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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 치아 외상에 대한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

        이제우,이광희,라지영,안소연,김윤희,Lee, Je-Woo,Lee, Kwang-Hee,Ra, Ji-Young,An, So-Youn,Kim, Yun-Hee 대한소아치과학회 2012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9 No.2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초등학교 교사에게 적합한 치아외상 교육내용 및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교육현황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231명에게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일반 사항, 치아외상 교육현황 및 태도, 사례를 통한 지식수준, 치아 보관 매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교육을 받은 교사는 15.2%에 불과하였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교사 스스로도 치아외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교육 방식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직접 교육을 선호하였다. 사례를 통한 평가에서는 문항 간에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응급상황시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지식수준이 대체로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라북도 초등교사들에게 적합한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및 교사들에게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ttitude and knowledge level of a group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y. The sample consisted of 231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on-Buk province, and data was collected by means of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surveyed the teachers'general information, attitude on the dental trauma education, knowledge of management of tooth fracture, luxation, avulsion and tooth storage media. Only 15.2% of the teachers had received dental first aid treatment education, but 97% were favorable to receiving education.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the questions, insufficient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y were shown in the majority of teachers. It is recommended that education strategies and programs for improving the awareness of immediate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ies are necessary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on-Buk province.

      •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이제우 ( Lee Jewoo ),장지용 ( Jang Jiyong ) 사법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10

        복잡소송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한정된 자원을 관리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을 잘 분배하기 위하여 일반소송과 다른 절차가 필요한 소송을 뜻한다. 미국의 복잡소송제도로 대표당사자 소송제도(Class Action)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당사자 인증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광역소송제도(Multidistrict Litigation)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가 사건 관련성, 출석의 편의, 해당 판사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수이송법원을 정하여 사건을 이송하면, 수이송법원이 사건을 병합하여 변론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변론전 절차가 종결되면 사건을 다시 이송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그 이전에 화해로 종결된다. 이 과정에서 시범소송 (Bellwether Trial)을 진행하기도 하고, 부판사(Magistrate Judge),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 등의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판사에게 사건관리, 증거개시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광역소송은 분쟁의 모순 없는 해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건관리 등의 장점을 가지며, 개개인의 완벽한 정의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대략적인 정의(rough justice)’를 신속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복잡하면서도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태안유류오염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피해의 범위가 크고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집단적 분쟁해결방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민사소송에도 미국 광역소송제도의 장점을 반영하여 적극적 이송, 사건의 분류 및 병합을 통한 관할 집중, 법원의 적극적 소송지휘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분배, 대표사건 우선 진행, 화해 내지 대체적 분쟁해결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제기 전 증거개시제도, 재판부의 업무연속성 확보, 조정위원, 관리위원 등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하여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omplex Litigation’ is a category of cases requiring specialized judicial management so as to make the most of limited resources in providing compensation to victims. To qualify as complex litigation, a case should involve multiple parties, large amounts of money, complex legal issues, procedural complexity, etc. Class Action is a well-known example of complex litigation, however with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class certification becoming increasingly more difficult, “Multidistrict Litigation(MDL)” is getting more attention as a way to resolve complex cases. 28 U.S.C. § 1407 provides for a mechanism to transfer civil actions in different federal districts to a single federal district court for centralized pretrial proceedings once a transfer order is made by the 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JPML). At the conclusion of pretrial proceedings, any unresolved actions are remanded to the transferor district for trial or further proceedings. However, most cases are settled in the transferee court, and results of Bellwether(representative) trials are also used to address the remaining cases. In MDL transferee judges, assisted by Magistrate Judges and Special Masters, enjoy wide discretion in case management and discovery procedure. MDL enables coherent dispute resolution, active and efficient case management, and by guaranteeing ‘rough justice’ for many instead of ‘complete justice’ for a few it is fitting to the complex and rapidly changing modern world. In Korea, there was a number of complex litigation cases such as the Hebei Spirit case, humidifier disinfection case, personal data breach case, as a result of which adopting a col l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now under discussion. Centralizing jurisdiction through active transfer, classification and consolidation, distributing compensation funds by way of active court involvement, holding bellwether trials, settling disputes b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may be considered. In addition, we can improve our litigation system by adopting a discovery system, ensuring a continuous workflow by presiding judges, and getting assistance from special masters.

