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치아 외상에 대한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

이제우,이광희,라지영,안소연,김윤희,Lee, Je-Woo,Lee, Kwang-Hee,Ra, Ji-Young,An, So-Youn,Kim, Yun-Hee 대한소아치과학회 2012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9 No.2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초등학교 교사에게 적합한 치아외상 교육내용 및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교육현황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231명에게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일반 사항, 치아외상 교육현황 및 태도, 사례를 통한 지식수준, 치아 보관 매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교육을 받은 교사는 15.2%에 불과하였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교사 스스로도 치아외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교육 방식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직접 교육을 선호하였다. 사례를 통한 평가에서는 문항 간에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응급상황시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지식수준이 대체로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라북도 초등교사들에게 적합한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및 교사들에게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ttitude and knowledge level of a group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y. The sample consisted of 231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on-Buk province, and data was collected by means of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surveyed the teachers'general information, attitude on the dental trauma education, knowledge of management of tooth fracture, luxation, avulsion and tooth storage media. Only 15.2% of the teachers had received dental first aid treatment education, but 97% were favorable to receiving education.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the questions, insufficient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y were shown in the majority of teachers. It is recommended that education strategies and programs for improving the awareness of immediate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ies are necessary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on-Buk province.

서비스품질이 관계지향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제우(Lee, Je Woo),전혜진(Chun, Hejin) 한국관광레저학회 2015 관광레저연구 Vol.27 No.5

명예훼손의 주관적 성립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이제우(Lee, Je-Woo)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1

2020년 가을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상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개별법의 개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지만 상법 개정안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에 집중하고자 한다. 전보적 손해배상에서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데 귀책사유가 중요하다. 전보적 손해배상의 경우 말 그대로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라 제도의 초점이 피해자에게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억지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준(準)형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유책성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전보적 손해배상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주관적 성립요건이 중요하다. 우리 법원은 공인(공적 관심 사안)이 문제될 때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간 이익형량을 위해서 악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취지와 법적 성질에 부합하도록 악의성만을 성립요건으로 인정하되, 입법과 판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인(공적 관심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 기존처럼 악의성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인 상당성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fall of 2020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issued an advance legislative notice of a draft bill for revising the Commercial Act. It propos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s history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for defamation. Given the high likelihood of the bill s realization in the not-so-distant futu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discuss its appropriatenes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subjective legal conditions that are must be met for recognizing punitive damages in the case of defamation. In general, given the purpose and legal nature of punitive damages, anything short of malice can be considered undesirable as a subjective legal condition of punitive damages. Moreov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ase law of Korea that recognizes compensatory damages for defamation regarding public figures or matters of public concern only when ‘malicious or unduly attacks’ have been established, legisl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r defam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great caution. While recognition of nothing less than malice as a subjective legal condition of punitive damages for defamation is necessary, the standard of proof of the considerableness test should be less stringent in respect of public figures or matters of public concern, so as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reputation of individuals and the freedom of press.

러시아연방 물권법의 개정 동향

이제우(Lee, Je-Woo)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3

러시아연방 민법전에서물권편은아직까지사회주의법을 완전히탈피하지못하고과도기적인성격이강하게유지되고있다. 표제가‘물권’이아니라‘소유권및그밖의물권’이라는 점이이를잘보여준다. 이런이유로그동안러시아학계와실무계에서는물권법에관한연 구를 많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제정에 버금가는 정도의 전면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채택될 경우 러시아 민법전이 정통 대륙민법에 근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러시아 물권법이 향후 발전할 방향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법전 물권편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안을 통해서 오늘날 러시아 물권법이 갖는 한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한계가 어떻게 해결될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러시아 물권법의변천사를간단하게검토한후개정안의주요내용을분석하기로한다. 현행민법전과비교했을때새롭게도입되거나근본적으로달라지는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진행하기로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The law of rights in rem in the Russian Civil Code continues to preserve the legacy of the past socialist law. Many provisions in Section II(The right of ownership and other rights in rem) of the Russian Civil Code need to be extensively revised in order to address the legal gap that exists between the law and reality of Russia. The draft amendment which proposes a sweeping revision of the law of rights in rem, if adopted, will enable the modernization of the Russian Civil Co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draft amendment in order to gain a perspective on the future developments of the Russian law of rights in rem. Important changes to the current Russian Civil Code will be given special attention in studying the draft amendment.

러시아 토지제도의 변천과 현황 - 토지소유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이제우(Lee, Je Woo) 한국부동산학회 2019 不動産學報 Vol.78 No.-

러시아는 체제전환 이후 사회주의법 아래에서 국유화되었던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 국가, 즉 연방 및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유화를 진행해왔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90% 이상의 토지를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사유화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국가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점, 사유화 절차가 복잡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점 그리고 토지 사유화를 위한 러시아 국내에 민간자본이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토지 사유화의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사정이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토지의 사유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past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land ownership in Russia.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how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land was privatized in the Russian Federation. Moreover, this research delves into the reasons for the slow process of land privatization during the past two decades.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by conducting a legal analysis of Soviet and post-Soviet academic writings and legislative texts. Both Russian and Korean literature was referenced for this research. (3) Research findings The slow process of land privatization in Russia is due to legislative and political reasons. It is expected that the level of land privatization will remain low for the foreseeable future. 2. Results Under socialist law land ownership was abolished and in its place the right to use land was recognized. Land was the subject of public, not private law. After the fall of the socialist regime, land ownership was restored in Russia. The privatization of land was gradually carried out and the process is still ongoing even to this day. However the level of privatization remains low. This is mainly due to the wid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use land. Also the cumbersome and time-consuming process of privatization, as well as the lack of capital necessary for the purchase of state-owned land is proving to be a significant hindrance.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 있어 부동산 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Lee, Je Woo) 한국부동산학회 2020 不動産學報 Vol.80 No.-

