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이상수(Lee SangSoo)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4

본 연구는 2011년 6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정의 동태적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안 개정 절차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제도 형성 과정의 역학(dynamics)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개정 과정의 동태적 특징을 고찰하여 오늘날 현대 정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간 입법절차에 있어 역할 정도를 살펴보고 제도형성(intuition building) 단계에서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각 입법과정의 각 단계별로 주요 쟁점과 논의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참여주체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간 쟁점사항의 비교 및 법안 개정 관련 의견 조율과, 정부입법절차에서 입법전문가와의 연계 및 협력, 그리고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 정을 살펴보고,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이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을 절충하여 반영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이해충돌 및 취업제한 관련 문헌연구와 선진 외국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기초로 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참여관찰방법(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제도의 강화와 행위제한제도의 신설이 어떻게 제도 도입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동태적인 법안 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즉,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의 주요 정 책이해관련자인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 간 동적(動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의원발의 법안과 정부의 입법 의견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입법화되는지 분석하였다. A conflict of interest arises when the decisions of public officials are influenced by their private interests over and above the public interest.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system is the useful institution to dissolve the ethical dilemma between private asset and public obligation as a public servant and also a former employee of public office. Korea had updated Public servant ethics law to introduce the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of officials after they leave public office in 2011. The formal system for monitoring, remedying, and prosecuting conflict of interest can also be made more effective by introducing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measure where public officials misconduct may be more prevalent. So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nalysis of legislative process of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as a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in South Korea.

기회의 망 이론이 미래 교육공동체 설계에 주는 시사점

이상수(Lee, sangsoo),김효정(Kim, hyojeong),최류미(Choi, ryumi),김현지(Kim, hyunji)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11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가진 물적 및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Illich의 기회의 망 이론을 통해 현재 교육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표적 교육 공동체 사례로 경기도 혁신학교 사례 3건과 마을 공동체 혹은 마을 교육 공동체 2건, 그리고 해외사례인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 사례 3건을 선정하여 교차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세 가지 유형의 교육공동체들은 이들이 형성된 배경에 따라 공동 체의 목적과 비전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천전략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 다. Illich의 기회의 망에 따르면 교육공동체는 누구나 학습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든 인적, 물적 학습자원과 연결되며, 자신의 학습요구에 맞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석한 세 가지 교육공동체 유형은 이상적 교육공동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범위와 방향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적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발달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연구는 문헌을 통한 사례연구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실행사례에 대한 질적 양적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실행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The research deducts a point for analyzing and solving problem which educational communities have had by applying Illich‘s Opportunity Web theory. For deducting the point it uses cross-case analysis targeting a representative educational community in Korea and abroa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3 cases of innovation school in KyungGi-Do, 2 cases of community village and educational community village and 3 cases of community school in USA as the representative case abroad. The three types of educational communities differ slightly in their purpose, vision and ac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background. Each educational community have own strength and weakness. According to Opportunity web of Illich, every educational community member can be a learner, every learners are connected to resources in local community and they can form a learning community which fit in own needs. Recent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offers infrastructures forming an ideal educational community. Therefore it is need to utilized actively to form new educ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his study is a case study through literatur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on practice cases of education community will be conducted through follow - up studies and practice research based on it.

경찰의 선거수사 현황과 대응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수(SangSoo Lee)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2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확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거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을 위한 선거사범 단속•처벌과, 후보자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 활동, 유세장 및 투・개표 경비 등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수사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은밀성, 조직성, 당파성, 금품향응제공의 음성화․지능화 양상 등 선거범죄의 특성상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한 불법선거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 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선거사범 단속과 처리에 있어서 상호 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기관 간 상호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경쟁과 긴장으로 인해 수사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경찰은 자체 인지사건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받은 사건을 처리하거나 검찰이 이첩한 사건을 수사한다. 이런 이유로 선거법 위반 단속사범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단속과 수사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내부적인 수사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선거사범 단속의 한계가 어디에서 비롯 되는지 그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고, 선거범죄의 예방대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불법선거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3개 기관 간 관계를 고찰하여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거사범 단 속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단속현황에 대한 비교분석과, 선거수사전담부서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와 경찰관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경찰의 효과적인 선거수사 역 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Free and fair elections system is very important in democratic democracy nation. Therefore the police, prosecution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ist for secure the freedom and fairness of the election and they observe and crack down any illegal activities during the elect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quest or report any illegal activities to police and prosecution, then the prosecution arrange the requested case or transfers most of case to police. Also the prosecution receives some cases from police and takes a response of institution and support of a public action it. As mentioned, the roles of these three organizations are quite different, but they are closely connected each other. However, the police face with many limitations that process of election crime investigation. Resultingly, the police take passive action on election irregularities because of its specialties or public and internal reason. There are several difficulties which make police take passive action on election irregular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nhancing of police’s election investigation capability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directions for counter measures were suggested improving capability of recognizing election irregularities by police, reinforce the training system of police officer, enhancing of election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building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with interagency(prosecutor,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assive Star형 광상호연결망에서 광 / 전 변환을 고려한 최적의 전송 스케쥴링