      • KCI등재후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 있어 부동산 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Lee, Je Woo) 한국부동산학회 2020 不動産學報 Vol.80 No.-

        우리나라는 남북한 분단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사회·정치·경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제도가 발전해왔다. 특히 남한과 북한이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부동산 소유제도를 확립 및 발전시킴에 따라 오늘날 양 제도 사이에는 현저한 간격이 존재한다. 통일 시 이러한 차이는 양 제도를 통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 수월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남북한 부동산소유제도의 차이를 그 뿌리부터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서 사용하는부동산개념을검토하고, 개인이 토지와 주택 등의 건물에 대해서 향유하는 권리를 심도있게 연구하기로 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제도의 근저를 이루는 기본원칙과 각 법제에서 부동산소유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가 갖는 특색을 분석하기로 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disparities between capitalist and socialist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By studying the concept of immovable property and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in capitalist and socialist legal systems, it becomes possible to better understan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jurisdic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by conducting a legal analysis of capitalist and socialist academic writings and legislative texts. Korean and Russian literature was referenced for this research. (3) Research findings The research reveals the vast differences in the nature and scope of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between the capitalist and socialist legal systems. 2. Resul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three-fold. First, the concept ‘immovable property’ although used in both capitalist and socialist legal systems, carries different meaning. Whereas in the former the concept contains land, in the latter land is in principle absent, with the concept mainly synonymous with building. Second, In capitalist legal systems,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is unitary, regardless of the subject of ownership. In comparison, in socialist legal systems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is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subject of ownership. The state enjoys the full spectrum of rights, whereas ownership of individuals is considerably restricted. Finally, in capitalist jurisdictions, individuals are at liberty to own land and houses free. The source of law for regulating immovable property is in principle singular. In socialist jurisdictions, the state has a monopoly over land, with individuals having the right to own in principle on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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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Lee, Jewoo)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

        미국 연방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은 일반 소송사건의 최종심일 뿐만 아니라 위헌심사권까지 보유하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최고법원으로서 역사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여 발전시킨 결과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상고를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의 핵심 사건에 대법관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개별 판결의 무게와 사회적 영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역사에서 시대마다 다양한 이해집단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다. 이처럼 사회발전의 정도와 방향에 크게 기여한 미국 연방대법원 및 그 판결을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보고서는 우선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역사 및 제도를 개관하고 상고허가제도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한다. 심리·판단 대상의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송을 명령하는지 알아본다. 그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유형화하고 대표적인 판결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본 후 개별 판결이 구체적으로 연방 및 주(州)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미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연방대법원과 입법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다수주의적 난관(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의 문제도 조명한다. As the highest federal court in the nati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njoys con- siderable influenc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and extent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America. A key to the Court s authority and influence lies in the granting of petitions for certiorari in a limited, yet flexible manner. Through this the justices of the Court are able to focus their time and resources on cases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e nation as a whole. An overview of American history reveals how decisions made by the Court resolved conflict among various interest groups in the American society and how as a result the federal judiciary gained the confidence of the American peop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amifications and effect of the decisions of the Court on soci- ety in America this research proposes to examine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 stitution of the Court. Also the writ of certiorari is studied in detail, with particular em- phasis on the determining factors that play a crucial role in granting (or denying) certiorari. Afterwards the Court s decisions are categorized into different groups with som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authoritative cases from each group being analyzed extensively. Through this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how individual decisions of the Court have influenced (and continue to affec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branches both on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and society. In particular, special at tention is given to the question of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so as to provide insight into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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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연방 물권법의 개정 동향

        이제우(Lee, Je-Woo)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3

        러시아연방 민법전에서물권편은아직까지사회주의법을 완전히탈피하지못하고과도기적인성격이강하게유지되고있다. 표제가‘물권’이아니라‘소유권및그밖의물권’이라는 점이이를잘보여준다. 이런이유로그동안러시아학계와실무계에서는물권법에관한연 구를 많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제정에 버금가는 정도의 전면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채택될 경우 러시아 민법전이 정통 대륙민법에 근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러시아 물권법이 향후 발전할 방향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법전 물권편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안을 통해서 오늘날 러시아 물권법이 갖는 한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한계가 어떻게 해결될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러시아 물권법의변천사를간단하게검토한후개정안의주요내용을분석하기로한다. 현행민법전과비교했을때새롭게도입되거나근본적으로달라지는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진행하기로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The law of rights in rem in the Russian Civil Code continues to preserve the legacy of the past socialist law. Many provisions in Section II(The right of ownership and other rights in rem) of the Russian Civil Code need to be extensively revised in order to address the legal gap that exists between the law and reality of Russia. The draft amendment which proposes a sweeping revision of the law of rights in rem, if adopted, will enable the modernization of the Russian Civil Co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draft amendment in order to gain a perspective on the future developments of the Russian law of rights in rem. Important changes to the current Russian Civil Code will be given special attention in studying the draft amendment.

