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분석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 구상

한인상,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2024 입법과 정책 Vol.16 No.1

입법은 국민의 삶과 국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제・개정은 국민의 경제・사회적 생활 전반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미치게 될 전반적인 영향을 사전에 과학적・전문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입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입법권의 실질적 행사와 법안 심사를 지원하는 도구이다. 입법이 과학적・전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입법의 정당성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국회 내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의 입법 현실과 입법체계에 맞는 입법영향분석의 제도를 설계하고 적합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다양한 의제를 담고 있는 수많은 법률안, 역동적인 정치 여건 변화 등의 입법환경 속에서 적시에 입법영향분석이 실시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은 기본적으로 보편성, 포괄성, 효율성, 신속성을 지향하되, 우리의 입법환경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분석 대상, 항목, 방법, 절차, 분석 조직 및 인력의 설계와 시행 등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Legisl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eople's lives and national policies. In particular, regulatory bills that limit citizens' rights and impose obligations can significantly change the overall economic and social life of citizens.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s a scientific, professional, and systematic analysis in advance of the impact that may occur when a bill is implemented. This system provides analysis to legislators to support the practical exercise of legislative power and bill review. Only when legislation is based on scientific and professional analysis can the legitimacy of legislation and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increase. Additionally, the National Assembly's function of checking the executive branch can be strengthened. There is some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introduction of legislative impact analysi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discussions are underway for institutionalization. Designing a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ystem that fits our legislative system and reality and finding an appropriate methodology is not an easy task. In particular, we are in a legislative environment with high public interest in legislation, many complex bills, and dynamic changes in political conditions. In this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design a system and build a system to conduct timely and high-quality legislative impact analysis. Our legislative impact analysis basically aims for universality, comprehensiveness, efficiency, and speed. However, our legislative environment and feasibility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refor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alysis objects, items, methods, procedures, analysis organization and personnel, etc. need to be approached more flexibly.

호주제는 왜 제17대 국회에서 폐지되었나? 젠더이슈・행위자・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한 입법과정 분석

권수현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1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었지만 왜 제15대나 제16대 국회가 아닌,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호주제 폐지에 있어 핵심이 법적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동학을 분석하는 데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제도,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호주제가 어떤 요인에 의해 제17대 국회에서 폐지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제15・16대 국회를 살펴보면, 여성운동 진영의 가족법 개정운동과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의 연속적인 집권, 특히 제16대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운동과 노무현 정부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 등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데는 제17대 국회의 정당구도와 분위기가 보수적인 방향에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수당의 선호가 정책결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의회구조와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호주제와 같이 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 젠더이슈가 젠더평등한 여성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젠더평등을 지향하는 행위자들이 제도정치 내에서 다수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This paper examines what factors affect the bill for the abolition of Hoju-je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Hoju-je is the patriarchal system that have justified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family. Women’s movements have struggled for the abolition of Hoju-je for a long time. Also progressive governments(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women’s movements have worked together and pressed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the bill. The bill, however, have not passed until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election of 17th National Assembly has brought many changes. First, the progressive ruling party, Uri Party held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Two, the ratio of women representatives increased over 10%. Last, Democratic Labor Party became the third largest political party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These changes have led many progressive and a few conservative legislators to pass the bill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평론

홍완식 국회입법조사처 2024 입법과 정책 Vol.16 No.1

입법의 체계성이나 위헌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입법의지만을 앞세워 입법을 하였기 때문에 헌재에 의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필요성, 위헌성, 체계성, 정당성,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입법영향을 검토하고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입법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하고 위헌성을 제거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을 심의하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예산정책처의 재정영향 분석, 법제실의 법안심사서를 종합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관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친규제적인 관료제를 견제하여 과잉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혁신하여 규제보다는 자율을 내용으로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정부의 법안제출과정에는 다양한 검증절차가 있으니,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과정에도 필요한 검증절차를 제도화하여 정부가 청부입범을 통해 규제심사를 우회하여 규제개혁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고 규제영향분석이나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라건대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제도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과잉입법이나 부실입법이 예방되고, 위헌적인 법안은 사전에 걸러지며, 지나치고 불합리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ticle 7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Independent Examination),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nduct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matters comprehensively, and prepare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 Necessity of establishing new regulation, Feasibility of the objectives of regulation, Existence of alternative means to regulation, Effect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Comparative analysis on costs and benefit, Clarity of regulation etc. And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17 (Performance of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may perform a systematic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tes or regulations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various impacts of legislation, etc.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e details of th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hall be analysis on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statutes or regulations as norms,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tatutes or regulations, analysis of other various impacts of statutes or regulations. The goal of improving the legislative procedure is to enhance quality and completeness, and ultimately to make good laws and better regulation. To achieve this goal of improving the legislative procedure,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or the legislation impact analysis is necessary. Furthermore, in order to eliminate the several problem of the congressional legislative proces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cts that regulate the legislation impact analysis and to establish an efficient legislative process through such reformations of the congressional legislative procedure.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2016 입법과 정책 Vol.8 No.1