이상수(Sangsoo Lee),위규범(Kyubum Wee),홍만표(Manpyo Hong),예홍진(Hong-Jin Yeh) 한국정보과학회 2001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28 No.7·8

본 논문은 N개의 노드로 구성된 파장분할다중화(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방식의 Passive Star형 광상호연결망에서 K개의 파장이 사용가능 할 때 패킷 전송 스케쥴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든 노드는 파장조율이 가능한 송신기와 특정 파장에 고정된 수신기를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패킷이 송신기로부터 수신기까지 전송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최적의 패킷 전송 스케쥴이란 송신노드 입장에서 임의의 파장에서 다른 파장으로 송신기를 조율하는 데에 따른 지연시간(tuning delay)을 고려하여 같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서로 다른 파장을 사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신노드의 입장에서 수신된 패킷들의 광/전(光/電)변환에 따른 지연시간(conversion delay)을 고려하여 패킷의 수신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모든 패킷이 최소시간 내에 전송될 수 있도록 언제 어떤 파장을 사용하여 패킷들을 전송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장조율에 따른 지연시간을 δ로 나타낼 때 모든 노드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노드에 주기적으로 전방송(all-to-all broadcast)을 반복하는 경우에 임의로 주어진 N, K, δ의 값에 대하여 최적의 패킷 전송 스케쥴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N이 K로 나누어 떨어지면 최적의 전방송 주기는 [NK(δ+1) / N²-N-NK+K²+K] (N-1)임을 증명하였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packet transmission scheduling problem when K wavelengths are available between N nodes in WDM optical passive star interconnections. It is assumed that each node has one tunable transmitter and one fixed-tuned receiver respectively, and the duration time of each packet transmission is constant. An optimal schedule is to minimize the whole transmission time for all the packets. In order to find the optimal schedule, we have to consider the tuning delay as well as the optical/electronic conversion delay simultaneously. The former constraint requires that the different wavelengths are used at maximum in the same interval and the latter requires for each node to receive a set of packets in which the time interval is evenly spaced. In this paper, given any values of N, K and the tuning delay denoted by δ, we propose an algorithm to find optimal schedules for all-to-all broadcasts which are repeated periodically, where no node transmits packets to itself. And, it is proved that the optimal cycle length of all-to-all broadcast is [NK(δ+1) / N²-N-NK+K²+K](N-1) when N is divisible by K.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의 기술적 효율성 추정과 비교 연구

이상수(Sangsoo Lee),한하늘(Han, Ha-Neul)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문화정책논총 Vol.25 No.2

사회과 갈등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서학습 모형개발

이상수(Lee, Sangsoo),김은정(Kim, Eunjung),이유나(Lee, Yuna)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3 사회과교육 Vol.5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갈등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서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학교 폭력, 왕따 등과 같은 학생들의 갈등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사회과에서는 갈등문제해결을 위해 분석적, 인지적 접근을 취해 온 나머지 갈등해결에 필수적 요소인 사회·정서적 역량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과의 인지적 접근과 사회정서학습의 정서적 접근을 통합한 새로운 갈등해결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과 모형들을 비교·분석하여 핵심단계들을 추출하였다. 둘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들을 비교·분석하여 핵심 단계들을 추출하였다. 셋째, 앞선 두 단계에 근거하여 모형 통합을 위한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넷째, 설계원리를 바탕으로 사회과 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전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후 갈등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서학습모형을 완성하였다. 최종 완성된 모형은 문제인식, 문제탐색, 대안모색, 합의,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에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을 포함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del for conflict problem resolution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Recently conflict problems such as school violence and bulling are getting worse, but Social Studies education has been focused on intellectual area that emotional part(SEL) has been neglected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even though SEL competencies are most essential capacities when it comes to conflict problems resolution. Therefore, the goal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new model, integrating the two different approaches; one is intellectual in Social Studies and the other is emotional in SEL. For this, first of all, we analyzed and compared Social Studies models used to resolve conflict problem and then reproduced the core stages. Second, two programs in SEL are selected and the core stages were extracted. Third, integrating principles from two steps were made. Forth, the new conflict resolution model in Social Studies was developed. Fif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alidation by five experts, the model was revised and completed. The new model consists of five stages that are problem recognition, problem investigation, alternative investigation, consent, and practice. Every stage has intellectual and emotional area.

