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학자 논단 / 시사만화를 통한 우리 나라 정부의 비유체계분석 - 정부와 국민의 거리감 -

윤수재 한국정책학회 1999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1999 No.하계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Ⅳ: 재난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윤수재,황덕연,김은주,이동은 한국행정연구원 2022 기본연구과제 Vol.2022 No.0

기금운용평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윤수재,이광희,박석희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연구개요: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간 이루어진 기금운용평가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금운용평가가 기금관리에 미친 영향 및 기금운용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 12월 현재 총 60개 중앙행정기관의 기금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기금운용평가제도와 그 운영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틀 수립을 위하여 기금 및 기금평가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 메타평가 방법론 및 성과관리제도 분석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기금운용평가 메타평가 분석 틀 도출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은 질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금평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도 활용되었다. 그리고 기금운용평가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적 분석과 해외의 기금평가 사례 조사도 병행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기금운용평가의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한 보완 필요기금평가의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평가의 목적을 다소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고, 기금운용평가지침에 제시된 평가목적 역시 투명성과 효율성에 치우쳐 있어 평가제도의 운영은 경영학적 접근이 강한 편이다. 또한 평가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도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평가 종류의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평가대상과 관련한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평가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평가결과의 경우에도 국회보고만을 요구하고 있다.인력, 예산, 대상 선정기준 등 평가추진체계의 보완 필요평가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담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다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평가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인력의 풀 확보 및 전문성 제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평가대상의 선정 기준에서 일부 모호한 점이 있으며 평가배제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평가대상의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관 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평가지표 등 평가방법에서 실효성 제고 필요기금운용평가의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운영부문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 가치가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으나 형평성 가치에 대한 고려는 없으며, 자산 운용부문에서는 효율성 가치만 강조되고 있다. 한편 변이계수 분석에 따르면 계획 단계의 지표들이 집행 및 성과단계의 지표들보다 변별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획 단계의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요구된다. 사업운영부문 2단계 지표의 경우 불필요한 평가지표에 따라 손쉽게 100점을 획득하는 문제 및 중간단계의 평가내용을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4단계 비계량지표는 점수 환산방식이 사업운영부문과 동일하지 않아 평가결과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계량 지 표를 기금유형에 따른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기금규모나 특성에 따른 평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평가위원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필요사업운영부문의 경우 자체평가에 비해 확인점검을 위한 평가위원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평가대상 기금 수에 비해 평가위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을 보면 경제 및 경영학에 치우쳐 있는데, 다양한 사업을 평가해야 하므로 사회, 행정 등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해야 하며, 아울러 평가방법론 전공자도 일부 포함할 필요가 있다. 평가위원의 연임 비율이 일정치 않은데, 연임 비율이 낮으면 평가의 전문성에 문제가 생기고 연임 비율이 높으면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 연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평가결과에서 심층 분석이 강화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업운영부문의 기금운용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개괄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심층 분석은 미흡한 편이다. 기금운영계획안에서 기금별사 업목표와 개요만이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성과 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성과지표와 성과측면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여, 평가결과가 계획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기금사업의 성과 지표로 만족도 조사결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편이지만, 기금운용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차원에서 주요고객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들이 요구를 반영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미흡하다. 또 평가결과가 당해연도 사업운용계획 및 예산안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도 미진하며, 전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 예산배정에 차이가 있거나,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비목별 예산배분이 달라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인 근거제시가 미흡하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요소에 대한 분석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및 기금운용평가편람 상의 평가보고서양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답변근거 설명 시 내·외부요소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또한 성과 관련 시계열적 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도 미흡한 편이다.평가결과를 생산하는 과정과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편이다. 확인·점검 과정에서 페널티가 적용되는데 이때 어떤 사업이 페널티를 부여받았는지에 대해 기술하지 않고 있다.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각 평가지표마다평가점수 부여에 대한 논거와 세부착안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체크하는 식으로 규정된 매뉴얼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산운영부문의 경우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이 평가보고서에 생략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현재의 평가결과정보 DB는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한 편이지만, 정보의 업데이트 속도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이처럼 평가결과가 심층 분석 내용 및 다양한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는 점은 평가결과의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이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평가결과의 적절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연계된 성과정보의 제공, 산출 및 결과의 중심의 성과정보 제공, 심층적인 분석이 포함된 성과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평가결과의 적절한 활용 및 사후조치 점검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대체로 기금운용평가제도는 평가결과를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금운용계획시 실제로 예산의 삭감이나 인센티브 부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보고가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자산운용부문 에서도 직접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지표 및 내용설명이 미흡하다.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가활용 단계의 설문항목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평가활용에 대해 심각한 반응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를 사업간 중복조정 및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차년도 예산과 성과부진 사업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Object and MethodThis study examines how the fund management has been evaluated for the last ten years.