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이상수(Lee SangSoo)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4

본 연구는 2011년 6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정의 동태적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안 개정 절차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제도 형성 과정의 역학(dynamics)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개정 과정의 동태적 특징을 고찰하여 오늘날 현대 정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간 입법절차에 있어 역할 정도를 살펴보고 제도형성(intuition building) 단계에서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각 입법과정의 각 단계별로 주요 쟁점과 논의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참여주체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간 쟁점사항의 비교 및 법안 개정 관련 의견 조율과, 정부입법절차에서 입법전문가와의 연계 및 협력, 그리고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 정을 살펴보고,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이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을 절충하여 반영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이해충돌 및 취업제한 관련 문헌연구와 선진 외국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기초로 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참여관찰방법(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제도의 강화와 행위제한제도의 신설이 어떻게 제도 도입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동태적인 법안 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즉,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의 주요 정 책이해관련자인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 간 동적(動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의원발의 법안과 정부의 입법 의견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입법화되는지 분석하였다. A conflict of interest arises when the decisions of public officials are influenced by their private interests over and above the public interest.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system is the useful institution to dissolve the ethical dilemma between private asset and public obligation as a public servant and also a former employee of public office. Korea had updated Public servant ethics law to introduce the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of officials after they leave public office in 2011. The formal system for monitoring, remedying, and prosecuting conflict of interest can also be made more effective by introducing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measure where public officials misconduct may be more prevalent. So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nalysis of legislative process of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as a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in South Korea.

대기정화를 위한 콘크리트 기술동향

이상수(Sangsoo Lee),박선규(Sungyu Park) 한국콘크리트학회 2014 콘크리트학회지 Vol.26 No.3

수업컨설팅 사례로 본 대학 수업의 개선방향

이상수(Lee, Sangsoo),이유나(Lee, Yuna),한우진(Han, Woojin)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20 교육혁신연구 Vol.30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 수업컨설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수업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학수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지역, 학생들 만족도, 자료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16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첫째, 양적 수업만족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 모두 교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 하 집단의 경우 수업방법이 낮은 만족도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수업만족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발견되었다. 공통점으로는 두 집단 모두 수업의 명료성, 풍부한 사례, 수업방법의 다양성, 실습, 적절한 진도 등이 수업에서 만족해한다는 반응이 있었으며 차이점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잘하고 있는 수업에 좀 더 부가적인 수업전략의 개선 즉, 요약정리와 수준별 접근과 같은 개선요구가 있지만,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수업준비 철저, 수업 일관성 준수, 평가의 사전 공지와 같은 기초적인 수업전략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교수양식과 학습양식의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에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으며 학습양식의 경우 협력형 학습양식이 주로 나타나 대학수업도 협력형 수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수업구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 상 집단의 경우 다양한 수업방법들이 사용되고 학생들에 대한 학습안내가 관찰되었으며 학생들과 교수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많이 관찰됐지만, 만족도 하 집단의 경우 교수 중심의 설명식 수업이 많았으며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학습안내 활동은 잘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인 것들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진단하는 활동의 부재, 학습속도에 맞지 않는 수업속도, 쉼 없는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지적 부하 발생 등이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방법, 공감수업, 평가방법, 수업분위기, 체계적인 개선활동 측면에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수업의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학수업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college instruction phenomena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college instruction by analyzing instructional consultation cases. Method: For this, 16 instructional consulting cas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region, student satisfaction, and uniformity of data.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instruction satisfaction, the two groups showed the highest satisfaction in the professor area, and the group under the satisfaction showed that the teaching method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ow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analysis of instruction, both groups responded that class clarity, rich examples, diversity in teaching methods, practice, and appropriate progress were satisfactory in the instruction. The difference was that the high-satisfaction group required improvement of additional instructional strategies on the other hand, low-satisfaction groups were required to observe basic teaching strategi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teaching style and the learning style, similar patterns appeared in the two groups. In the case of the learning style, the cooperative learning style appeared mainly, and the college class also needed the cooperative learning.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of class composition analysis,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were used in the group with high satisfaction, and the students and professors were actively interacted. In the low-satisfaction group, instruction-centered explanatory classes were mainly used, and interactions with students and learning guided activities were not observed.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in terms of instructional methods, empathic instruction, evaluation methods, classroom atmosphere, and systematic improvement activities.