수행공학을 적용한 수업컨설팅 모형

이상수 ( Sangsoo Lee ) 한국교육공학회 2010 교육공학연구 Vol.26 No.4

낙동강수계 주요 지류의 수질특성변화 및 LDC를 이용한 목표수질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수 ( Sangsoo Lee ),강준모 ( Junmo Kang ),박혜림 ( Hyerim Park ),강정훈 ( Jeonghun Kang ),김신 ( Shin Kim ),김진필 ( Jin-pil Kim ),김경훈 ( Gyeonghoon Kim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지 Vol.36 No.6

In this study, the variation of water quality was analyzed for six sites in major tributaries of the Nakdong River Basin. Standard-FDC (Flow Duration Curve) was developed using PM (Percentile Method), one of the statistical FDC estimation methods. The LDC (Load Duration Curve) was obtained using the developed FDC. The current method and the LDC evaluation method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evaluate the achievement of TWQ (Target Water Quality). Regarding the monthly flow rate variation, the five sites showed the distribution of the lowest flow rate between May and June, indicating a high probability of dry weathering of the streams. The variation of water quality confirmed the vulnerable timing of flow rate in each site, and it is therefore deemed necessary to plan to reduce T-P and TOC. A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TWQ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Q values achieved by the two techniques. In addition, the margin ratio to the 50% excess ratio can be found in the LDC evaluation. The results of the LDC evaluation by section and by month showed whether or not the water quality was exceeded by flow conditions, along with the vulnerable sections and timing. Accordingly, it is judged that this method can be used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in TMDLs (Total Maximum Daily Loads).

Palmer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 나타난 성인교육자 역할 고찰

이상수(SangSoo Lee),조미경(Migyoung Cho)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4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Palmer의『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중심으로 성인교육자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Palmer의 교육론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의 교육론에 나타난 성인교육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almer의 교육론에 나타난 성인교육자의 역할은 성인학습자의 전인적 모델로서의 역할, 학습자와 파트너십을 가진 공동학습자로서의 역할, 소명의식을 발견한 권위자로서의 역할, 주제 중심 학습공동체 지도자로서의 역할, 역설을 통한 연결자로서의 역할, 상황적 지식의 생산자 및 실천자로서의 역할,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사회변혁자로서의 역할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성인 학습자의 특징, 학습 유형, 학습지도의 목적에 따라 성인교육자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성인교육자의 역할이 성인학습자의 전인적 모델로서 분열되지 않는 자아를 기초로 하여 학습자와 함께 주제 중심 모델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 변혁자로서 일치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계속 성장, 실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review critically the current literature for the role of adult  educators from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This study provided an over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Parker J. Palmer’s educational theory,  with a focus on what he discussed as being the role of adult educato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adult educators we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 holistic model for the  learners, taking the role as a co-participant with the learners, an authority that reveals his or her  calling, a leader of a subject-oriented learning community, a connector by use of paradoxes, a  practitioner based on the acquisition of situated knowledge, and a transformer that participated  within the community. Such results were similar to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the adult  educators’ roles vary according to the adult learners’ characteristics,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objectives. This study established the following findings. The adult educators’ role based on the learners’  holistic learning model and undivided ego serves to form a subject-oriented learning community,  as well as to participate, develop, and practice the formation of learning communities as a  social transformer.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상수(Lee, Sangsoo),김은정(Kim, Eunj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6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기존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12차시 분량의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1차 타당화를 위해 인성교육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현장 교육 전문가 12명으로부터 전문가 검토를 받고 수정을 하였다. 2차 타당화를 위해 2개 중학교 1학년 총 4개 학급 124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공동체 의식, 배려적 사고능력, 따뜻한 교육공동체 역량의 3가지 역량을 사전과 사후에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3가지 모든 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게 나타났다. 질적 자료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경쟁중심의 현 학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학급이 가진 강점에 대한 새로운 발견, 친구들의 감정에 대한 새로운 발견, 공동체에 기여한 후 갖는 기쁨 등 새로운 경험들을 함으로써 학급을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추후 보다 많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들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을 육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의 예방과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to verify validity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to build a community of caring and respect,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developed the 12 hour character education program to build a community of caring and respect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review of existing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make the first validation, the experts who are 12 persons of humanity education specialist, program development specialist, and field education specialist reviewed the program and revised. In order to make the second validation, the study implemented the programs for 124 students of 4 classes in 2 junior high school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verified by measuring and comparing before and after data of the sense of community, caring ability, and warm educational community competence and collected qualitative data from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all three competencies. According to qualitative data, students thought that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would not be effective in the current competition-oriented school, but they found new discoveries about themselves, new discoveries about the strengths of the class, new discoveries about the feelings of friends, and new experiences, such as the joy of having contributed, have helped to recognize the class as a community of caring and respec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validity of newly developed program was verified. More future researches on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will help to prevent and overcome many social problems and train individuals who can contribute to th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