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impact of the previous appraisal practice of the fund management on the fund administration and explores how to redress the problems of existing system of the fund management. In so doing, it selects current evaluative practices as of Dec. 2008 as units of analysis, which deal with 60 state-administered funds. Methodologically, it develops a new way of a meta-analysis by conducting expert hearing and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of fund management, and searching for an alternative method f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processes of the exploration, it also conducted an expert survey for the relevant civic servan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The outcomes from the analysi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cases abroa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Complementation with legal and formal basesFirst, the current evaluation practice of fund management needs to be complemented with much more concrete legal and formal bases. The national act of the finance as a legal basis of the current system of fund management is somewhat vague about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practice. In addition, by accentuating the issues of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t limits its focus only on how to manage the funds without articulating the detailed processes of the evaluation procedures and the operation of the appraisal committee. In these regards, it is urgent to build a new concrete legal basis distinguishing different types of evaluation practices and the relevant acts.Supplementing the current system of fund evaluationSecond, we find that human resources and legal bases are very week in the current system of appraisal.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most experts and public officers express their concern over the lack of skilled staffs and budgets. They also request of a clear legal basis on how to select the targets of evaluation in fear of arbitrary selection. To implement appropriate appraisal of fu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enough resources.Strengthening the validity of evaluation indicatorsThird, there were several problems of those indicators used for the evaluation of fund management. For the indicators of running business, they seem to perform well to measur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t. But, they do not consider the achievement of the principle of equity. In particular, those indicators at the second stage make it difficult to appraise middle level performance. The reason can be found in the number of indicators used at this stage. Since it is too many, it is very easy for most business to acquire 100 points. For those indicators of running assets, only efficiency measures are considered. This raises a serious question of fairness since those indicators do not consider variations on the size and properties of different types of funds. In addition, the indicators of running assets at the fourth stage are the qualitative ones, which make it difficult to interpret the results consistently with those of running business. Also,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coefficient of variation shows that those indicators measuring the planning stage of fund management should be reconsidered since their performance of showing variations among different types of fund management is very weak compared to those at the implementation and productivity stages.Improving the capability and the specialty of the evaluation committeeFourth, it has shown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apability and the specialty of the evaluation committee. For the problem of capability,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number of evaluation committee. In particular, we find that the number of evaluation committee for the confirmation process after assessment on running business is too small. Also, the number of evaluation committee in running assets is too small compared to the number of funds the committee should appraise. For the problem of improving the specialty, we argue that more experts from the fields of sociology, public administration and methodology should be included into the committee because current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is far specialized on the fields of economy and business. In addition, committee members` specialty as well as the fairness of the committee performance will be improved when the turnover rate of the committee members is kept balanced.Strengthening in-depth analysisFifth, we find that certain institutional renovations are required to accommodate those findings from the appraisal of the current fund management into the plans on future management. Most importantly, the linkage between the fund management plans and the assessment on their implementation is very weak.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is weak linkage is the obscurity in the fund management plans. Most of them do not present what would be the predicted outcomes of the fund management. Nor do they describe how they asses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management. For example, since the degree of consumer satisfaction on the fund management, which is a common data used for the evaluation, does not specify the main targets of the fund management, it fails to accommodate the exact preference of the main consumer groups of each type of funds. Also, we find some flaws concerning the procedures of assessing the current fund management. On the one hand, the assessment manuals, including the self-assessment manuals for finance in each fund and the official assessment manuals for fund management, do not prescribe how to control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the assessment on the current fund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 assessment is limited into one period evalu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variations over during quite a long period. In these regards, it is very hard to develop a reasonable explanation on why certain findings from the assessment result in.The weak linkage between the plans and the assessment on the implementation, in turn, prevents from developing appropriate future plans. Since there is no explanation on how the assessment on the current fund managements affects both the future management plans and new budgetary allocations, it is difficult to make predictions on future effects of them.Sixth, the weak information produced by current procedures of evaluation provokes the problems of reliability and acceptance. Since they do not report which sectors of business were imposed on penalty, it is impossible to rec ognize the degree of the failure in specific fund management. In addition, the information update is too slow to be a timely resource for the assessment. For the institutions subject to the evaluation, the lack of information on how the performance is appraised limits their acceptance of the results. To redress this problem, such information as the degree of performance varying according to the initial plans, productive levels, and the conside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extual factors should be provided.Improving feedback systemFinally, it is urgent to develop the procedures of evaluation which accommodate the results of current appraisal into future planning. While current system of evaluations on fund management prescribes the provision of incentives or the imposition on penalty, the exact operation of this regulation is not specified. Clear and firm legal basis on this procedure may help reduce the weak impact on developing future plans of fund management. In particular, this legal basis and renovation on the procedures of evaluation may improve the credibility of the findings from the evaluation committees and acceptance of the institutions subject to the evaluation as well as the experts using the information from the evaluation committee.

