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

김홍범 한국은행 2020 經濟分析 Vol.26 No.3

The Bank of Korea began its operation on June 12, 1950, with the Bank of Korea Act established a month or so earlier. Thus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modern central banking in the real sense of the word. The Bloomfield Mission, consisting of A. Bloomfield and J. Jensen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pent about six months drafting a bill, which finally became the Bank of Korea Act. Little has been known yet about the process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Mission and the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it, except that F. Tamagna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made in his capacity of the ECA’s representative the offer of technical assistance to the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attempts to dig deeper into relevant historical records and literature to fill these gaps. As it happene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the USSR was accelerating towards the end of 1940s. The paper’s new findings include that the Bloomfield Mission was, together with the ECA Mission to Korea, a product of the then US foreign policy (Cold War policy) and that the former Mission’s technical assistance was conceived and provided all along as part of the inflation stabilization program pursued by the latter Mission. The Bloomfield Mission was after all a historical necessity. Next, the paper examines the changes added to the bill during its journey to becoming the Bank of Korea Act enacted in May 1950, presenting a review of the Act. The paper further evaluates the Act in terms of legal persistence, finding that the revised Act currently in force still substantially resembles the Act enacted 70 years ago from now. Finally in order is a brief discussion on those factors which seem to have contributed much to such persistence and thus apparent excellence of the Act enacted. 한국은행법 제정(1950.5.5)과 한국은행 설립(1950.6.12)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중앙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연준 직원 2명(블룸필드 미션: A. Bloomfield와 J. Jensen)이 1949년9월 방한하여 약 반년 동안 작성한 법률 초안이 제정 한국은행법의 모태였다. 그럼에도, 블룸필드 미션이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된 경위나 시대적 맥락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지금껏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사회 직원이던 타마냐(F. Tamagna)가 미국 ECA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도의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우선 사료(史料)를 통해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 경위를 재구성하고 당시의 시대적맥락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1949~50년은 미 ․ 소 대립 속에 전 세계가 냉전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이 당시 대한 부흥원조당국이던 주한ECA와 함께 미국 대외정책(냉전정책)의 산물이었다는 점과, 동 미션의 기술지원이 처음부터 주한ECA가 추진하던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상 ․ 편제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힌다. 당시의 시대적상황을 여건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실은 블룸필드 미션이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이 완성되는 과정과 재무부로 제출된 동 초안이 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로 부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각각 조명한 후제정 한국은행법의 핵심 내용을 검토한다. 한편, 이 글은 법률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현행한국은행법 조문 대부분에서 제정법이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인한다. 끝으로, 양질의 제정법이 나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섯 가지 주된 요인도 논의한다.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

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 經濟分析 Vol.21 No.3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core ability of Korean banks to distinguish more productive firms from less productive ones and provide loans selectively to the former. To this end, we calculate the value-added of Korean banks from the distribution side, and then assess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of the banks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 data for the period 1991-2013. We find that the productivity of the Korean baking sector has not far grown from the level of the early 1990s. The banking sector productivity, which plummeted during the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rebounded in the mid-2000s but retreated again to its level of 1991 in recent years. We also discover that major decline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productivity can be largely attributed to tremendous losses from huge bad loa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banks may not have fully developed their capacity to select high-productivity firms and reduce bad loans for the last two decades.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새로운 실험적 분석 방법을 통해현재 한국 은행산업의 핵심능력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에서의 부가가치의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은행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분배측면에서 평가한 은행들의 부가가치와 은행 재무제표로부터 얻은 은행들의 노동과 자본 투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1년 이후 우리나라 은행 생산성 지표를 측정한다. 본 논문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 은행산업의 생산성이 안타깝게도 20여 년전인 1991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외환금융위기 전후로 급락한이후 2000년대 중반에 1991년 수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던우리나라 은행 생산성은 아쉽게도 3년 전부터 다시 하락하여 1991년 수준으로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은행생산성의 변동, 특히 1997~1998 년, 2003년, 2008년~2010년 생산성 급락을 발생시킨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은행의 부실채권비용이었음을 보인다. 이 분석 결과는 생산적인 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은행의 핵심능력을 우리 은행산업이 지난 20년간 충분히 향상시키지 못했으며, 지금이라도 우리 은행 산업의 핵심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더욱 치열하게 강구해야 함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