우리나라는 남북한 분단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사회·정치·경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제도가 발전해왔다. 특히 남한과 북한이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부동산 소유제도를 확립 및 발전시킴에 따라 오늘날 양 제도 사이에는 현저한 간격이 존재한다. 통일 시 이러한 차이는 양 제도를 통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 수월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남북한 부동산소유제도의 차이를 그 뿌리부터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서 사용하는부동산개념을검토하고, 개인이 토지와 주택 등의 건물에 대해서 향유하는 권리를 심도있게 연구하기로 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제도의 근저를 이루는 기본원칙과 각 법제에서 부동산소유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가 갖는 특색을 분석하기로 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disparities between capitalist and socialist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By studying the concept of immovable property and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in capitalist and socialist legal systems, it becomes possible to better understan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jurisdic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by conducting a legal analysis of capitalist and socialist academic writings and legislative texts. Korean and Russian literature was referenced for this research. (3) Research findings The research reveals the vast differences in the nature and scope of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between the capitalist and socialist legal systems. 2. Resul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three-fold. First, the concept ‘immovable property’ although used in both capitalist and socialist legal systems, carries different meaning. Whereas in the former the concept contains land, in the latter land is in principle absent, with the concept mainly synonymous with building. Second, In capitalist legal systems,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is unitary, regardless of the subject of ownership. In comparison, in socialist legal systems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is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subject of ownership. The state enjoys the full spectrum of rights, whereas ownership of individuals is considerably restricted. Finally, in capitalist jurisdictions, individuals are at liberty to own land and houses free. The source of law for regulating immovable property is in principle singular. In socialist jurisdictions, the state has a monopoly over land, with individuals having the right to own in principle one house.

마음챙김과 장소애착과의 관계

이제우 ( Lee Je-woo ) 경기대학교 관광종합연구소 2017 여가관광연구 Vol.28 No.-

본 연구는 농촌관광 활동을 위해 특정 농촌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참여 기간에 따라서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장소애착과 마음챙김과의 영향관계와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총 35일간 농촌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39부를 수집하여 그 중 29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마음챙김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애착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3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장소정체성과 장소애정성이, 1-3년의 집단에서는 장소의존성과 장소애정성이, 그리고 1년 미만의 집단에서는 장소애정성을 제외한 3개 요인이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여기간에 따라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 참여기간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장소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관계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특정 농촌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농촌마을 구성원과의 관계적 측면이 강할 때 마음챙김을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농촌관광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eparated into three groups in specific rural community according to the period of participation in rural tourism, where 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to mindfulness, and also explored the differences of influence among three groups. A total of 290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urban residents who visited the specific community for 35 days. As a results, four factors of place attachme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participation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e following: Rural community visitors consider the emotional and relational aspects more important than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place as the older age groups. The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confirming that rural community visitors are perceive mindfulness when their relationship with rural community residents is strong, and it will be able to provide very useful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 of community based tourism development in South Korea.

User Association에 따른 User-Centric Cell-Free Massive MIMO 성능분석

이제우(Je-Woo Lee),김영민(Young-Min Kim),안희준(Hee-Jun Ahn),홍인기(Een-Kee Hong) 한국통신학회 2020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45 No.11

러시아가족법상 법정부부재산제의 어제와 오늘

이제우(Lee, Je-Woo) 한국가족법학회 2015 가족법연구 Vol.29 No.3

Comparative law analyses on marital property regimes, and community property in particular almost always focus on a select number of legal systems, such as those of France, Italy and certain American states. It is unfortunate that Russian family law which adopted the community property regime in 1926 is rarely, if ever, mentioned in such studies. However the fact that in Russia spouses have for almost a century enjoyed joint ownership of property acquired during marriage, should not be neglected. On the contrary, given that Russian family law takes its roots from socialist family law, which is still prevalent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former Soviet republics as well as North Korea and China, it deserves to be the subject of extensive research. In the present work the author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community property in Russia. Special focus is placed on identifying the rationale behind the legislation of the revolutionary lawmakers of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n Soviet Russia. No less important is the emphasis on how Russian family law influenced the marital property regime in North Korea. The present work also studies the current Russian property regime between spouses. Both doctrine and case law are explored thoroughly. Such research reveals among other things that the balance between the independence of spouses and the communal nature of marriage, is skewed in favor of the latter. Such a conclusion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marital property regime in Korea.

User Association 에 따른 User-Centric Cell-Free Massive MIMO 성능 분석

이제우(Je-Woo Lee),안희준(Hee-Jun Ahn),한종원(Jong-Won Han),홍인기(Een-Kee Hong) 한국통신학회 202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