      • KCI등재

        晩明小品選集 《媚幽閣文娛》와 《翠娛閣評選十六名家小品》 연구

        李濟雨(Jae-Woo Lee) 중국어문논역학회 2016 中國語文論譯叢刊 Vol.0 No.38

        본고는 晩明小品選集 중, 만명 ‘소품’ 관념 형성의 발단이 된 前人(宋代 蘇軾과 黃庭堅) 소품선집인 王納諫의 《蘇長公小品》과 黃嘉惠의 《蘇黃風流小品》을 이어 만명 당대 작가의 소품을 처음으로 선록한 鄭元勳의 《媚幽閣文娛》와 陸雲龍의 《翠娛閣評選十六名家小品》을 문헌적 관점에서 비평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선집이 수록한 소품의 관념과 이론, 작가와 작품의 성격과 특징, 만명에서의 비평과 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만명소품 형성과 발전의 과정을 살펴보는 기초 연구로서의 목적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 만명소품선집이 반영한 문학 관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선집의 序跋부분, 선록 작가와 작품 부분 및 批注와 評點 부분을 총체적으로 비평하는 ‘選本批評’의 방법을 시도한다. This thesis reviews Zheng Yuanxun鄭元勳’s 《Meiyougewenyu媚幽閣文娛》 and Lu Yunlong陸雲龍 ’s 《Cuiyugepingxuanshiliumingjiaxiaopin翠娛閣評選十六名家小品》, which are representative short essay selection of writers who worked during the Late Ming Dynasty, from the literal perspective these works are descendants of predecessor essay selection, that is Wang Najian王納諫’s 《Suchanggongxiaopin蘇長公小品》and Huang jiahui黃嘉惠’s 《Su-Huangfengliuxiaopin蘇黃風流小品》, which are the beginning of the concept of short essay in the Late Ming Dynasty. Through the review, this thesis provides a basic study on formulation and progress of short essay in the Late Ming Dynasty by analyzing the ideas and theory contained in the short essay in the selection, characteristics of the writer and the piece, evaluation and value of the piece in the Late Ming Dynasty.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 ( Lee Jewoo )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11

        미국 연방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은 일반 소송사건의 최종심일 뿐만 아니라 위헌심사권까지 보유하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최고법원으로서 역사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여 발전시킨 결과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상고를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의 핵심 사건에 대법관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개별 판결의 무게와 사회적 영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역사에서 시대마다 다양한 이해집단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다. 이처럼 사회발전의 정도와 방향에 크게 기여한 미국 연방대법원 및 그 판결을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보고서는 우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 및 제도를 개관하고 상고허가제도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한다. 심리·판단 대상의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송을 명령하는지 알아본다. 그 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유형화하고 대표적인 판결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본 후 개별 판결이 구체적으로 연방 및 주(州)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미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연방대법원과 입법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다수주의적 난관(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의 문제도 조명한다. As the highest federal court in the nati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njoys considerable influenc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and extent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America. A key to the Court's authority and influence lies in the granting of petitions for certiorari in a limited, yet flexible manner. Through this the justices of the Court are able to focus their time and resources on cases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e nation as a whole. An overview of American history reveals how decisions made by the Court resolved conflict among various interest groups in the American society and how as a result the federal judiciary gained the confidence of the American peop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amifications and effect of the decisions of the Court on society in America this research proposes to examine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of the Court. Also the writ of certiorari is studied in detail,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determining factors that play a crucial role in granting (or denying) certiorari. Afterwards the Court's decisions are categorized into different groups with som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authoritative cases from each group being analyzed extensively. Through this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how individual decisions of the Court have influenced (and continue to affec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branches both on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and society. In particular,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question of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so as to provide insight into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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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토지제도의 변천과 현황 - 토지소유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이제우(Lee, Je Woo) 한국부동산학회 2019 不動産學報 Vol.78 No.-

        러시아는 체제전환 이후 사회주의법 아래에서 국유화되었던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 국가, 즉 연방 및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유화를 진행해왔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90% 이상의 토지를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사유화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국가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점, 사유화 절차가 복잡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점 그리고 토지 사유화를 위한 러시아 국내에 민간자본이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토지 사유화의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사정이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토지의 사유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past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land ownership in Russia.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how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land was privatized in the Russian Federation. Moreover, this research delves into the reasons for the slow process of land privatization during the past two decades.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by conducting a legal analysis of Soviet and post-Soviet academic writings and legislative texts. Both Russian and Korean literature was referenced for this research. (3) Research findings The slow process of land privatization in Russia is due to legislative and political reasons. It is expected that the level of land privatization will remain low for the foreseeable future. 2. Results Under socialist law land ownership was abolished and in its place the right to use land was recognized. Land was the subject of public, not private law. After the fall of the socialist regime, land ownership was restored in Russia. The privatization of land was gradually carried out and the process is still ongoing even to this day. However the level of privatization remains low. This is mainly due to the wid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use land. Also the cumbersome and time-consuming process of privatization, as well as the lack of capital necessary for the purchase of state-owned land is proving to be a significant hind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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