경찰윤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방안

이상수(SangSoo Lee) 한국부패학회 2011 한국부패학회보 Vol.16 No.1

This paper seeks to present the results of a critical analysis of major issues surrounding the ongoing debate on reform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n South Korea. After a brief review of the theory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current practice, a set of important issues was reviewed and analyzed through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nhancing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n Korea. Especially, the directions for reform were made for improving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design and operational improvement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modify police's ethics training curriculums, and introduce new education methods that case study, simulation, action learning techniques. The study will help identify detailed approaches about how to enhance police ethics training program in South Korea.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의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수(Lee SangSoo)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4

본 연구는 저작권법 위반 등 경미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 적 딜레마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Blanchard & Peal의 윤리적 의사결정모델을 이용하여 저작권법 위반 관련 경미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적•조직적 수준의 윤리적 딜레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해소를 위한 갈등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 수사절차상 특례방안으로 경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부과로 전환하고,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이수 조건부로 경찰서장이 훈방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종결을 하는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수 조건부 경찰서장 훈방권 행사 등 경찰 수사 절차상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선도•보호 효과와 수사절차 간소화로 인한 비용 절감, 그리고 저작권 보호교육을 통한 계도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범죄의 처리과정에서 부딪히는 개인과 조직차원의 윤리적 딜레마를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We are encounter many difficult situations with ethical dilemmas that are sometime difficult to resolve. Ethical dilemmas occur when values are in conflict.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ociety,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has spread widely and massively. The central aim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way to resolve the ethical dilemmas in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ethical decision making process theory. Specificall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solving ethical dilemmas of non-profit and non-habitual copyright infringement behaviors in South Korea.

Palmer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 나타난 성인교육자 역할 고찰

이상수(SangSoo Lee),조미경(Migyoung Cho)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4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Palmer의『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중심으로 성인교육자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Palmer의 교육론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의 교육론에 나타난 성인교육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almer의 교육론에 나타난 성인교육자의 역할은 성인학습자의 전인적 모델로서의 역할, 학습자와 파트너십을 가진 공동학습자로서의 역할, 소명의식을 발견한 권위자로서의 역할, 주제 중심 학습공동체 지도자로서의 역할, 역설을 통한 연결자로서의 역할, 상황적 지식의 생산자 및 실천자로서의 역할,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사회변혁자로서의 역할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성인 학습자의 특징, 학습 유형, 학습지도의 목적에 따라 성인교육자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성인교육자의 역할이 성인학습자의 전인적 모델로서 분열되지 않는 자아를 기초로 하여 학습자와 함께 주제 중심 모델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 변혁자로서 일치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계속 성장, 실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review critically the current literature for the role of adult  educators from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This study provided an over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Parker J. Palmer’s educational theory,  with a focus on what he discussed as being the role of adult educato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adult educators we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 holistic model for the  learners, taking the role as a co-participant with the learners, an authority that reveals his or her  calling, a leader of a subject-oriented learning community, a connector by use of paradoxes, a  practitioner based on the acquisition of situated knowledge, and a transformer that participated  within the community. Such results were similar to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the adult  educators’ roles vary according to the adult learners’ characteristics,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objectives. This study established the following findings. The adult educators’ role based on the learners’  holistic learning model and undivided ego serves to form a subject-oriented learning community,  as well as to participate, develop, and practice the formation of learning communities as a  social transformer.

공감수업 개념모형의 탐색과 타당화

이상수 ( Sangsoo Lee ),김현지 ( Hyunji Kim ) 한국교육공학회 2021 교육공학연구 Vol.37 No.2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영역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한 수업의 개선 방안으로 공감수업의 개념적 모형을 탐색하고 이를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감과 관련 개념들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공감수업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공감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태도적 공감, 공감 정체성과 문화, 공감 지원 구조, 동반 성장의 여섯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여섯 개 요인은 공감 교수(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태도적 공감), 공감공동체(공감 정체성과 문화, 공감 지원 구조), 동반 성장으로 구성되는 위계적 2차 요인 모형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공감수업 개념모형은 수업의 과정과 결과로서 학습자들의 정서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수업을 통해 수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학습자의 인지와 및 정서 역량의 균형 있는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explored and validated the conceptual model of empathic instruction as a means of improving instruction and achieving balanced development of learners' cognitive and emotional domains. First, the components of empathic instruction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research relevant to the concept of empathy.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then conducted to analyze data on perceptions of empathic instru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results showed that empathic instruction is composed of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attitude empathy, empathy identity and culture, empathy support structure, and mutual growth. These six factors were found to constitute a valid hierarchical secondary factor model consisting of empathic teaching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attitude empathy), empathic community (empathy identity and culture, empathy support structure), and mutual growth. The conceptual model of empathic instruction thus validated is significant in that it may result in instruction that is more effectively optimized for the learner. Moreover, it can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earners’ cognitive and emotional competence by treating the learner’s emotions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and result of instruction.

