))하고자 하였음. - (세원 구분) ① 현행 지방소비세 세원 구분 유지, ② 지방소비세 세원 통합 · 여기서 ① 현행 지방소비세 세원구분을 유지하는 경우는 전환사업보전분이 일몰되어 기초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방소비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② 지방소비세 세원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보전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의 1.2%를 인하하여, 지방소비세율은 19.8%로 인하하고,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현행에서 0.5%p 인상함. - (기초자치단체 배분방식) ① 인구 50%와 역 재정자주도 50%의 조합, ② 역 재정자립도 이들 항목별 시나리오들은 모두 72가지 시나리오(세원 구분 2가지, 배분지표 2가지, 권역구분 3가지), 안분비율 3가지, 배분방식 2가지)로 조합이 가능함. ○ 지방소비세 제도 재설계 방안에 대한 재정효과 분석에서 시나리오 조합들은 (①배분지표, ②권역 구분, ③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 ④세원 구분, ⑤기초자치단체 배분방식) 등의 순으로 기술하고자 함. -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의 세원은 통합하고, 시도별 배분지표는 토착산업매출액으로 설정하고, 권역은 5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분 조정교 부금은 유지하면서 특광역시 6%/도 13% 차등비율로 안분하고, 배분방식은 역 재정자 주도와 인구의 조합으로 하는 경우는 (①토착산업매출액, ②5개 권역,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주도 및 인구)와 같이 표기하고자 함. □ 재정효과 분석 ○ 앞에서 제시된 72개의 지방소비세 재설계 시나리오 조합 중 본청 지방소비세 형평성이 개선되는 공통 시나리오는 ④세원 통합이며,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 형평성이 개선되는 공통적인 시나리오 조합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로 나타남.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 지방세와 세입 형평성도 이들 시나리오 조합 대부분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본청 지방세는 (①민간최종소비지출, ③10%(유지) 또는 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통합) 시나리오 조합에서, 시와 군의 지방세는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또는 특광역시 29%/도 46%(폐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 대부분에서, 그리고 자치구 지방세는 모든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에서 형평성이 개선됨. · 본청 세입은 ④세원 통합 시나리오 조합에서, 기초자치단체 세입의 형평성이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에서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치단체 유형별로 권역 구분의 형태는 일치하지 않지만, 현행 권역구분 체계보다 소비수준에 따른 권역 구분 체계에서 지방소비세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본청과 시, 군에서는 5개 권역 구분에서, 자치구는 3개 권역 구분에서 지방소비세의 형평성이 현행 권역 구분 체계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 지방소비세 형평성이 개선되는 시나리오 조합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세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본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남. - 본청의 경우 (③10%(유지) 또는 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시나리오 조합에서 지방세입이 증가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③특광역시 29%/도 46%(폐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에서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시 말해, 본청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유지하고 세원을 통합하는 경우 지방세입에 증가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정교부금을 폐지하고 지방소비세 안분비율을 확대하는 경우 지방세입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세입 항목의 증감이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에 따라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고정된 것, 즉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비율을 이양받아 공식에 따라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안분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동안 지방소비세가 광역자치단체에만 배분되고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임. ○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의 변화는 지방세입 변화 양상과 유사하게 분석되었음. - 본청 재정자립도는 (③10%(유지) 또는 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시나리오 조합에서 확대되지만, (③특광역시 29%/도 46%(폐지), ④세원 통합) 시나리오 조합에서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모든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③특광역시 29%/도 46%(폐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의 시나리오 조합에서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정교부금을 유지하는 경우, 시의 재정자립도는 (①민간최종소비지출, ②현행 권역,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과 (①토착산업매출액, ②현행 권역 또는 3개 권역,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에서만 증가하며 · 군의 재정자립도도 조정교부금을 유지하는 경우, (①민간최종소비지출,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과 (①토착산업매출액, ②현행 권역,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에서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④세원 통합과,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 모두에서 증가함. □ 정책 제언 ○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 재원의 일정 비율을 이양받아 공식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지방세가 아닌 이전재원의 성격을 가진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었음. -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도입 당시 5.3% 수준이었으나, 지난 10여 년간 세 번의 세율 인상을 통해 연평균 20%가량 증가하여 2021년 16.8%로 3배 이상 확대되었음. ○ 또한, 재정분권 정책이 시도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추진되어 그 혜택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몫으로 돌아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소비세의 형평성 변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입 변화 및 재정자립도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여러 가지 세원으로 구분된 현행 지방소비세 세원 체계를 소비지수분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재정효과 분석 결과, 지방소비세 세원을 통합할 경우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의 지방소비세 세원은 크게 소비지수분과 취득세 감소 보전분으로 구분되는데,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취득세 감소 비중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므로 지역소비와 지방재정의 연계 강화라는 지방소비세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 일부는 다시 각종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조세통계의 왜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함. -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소비세의 세원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은 특광역시와 도에 차등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재정분권 정책으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된 전환사업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시는 2,873억 원, 군은 4,280억 원, 자치구는 387억 원임. · 광역시에 속해 있는 5개 군에 이양된 사업은 모두 99억 원 규모로 군에 이양된 전환사업 4,280억 원 중 약 2.3%에 해당함. -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는 이러한 전환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할당되었는데, 이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임. -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전환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소비세로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특광역시와 도에 차등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다만, 시군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조정교부금을 폐지하는 경우 지방세입이 증가하지만, 자치구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세입이 증가하므로,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에서 제시한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은 축소하고, 도는 소폭 확대하여 차등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기초자치단체 배분방식은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 역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재정분권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된 지방소비세는 기초자치단체로 전환된 중앙 정부 기능을 수행할 보전 재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자체재원인 지방소비세를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기초자치단체 배분방식으로 역 재정자립도를 적용하는 것이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 귀속되는 지방세입의 형평성이 개선된다는 재정효과 분석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넷째, 현행의 권역별 구분체계를 소비수준을 반영하는 권역 구분 체계로 조정하고, 권역별 가중치도 소비수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소비세 안분에 적용되는 권역의 구분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수준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재설계에 대한 재정효과 분석에서 본청과 시 그리고 군에서 소비수준을 반영한 5개 권역 구분체계와 자치구에서는 3개 권역 구분체계에서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시도 지방소비세 배분 시 적용되는 권역 구분에서 지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임의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현행 권역 구분체계보다 시도별 소비수준을 반영하고 이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가중치 적용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존재함.

