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의 임상 분석 및 원격 성적에 대한 고찰

이종률(Jong Ryul Lee),서경호(Kyoung Ho Seo),정일동(Il Dong Jung),천봉권(Bong Kweon Chun),박두복(Doo Bok Park) 대한외과학회 1993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Vol.44 No.2

법의 구속력에 대한 - 考察

이종률(Jong-Ryul Le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공법학연구 Vol.3 No.2

현대사회에서의 법과 권력

이종률(Lee Jong-Ryu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인간정신의 산물인 법이란 권력을 매개로 한 지배질서의 형식으로서 사회질서의 유지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함께 야만적인 폭력적 지배질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오히려 권력이 법을 매개로 폭력성을 은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의 배후에 숨어있는 이러한 폭력성은 법을 권력의 시녀로, 또 특정 권력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법과 권력의 이런 관계 메카니즘을 전제하고서 현대사회에서 거의 지배의식으로까지 자리잡고 있는 ‘법의 지배’ 혹은 ‘법치국가’사상에 다가설 때, 법에 대한 사회의 지배적 인식은 허위의식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론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존재는 모두 법이념이나 법형태상 주인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만, 정치권력?경제권력 그리고 문화권력은 오히려 합법의 형태로 다수의 인간들에게 그러한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절대다수의 인간군상은 법이념이나 실정법차원에서 분명 주체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주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와 같은 삶에 비견될 수 있는 현실을 마치 인간 본래의 삶으로 오인하는 허위의식의 포로가 아닐까? 우리는 그 원인을 법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사회적 배분문제로부터 찾아보았다. As a form of governing order with a medium of power, Law, a product of human spirit, carries out the function of maintaining social order. Furthermore, it can be understood as a means which prevents degenerating into barbarous and violent governing order. But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far from preventing degenerating, power could disguise violence with the medium of power in the human history. This is because such violence hidden behind law degenerates law into a maid of power or a tool representing profit for certain power subject. When with a premise of such a relation mechanism between law and power, one approaches near thoughts of ‘governing by law’ or ‘law-governed country’ which reside in nearly prevailing consciousness in modern society, it is thought with doubt on these thoughts that prevailing recognition about law in a society would be false consciousness. Of course, theoretically, today’s human existence is all entitled to position of a master in law ideology or law form. Bu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power never allow such a position to majority of human beings in the form of legality. That is, absolute majority of human groups living in modern countries are certainly entitled to subjective position in the level of the positive law but nevertheless, it is thought that they are prisoners of false consciousness - they wrongly recognize the reality compared to life like a slave as human’s real life as it was. We sought the cause from social distribution problem of power which can be the mother’s womb forming and operating law.

원저 : 창이자 약침자극이 항알레르기에 미치는 영향 ( Original Article : The Effects of Xanthii Fructus Aqua - Acupuncture on the Anti - allergic Function in Mice )

이종률(Jong Ryul Lee),채병윤(Byung Yoon Chae)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1995 慶熙醫學 Vol.11 No.2

형사법상 예비ㆍ음모죄에 대한 재검토

이종률(Lee Jong-Ryul),이덕인(Lee Deok-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9

우리 형법은 예비와 단순한 음모를 모두 처벌하고 있는데, 범죄의 음모란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의 교환단계에 불과하고, 범죄 실행이 포착되는 준비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음모행위만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아울러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제정 당시와는 근본적 측면에서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전면개정을 염두에 두고 2010년 10월 25일자로 입법 예고된 법무부의 형법일부개정안과 개정연구회시안(2008)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지 아니하였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총칙에 예비ㆍ음모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중국에 불과하고, 더욱이 예외적인 처벌을 총칙에서 선언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형법총칙의 예비ㆍ음모규정을 폐기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형법각칙 및 형사특별법에서 무분별한 예비ㆍ음모규정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형법총칙은 예외를 원칙으로 선언하는 규범이 아니라 원칙만을 규정해야 하는 형사기본규범이기 때문에 예외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회피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칙에서 이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총칙규정의 예비ㆍ음모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각칙에서도 처벌의 실익이 없는 기본범죄의 예비행위는 비범죄화되어야 하며,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제한방식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처벌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It is incontestable that punishment for crimes should be based upon the principle of a consummated crime's case. And about the regular crime, attempted crime punishment would be considered. Particularly, It is not a simple problem recognize the inner criminal intention externally, and applying it to requisites for constituting a crime in practice in itself is not easy. Conspiracy means plot or promise about the crime among more than two people, and punishment for conspiracy is belongs to criminal law of mind because such actions do not revealed externally and clearly. Nevertheless, in our country, inchoate actions and conspiratorial actions are being covered to be punished, punishment regulations about conspiracy should be eliminated in the provision. Furthermore, to punish the preparatory stage for committing crimes, first of all, it should be limited to the crimes tha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 are especially being mattered, and limited to the crime group which is able to have a devastating effects on the majority of people as well. Therefore, criminal punishment for inchoate crime should also be limited to the important crimes such as rebellion?invasion and life invasion, and decriminalize the crime group which is theoretically possible but inchoate difficult to reach put inchoate into action of crime in nature. Also, though punish as the inchoate crime, review a method of limitation of the penalty in law and analyze the excessively punished part on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then should control rationally.

