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湘華嚴宗의 淨土信仰收容態」에 대한 논평 / 朴商洙

朴商洙 불교학연구회 2000 불교학연구 Vol.1 No.-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 분석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7 No.2

□ 연구 목적 ○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과세기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박상수(2016)의 연구에 의하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은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납세자들이 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함.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균등한지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살펴봄. - 본 연구에서 집합부동산가격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며, 실거래가격은 취득세 신고가액임. □ 분석 결과 ○ 첫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은 46.9%로 나타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단순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64.7%, 66.7%임. -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이 단순평균 또는 중앙값에 비해 낮다는 것은 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이 차이가 있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5.7%)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0.7%)로 나타났음. -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은 각각 42.9%, 51.8%임. -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 검증 결과,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이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간 동일하다는 가설이 기각됨. ○ 셋째, 실거래가반영률이 20% 미만 또는 100% 초과 등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등 이상치에 속하는 비중이 5%를 훨씬 초과함. - 분석대상 전체에서 실거래가반영률 20% 미만 비중은 8.0%(빈도수 328호), 100% 초과 비중은 5.7%(빈도수 235호)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14.6%,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9.5%임. - 오피스텔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1%,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3.5%임. ○ 넷째,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26.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변동계수 20% 이하)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43.2%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피스텔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18.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가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고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정도가 건물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정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정도가 지자체별, 부동산 유형별, 물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오피스텔에 비해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납세자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납세자들은 실거래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가 있다면 납세자들은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 겠지만,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면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왜 일어나는 지를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세부담 변화를 용인하기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 이전에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임대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데 유의 할 필요가 있음.

제조용 로봇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제언

박상수 산업연구원 2021 월간 KIET 산업경제 Vol.- No.274

중국인의 지역정체성과 지역갈등: 작용과 반작용* -중국 대도시지역권 사회신뢰 현상의 동질성과 이질성 분석을 중심으로-

박상수,이정환,이상만,이은영,구기보,오대원,서운석,홍정륜 영남대학교 2011 중국과 중국학 Vol.2011 No.13

대기업집단의 현금흐름과 투자 ,부채조달 간의 관계 : IMF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점 간의 행태변화 비교

박상수,이원흠,이한득 한국금융연구원 2000 금융연구 Vol.14 No.2

본 연구에서는 IMF 외환위기 시점을 전후하여 60대 대기업집단의 투자 및 부채조달 형태가 과연 어떻게, 얼마나 변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대기업집단을 저배당 그룹과 고배당 그룹, IMF 외환위기 기간동안 도산한 그룹과 생존한 그룹, 그리고 "과오투자"를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그룹 간에 있어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흐름과 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재무제약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재무제약 상태에 있으면 내부자금에 의한 의존성이 더 높아지게 되어 현금흐름, 투자 간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관찰 될 것이라는 재무제약 가설이 대기업집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게 재무제약 상태에 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산이나 "과오투자"를 샘플구분 기준으로 세분해서 검증하여도, 재무제약 가설이 예상하는 바와는 달리, 현금흐름-투자 간에는 뚜렷한 (+)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설과는 반대로 고배당그룹-생존그룹-과오투자를 하지 않은 그룹의 추정계수가 뚜렷한 (+) 부호를 보여 주었다. 둘째, 부채의 경영자규율 가설은 기업경영자들은 자신의 보수나 보상에 집착하여 과잉투자, 위험투자 등과 같은 자의적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부채 조달을 기업외부에 보내는 신호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규율 가설이 예상하는 바와 달리, 현금 흐름과 부채순조달과는 (+)관계가 아닌 (-)관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업의 내부자금 사용에 있어 장기차입의 규율기능이 발휘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은행대출 기능은 약화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회사채시장의 활용이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채규율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내 직접, 간접금융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상의 문제점이 기업집단의 부채조달 행태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선과 시민적 책임감을 위하여-『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세종서적, 2017)

박상수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인문과학연구논총 Vol.3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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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el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상수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3