銀行중심의 企業支配構造 : 산업에 대한 은행자본참여의 득과 실

姜駿求 한국은행 1998 經濟分析 Vol.4 No.4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산업에 대한 은행자본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고 오래 전부터 은행의 자본참여를 허용하여 온 일본과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은행과의 밀접한 관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은행이 자산포트폴리오 운용의 일환으로 기업 주식을 주로 보유하여 온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은행의 자본참여는 오래 전부터 허용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의 은행은 기업의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경영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올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은행차입금비율 및 은행주식소유지분으로 측정한 기업-은행과의 밀접도가 두 나라의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성과와 은행주식소유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강력한 독점력이 기업수익성의 약화라는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은행차입금비율이 커질수록 기업의 영업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총 부채비율은 기업의 영업성과와 음(-)의 유의한 관계를 보인 반면 채권발행액비율은 기업의 영업성과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과도한 부채가 기업가치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은행차입금에서 상당부분 유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通貨政策의 波及效果에 관한 새로운 視角 : 銀行貸出經路의 有用性 分析

金玄儀 한국은행 1995 經濟分析 Vol.1 No.1

이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과정에서 통화 이외에 은행대출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信用重視見解에 입각하여 은행대출경로가 유효한 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의 파급메카니즘을 糾明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통화정책 변경시 은행중에서도 소규모은행의 대출공급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의 여부와 통화정책의 효과가 은행대출경로를 통해 增幅되는 지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본원통화 및 預金이 감소할 경우 중소형은행(후발시중은행+지방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출공급이 6대 시중은행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대출경로가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대출경로를 통하여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은행대출경로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변경은 시장이자률을 큰 폭으로 변동시키지 않더라도 은행대출경로를 통해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및 금리 이외에 은행대출금과 같이 총수요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높은 지표에 대해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銀行의 株主 · 經營者間 새로운 關係 定立

安鍾吉 한국은행 1996 經濟分析 Vol.2 No.4

최근에 들어 金融規制의 緩和와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등 대내외적으로 은행산업이 처한 金融環境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우리 은행들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指摘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의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은행들의 노력이 하위직원 수의 소폭 축소에 그치고 있으며, 經費의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本稿에서는 우리 은행산업의 책임경영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은행경영자와 大株主들간의 관계에 관한 제반 論議들을 검토한 후 책임경영을 통한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銀行 經營者와 株主들이 행사해야 할 權利와 이행해야 할 義務를 제시함과 아울러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 시점에서는 대기업에 은행지배를 허용하기 보다는 현행 동일인 소유 한도내에서도 大株主들이 경영진에 대해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함과 아울러 은행경영자로 하여금 은행의 다양한 利割關係者들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株主(기업 대주주 포함)의 권한을 강화하고 理事會 기능을 활성화하며, 적절하게 선정된 경영평가기준에 의해 경영진의 실적을 평가하고, 은행 경영정보의 對外公示 義務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행 관계가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이정진,황수영 한국은행 2013 經濟分析 Vol.19 No.1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bank-firm relationship affects the loaning costs for small firms in Kore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stronger is the bank-firm relationship, the lower the interest rates for the loan, implying the existence of benefits from bank-firm relationship. We also find that the effects of relationship depend on competition,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distance, that is, the benefits from relationship banking are found more strongly when the credit market competition is weaker, the borrower-lender distance is shorter, and the information transparency is lower. One of policy implications is that the financing of small firms can be improved by lowering the information collecting costs on the part of the banks. 본 연구에서는 은행-기업 관계가 중소기업 대출가격 결정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효과가 대출시장의 경쟁 정도, 기업의 정보 투명성, 은행-기업간 지리적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A은행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은행-기업 관계의 밀접도를 거래기간, 거래상품 수, 거래은행 수, 주거래은행 관계 여부, 단일은행 거래관계 여부로 측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은행과의 거래기간이 길고 거래상품 수가 많을수록, 거래은행 수가 적을수록, 단일은행 거래관계일 경우 은행은 기업에게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은행-기업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차입기업의 대출금리가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는 관계금융의 편익이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의 정보 투명성이 낮을수록, 대출시장의 경쟁이 낮을수록, 은행-기업간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관계금융의 편익이 더 강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국내 중소기업 여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원거리 소재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출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원거리 소재 기업에 대한 은행의 효율적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수집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관계금융의 편익이 존재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관계금융과 대출시장 경쟁, 지리적 거리, 정보의 투명성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데 의의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과 기존은행의 대응전략

강임호,안일태 한국은행 2003 經濟分析 Vol.9 No.2

이 논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서비스시장으로의 진입 및 기존은행의 대응전략을 고객충성도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묘사한다. 이 논문의 결론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은행산업에 독점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적절한 조건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은 기존은행의 지점서비스와 인터넷뱅킹서비스의 가격을 하락시킨다. 둘째, 기존은행산업이 독점적 경쟁하에 있을 경우, 기존은행이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서비스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며, 기존은행이 고객을 완전히 차별화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서비스시장에 진입하기가 곤란하다. 여기서 ‘고객의 차별화’란 고객이 은행의 이윤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고객별로 서비스가격을 달리 책정함을 의미한다.