상징체계를 통한 우리나라 정부의 이미지 분석 : 시사만화의 text 분석 중심으로

윤수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1999 국가정책연구 Vol.13 No.1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발전이라는 밝은 면이 있었는가 하면, 사회·정치면에서 부정부 패를 포함한 많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국민과 정부간의 거리감은 점점 커져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거리감의 정도는 여론을 반영하는 신문·TV 등을 통해 짐작 가능하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현실의 복잡한 성 질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매개체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조직의 형태와 기능들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정치·행정 같은 정부에 관련된 내 용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사만화의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 내용분석을 통해, 한 국정부가 어떻게 비유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시각과 그 이미지(image)가 어떻게 분석되는 지 살펴보았다. 내용분석은 분석의 틀을 통해 첫째, 정부관련 시사만화의 일반적 특징을 분 석하였고 둘째, 분석요소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행정주체·행정조직·정부정책 에 나타난 한국정부의 대표적인 비유체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경쟁력을 높이고 그 지방을 좋게 알리기 위해 홍길동이라는 마스코트를 이미지화하여 홍보하는 것처 럼, 학문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사회과학연구에 비유와 이미지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런 분석의 매개체인 비유와 이미지 연구개발이 사회전체시스템의 변화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6개국 동료평가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윤수재,김지수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국가정책연구 Vol.29 No.2

국제개발협력은 국가간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된 사업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는 공여국 간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각국이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OECD DAC의 동료평가 가이드라인은 ⅰ)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파악하기 어렵고, ⅱ) 각국의 상황에 따른 평가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받은 동료평가보고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DAC의 구체적인 평가지향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분석은 결국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평가결과 DAC의 동료평가 지향점은 ‘전략적 계획 수립’,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 ‘국내 제도시스템 개선’,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의 4대 목표로 요약된다. 그리고 4대목표 간에 연결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제도시스템 개선’과 ‘전략적 계획 수립’이 가장 핵심적이지만,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4대 목표별 탐색적 분석결과를 통해 국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國家地理情報시스템 活用體系 構築에 관한 硏究

윤수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1999 국가정책연구 Vol.13 No.2

최근의 국토공간 오염, 재난 및 사고, 사회기반시설 낙후 등의 문제들은 안전관리기준·환경 오염기준의 강화와 같은 법·제도상의 부분적인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국가지리정보시스템(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GIS)의 구축은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하고도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처능력을 획기 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한다는 면에서 유용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공공분야에 활용성이 매우 높은 국가 GIS 활용체계 구축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 가 GIS 활용체계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업무지원을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관리·농어촌 지형정보·국토이용 및 관리·도시종합정보관리·상하수도 종합관 리·도로관리·재해관리·민원정보관리·환경정보관리시스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NGIS를 공공분야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의 체계적·효율적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선결요건과 활용체 계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활용도 높은 NGIS활용체계 구축을 통 한 NGIS 구축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한편 국가 GIS 활용체계는 구체 적인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대 국민 서비스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업무, 국민편익을 증진시 킬수 있는 업무, 활용체계 개발 및 이용 주관기관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효과와 정책결정자 들의 의사결정지원 효과가 높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 GIS 활 용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 국가의 역할정립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환경부의 심사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윤수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0 국가정책연구 Vol.14 No.1