우리나라에서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관심이 싹튼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이후 여러 연구자와 기관이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국회에 제출・발의되는 법안의 수가 폭증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다는 상황변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법과정에도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논의들과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기존논의들을 분석대상(사전/사후), 분석내용 및 방법, 분석 주체 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검토하였다. 아울러 관련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글은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여 도입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과 검토보고서 제도 등 기존의 제도를 고려하여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으로 국한하고, 대상도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입법영향분석의 내용도 법체계적 분석, 성별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 등을 포함하는 등 가능한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The interest on th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LIA) in Korea has sprouted since the early 2000s. After that, a number of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have devoted attention to the LIA. Exploding legislative bills and the increasing power of the legislative body in the lawmaking process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drove scholars’ attention on the LI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have been a wide range of research on the LIA itself, foreign cases and the ways of introduction of the LIA in the law making process. This article reviews these various precedent researches and the bills to introduce the LIA system in the parliamentary law making process. Based on these reviews, this article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ex post evaluation initially, since it will less encounter resistance considering current situation and legislative environment. Secondly, ex post LIA should narrow down its target to important legislation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evaluate all of the legislations. Thirdly, the LIA should be as comprehensive as possible, not only including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but also gender impact assessm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etc.

심리상담의 법・제도화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 심리상담 인력의 자격기준 규정을 중심으로 -

허종호,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2024 입법과 정책 Vol.16 No.1

최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비의료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자격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체제의 부재로 인해 성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심리상담 국가 자격화 관련 5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법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목적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관성’, 입법안의 내적 정합성 및 타법과의 접합성을 살펴보는 ‘일관성’, 입법의 수용가 능성을 검토하는 ‘지속가능성’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격증 등급(1급, 2급) 구분, 자격 영역 세분화, 전문성 요건 명시, 자격심의 관련 협의체 설치(이상 연관성 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업무 범위 정의, 심리상담으로 명칭 통합(이상 일관성 분석), 자격기준 범위 확대 및 서비스 내용과의 명확한 연계, 자격부여 특례(이상 지속가능성 분석) 등을 통합 입법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입법을 통한 심리상담의 전문직화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등 공익을 최우선시하고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심리상담사만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Despite that the public's need for non-medical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has been increasing, various social problems are occurring due to the absence of a public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for psychological counselor qualifications. To tackle this problem, we attempted to derive the optimal legislative alternative through an ex-ante assessment of five bills related to the national qualificat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 ex-ante assessment is conducted based on its definition and main procedures, involving three criteria: (1) ‘relevance’, which examin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legislative purpose, (2) ‘consistency’, which examine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legislation and its adhesion with other laws, and (3) ‘sustainability’, which examines acceptability of the legislation. Our study derived an optimal integrated legislative plan for a stable and sustainable system for qualified psychological counselors. We suggested that the professionalizat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through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prioritizes public interest, such as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minimizing service gaps, and granting exclusive rights to psychological counselors with expertise and capabilities.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 운영 연구: 미국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구본상 국회입법조사처 2020 입법과 정책 Vol.12 No.2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legislativesupport organization in local councils as a way to strengthen the capacityof the councils. It analyzes the cases of US metropolitan district councils(Los Angeles City, and San Diego City) with successful experience in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independent legislative supportorganization by using institutional factors (term limits, long-term serviceof the legislative support bodies) and non-institutional factors. Besides,through the case of failing to establish an independent legislative supportorganization (Chicago City), this paper analyzes the conditions to be met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It reviews the ratio of thenumber of members to the population and the term limit of members. This case analysis of large cities in the US tells us that the local council'scurrent size should be readjust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legislativesupport organization in the Korean local councils. The results also impliesthat middle-sized local councils can consider a way to collaborate witha publicly trusted accounting and legislative consulting firm like SanFrancisco City-County. 본 논문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독립적 입법지원기구의 설치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과 같이 기관대립형 권력구조를 가진 국가 가운데 독립적 입법지원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미국 대도시 지방의회 사례(로스앤젤레스시, 샌디에이고시)를분석한다. 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정은 물론 이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는지 제도적 요인(의원의 임기 제한, 입법지원기구 책임자의 장기근속)과 비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설립 실패 사례(시카고시)를 통해 입법지원기구설립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인구 대비 의원 수 비율, 의원의 임기제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러한 미국 대도시 사례 분석은 한국 지방의회 내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행 의원 수를 재조정하는 것이선행되어야 하고, 대규모 조직보다는 소규모 조직으로 우선 시작하며, 지방의회 재정 상황에 따라 회계 및 입법 분석 법인과 합작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함의를 준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2013 입법과 정책 Vol.5 No.1

