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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황성원 (검색결과 4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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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원,Hyunho Shin,Bongsoo Lee,Suk-Ho Choi 한국물리학회 2016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69 No.4
We employ inductively-coupled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for non-catalytic growth of graphene on a Si (111) wafer or glass substrate, which is useful for practical device applications of graphene without transfer processes. At a RF power (P) of 500 W under C2H2 flow, defectfree 3 5-layer graphene is grown on Si (111) wafers, but on glass substrate, the layer is thicker and defective, as characterized by Raman spectroscopy and electron microscopy. The graphene is produced on Si (111) for P down to 190 W whereas it is almost not formed on glass for P < 250 W, possibly resulting from the weak catalytic-reaction-like effect on glass. These results are discussed based on possible growth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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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상공정의 운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학습에 기초한 MPC (Model Predictive Control) 시스템 개발
황성원,신연주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0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산업에서 많이 적용되는 MPC (Model Predictive Control)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수학적 모델을 인공 신경망 모델로 대체하였다. 우선 특정 제어장치를 Aspen HYSYS를 이용하여 다양한 운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운전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플랜트의 동적 거동을 모사하는 인공 신경망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과 최적화 알고리즘과의 결합을 통해 공정의 주요 장치에 운전 전략을 구축하는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set-point tracking과 disturbance rejection을 통해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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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원 한국공업화학회 2018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8 No.0
전통에너지부터 셰일가스, 신 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에 주목받을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공정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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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한국의 사회투자 재정을 중심으로-
황성원,배득종,한상일,김용훈,노기성,하은호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이 적정한가 여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출수준 적정성 여부는 가치판단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출수준의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수준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평가 하는 간접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가 탐구한 주요 내용은 1)2003년도 한국 사회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2)1980년~2003년간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패턴, 3)2003년도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및 그 결과의 해석, 4)2030년까지의 한국 사회지출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5)사회지출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이다. 2003년도 한국 사회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OECD 가입 29개 국가들 중 결측치가 적은 OECD 24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적인 OECD-24의 시장가격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2003년 기준으로 20.7%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율(s1)은 5.9%로 절대수치가 작았다. 공공사회지출에다 의무적 민간지출을 합한 의무적 사회지출 비율(s2)은 OECD-24가 18.9%인 반면, 한국의 그것은 7.8%였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총사회지출(s3)을 보면, OECD-24가 20.5%인데 비하여 한국은 8.0%에 불과하다. ② 1980년~2003년간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패턴 1980년부터 2003년까지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패턴을 보면, 지난 24년간 정부의 사회지출 패턴에 별다른 변화가 없이 동일한 지출 패턴이 유지되는국가들과,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지출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국가들로 나눌 수 있다. 지출패턴에 변화가 없는 국가들은 다시 고지출 유지, 중지출 유지, 그리고 저지출 유지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1유형은 고지출/완만증가형으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제2유형은 중지출/완만증가형으로 영국, 스위스, 스페인, 이태리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제3유형은 저지출/완만증가형으로 미국, 호주, 멕시코 등이다. 지난 20여년간 사회지출 패턴에 크게 바뀐 국가들은 다시 두 개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즉, 사회지출 수준을 삭감하는 추세에 있는 국가들과, 반대로 사회지출 수준을 증가시켜 온 국가들이 있다. 고지출/삭감추세형으로 아일랜드, 뉴질랜드, 핀란드 등이 있고, 이와 반대로 저지출/고속증가형 국가로는 일본, 포르투갈, 터키가 있다. 특히 포르투갈은 1987년부터 사회지출을 꾸준히 증가시켜서, 이제는 OECD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한국은 2003년 이전까지는 제3유형(저지출/완만성장형)에 속했으나, 2003년부터는 제5유형(저지출/고속증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비전 2030의 향후 추정치와 가장 유사한 지출패턴을 보인 국가는 포르투갈이다. ③ 2003년 횡단면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과 그 결과의 해석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03년도 OECD횡단면 자료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력이 가장 높은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설명변수인 사회지출은 OECD의 개념구분에 따라 공공사회지출(s1), 공공사회지출에 민간의 의무적 사회지출을 합한 s2,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 사회지출까지 포함한 총사회지출(s3)로 세분화하였다. 이상의 회귀모형에 한국의 사회지출 추정치(E) 및 추정치의 95% 신뢰구간 (하한값 및 상한값)을 각각 구하였다.1) 한국의 실제 관찰치(O)를 추정치(E)로 나눈 값을 복지지수라고도 하는데, 공공사회지출(s1)의 경우 한국의 복지지출지수는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47%에서 71% 사이에 위치한다. 그런 한편, 공공사회지출에 민간의 의무적 사회지출을 더 합한 s2의 경우, 한국의 복지지출지수 68%에서 105%에 위치한다. 총사회지출(s3)의 경우에는, 한국의 복지지출지수가 67%에서 102%에 위치한다. 이상의 분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이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단순 비교할 때와 달리 2003년도에 이미 적정 수준의 하단부를 통과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이 절대 수치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국민소득수준, 연금성숙도, 조세부담율, 실업율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할 때는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국의 의무적 사회지출 및 총사회지출은 이미 2003년도에 적정 수준의 하단부에 이르렀지만,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아직 적정 수준에 미달하고 있었다. 즉,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지출 확대가 요망된다 하겠다. 그러나 한국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공사회지출을 증가시키기 시작하여서, 2005년도에 시장가격 GDP 대비 8.6%(잠정치)로 커졌다. 그 결과 공공사회지출 수준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국정기조가 “최소복지국가로부터 적극적 사회투자국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통계 비교상 OECD가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3년까지의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들이 2007년 자료로 업데이트 되면, 한국이 이제 사회투자국가로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것이다. ④ 미래 사회지출의 시뮬레이션 본 연구는 회귀분석 추정치에 기초하여 미래 한국의 사회지출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즉, 2030년까지의 GDP 예측치와 의존인구비율 예측치를 연도별로 회귀모형에 대입시킴으로써, 2030년까지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조세부담율의 경우에는 매 5년마다 1%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의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율은 30.3%까지 증가하며,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GDP 대비 18.35%까지 계속 증가한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의 공공사회지출(s1)은 2030년까지 GDP 대비 16%에서 18.5%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것은 2030년까지 한국의 총사회지출(s3: 민간 사회지출을 포함)을 GDP 대비 21.2%까지 증대시키겠다는 「비전 2030」의 예상치와 별로 다르지 않은 예측이다. ⑤ 향후 공공사회지출에 대한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 향후 한국의 사회지출은 계속 증가하여서, 결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에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투자 수준이 증대된다면, 예전과는 다른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진다. 