경찰의 선거수사 현황과 대응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수(SangSoo Lee)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2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확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거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을 위한 선거사범 단속•처벌과, 후보자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 활동, 유세장 및 투・개표 경비 등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수사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은밀성, 조직성, 당파성, 금품향응제공의 음성화․지능화 양상 등 선거범죄의 특성상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한 불법선거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 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선거사범 단속과 처리에 있어서 상호 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기관 간 상호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경쟁과 긴장으로 인해 수사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경찰은 자체 인지사건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받은 사건을 처리하거나 검찰이 이첩한 사건을 수사한다. 이런 이유로 선거법 위반 단속사범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단속과 수사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내부적인 수사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선거사범 단속의 한계가 어디에서 비롯 되는지 그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고, 선거범죄의 예방대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불법선거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3개 기관 간 관계를 고찰하여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거사범 단 속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단속현황에 대한 비교분석과, 선거수사전담부서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와 경찰관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경찰의 효과적인 선거수사 역 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Free and fair elections system is very important in democratic democracy nation. Therefore the police, prosecution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ist for secure the freedom and fairness of the election and they observe and crack down any illegal activities during the elect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quest or report any illegal activities to police and prosecution, then the prosecution arrange the requested case or transfers most of case to police. Also the prosecution receives some cases from police and takes a response of institution and support of a public action it. As mentioned, the roles of these three organizations are quite different, but they are closely connected each other. However, the police face with many limitations that process of election crime investigation. Resultingly, the police take passive action on election irregularities because of its specialties or public and internal reason. There are several difficulties which make police take passive action on election irregular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nhancing of police’s election investigation capability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directions for counter measures were suggested improving capability of recognizing election irregularities by police, reinforce the training system of police officer, enhancing of election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building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with interagency(prosecutor,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SC와 기업문화

이상수(Sangsoo Lee) 한국관리회계학회 2007 관리회계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BSC를 통하여 관리회계와 인적자원관리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BSC가 전략도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적자원관리의 중심 개념인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역할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인적자원관리분야에서 기업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기업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관리회계분야에서는 전략도구로서의 BSC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기업문화와 연계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는 BSC가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업문화를 형성하기위해서는 그 문화의 기본가치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목표와 연계된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집단행동규범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BSC는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 고객,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의 4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기업문화의 기본가치인 리더십, 고객가치, 주주가치, 종업원가치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가치를 구체화하는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BSC를 설계한다면 구성원들의 집단행동규범이 변화되고, 변화된 집단행동규범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본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 순환과정이 일어나면서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기업문화가 형성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nkage between the balanced scorecard and the corporate cultures, and suggests that the balanced scorecard could be used as an effective device for establishing adaptive corporate cultures that enhance long-term economic performanc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tudies have searched for and found the corporate cultures that enhance long-term economic performance, but they do not provide an effective device to establish them. On the other hand, management accounting studies have developed and used the balanced scorecard as a centerpiece of the strategy management system, but they do not expand its role beyond the strategy management system to the corporate cultures. This study links the balanced scorecard with the corporate cultures and suggests the balanced scorecard as an effective device for establishing adaptive corporate cultures. To establish corporate cultures, group behavior norms must change b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which comprise core values of corporate cultures. Since the balanced scorecard evaluates performance from four different perspectives; financial. customer, learning and growth. and internal process, it can accomodate the adaptive culture's core values, values of leadership, customers, shareholders, and employees. Therefore if we design and apply the balanced scorecard which is in line with core values of the adaptive culture, group behavior norms will change, which in turn induce employees to share these core values.

면대면 학습 환경과 온라인 실시간/비실시간 학습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패턴 분석

이상수 ( Sangsoo Lee ) 한국교육공학회 2004 교육공학연구 Vol.2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