최근 들어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평가제도로 자리잡기 시작한 심사평가제도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주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추상적·이론적으로 아는 정책평가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실제 현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평가제도인 심사평가제도가 어떠한 내용과 절차를 통해 실시되고 환류되는지를 고찰하며, 현장에서는 어떻게 추진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중의 하나인 환경부의 사례분석을 통해 심사평가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행정기관 주요 정책,사업 점검,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국정과제점검, 연두업무계획점검, 핵심과제평가 중심으로

윤수재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4

정부성과평가시스템에서의 BSC(Balanced Score Card)모델 활용방안

윤수재,김길수,강은숙 한국행정연구원 2005 기본연구과제 Vol.2005 No.-

현재 정부정책의 품질향상과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의 모태가 되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BSC를 기반으로 한 정부성과평가시스템은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제도의 발전적모색차원에서 구축중인 제도로, 조직의 미션과 비전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성과평가시스템의 필요에 의해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BSC는 재무(financial)ㆍ고객(customer)ㆍ내부 프로세스(internal process) ㆍ학습 및 성장(learning and growth)의 4가지관점에 따라 기관의 전략과 비전을 가시화하고,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ㆍ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기관의 주요정책목표 및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현안위주로 기관평가를 수행한 것이 정부업무평가의 가장 큰 해결사안이었다. 따라서 정부성과평가시스템에서의 BSC모델 활용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첫째, BSC모델의 핵심개념과 구조 등을 고찰하고, BSC관련 국내외 운영사례 고찰을 통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앞의 제반사항들을 종합하여 BSC모델의 공공부문 적용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 및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으로, 중앙행정기관(부, 청, 처, 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관의 BSC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우리 정부업무성과평가시스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BSC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부성과평가시스템 활용에 필요한 핵심변인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평가와 환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Currently, vari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for the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hich is the source of quality improvement and customer-oriented service provision of government policy are under progress. The gover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ased on the Balanced Scorecard(BSC) model is now under construction in many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searching an improved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in Korea. The BSC model which has four perspectives such as financial, customer, internal process, and learning and growth allows organizations to visualize their strategies and visions and to achieve their objectives. The mission, vision, strategic objectives, performance targets, and performance indicators need to be develop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from the multidimensional viewpoints for the effective construction and use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owever in reality, the policy objectives and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not yet been set up in detail. In order to discuss the utilization methods of the BSC model at the gover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 following three key points are explored in the study. First, basic concept and structure of the BSC are analyzed and the policy implication is suggested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BSC system in and out of the country. Second, key points and important factors for consideration are suggested when BSC model is applied to the public sector. Third,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the government affairs evalu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department, agency and commission are surveyed regarding the adoption and construction of the BSC model and the results are analyzed in search of the alternativ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ritical factors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BSC model to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the desirabl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ettling down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the performance orient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and feedback process.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 지방공사ㆍ공단 경영평가담당자 인식 중심으로

윤수재(尹秀栽),이혜승(李蕙丞)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2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분석을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 및 제도운영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틀 및 관련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세부측정변수들을 설정하고, 지방공사ㆍ공단의 평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타당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경영지원(인적자원ㆍ조직관리), 노사관리, 재무관리, 역량관리 요인이 유의미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결과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영향요인으로 재무관리ㆍ노사관리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또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예산ㆍ회계관리, 자금조달ㆍ집행관리 그리고 재무비율관리 및 원가관리 측면과 노사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측면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 일선 지방공기업과 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관련 조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과 연계된 업무 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성과의 핵심영향요인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의 개선을 심도 있게 준비ㆍ수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for searching efficient ways to raise management results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for drawing out policy implications which are useful for sunning the institutions. Specific measures are chosen based on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s framework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related literature review, and the analysis by evidence is done with the performance evaluator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research validity, management support(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 management), labor relations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y management factors are found to be meaningful. Financial management and labor relations management factors are selected as the most important ones for the influence of management performance in local public enterprise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budgetㆍaccounting management, financingㆍexecution management, financial ratio and cost manage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labor relations are derived.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oversee the enterprises need to establish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hich centers on the strategy-linked job for creating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y also need to improve and implement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which reflects key impact factors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erformance for the accurate performance measu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