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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평가제도 연구

        홍재환,윤기석 한국행정연구원 2003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프랑스와 영국의 정책평가 제도를 연구하는 것으로써 각국의 평가제도 성격과 기능을 소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프랑스 평가제도사례를 소개하면서 제도의 운영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제3장은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가체계의 발전적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프랑스와 영국의 평가기관 실무자의 의견수렴과 자료획득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외 학계의 학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연구에 참조하였다. 프랑스의 평가제도 기능의 핵심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제가 아니라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특정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영국의 경우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에 대한 평가중심이 아니라 개별 사업이나 과제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예산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평가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평가기능의 통합성과 자율성의 원칙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합성이란 다양한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진 기관의 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수상 직속기관인 국가정책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자율성이란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이 정책평가에 있어서 평가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영국의 평가체계의 특징은 평가체계가 분산적이면서도 단편적인 것 같으나 실은 소수의 담당자들에 의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중앙정부에는 정책평가만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중앙조직이 없다. 합동관리단(JMU)이나 재무관리실(FMG)같은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내의 역할 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꾸준히 평가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Value for money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치열한 세계화의 국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troduce the evaluation system of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U.K). First, in order to explain the oper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evaluation systems, some examples of the evaluation system in France are presented. These examples will be examined for policy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Next, by explaining the brief developmental history of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in the U. K.,the policy implications for our evaluation system will be examined. This study is based on extensive discussions and interviews with people who are working i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nd are involved with the evaluation work in addition to the materials related with the subject. The main focus of the French evaluation system is not on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but instead on the major national agenda, that is, sped五c national policy.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has a similar focus. Since the evaluation systems in these countries are based on the individual projects or programs instead of on the institutions, their systems seem to be more efficient than ours. They emphasize the level of efficiency of the program involved with the budget.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evaluation system is that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and autonomy in the evaluation function is well reflected. Integration means that the evaluation function implemented by the various agencies is combined and run by the national policy evaluation committe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The principle of autonomy refers to an evaluation unit that really works for the evaluation, implements the evaluation function with independence.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e U.K. evaluation system is that it has a small number of people who are in charge of the evaluation in spite of the dispersion and fragment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There is no centralized independent organization which specializes in the policy evalu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U.K. Organizations such as the Joint Management Unit(JMU) or the Financial Management Group(FMG) implement the role of guidance. Although the system seems to be loose and inefficient, the effor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continue from the past. Developing the idea of "value for money"i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better service for customers, and provide the adv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ntense international competition. Information regarding such efforts is critical to improving our evaluation system.

      •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PS-Au 색센서 개발

        홍재환,위은수,김영훈 한국공업화학회 2020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0 No.-

        물 속 미세플라스틱의 갯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광학 현미경과 FT-IR등이 사용되며, 더욱 작은 나노스케일 플라스틱 입자의 경우는 질량분석등의 방법이 논의 중이다. 이러한 여러 분석방법들 이외에도 보다 더 간편한 측정방법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번 실험에서는 카르복실기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와 금나노입자의 혼합용액에 염을 넣어서 응집을 유도한 후 흡광도 변화를 UV-vis spectroscopy로 확인하였다. 금나노입자 및 염의 농도를 다양하게 바꾸어 응집시켜, 폴리스티렌 나노입자 수용액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물 속 초미세플라스틱의 농도를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하고자 할 때 이번 연구결과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우수사례 분석으 중심으로-

        홍재환,함종석,유재언,오세종 한국행정연구원 2006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본 연구는 2005년도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 점수나 만족도 향상 비율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주요 목적은 만족도 조사가 단순히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상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 사례를 분석하여 다른 기관들의 수범사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선정된 주요정책의 우수사례는 과학기술부의 `미래 성장원천 확충`, 정보통신부의 `통신, 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보건복지부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해양수산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의 다섯 가지이다. 행정서비스 차원의 우수사례는 기상청, 관세청, 농촌진흥청, 소방방재청,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5개 기관이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일반국민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 우수정책으로 선발되었는데 이는 만족도 조사 모델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기관의 정책 홍보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대부분 일반국민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전문가 집단 보다는 내부고객의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전문성에 의한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인 이해나 관심의 부족, 혹은 피상적인 이해로 인한 오해나 불신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성부의 우수정책인 `성매매 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은 예외적으로 일반국민의 만족도가 전문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국민들은 언론매체나 공익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는 외형적이고 센세이셔널 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전문가 집단이나 내부고객은 보다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나 내용을 더욱 중시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우수 서비스 기관은 기관들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와 기관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5개 기관을 도출하였는데 만족도 점수가 항시 높은 기관과 만족도 점수 향상율이 높은 기관을 고려하였다. 만족도 점수가 항시 높은 기관은 물론 기관의 특성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만족도 향상율이 높은 기관은 단년도 조사결과로 인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 우수사례에서는 우수기관의 특정한 패턴 보다는 기관에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서비스 항목들을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기존부터 시행해 오던 서비스 항목도 있었고 새로이 도입한 서비스 항목들도 있었는데 많은 경우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목들이 많았다.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도 있었고 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항목들도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 보다는 이릉 운영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태도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제도나 시스템, 서비스 항목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기제나 도구 보다 그것을 작동하고 운영하는 자세나 태도 등을 먼저 관심 있게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우수사례, 특히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우수사례를 선정한 것으로 객관성이나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만족도 점수가 높은 정책이나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높은 정책이나 서비스인지는 한 번 더 고려해볼 문제점이다. 또한 다양한 내용의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에게 일정한 기준이나 예를 제시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기관에서 어떠한 자세나 모습으로 정책이나 서비스를 수행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만족하고자 하며 앞으로 고객만족도와 우수 정책이나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자료를 축적해 나가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case study to determine the best practices in government policies and services for the dissemination of those practices to other ministries and agencies in the government. The five best practices in policies and services are selected based on the scores of the customer satisfaction indices compiled in 2005. The five major policies which scored the highest in the satisfaction indices are "the expansion of future growth bas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upgrade of the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wave broadcasting service"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urity of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stablishment of clean and safe maritime environment"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mprovement of women`s rights through the reduction of sex trafficking, etc."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five government agencies which scored the highest in the customer satisfaction indices ar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orea Customs Servi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Based on the analysis, it appears that most policies received a higher score from the professional group and the internal customers, i.e. public employees in the relatedareas than from the general public. This seems to be largely due to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and specialization of the policies which concern the interest of the general public to a lesser degree. "The improvement of women`s rights through the reduction of sex trafficking, etc."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the exception of the general trend. It is very difficult to draw a common thread from the various policies in different Ministries. It is the publicity and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policies that is most important in terms of garnering the higher scores in the survey.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olicies which scored highest in the survey are necessarily the best policies. The five institutions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scores introduced and intensified several service items such as reducing the time frame of civil services, introducing the shot message service(SMS), and the installation of convenient resting areas for the customers. Almost all the institutions have similar service items but the real difference comes from the service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public employees. It is the service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government employees that has the most critical influence on the level of customer satisfaction. In spite of the limitation that the study is based on a one-year survey, this research opens the door for the further analysis and study of the results of th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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