At the start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e need to reform the Congress was high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Recall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However, we should examine the issues disputed in the constitutional context and the political reality. For the Constitutional issues, most of all, we should consider that our constitution has been arranged the representation system with free trust, which is not coincident with the recall by mandatory trust. Second, the Immunity privilege of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may be infringed by Recall. Third, the National Assembly has autonomous rights such as screening the members ethics, which makes the recall process inefficient. Forth, the meaning and effects of the recall at the local level is different with the recall at the national level. In reality, the extreme confrontation of the political opinions may not be solved but it rather result in more extreme confrontation by the treat of recall against the opposite parties. In addition, the people’s aspires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might not be fulfilled by the recall. With the view of the cost, the recall is 3 time elections to change a delegate, which is not efficient system. I suggest here that we should have patience to find out the ways and systems to make the National Assembly the authentic deliberative delegates’ place in original meaning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recall. We know the history of our democracy is too short to expect the National Assembly today to function as we expects. 19대 국회에 들어서 정치개혁의 여러 화두 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소환제도는 직접 민주제적 제도이며, 대의기구를 주권자가 실제로 통제하는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는 헌법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다. 먼저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자유위임원리에 의한 대의제를 기본적인 헌정질서로 하고 있는 헌법질서에서 헌법에서 정한 바가 없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소환제도가 이러한 면책특권을 형해화할 경우를 예상할 수도 있다. 또한 국회자율권에 의하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면 되는 일을 국민소환이라는 비교적 번거로운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견해도 지방단위의 정치적 불안과 국가단위의 정치적 불안을 같이 평가할 수 없고, 지방의 단체장이나 의원은 지방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반면에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환제도의 대상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반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극단적인 정치대립이 해결되지 못하고 숙의기능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정치참여적 기능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의 전당이 되어 숙의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제도를 계속 찾아내고, 스스로 자정하는 윤리심사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가 제대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숙의기능이 정착되기에는 아직은 역사가 짧고 더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소환제도부터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도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보다는 입법절차나 윤리조사 및 심사 절차 등에서 다양한 국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을 기초로

안요환 국회입법조사처 2021 입법과 정책 Vol.13 No.2

The legislators of Korea's Civil Act brought many of its articles straight from the Japanese Civil Code without sufficient deliberation. One example is Article 746 regarding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Due to the absenceof sufficient deliberation, Article 746 contains various problems which led to the Supreme Court having to accept the 'comparison of illegality theory'. However, not only does such theory contain various problems in nature, but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Article 746 contradicts the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Thus one of the reasons for the Supreme Court's acceptance of this theory seems to be because Article 746's intention is unclear. Therefore, in order to ultimately overcome this, the National Assembly must 'find' or 'decide' its intention through sufficient deliberation and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considering the various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various problems faced by the Supreme Court's acceptance of the 'comparison of illegality theory' and then presents improvement measure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입법자들은 여러 규정들에 대해 충분한 숙의 없이 의용민법을 계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이다. 이에 따른 입법적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하며, 대법원은 해당 규정 적용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불법성 비교론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성 비교론은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수용을 위한 법원의 해석은 권력분립 원리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다. 이처럼 불법원인급여제도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입법자들이 의도한 입법취지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충분한 숙의의 부재라는 입법적 하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자들이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의 핵심 존재 근거인 공화적 숙의를 통해 본 규정의 취지를 발견 또는 결정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삭제하든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든, 숙의를 통한 입법적 하자의 해소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입법권자들이 이를 인식하여 하루속히 이에 대한 개선을 공화적 숙의를 통해 마련하길 기대한다.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2023 입법과 정책 Vol.15 No.3

지금까지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은 주로 사법부의 영역이었으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의무는 입법부에게도 부여되어 있으며, 인권의 보편적・예방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유엔은 국제인권규범 실현에 있어 각국 의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으며, 호주는 의회인권심사법을 제정하고 양원합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조약 합치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의 입법과정에 대한 활용은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 먼저, 헌법상 국제법존중주의를 매개로 국제인권규범을 입법의 기준으로 삼아 법안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 심사를 의무화하되 심사결과에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입법의 자료로 입법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 중 연성규범이 주요 대상이 되며, 국회는 이를 통하여 인권 현안에 대응할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Until now,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has mainly been the domain of the judiciary, but the duty of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s also vested in the legislature, and the role of the legislature should be emphasized in terms of universal and preventive guarantee of human rights. There are two possible directions for utiliz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the legislative process. First, throug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an be used as a standard for legislation and applied to bill review.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that requires review but does not provide binding force on the review results. Nex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an be reflected in legislative policies as legislative data. Amo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soft laws are the main target, and through them the National Assembly can respond to human rights issues.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입법 영향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입법 지원조직 스태프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 확보 방식 비교 연구

김한나,김성조,이선우 국회입법조사처 2021 입법과 정책 Vol.13 No.3

The standing committee is a very important legislative organizat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KNA) because it has de facto gatekeeper power in the legislative process. However, members of the committees cannot closely review all bills, so they have no choice but to make a judgment based on preliminary review reports submitted by the deputy chiefs of staff in the committees. Accordingly,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staff in the KNA have become considerable, but democratic control over them is very hard as they are unelected public officials of the bureaucratic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political ways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democratic responsibility of the standing committee staff by comparing the cases of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UK, Germany, and Japan. 한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상임위는 국회 입법 과정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조직이다. 그런데 의원은 현실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의원은 결국 상임위 내 전문위원이 제출한 사전검토보고서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전문위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상임위 입법 지원조직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