로치오 알고리즘읠 이용한 자동분류에서 용어 가중치 기법

김판준 명지대학교문헌정보학회 2007 文獻情報學論集 Vol.- No.9

로치오 알고리즘에 기반한 문헌의 자동분류에서 여러 용어 가중치 기법들을 분류 성능 측별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학습문헌에 부여된 범주 정보의 사용 여부에 따라 가중치 기법을 지도 기법과 비지도 기법으로 구분하고, 이들 가증치 기법의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범주 정보를 사용하는 지도 가증치 기법이 비지도 가증치 기법보다 상당히 늘은 성능 수준을 보였고, 지금까지 정보검색과 자동분류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tfidf 가중치와 비교하여도 대부분의 지도 가중치 기법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들 가중치들의 조합에 의한 조합 가중치의 분류 성능 측면에서는 지도 가중치 간의 조합이 비지도와 지도 가중치의 조합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한편, 두 종류의 조항 가중치를 성능 향상률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에서는, 지도 가중치 간의 조합 가중치보다 비지도와 지도 가중치 간의 조합에서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간적 변동성을 고려한 강우의 결측치 추정 방법의 비교

김병식,노희성,김형수 한국습지학회 2011 한국습지학회지 Vol.13 No.2

본 논문에서는 지상강우의 결측치를 추정하는 방법들 중 역거리 가중치법(IDWM), 역지수 가중치법(IEWM), 상관계수가중치법(CCWM), 인공신경망(ANN)기법,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결측치 추정 방법을 비교하여 각각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임진강 유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각 방법을 적용한 결과, 강우의 결측치 추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 중 상관계수 가중치법(CCWM)과 인공신경망(ANN)기법에 의한 RMSE가 0.46~1.79의 범위를 보였고, 레이더자료를 이용하여 강우의 결측치를 추정한 경우 RMSE가 0.05~2.26의 범위를 보였다. 레이더 강우자료가 지점 강우자료와 달리 강우의 공간상관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때, 지점강우 자료를 이용한 결측치 추정 기법보다 레이더자료를 이용한 결측치의 추정기법이 그 적용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진다.

