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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 제공자의 권리
유호종(You, Ho-jong)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5 철학사상 Vol.58 No.-
오늘날 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는 환자 등이 제공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를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연구자가 모두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금전적 이익을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에게도 분배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체유래물등의 연구를 혈액, 조직, 장기의 수혈이나 이식의 경우와 비교해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만 이익 발생이 정당화되는 이유를 밝혔다. 다음으로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도 이 금전적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그런 입장에서 내세울 만한 ‘특허권 공유 논변’과 ‘투자 논변’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특허권 공유 논변의 경우, 현행 특허 제도는 특허권을 발명자가 독점하게 하고 있고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 그 예외를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투자 논변의 경우는 이 논변이 성립하려면 먼저 인체유래물등의 매매 허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허용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에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처럼 모두 연구자가 갖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se days, medical and biotechnological research are often performed using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Actually, among researchers and donors, only researchers benefit financially from such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just distribution of such profits. First, this paper compares research using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with blood transfusion, the transplantations of tissues and organs.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basis of assertion that patent-protected profits must be distributed not only to the researchers but also to the donors. The possible basis is ‘sharing of patent right argument’ and ‘investment argument’. This paper testifies that the former argument is not persuasive because inventors monopolize the patent-protected profits in the current patent system and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research of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are exceptions of the system. This paper testifies the latter argument is not persuasive, either. The investments of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presuppose the justification of their trading. However, trading of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cannot be justified.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researchers’ monopoly on patent-protected profits can be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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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종(You Ho-jo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16 생명윤리 Vol.17 No.1
바이오뱅크는 인체유래물을 기증받는 시점에서는 그 인체유래물이 사용될 연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았을 때 기증자들과 재접촉하는 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뱅크들은 기증자에게 포괄적 동의를 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SNS, 이메일 등을 이용해 바이오뱅크가 기증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고 재동의를 받는 것이 쉬워졌다. 이런 상황 변화와 관련해서 기존의 포괄적 동의 제도를 유지해도 된다는 입장과 역동적 동의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바이오뱅크의 바람직한 동의 형태를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어떤 동의형태가 기증자의 자율성을 잘 보장하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역동적 동의는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들 모두에 대해 기증자에게 재동의를 받는 ‘협의의 역동적 동의’와 이 협의의 역동적 동의 및 포괄적 동의를 모두 선택지로 제시하는 ‘광의의 역동적 동의’로 나뉜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포괄적 동의와 협의의 역동적 동의를 비교하여 이 두 동의형태에서는 각각 기증자의 자율성을 제대로 존중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반해 광의의 역동적 동의는 모든 경우들에서 기증자의 자율성을 잘 존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오늘날 바이오뱅크에서 기증자의 자율성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동의형태는 광의의 역동적 동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When biobanks receive human materials donation, the biobanks do not have specific information of future studies that will use the donated materials. Therefore, until now, biobanks have received broad consent from the donors of human materials. Recentl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hat the biobanks recontact with the donors and receive reconsent from them. With such change, the supporters of dynamic consent have appeared. Therefore, in this paper, I have examined which type of consent may preserve the autonomy of doners well. The dynamic consent can be divided into ‘the dynamic consent in the large sense’ and ‘the dynamic consent in the narrow sense’. I have concluded that the dynamic consent in the large sense can preserve donors’ autonomy better than the dynamic consent in the narrow sense and the broad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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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종(You Ho jong) 글로벌경영학회 2009 글로벌경영학회지 Vol.6 No.2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Blog) 품질이 블로거(Blogor)의 블로그 태도와 상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품질-태도-행동”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블로그 품질의 측정변수인 선행변수들이 블로거의 블로그와 상표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들 변수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블로거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이후의 행동의도까지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블로그 품질은 블로그 태도와 상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2가 지지되어 블로거들은 오락성과 접근성, 그리고 매력성 등의 블로그 품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블로거들은 블로그가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블로그 방문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으며, 나아가 흥미를 끄는 매력적인 블로그에 대하여 블로거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블로그 태도는 상표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로그 태도와 상표태도 또한 경험 후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과 4, 그리고 5는 각각 지지되었다. 따라서 블로그 태도는 블로그 상에 노출된 상표태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호의적인 상표태도는 다시 행동의도인 구매의도와 재방문의도, 그리고 구전의도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품질-태도-행동” 연구모형에서 “블로그 품질-블로그 태도-상표태도-행동의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nalyzes how service qualities of blog affect blogors attitude and how Blog attitude and Brand attitude influence their behavior intension. By utiliz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hich tested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it was proved that the factors of service qualities proposed in this research positively influenced on the blogors attitude(blog attitude and brand attitude), and that their attitude had considerable impact on the revisit Intention, repurchase intention, word of mouth and also it ha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intention. In the practical aspect, this result could give some valuable implication for the marketers who are trying to find out how to retain its consumers on th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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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동이 기업이미지와 상표충성도에 미치는 탐색적 연구
유호종 ( Ho Jong You ),이민순 ( Min Soon Lee ) 한국항공경영학회 2009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7 No.4
Companies are participating in culture & art sponsorship activities (hereafter, mecenat)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nd long-term marketing strategy level at the recen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culture.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effects of corporate mecenat activities on the corporate image and brand loyalty. Accordingly, a study model was established with the connection of "corporate mecenat activity-corporate image-brand loyalty".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antecedent variables of corporate mecenat activities had effects on the corporate image and brand loyalty.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ults of such mecenat activities are not simply limited to enhancing the corporate image but can lead to brand loyalty and purchasing intention of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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