Sandel은 Rawls를 통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며, 그의 중요한 기여는 공동선과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자유주의자들에게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그의 견해에 대한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자신의 육체에 체화된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 혹은 재능이 공동체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완전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결과 공동의 재산을 공동체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좋음이 옳음보다 우선한다는 공동체주의의 핵심적인 기본 사상은, 비록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할지라도,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하는 자본주의체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점점 희석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개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험적 자아이며, 그에 따라 우리의 선택은 공동체의 공동선이나 도덕성의 영향으로 인한 연대감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정말로 진실이지만, 개개인은 결코 동일한 인격을 갖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보유한 자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개인적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에 반하는 체제로 귀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Sandel의 분권형 정치적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이 많이 그리고 자주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을 위해선 어느 정도까지는 바람직한 견해지만, 독재정권의 출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공동체주의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치관이나 문화 등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제거시키려는 경향에서 종족, 종교와 종파 및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로, 현재는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라고 인정되는 것도 50년 혹은 100년 후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도덕적 가치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하지도 않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일부의 사람들을 수단으로 다루거나 혹은 고통 받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통과 사회제도를 점진적으로 진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공동선을 사적 및 공적 영역에 상이하게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행동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거나 혹은 여러 정책들을 취합 및 채택하여 정치적 구호로 공동체주의를 이용하기도 한다. Sandel criticized liberalism by his critique on Rawls, and his valuable contribution is that he carved the importance of common good and moral value in the mind of liberalists. The results of critical consideration on his view are as follows: Firstly, as the physical and mental ability or talent embodied in one's own body forms in the community, it is impossible to argue the perfect privatization of one's own talent so that we can go to the conclusion that we should utilize our common property for the sake of every one's good life. The essential basic communitarian thought, namely, that the good is prior to the right, may dilute gradually the character of capitalism which argues for private ownership. Secondly, I think it is really true that each person is an experienced self who receives the influence of community so that each choice depends on the attachment influenced under the common good and morality of community. And so I think each person is a self who has a diverse character. However, I think that making such self pursue the common good may oppress the individual liberty and then be ultimately concluded to despotism. Thirdly, the decentralized democracy Sandel supports is somewhat a desirable system for the sake of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which reflects people's opinion through their participation, but we must always consider the provability of the emergency of despotism. And I think that many conflicts in ethnic, religious, sectarian and national conflicts happen as the strong communitarianism tends to disregard, to drive out or to sweep other cultural value in pursuing the common good. Fourthly, the moral values which suppose to be now desirable may be undesirable after fifty years or one hundred years. We must not treat some people as a means nor give suffering to them by pursuing the imperfect moral values. Instead, I think it is desirable the tradition and social system will be permitted to evolve gradually to the way the personal liberty is allowed to expand maximally. Lastly, some Korean scholars call for the logically contradictional action to the members of community by applying the common good to the private and public realm differently, or other some scholars use the communitarianism as political propaganda by collecting and mixing the popular and diverse policy.

Baso - Squamous Cell Carcinoma 의 1 예

박상수,국홍일 대한피부과학회 1980 大韓皮膚科學會誌 Vol.18 No.6

A 67 year-old male patient had butterfly-shaped ulcer with oozing on the face since 25 years ago. Histopathologically the lesion showed basal cell and squamous cell carcinoma. He received skin graft after surgical excision and showed no evidence of recurrence or metastasis for over six months.

구연 : 내분비-대사 ; 한국인 대사증후군에서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와 심혈관계 위험인자들과의 연관성

박상수,최경묵,박수연,류혜진,권순범,류옥현,김희영,이계원,서지아,오정헌,김신곤,김난희,이준영,백세현,최동섭 대한내과학회 2003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5 No.10

중국 시청자의 한국 드라마를 통한 한국 및 한국제품 이미지에 대한 연구

박상수,양산산 중국지역학회 2014 중국지역연구 Vol.1 No.1

At present, the Korean Wave has great cultural influence all over the world beyond the Oriental culture area. There are many cultural products derived from the Korean Wave, but especially Korean TV dramas bring about all-inclusive promotion effect for Korean culture and products to viewers aborad.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atching a Korean TV drama on Chinese viewers’ familarity with Korean products and culture, and what images(the internal images & external images) they have on Korea and Korean products and even their purchase intention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ir main characteristic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it was found that a group of Chinese consumers whose Korean drama ratings and monthly average expenditure are both high show a high degree of familarity with Korean culture and products and have high internal images toward Korea and Korean products.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aim at middle and high classes as a target consumer group in China, when Korean companies promote their products through Korean TV drama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drama ratings have significant effect on Chinese viewers’ familarity with Korean culture and products and their national images of Korea, and the 3 variables above also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ir images(the internal images & external images) of Korean products. To improve the images of Korean products,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put constant effort for the promotion of Korean culture and national image. Third, as the image of Korean products has significant effect on Chinese viewers’ purchase intentions, the internal images of Korean products were found to have greater effect than the external images. Accordingly, it seems necessary for Korean companies to improve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products more than the outward appearances of products. 한류와 관련된 기존연구 대부분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향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시청자들이 한국드라마 시청을 통해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제품 및 문화에 대한 친숙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중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인식하는 한국제품 및 한국문화 친숙도가 한국에 대한 내외적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내외적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는 중국 시청자의 시청량과 월 평균소비수준에 따른 한국과 한국제품 이미지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에서는 시청량과 평균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한국드라마 시청량은 한국제품 친숙도, 한국문화 친숙도, 한국 국가이미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3개 변수는 한국제품의 외적이미지와 내적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는 한국제품 외적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제품 친숙도와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한국제품의 내적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제품의 내적이미지와 외적이미지는 모두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 한국제품의 내적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한국제품 프로모션을 위해서는 제품의 혁신성과 품질, 성능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