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헌법개정의 필요성: 시장경제를 위한 자유의 헌법

민경국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 제도와 경제 Vol.2 No.1

이 논문은 자유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관련 한국헌법이 가진 문제점을 밝혀내고 자유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다. 한국헌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반 시장경제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서 생 겨난 것인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억제하는 헌법적 규칙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서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원칙으로서 법의 지배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는 법의 지배원칙은 시장경제 의 기반이 되는 법적 제도를 구성하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에 의해 한국의 경제헌법을 개정 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행위의 경제계산: 정부실패의 근본적 요인

박현철 한국제도경제학회 2009 제도와 경제 Vol.3 No.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주요 문제는 인센티브의 부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스 트리아 학파의 미제스는 그의 논문「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1920) 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경제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유 재산이 없는 사회주의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자본재 가격이 창출되지 못하고 자 본재 가격의 부재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자본재 이용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자본재의 가격이 없다면 무엇을 생 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근본문제에 대한 경 제계산 자체를 하지 못한다. 경제계산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뿐만 아니라 정부행위에서도 발 생한다. 정부행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계산의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 하는데 있다. 즉, 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경제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경제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가격이다. 투입과 산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가격은 교환의 장(場) 인 시장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때문에 정책의 목적달성 여부와 효과,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해서 정책에 투입된 수단과 그 결과물에 대한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정부행위에 투입 되는 수단과 산출물에 대한 평가는 시장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 첫째, 생산재 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국가는 시장의 부재로 인해서 정책에 투입되는 수단과 산출물의 가치를 평 가하지 못한다. 둘째, 생산재의 사유화를 허용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왜곡된 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이런 형태는 시장의 왜곡으로 인해서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는 계산 되지만 잘 못 평가되고 산물물의 가치는 평가하지 못한다. 셋째 자발적인 교환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을 가진 국가는 정책에 투입되는 수단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지만 산출물은 여전히 평가되지 못 한다. 정부행위는 민간과 달리 교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는 비록 정부활동에 필요한 수단이 세금을 통해서 마련되지만, 이 수단의 가치는 이미 시장을 통해서 평가받은 것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정책수행에 투입되는 수단 의 가치는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생산방법과 대체재와 시장의 존재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가능하다. 첫째 시장이 존재하고 정부가 생산을 독점하지만 대체재가 있는 분야, 둘째 시장이 있지만 정부가 생산을 독점하고 대 체재가 없는 분야, 셋째 시장이 없는 분야이다. 정부행위의 가격부재는 정부행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행위에 투입된 자원의 효율성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부행동의 수(數)와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증가할수록 경제계산의 불가능한 부분의 증가와 경제계산이 왜곡된다. 그 결과 목표의 달 성여부, 수단 이용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중단, 수정할 수 없게 된다.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Unification of Korea : Income Boost and Spiritual Reform

Byung-Wook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1

본 연구는 남·북한의 숙원사업인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선진국이었던 서독의 경제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 가지고 올 남한의 경제적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60여 년간 사회주의 계획경 제체제 하에서 지내온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터득하도록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이루어낸 1970년대 남한의 새마을운동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방안에는 국내 민간 기업투자의 유치, 해외자본 직접 투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본의 유입으로만 북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은 단기적 성장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 발전효과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로 돕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실제로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한다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 변화에 의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남한이 경험했던 새마을 운동을 북한 지역에 적용한다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idea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should proactively be grown before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f we consider the economic damage of West Germany in the course of German’s unification, it is hard to imagine the economic strike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which will bring when the two Koreas are unified under the current economic conditions. It is also a big problem to make North Korean people to internalize the principles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who have been under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for about 60 years. They are infec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lanning and distribution system. If we cannot reform their mindsets, the confusion to be brought will also be costly. In this sense, Saemaul Movement, which not only increased the income of underdeveloped region but also reformed the people’s spirit, can be a best alternative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economy. It argues tha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aemaul Movement, as a socio-economic policy, North Korea can reap the benefits of self-help to revive the economy and transformation of their mindsets.

