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제도 : QCA방법론을 이용한 양형분석

조원희 ( Cho Won-hee ),한창근 ( Han Chang-keun ),박연주 ( Park Yeon-ju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7 사회복지연구 Vol.48 No.2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2 000년 「아청법」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 하였다. This study aims (1) to identify whether real terms of imprisonment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are different between the first trial and appeal trial in 16 cases and (2) to assess which sentencing factors such as history of sexual crime of perpetrator, forgiveness of children, regretfulness of perpetrator, power of perpetrator, and relationship of perpetrator and victim influence sentencing period of imprisonment in the first and appeal trials, respectively. This study used cases which were prosecuted for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since the protection act on the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was enacted in 2000. The target cases of the study include 8 first trials and 8 appeal cases which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etween 2000 and 2015. Result condition is the real term of imprisonment. Cause conditions include sentencing factors such as history of sexual crime, regretfulness, and power of perpetrator, forgiveness of child, and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We employed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for data analysis. We found that there are sentences in the first trial with lower terms than appeal trial regarding child sexual crimes. In addition, we found that (1) power of perpetrator and forgiveness of victim significantly influenced sentencing periods of imprisonment at levels of courts; (2) cause condition considered as comparatively more important in the first trial was regretfulness of perpetrator(but not in the appeal trial); and (3) relationship of perpetrator and child was not important in sentencing for sexual crime at both levels of trials.

지능적 프로그래밍 언어 교수 시스템에 관한 연구

조원희(Won Hee Cho),이세훈(Sei Hoon Lee),윤경섭(Kyung Seob Yoon),왕창종(Chang Jong Wang) 한국정보과학회 199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8 No.2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의 구성요소는 크게 학습내용, 학습자 모델, 교수 전략,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네가지로 구성된다.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시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오류들을 해결하는데 보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래밍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보자들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높은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히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구문적 · 의미적 오류들을 발견하고 진단하여, 모르는 개념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바로잡기위한 프로그램 진단 모듈을 구성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지역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조원희(Won Hee Cho),최기(Ki Choi)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9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5 No.2

IPTV를 위한 플래시메모리에서의 내용기반 지움 정책 설계 및 구현

조원희 ( Won-hee Cho ),양준식 ( Jun-sik Yang ),고영욱 ( Young-wook Go ),송재석 ( Jae-seok Song ),김덕환 ( Deok-hwan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6 No.1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차별화된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존 TV의 단점을 보완하여 차세대 DTV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IPTV의 저장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SSD(Solid State Disk)가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대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IPTV의 저장장치인 SSD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플래시메모리의 특성인 마모도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지움 정책(Garbage-Collection)을 사용하는 YAFFS(Yet Another Flash FileSystem)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을 내용기반 리스트로 관리하고 블록스왑을 사용하는 내용기반 지움 정책을 제안한다. 기존 파일시스템 보다 수명을 향상 시키는 내용기반 파일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NAND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위한 내용기반 블록관리기법을 이용한 마운트 시간 감소와 지움 정책

조원희(Won-Hee Cho),이동환(Dong-Hwan Lee),김덕환(Deok-Hwan Kim) 대한전자공학회 2009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6 No.3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저전력, 빠른 입출력, 충격에 강함 등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의 저장 매체로 자주 사용이 증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베디드 디바이스에 널리 사용되는 NAND 플래시 전용 파일시스템인 YAFFS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YAFFS는 마운트 시 모든 페이지의 스페어 영역을 스캔함으로써 마운트 속도가 상당히 오래 걸리며, 기존의 지움 정책에서 플래시메모리의 특성인 마모도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지움 정책(Garbage-Collection)을 사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YAFFS의 마운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을 내용기반 리스트로 관리하고 마운트 할 때 일부 스페어 영역만을 읽어 기존의 마운트 시간을 감소시키는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의 마모도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용기반 지움 정책을 사용하는 블록 스왑기법을 제안 한다. 실험에서는 파일의 크기를 다양하게 분류하여 기존의 파일시스템들과 비교하였다. 내용기반 YAFFS가 JFFS2보다는 82.2% 기존의 YAFFS보다는 42.9%의 마운트 평균시간이 감소하였으며, 기존의 지움 정책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삭제나 지움 횟수가 없으며 제안한 블록 스왑기법은 마모도를 균일화하여 약 35%의 수명 증가를 보여준다. The flash memory has many advantages such as low power consumption, strong shock resistance, fast I/O and non-volatility. And it is increasingly used in the mobile storage device. Many researchers are studying the YAFFS, NAND flash file system, which is widely used in the embedded device. However, the existing YAFFS has two problems. First, it takes long time to mount the YAFFS file system because it scans whole spare areas in all pages. Second, the cleaning policy of the YAFFS does not consider the wear-leveling so that it cannot guarantee the duration of data complete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new content-based YAFFS that consists of a mounting time reduction technique and a content-cleaning policy by using content-based block management. The proposed method only scans partial spare areas of some special pages and provides the block swapping which enables the wear-leveling of data blocks. We performed experiments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ith those of the JFFS2 system and YAFFS system.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reduces the average mounting time by 82.2% comparing with JFFS2 and 42.9% comparing with YAFFS. Besides, it increases the life time of the flash memory by 35% comparing with the existing YAFFS whereas no overhead is added.