계층적분석방법(APH : An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축구 경기력 평가 요인 가중치 산출

홍성진(Seong-jin Hong),이기봉(Gibong Lee)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17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Vol.19 No.1

이 연구는 축구 선수의 경기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술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계층적분석방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기술요인파 포지션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축구 분야 최고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축구 선수의 경기력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요인은 공격력 · 기본능력 · 수비력 · 기여도로 나타났다. 공격력 요인으로는 득점과 도움, 기본 능력 요인으로는 슈팅 · 패스 · 드리블, 수비력 요인으로는 태클 · 인터셉트 · 클리어링 · 블락, 기여도 요인으로는 공중볼 경합파 세컨볼 획득으로 총 11개 세부요인으로 집약되었다. 둘째, 공격력의 득점파 도움요인은 각각 .625, .375 의 상대적 가중치가 나타났다. 포지션별 최종 가중치는 공격수 .179, 미드필더 .285, 수비수 .536로 나타났다. 셋째, 기본능력의 슈팅 · 패스 · 드리블 요인은 각각 .348, .421, .231의 상대적 가중치가 나타났다. 포지션별 최종 가중치는 공격수 .378, 미드필더 .291, 수비수 .331로 나타났다. 넷째, 수비력의 태클 · 인터셉트 · 클리어링 · 블락 요인은 각각 .308, .311, .205, .176의 상대적 가중치가 나타났다. 포지션별 최종 가중치는 공격수 .467, 미드필더 .300, 수비수 .233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여도의 공중볼경합과 세컨볼획득요인은 각각 .383, .617의 상대적 가중치가 나타났다. 포지션별 최종 가중치는 공격수 .386, 미드필더 .311, 수비수 .303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실제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내용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밝혀내려고 하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제시된 가중치 값은 실제 축구 경기분석을 통하여 적용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에 밝혀낸 경기력 요인과 가중치를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면, 선수선발·연봉산정 등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투명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draw objective skill factors to evaluate performance of soccer player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as employed to calculate skill factors and weighted values according to the positions for this study. A total of sixteen exper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objective factors for evaluation of soccer players` performance were offensive ability (Offensive power), basic ability (Basic ability), and defensive ability (Defense strength). A total of 11 detail factors (sub factors) were categorized including scoring and assist as offensive ability factors; shooting, pass, dribble as basic ability factors; tackle, intercept, clearing, and blocking as defensive ability factors; and to complete in the air and second-ball possession as contribution factors. Second, the relative weights of scoring and assist as offensive ability factors were .625 and .375, respectively, and the final weights of position were .179 (offensive player), .285 (mid-field player), and .526 (defensive player). Third, the relative weights of basic ability were .348 (shooting), .421 (pass), and .231 (dribble), respectively, and the final weights of position were .378 (offensive players), .291 (mid-field players), and .331 (defensive players). Fourth, the relative weights of defensive ability factors were .308 (tackle), .311 (intercept), .205 (clearing), and .176 (blocking) and the final weights of position were .467 (offensive players), .300 (mid-field players), and .233 (defensive players). Fifth, the relative weights of contribution factors were .383 (competing in the air) and .617 (second-ball possession) and the final weights of position were .386 (offensive players), .311 (mid- field players), and .303 (defensive players). The present study included opinions and thoughts on the relative weigh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occer players from the best experts in practical soccer field. Future studies should focus on applying and verifying the suggested weights through analysis of soccer matches in the field. Then, it could be very helpful to make the process fair if the performance factors and weights which were found from this study would be applied for players` selection (e.g., draft) and salary negotiation with the objective data in th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