한국 시장경제의 특질 - 지경학적 조건과 사회 · 문화의 토대에서 -

이영훈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1

한국경제는 고도의 개방체제이다. 2011년 한국경제의 대외개방도는 113%이다. 수출은 소수 대기업 에 의해 주도된다.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중핵으로서 기업 매출과 자산에서 큰 비중을 점한다. 2002년 이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줄곧 감소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 연관도 점점 약해졌 다. 1993년 이래 대기업의 수나 종사자는 줄곧 감소하였다. 반면,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가 과밀하게 적체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간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고용의 질 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다. 국제적 비교에서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근속연수가 짧고, 임금수준이 낮 고, 숙련 수준도 낮다. 이 같은 한국경제의 특질은 한국경제가 주요 부품, 기계, 장치, 기술을 인근 일본 으로부터 수입해 왔다는‘지경학적 조건’에 기인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성장은 조립 형 공업화의 과정이었다. 1990년대 이후 조립형 공업화는 노동집약적 단순조립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조 립으로 고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비교적 특질’이 형성되었다. 한국은 역사적 으로 저신뢰의 사회이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는 물질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관료제에 의해 통합되었다. 한국경제의 비교적 특질은 이 같은 한국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특질에 기인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의 시장경제이다. Korean economy is a highly open system. The ratio of exports and imports to GNI was as high as 113% in 2012. Most of exports are led by a small number of large enterprises. Their business groups play key roles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In contrast, the ratio of exports by small firm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2002. The division of production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has been weakened coincidentally. While the number of large firms went on to decrease since 1993, a huge number of petty firms deficient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re cumulated densely. A wide gap of employment quality exist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as well as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The years of employment in Korea are short, the level of workers’ wage and skill being low.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resulted from geo-economic conditions, on which she imported key components, machines and equipments from neighbor country Japan. The rapid growth of Korean economy since 1960’s was nothing but 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based on its own geo-economic environments. From 1990’s on, Kore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developed from low labour-intensive stage into high capital-intensive, technique-intensive stage. The bad qualities of present Korean economy above arose through that transition. Korea society was a low-trust society historically. Korean culture was materialistic historically. The centralized bureaucracy had integrated Korean society and culture since long time ago.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are based its own history of society and culture. In the international point of view, Korean economic system belongs to the statist market economy.

국가 정치경제제도의 진화배경 : 정치적 갈등기술의 독점화와 경제적 생산기술의 전문화

유동운 한국제도경제학회 2011 제도와 경제 Vol.5 No.1

인간의 역사에서 정치체제는 폭력을 행사하는 갈등기술이 개인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무정부 상태로부터 국가에 집중되는 독점화형태로, 그리고 경제체제는 생산기술이 개인들 사이에 대칭으로 분산되는 상태로부터 비대칭으로 분산되는 전문화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강한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국가는 폭력, 즉 갈등기술의 독점과 그리고 생산기술 의 전문화,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진화한 정치경제체제이다. 비교적 민주주의적이고 개방된 정치체제와 관련이 있는 두 가지의 내생적 제도는 갈등기 술과 생산기술이 사람들 사이에 대칭으로 분산된 "안정된 무정부"와 비대칭으로 분산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안정된 무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저수준의 경제발전을 반영 하지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양호한 경제성과를 낳는다. 대신 정치적 갈등기술은 독점 화되어 있으나 경제적 생산기술이 여전히 대칭으로 분산되어 있는 "노예제와 독재체제"는 낮은 경제발전의 단계와 높은 경제발전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회에 속한다.

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경제선진화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1

신제도경제학으로 보는 한국의 대기업 : 아산 정주영(峨山 鄭周永)의 경우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3