과거의 최소복지국가 시대에는 복지는 국가의 시혜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출의 효율성을 따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적극적 사회투자 국가에서는 사회지출의 효율성이 정책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사회지출이 경제목적지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목적지출에 대한 효율성 보다 사회지출에 대한 효율성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 사회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운영 효율성(operative efficiency)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배분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회지출 내에서도 어떤 지출 내용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사회지출 총량 증가의 대부분은 인구사회적 변화(노령화)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성연금의 지급에 따른 경직성 지출이 사회지출의 90%에 이를 전망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는, 향후 한국의 사회지출은 중앙정부가 복지관련 사업의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 그리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재원 효율화 등이 문제가 된다. 사회지출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지출은 보건복지부 만의 소관이 아니다. 2007년에 사회복지및보건 분야의 지출은 61.8조원이지만, 이 중 보건복지부의 재정(예산+기금)은 19.5조원이고, 42.3조원은 타 부처청의 사회지출이다. 이처럼 여러 부처에 걸쳐서 복지사업이중복적, 경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조직(inter-ministrial organization)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사회지출을 증가시키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해야 한다. 사회지출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확대해주고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자발적 사회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이 시장에서 복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여건상 아직복지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가 바우처(voucher) 제도를 적극 확대하여, 개인이 선택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복지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level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is optimal. However, optimal level of expenditure is so much dependent on value judgements that it cannot be measured. Knowing this difficulty, this study indirectly explores the appropriate level of Korean social expenditure by comparing it with those of OECD countries. That is,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n social expenditure can be said too much or too little. 1) Comparison of Korean social expenditure with other OECD countries, based on 2003 SOCX data OECD releases social expenditure data(SOCX) vis OLIS network. This study obtains data for 29 OECD countries. Excluding some countries whose data is absent in part, this study finds that the averag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made by government for OECD-24 countries was 20.7% of their GDP in 2003. Social expenditure made by Korean government was only 5.9% of her GDP in 2003. In terms of the absolute number, Korean government seems to spend too little at a glance. However, such an impression should be examined whether it is true when we consider special features of Korea such as the smaller GDP, smaller average tax rate, and relatively you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 on. 2) Long-term pattern of social expenditures among OECD countries This study reexamines the long-term pattern of social expenditures among OECD countries, finding five patterns. First three patterns are countries who very gradually increase their share of social expenditure of GDP, though the expenditure levels are high, medium, or low. France and Germany keep high level of social expenditure over time. England and Spain keep medium level of social expenditure over a long period of time. Meanwhile, America and Australia keep it low over time. Some countries, however, change the share of social expenditure of GDP according to politico-economic changes. Ireland and New Zealand decrease the share since 1990s, while Portugal and Japan increase it since 1990s. Korea was belong to a group of ever-low social expenditure by 2002, but it has been changed to increase the social expenditure rapidly. 3)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carries out regression analyses by making use of 2003 SOCX data. Estimate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Based on the regressions, this study gets the estimates of social expenditure level for Korea, assuming that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Real, observed level of Korean social expenditure is ranged from 47% to 105% of the estimated level of Korean social expenditure, according to standard of comparisons. 4) Simulation for Future Level of Social Expenditures This study collects data on future demographic composition until year 2030. It takes forecasts made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bout expected potential growth rate of GDP. And this study assumes that the average tax burden increases by 1% for every five years. Putting these forecasts and assumptions into the regression estimates, this study can simulate the level of Korean social expenditure until year 2030.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is study forecasts the social expenditure made by government of GDP increases up to 18.5% of GDP by 2030. This is very close to the number "VISION 2030" expects. VISION 2030, the national long-term plan for resource allocation, predicts the level of total social expenditure including private contribution 21.2% of GDP. Consequently this study supports the predictions in VISION 2030. 5) Policy Implication Korea was a country who spend national budget on social welfare minimally. She has begun to change to allocate much more budget on social expenditure purpose since 2003. According to VISION 2030 and the simulations generated by this study, Korea will catch up with the average OECD country in terms of social expenditure. This forecast implies that arguments for larger spending for social expenditure is no longer effective, for expansion toward social welfare will be achieved in foreseeabl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is dare to say that the efficient use of the social expenditure becomes an issue, not the volume of it. To use the large volume of social expenditure more efficiently, required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is not the sole entity to administer social expenditures. Many ministries and agencies are competing for welfare services, regardless of other entities` expenditures. This creates wastes and misuse of the spending, so that an across-the-minister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for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of social purpose expenditures at the State level. Second, as the central government increases the social expenditure, local government should increase social purpose expenditure to match the spending of central government. By making the work of divis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learer, spending for social purpose should be administered by more accountable entities. Third and last, voluntary contribution of private sector should be increased. To encourag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program like a social voucher should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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