농산물 구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조원희(Won-hee Cho),심휘원(Hwi-won Shim),송지나(Ji-na So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16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5 No.2

본 논문에서는 농산물 구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대한 예외적 매매방법인 정가수의매매제도에 대한 거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가수의매매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가수의매매제도를 통해 산지에서는 사전에 출하물량이 확정되어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도매시장에서는 가격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경매 대기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In this study, we tred to revitalize the fixed price trading system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transactions of the fixed price trading system which is an expection marketing method of auction and bidding method. According to the fixed price trading system, the shipment quantity is confirmed in advance and continuous and stable transaction are possible for a certain period. Plus, In the wholesale market, price instability can be resolved and the effect that the opportunity cost due to the auction standby time can be minimized. However, Our society still has problems to be solved.

KFD 회귀를 이용한 뉴럴-큐 기법

조원희(Won-Hee Cho),김영일(Yong-Il Kim),박주영(Jooyoung Park)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3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3 No.1

고령사회 지역통합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

조원희 ( Cho Won Hee ),가와쿠보히로시 ( Kawakubo Hiroshi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0 사회복지연구 Vol.51 No.1

본 연구는 노인들을 위한 주택, 돌봄,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일본의 통합서비스기반 지역공동체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고령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통합서비스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과 연결하기 위해 시행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본격적인 가동시점에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택, 돌봄,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것은 통합서비스 제공기능이 지역 환경을 단위로 물리적 공간을 계층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전문적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 이용욕구는 비슷하다. 하지만 주택·돌봄·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한국의 통합서비스 구현방식에서 일본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자체의 고령화수준 및 가용자원을 발굴하고 이용하는 방법에서 한국이 일본과는 다른 길을 지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공동체마다 서비스자원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단계에서는 서비스제공자 간의 연결망 형성이 선결과제일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sustainability and challenges of the 'community integration care' policy of the aged society by examining the community activities based on integrated service in Japan that provide housing, care, and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Specificall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that Japan, which has already entered the super-aged society, implemented the integrated service program to connect the lives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at the time of full-scale operation, ahead of the entry into the super-aged society. Integrating housing, care, and medical services is a function of providing integrated services that is made by stratifying physical space in units of community environment. The health condition and professional care and medical service needs of the elderly in Japan and Korea are similar.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ervices in Korea may be different from that of Japan in terms of the accessibility to housing, care, and medical services. This means that Korea can pursue a different path from Japan in the way of finding and using the aging level and available resources of the local community itself. The formation of a network among service providers may be the first result in the development stage of integrated service programs, because the level of service resources differs in each community.

변형된 혼합 밀도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선형 근사

조원희(Won-Hee Cho),박주영(Jooyoung Park)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4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4 No.2

Bishop과 Nabney에 의해 소개된 기존의 혼합 밀도 네트워크(Mixture Density Network)에서는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의 매개변수들(parameters)이 하나의 MLP(multi-layer perceptron)의 출력 벡터로 주어진다. 최근에는 변형된 혼합 밀도 네트워크(Modified Mixture Density Network)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의 선분포(priors),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s), 그리고 공분산(covariances) 등이 각각 독립적인 MLP의 출력벡터로 주어지는 경우를 다룬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평균이 입력에 관해 선형인 경우를 위한 버전에 대한 이론과 매트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일반적인 혼합 밀도 네트워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혼합 밀도 네트워크의 출력인 다층 퍼셉트론의 매개변수를 각각 다른 다층 퍼셉트론에서 학습시키는 변형된 혼합 밀도 네트워크를 설명한 후, 각각 다른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 매개변수를 얻는 것은 동일하나 평균값은 선형함수를 통해 얻는 혼합 밀도 네트워크 버전을 소개한다. 그리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혼합 밀도 네트워크를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변형된 혼합 밀도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선형 근사

조원희(Won-Hee Cho),박주영(Jooyoung Park)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4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14 No.7

Bishop과 Nabney에 의해 소개된 기존의 혼합 밀도 네트워크(Mixture Density Network)에서는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의 매개변수들(parameters)이 하나의 MLP(multi-layer perceptron)의 출력 벡터로 주어진다. 최근에는 변형된 혼합 밀도 네트워크(Modified Mixture Density Network)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의 선분포(priors),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s), 그리고 공분산(covariances) 등이 각각 독립적인 MLP의 출력벡터로 주어지는 경우를 다룬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평균이 입력에 관해 선형인 경우를 위한 버전에 대한 이론과 매트랩 프로그램 개발을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일반적인 혼합 밀도 네트워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혼합 밀도 네트워크의 출력인 다층퍼셉트론의 매개변수를 각각 다른 다층 퍼셉트론에서 학습시키는 변형된 혼합 밀도 네트워크를 설명한 후, 각각 다른 다층퍼셉트론을 통해 매개변수를 얻는 것은 동일하나 평균값은 선형함수를 통해 얻는 혼합 밀도 네트워크 버전을 소개한다. 그리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혼합 밀도 네트워크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In the original mixture density network(MDN), which was introduced by Bishop and Nabney, the parameters of the 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are represented by the output vector of a single multi-layer perceptron. Among the recent modifications of the MDNs, there is the so-called modified mixture density network, in which each of the priors, conditional means, and covariances is represented via an independent multi-layer perceptron. In this paper, we consider a further simplification of the modified MDN, in which the conditional means are linear with respect to the input variable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ATLAB program for the simplification. In this paper, we first briefly review the original mixture density network, then we also review the modified mixture density network in which independent multi-layer perceptr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learning for the parameters of the conditional probability, and finally present a further modification so that the conditional means are linear in the input.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ented method is shown via an illustrative simulation exam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