시험용 달 궤도선 추진시스템 검증을 위한 지상시험모델 구축 현황

김선훈(Sun-Hoon Kim),김수겸(Su-Kyum Kim),김혜환(Hye-Hwan Kim),이종률(Jong-Ryul Lee),감호동(Ho-Dong Kam) 한국추진공학회 2019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1

형사법상 예비․음모죄에 대한 재검토 : 음모죄 폐지와 예비죄 정비

이종률, 이덕인 東亞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東亞法學 Vol.- No.49

우리 형법은 예비와 단순한 음모를 모두 처벌하고 있는데, 범죄의 음모란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의 교환단계에 불과하고, 범죄 실행이 포착되는 준비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음모행위만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아울러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제정 당시와는 근본적 측면에서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전면개정을 염두에 두고 2010년 10월 25일자로 입법 예고된 법무부의 형법일부개정안과 개정연구회시안(2008)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지 아니하였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총칙에 예비․음모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중국에 불과하고, 더욱이 예외적인 처벌을 총칙에서 선언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형법총칙의 예비․음모규정을 폐기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형법각칙 및 형사특별법에서 무분별한 예비․음모규정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형법총칙은 예외를 원칙으로 선언하는 규범이 아니라 원칙만을 규정해야 하는 형사기본규범이기 때문에 예외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회피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칙에서 이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총칙규정의 예비․음모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각칙에서도 처벌의 실익이 없는 기본범죄의 예비행위는 비범죄화되어야 하며,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제한방식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처벌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삼상 양방향 교류 전압 제어기를 이용한 호이스트용 통합 드라이브 시스템에 관한 연구

라병훈,이종률,이현우 慶南大學校 附設 工業技術硏究所 2002 硏究論文集 Vol.20 No.-

기존의 호이스트용 드라이브 시스템은 호이스팅, 주행, 횡행운전의 제어에 있어 각각 별개의 드라이브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서 과다한 중량으로 에너지 손실이 많다. 또한 전원회로는 유접점 릴레이 방식으로 작업환경의 악조건으로 진동에 의한 이탈사고 등이 빈번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유지보수가 빈번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호이스트용 드라이브 시스템에 있어 각 운전별 전원장치, 제어 및 드라이브, 유틸리티 전원 등을 하나의 장치로 통합하였다. 전원회로는 전력용 반도체 스위칭 소자인 다이리스터를 삼상 양방향 교류 전압제어기 회로를 적용하여 무접점 회로화하여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제공한다. An existent hoist drive system is using each different drive equipment in control of hoisting, traveling(T/L), traversing(T/S) driving, so there are much energy losses because of excessive weight. Also, power circuits are using relay contact, so working environment are frequent secession accident etc.. by shock on unfavorable condition, and there is danger of safety accident, maintenance has frequent problem and so on. To solve these problem, it is integrated each driving power supply in drive system for hoist, control and drive, utility power supply etc.. by single device in this research. The power circuit is consisted of non-contact circuit applying to bidirectional voltage controller circuit using thyristor that is power semiconductor switching device.

오리(Duck) B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생약제 가자(訶子), 지유(地楡), 복분자(覆盆子), 그리고 대황(大黃)의 치료효과

정태호,이종률,김정철,김문규,이인선,장원희,이인수,김영철,정혜리,김승호,함경수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93 慶北醫大誌 Vol.34 No.4

