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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11

        □ 최근 우리 경제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충격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여건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와 최근의 경제 여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완화되는 반면 실물경제는 둔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기와 물가에 동시에 대응하기보다는 과거 경기둔화를 우려하여 인플레이션 대응에 미흡했던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물가안정기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섣부른 경기부양정책은 정책당국의 물가안정의지를 희석시켜 인플레이션 지속 위험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만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 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이와 함께 중장기적 시각에서 구조개혁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정책 당국 간의 경제인식 공유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비상대응전략도 빈틈없이 수립해놓아야 할 것임.

      • KCI등재

        Fabrication and Evaluation of Novel Rabbit Model Cardiovascular Simulator with 3D Printer

        장민,이민우,서시연,신상훈 한국물리학회 2017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70 No.6

        Simulators allow researchers to study the hemodynamics of the cardiovascular system in a reproducible way without using complicated equations. Previous simulators focused on heart functions. However, a detailed model of the vessels is required to replicate the pulse wave of the arterial system. A computer simulation was used to simplify the arterial branch because producing every small artery is neither possible nor necessary. A 3D-printed zig was used to make a hand-made arterial tree. The simulator that was developed was evaluated by comparing its results to in-vivo data, in terms of the hemodynamic parameters (waveform, augmentation index, impedance, etc.) that were measured at three points: the ascending aorta, the thoracic aorta, and the brachiocephalic artery. The results from the simulator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in-vivo data. Therefore, this simulator can be used as a research tool for the cardiovascular study of animal models, specifically rabbits.

      • KCI등재

        새로운 適正 通貨指標의 摸索

        장민,함정호 한국은행 2000 經濟分析 Vol.6 No.2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줄곧 通貨量目標制(monetary targeting)을 골격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중간목표로서의 통화량의 유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통화지표는 금융자산중심이 아닌 금융기관중심으로 편제되고 있어 경제의 실제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의 도입에 따른 정보변수 전략으로의 이행 등 예상되는 정책여건 변화 속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수립이 요구됨을 고려해 볼 때 현행 통화지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통화의 정의 및 요건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여러 통화지표를 시산한 후 이를 현행 지표들과 비교 ·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통화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편제된 새로운 통화지표가 통화의 정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행 지표보다 정책지표로서의 유용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통화지표 편제방식을 현재의 금융기관중심에서 금융자산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이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본고의 분석에서 이용한 통계자료의 불완정성 등에 기인한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후 통계개편 작업을 통해 정확히 편제된 통화지표를 이용하여 그 유용성을 제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개편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재 획득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표의 작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그 추이를 관찰 · 분석함으로써 동 지표들의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탐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中央銀行 獨立性과 通貨政策 效果

        張珉 한국은행 1998 經濟分析 Vol.4 No.2

        최근 독일 Bundesbank 등 높은 독립성을 지닌 중앙은행들의 성공적 통화정책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에 관한 학계의 연구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계각국에서는 중앙은행 제도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독립성에 관한 여러 이론들은 독립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서 信賴度 提高效果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금까지의 實證硏究들은 단지 독립성과 인플레이션수준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신뢰성효과의 존재유무를 밝히기 위하여 통화정책의 대표적 파급경로인 이자율경로에 중점을 두어 선진 12개국을 대상으로 流動性效果와 중앙은행 독립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통화정책의 유동성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각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정책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지고 대응한 결과로 중앙은행독립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낮은 경우는 통화정책의 유동성효과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자율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높은 중앙은행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시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신뢰성간 惡循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의 實質的 獨立性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 KCI등재

        스포츠 선수의 계약기간 중 이적에 관한 법적 문제

        장민 한국민사법학회 2008 民事法學 Vol.41 No.-

        In sports leagues, players can be transferred to other club before the expiry of their contract with the club, as well as on the expiry of his contract, under the league regulations,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between the league and the player association, the regulations of the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s, such as FIFA and UEFA, or the agreement between the sports leagues that are concerned with the transfer of the player. In U.S. sports leagues, korean sports leagues except K-League(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and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the player agrees that his contract may be assigned by the club to any other club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or the regulation of the league. Upon and after such assignment of contract by the club, the assignee club has the full and exclusive responsibility of the assignor club for whom the player was performing, and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or club becom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ee club. But, in european football leagues and K-League, the player can be transferred to other club when the former club, the new club and the player agree about the transfer of the player. By such agreement, the contract between the player and the former club is terminated, and the new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the player and the new club, which contains the new terms, such as the term of the contract and the remuneration for the player's service. Sometimes, the player leaves his club and moves to a new club in a foreign League(Association). The football player's international transfer is regulated by “Regulations for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of FIFA, that require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e(ITC)" to be issued by the former associ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player with the new association. and the japanese baseball player can move to the club in Major League Baseball only under the Posting System, that is established by “United States - Japanese Player Contract Agreement". The Transfer of the player before the expiry of his contract with the club has a role in preventing the congestion of the player by the lobar market restrictions, such as Draft System and Reserve System, in sports leagues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of all players in the league.

      • KCI등재

        불확실성하에서의 통화정책 : 한국의 사례

        장민,임진 한국은행 2002 經濟分析 Vol.8 No.2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과 더불어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통화량중시에서 금리중시로 전환하였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에서는 다양한 정보변수들의 관찰을 통해 미래 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책금리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시됨에 따라 중앙은행이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래 경제는 매우 불확실하며 많은 교란요인에 의해 변동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적 수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중앙은행은 불확실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래 경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불확실성은 여전히 정책당국의 정책선택폭을 제약하는 효과를 지닌다. 본고는 확실성동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승법적 불확실성을 경제모형에 도입하여 최적 콜금리경로를 추정하는 한편 불확실성의 존재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점진적인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실제 콜금리경로가 승법적 불확실성 모형에서 추정된 최적 콜금리경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 불확실성의 존재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통화당국이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할 경우 금리의 평활화가 통화정책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책금리의 조정이 점진적인 행태를 보이게 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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