본고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산 정주영(峨山 鄭周永) 회장의 기업경영 전략과 인생역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한국 대기업들의 기업경영 행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과 기업인은 특정 경제사회의 제도적 환경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제도적 환경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 기업이나 기업인의 경영 및 인생행로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경제활동을 내부화하여 시장이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를 생산해 냄으로써 경제의 영역을 확장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기업과 기업가의 경영 전략은 특정 경제·사회적 제도나 여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산의 다양한 기업경영 전략의 선택과 인생역정은 바로 아산이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적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즉 ‘제도변화’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몸부림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때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현대나 아산의 문어발 다각화 전략이나, 소위 가족경영, 심지어 정경유착 등의 경영행태와 심지어 아산의 대통령 출마 등 아산의 인생역정마저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반(反)대기업 정서에 영합한 정부의 과도한 대기업경영 간섭과 규제로 인한 재산권 위협과 그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에 직면한 기업가로서 자신과 기업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연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들 중의 한 사람인 아산 정주영의 역정(歷程)은 바로 한국 대기업들의 역정의 표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Korean large corporations’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in general by studying specifically the choice of management strategy of Asan, Chung Jooyoung under the changing Korea’s business environment who is the representative entrepreneur during the Korea’s modern developmental er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dopt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perspective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which argues socioeconomic institutions are the rules of the game determining incentive structure and the size of the transaction costs and implies that corporate behavior is a reflection of the corporatio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incurred by the specific underlying economic institutions. Corporate firm in the capitalist economy is the mechanism to internalize the high transaction costs activities and produce the related commodities which the market is unable to provide due to high transaction costs. Therefore, the firms always try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which are incurred by specific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hould be borne by themselves, and as a result, the firms’ management behavior turns out to be the product of the surrounding institutions. Therefore, on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reasons for specific management behavior without knowing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s faced by the corporations. According to this logic, so much controversial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such as excessive business diversification, family-centered management, and unhealthy links between business and politics and even his course of life, such as the political venture to be the president of Korea, all are the logical outcome of the Asa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to be caused by Korea’s specific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strong government’s intervention into business matter and regulation on large corporations which tend to put the business sector’s private property rights in danger and to increase the transaction costs. In the end, the diverse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during his whole life had been the product of Korea-specific business-friendly institutional environment under the former-President Park Chunghee regime(1960s~1970s), helping realize ‘Hanriver miracle’ as well as has been the product of the less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of the post-Park era(since 1980s). These findings can also be applicable to the general behavior of other large corporations in Korea which turn out to be very similar to Hyundai group.

Is Korea’s Chaebol Era Coming to an End?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1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유죄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의 선출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한국경제에서 ‘재벌 시대’의 끝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제도가 재벌의 남용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향후 한국 경제에서 재벌들은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지만, 그 쇠퇴는 본질적으로 2017년에 겪은 정치적 사건들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요인들’에 기인할 것이다. 장기적 으로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제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시장경제에서 창조적 파괴가 계속됨에 따라 재벌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쇠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향후 다음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제도적 개선과 발전이 일어나 새로운 기업들이 재벌들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경쟁에 의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재벌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들로 한국경제에서 재벌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The conviction of Lee Jae-yong for bribery, the removal of President Park Geun-hye from office, and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i-in look like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at may signal the end of the chaebol era. The influence of the chaebols may wane because the political system will no longer tolerate its abuses. A broader perspective suggests that while the chaebols may lose some of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clout in the decades ahead, any decline is more likely to be due to purely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political events in 2017. It is difficult for companies to retain economic dominance over time, so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chaebols is likely to wane because the creative destruction of a market economy will erode their economic power. The challenge for Korea is that whether institutional evolution and reforms will enable new Korean firms to challenge the chaebols, or whether global competition will displace them with firms from other countries.

Austrian Economics and Its Relevance to Korean Economic Policy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제도와 경제 Vol.8 No.3

경제학에서 오스트리아 학파(Austrian school)는‘경제적 계산’(economic calculation)과‘경기변동이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합리적 경제적 계 산에 시장과 시장가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 상은 1930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세기 중반에 와서는 그 영향력이 떨어 진 바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경제적 계산이 동유럽 계획경제의 붕괴에 통찰력을 제공하였고, 둘째, 경기변동이론이 1990년대 닷컴(dot com) 버블과 2000년대 주택 버블의 폭발에 이은 경기침체에 커다란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 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은 정부 계획보다는 자유 시장을 적극적 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미세조정(fine tuning)보다는 예측가능한 거시경제정책 을 지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첫째,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둘째 경제에 있어서 정부 감독의 축소가 한국이 창조경제 와 기업가경제로 전환하는 데 최선의 방도라는 것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is best known for its work on economic calculation, which concludes that markets and market prices are necessary for rational economic calculation, and for its business cycle theory. The Austrian school, whose ideas had a significant impact in the 1930s, fell from prominence in the mid-twentieth century. The school has seen renewed interest in its ideas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cause its work on economic calculation lends insight into the collapse of the Eastern bloc centrally planned economies, and because its business cycle theory offers insight into the recessions following the bursting of the dot-com bubble in the 1990s and the housing bubble in the 2000s. The Austrian school’s ideas strongly support free markets over government planning, and predictable macroeconomic policy rather than fine-tuning.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ideas of the Austrian school can be applied to Korean economic policy, and suggests that a reduction in government oversight of the economy is the best route toward transforming Korea into a creative and entrepreneurial economy and enabling it to establish itself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economies.