사람의 B형 간염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국산 생약제 151종으로부터 시험관 내에서 HBsAg과 결합능이 있고 HBV DNA plymerase 활성을 억제하는 가자(訶子), 지유(池楡), 복분자(覆盆子), 그리고 대황(大黃)을 duck hepatitis B virus(DHBV)에 감염된 오리에 투여하여 감염 2주 후와 4주 후의 혈청중 DHBV-DNA와 DHBV-DNA polymerase활성도를 조사하였다. 가자(訶子)를 투여한 오리에서는 4주 후에 DHBV-DNApolymerase 활성도가 생약 투여전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지유(地楡)를 투여한 오리에서는 투여 전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복분자(覆盆子)와 대황(大黃)을 투여한 군에서는 DHBV-DNA와 DNA polymerase활성이 다같이 유의한 저하를 보여주었다. 기간중에 모든 오리에서 혈청중 transaminase활성과 간장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extracts of 4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s on hepatitis B virus. 151 traditional herbs were extracted, filtered and lyophilized. Using 151 herbal extracts we tested binding capability to the HBsAg and inhibition of HBV DNA polymerase activity. We had determined that among 151 herbs, 4 herbs (Terminalis chebula, Sanguisorba officinalis, Rubus coreanus, and Rheum palmatum) showed binding capability to HBsAg which contained in the commercial hepatitis vaccine, at 16㎍/㎖ of concentration and also significantly inhibited the human hepatitis B virus DNA polymerase activity. To investigate the in vivo effect of Terminalis chebula, Sanguisorba officinalis, Rubus coreanus, and Rheum palmatum extracts on the sequential changes of duck, each 7 DHBV carrier ducks were treated with Terminalis chebula(50㎎/㎏), Sanguisorba officinalis(50㎎/㎏), Rubus coreanus(50㎎/㎏), and Rheum palmatum(25㎎/㎏) 3 times per week for 4 weeks. Serum samples were obtatined before treatment and 2 and 4 weeks after administration of herbs from each group of ducks to determine the sequential changes of serum DHBV-DNA and DHBV-DNA polymerase activities. DHBV-DNA was analyzed by the method of spot hybridization test and the DHBV-DNA polymerase activity was determined by the method of Laplan et al. Treatment with Terminalis chebula brought sequential decrease of quantities of DHBV-DNA amount was not significant compared with the values of before herb administration. In the Sanguisorba officinalis treated animals, sequential changes of both the calues of DHBV A-DNA and DNA polymerase activities showed irregular fructuation. Two groups of animals treated with Rubus coreanus and Rheum palmatum brought the significant decrease both in the sequential examination of the serum. Terminalis chebula, Rubus coreanus, and Rheum palmatum seemed to have in vivo anti-viral effect on DHBV infected ducks. No significant change of serum transaminase activities were determined in all animals during experimental period, and unremarkable pathological changes were noticed by the microscopic examination in the liver tissues obtained after 4 weeks.

Studies of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n Replicaiton Protein A and the DNA Repair Protein XPA

Kim,Dong-Kyoo,Lee,Bong-Eun,Sung,Jae-Wook,Lee,Jong-Ryul 인제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 1998 자연과학 Vol.2 No.-

사람의 단일가닥 DNA결합 단백질 (HSSB)로도 알려져 있는 복제 단백질인 replication protein A(RPA)는 70, 34 11, kDa 의 크기를 가지는 세 개의 subunit (각각 p70, p34, p11)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DNA의 세가지 대사과정 즉, 복제, 수선, 제조합에 모두 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RPA의 p34 및 p70 두 개의 subunit이 자외선에 의하여 손상된 DNA의 인식에 작용하는 단백질인 XPA (Xeroderma pigmentosum group A complementing protein A)와 상호 작용함을 알았다. XPA와 상호 작용하는 RPA p70의 도메인 (domain)을 밝히기 위해, p70의 다양한 도메인을 제거한 10종류의 변이체(deletion mutant)를 만들었다. 이 변이체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p70의 어느 특정 도메인이 XPA와의 상호작용에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갹되었다. 또한 XPA와 RPA간의 상호작용이 simian virus 40 (SV40) DNA 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XPA가 RPA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SV40 DNA 복제를 저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RPA는 DNA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DNA 대사의 조절에 관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uman replication protein A (RPA; also known as human single-stranded DNA binding protein, HSSB) is a multisubunit complex (70, 34 and 11kDa subunits) involved in the three DNA metabolism; replication, repair, recombination. We found that both 34 and 70 kDa subunits (p34 and p70, respectively) of RPA interacts with Xeroderma pigmentosum group A complementing protein (XPA), a protein that specifically recognizes UV-damaged DNA. Our mutational analysis indicated that no particular domains of RPA p70 were essential for its interaction with XPA. We also found that XPA inhibited SV40 DNA replication in vitro through its interaction with RPA. Taken these results together, we conclude that there is a role for RPA in regulation through its ability to modulate interactions with proteins involved DNA metabo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