중국조혈모세포은행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orea Marrow Donor Program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2007 나누는사람들 Vol.38 No.-

중국조혈모세포은행(CMDP)은 1992년 창립 이후 중국 홍십자회의 관리 하에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기증희망자들의 모집, HLA(조직적합성항원형) 데이터입력, 예비검색, 이식등의 일을하고있다. 전문병원과 HLA검사연구실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진 위원회는 중국조혈모세포은행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조혈모세포은행의 예산은 주로 국영자선복권의 기금과 사회적인 도움으로 이뤄진다. 중국조혈모세포은행은 경영팀, 기증자업무팀, 과학기술팀, 교육팀 등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있다. 2007년 1월말 기준 전국에 30개의 기증희망자등록지부와 25개의 HLA검사실 및 정도 관리 검사실을 가지고 있고, 50만 명 이상의 기증희망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1996년 국내 최초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 후 583건의 이식을 하였다.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원인과 정책과제

강종구 한국은행 2005 經濟分析 Vol.11 No.3

During the recent period of recession, Korean banks' loans to SMEs have decreased greatly. Banks' weakened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could impair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as well as that of resource allocation. This paper identifies factors affecting Korean banks' recent weak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thr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From these analyses, it derives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Korean banks'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weakening of Korean banks'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has been mainly caused by structural changes in the banking industry. Firstly, in the course of financial consolidation among banks in Korea, the cost to banks of lending to SMEs has increased. As banks have attached more importance to short-term profits, they have reduced their long-term credits. Loans to firms have declined as foreign and domestic banks prefer to lend to households. On top of this, Korean commercial banks have reduced their riskier assets such as SME loans and long-term loans, out of a preference for safer asset holdings. In order to improve banks'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need to take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strengthening local banks' business capabilities, heighten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accounting systems, increasing the allocation to internal reserves of banks' profits, and enlarging the number of instruments available for sharing the risks of bank lending.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위축되고 있어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면 자금배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신용경로 등을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본 연구에서는 최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원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의 금융중개 현황을 은행의 자산구성 변동 추이를 통해 보면 최근 은행의 기업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 담보대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과 단기 대출 및 단기 유가증권 보유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주로 은행산업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관련 비용이 상승하였다. 또한 은행들이 단기 수익성에 치중하는 경영 행태를 보임에 따라 장기대출 등이 축소되었다. 아울러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점도 기업대출이 축소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밖에도 은행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및 장기대출 등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영업기반 확충,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 은행 이익금의 내부유보 확대, 은행대출의 위험분담(risk sharing) 수단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단일은행 거래관계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상욱 한국은행 2012 經濟分析 Vol.18 No.2

은행 기업관계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가별 연구시기별 차이를 보이며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을 대상으로 단일은행 거래관계 여부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업은 거래은행 수가 적을수록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단일은행과의 안정적 관계를 통해 기업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단일은행과 거래관계에서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기업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기업은 신뢰도 높은 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기업의 평판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과 기업의 긴밀한 관계는 기업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단일은행과의 거래관계는 단일은행에 대한 기업의 대출의존도가 증가하게 되고 은행이 기업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대출 시장 등에서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한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등에 애로가 생길 수도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단일은행 거래 관계 형성은 기업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일은행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기업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We examine the effects of banking relationship on firm performance. We focus on how single bank relationship can affect firm performance. Many studies,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banking relationship to firms by examining the influences of these relationships on firm performance. However, prior empirical results on how banking relationships affect firm performances are ambiguous. We investigates this empirical analysis using a data set containing virtually all Korean publicly listed firms for the period 2002-2006. We find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 between single bank relationship and firm performanc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firms and banks in Korea may not improve the performance of listed firms. The hold up costs may be present in the single bank relationship of Korean listed firms over the part of 2002 to 2006. It implies that the costs arising from the single bank relationship may be substantial enough to erode firm performance. The exclusive bank-firm ties in the single bank relationship may adversely affect management decision making and firm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