뷰캐넌(James M. Buchanan)의 헌법적 정치경제론 : 방법론적 전제, 헌법 규칙 합의의 논리 및 정치 철학을 중심으로

김행범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3

한국의 공공선택론 연구들이 정작 이 학문 분야의 핵심 주제인 ‘헌법적 정치경제론’을 다루는 것은 매우 희소하다. 공공선택론 연구 주제들이 불균형적이고, 동시에 핵심 주제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을 바 로잡고, 핵심 주제를 회복하기 위해 뷰캐넌의 가장 큰 학문적 업적인 헌법적 정치경제론을 집중적으로 정확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 전제들, 헌법 규칙의 합의 논리 및 나아가 그의 정치 철학을 규명하였다. 방법론적 전제들은 그의 헌법 규칙의 합의 논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정치의 근본 규칙인 헌법이 집합체가 아니라 결국 개인들의 의사로 결정된다는 국면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관련되며, 이 정치과 정 또한 시장에서처럼 교환이 본질이란 점은 ‘교환으로서의 정치’라는 전제와 관련되고, 합의에 임하는 모든 개인은 주관적으로 이익과 비용에 대한 합리적 계산을 하는 이기적 주체라는 점은 ‘경제인’이란 전제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뷰캐넌의 헌법적 정치경제론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간 요소는 ‘교환으로서 의 정치’이다. 나아가 헌법 규칙 합의 논리를 상술하였다. 나아가 그의 정치철학의 몇 가지 특성을 발굴하였다. 그는 맨체스터 자유주의 국가론을 지향하며, 제 한된 의미의 철학적 무정부주의를 따르며, 인식론상으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인식론인 주관주의를 따 르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도덕철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절대성’이란 독 특한 내용을 견지하며, 계약주의자이면서도 그 계약 실행 이전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상황 의존적 계약주의이다. 그의 헌법적 정치경제론은 헌법 등의 정치 제도 역시 경제현상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학의 ‘설명 대상’(explanandum)임을 보여 주었고, 정치학·행정학이 견지해 온 ‘선한 독재자’(good dictator) 모형 을 붕괴했으며, 고전경제학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그 후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에 의해 기형적 내 용으로 오도되어버린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을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한 의미가 있다. 끝으로 그의 헌정 이론이 한국의 개헌 논의에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Studies of Buchanan’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in Korea now is rare to see, proving researches trend there is going out of balance, omitting critical subject in the field. This article goes back to basic research project of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which is most important pillar of Public Choice. Three parts of this article identifies (ⅰ) methodological premises of Public Choice underlying Buchanan’s logic, (ⅱ) logic of constitution rule agreement, (ⅲ) political philosophy of Buchanan. Three methodological premises(ie,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home economicus, politics as exchange) are closely related to his logic of constitution rule agreement. But most important to the logic of constitution agreement is ‘politics as exchange’, which leads to unanimous consensus of constitution by making it possible for individuals under veil of uncertainty to trade their subjective benefits and costs. In this sense, structure of three premise factors are not flat; rather, double-layer structure. Comparison of two kinds of trades, necessity of unanimity, criteria of ‘good’ politics, two-stage consent were explained. Then, two reasons constitution agreement is possible were identified; generality oriented nature of ‘rules’, and veil of uncertainty. Then Buchanan’s some features of political philosophy was extracted. He relies on Manchester liberalism state theory, philosophical anarchism(though not literally), subjectivism as epistemology, ‘relatively absolute absolutes’ as moral philosophy, bounded (or contingent) contractarianism. Four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theoretical sense. Firstly, Hi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showed political institutions like constitution are not external condition to economic affairs but explanandum(object to be explained) of economicus. Secondly, it pulled down ‘good dictator’ model which has been dominant in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etc. Thirdly, his research project restored the original posture of ‘Political Economy’, which had come out of classical liberalism and then contaminated by both main Neoclassical economics with scientism and Karl Marx’s distorted political economy. Fourthly, his logic suggest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s constitution revision arguments. New Research Program, in Imre Lakatos’ sense, can begin only under a ‘heretic man’ with intellectual genius. Buchanan proved to be that 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