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경제학과 법개발학

이용식 한국제도경제학회 2022 제도와 경제 Vol.16 No.4

‘신제도경제학’은 제도와 경제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법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제도경제학의 분석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는 ‘법개발학’(law and development)에 관한 이해가 요구되는 바, 본 논문은 법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법개발학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Law and Development)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제개발의 신일반이론’(New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에 관해서도 간략히 소개한다. ‘Neoinstitutional economics’ studi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s and the economy, including the impact of law on economic development. The latter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law and development’, an area of academic inquiry that explores the impact of law on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General Theory of Law and Development’, which clarifies the mechanisms under which law impacts development. This paper also introduces the ‘New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also relevant to this inquiry.

거래비용경제학/신제도경제학/진화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복잡계 경제발전원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 제도와 경제 Vol.2 No.1

복잡계경제의 발전은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창출과 공유과정이다. 그러나 시너 지교환시장은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시너지는 자유제로 남게 된다. 그래서 시너지창출은 약화되고 시너지창출원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발전은 그래서 시장에서 내생적으로 창출되기 어렵다.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질 운명인 시너지창출원들을 모아 팀을 조직하여 협동하게 함으로써 시너지창출을 내부화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기업은 시너지시장 의 실패를 교정함으로써 발전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생태계마저도 시 너지시장의 실패현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시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일류 기업 들은 시장에 쉽게 등장하지 못 한다. 결국 여기서 정부의 경제발전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정 부는 시너지창출원들을 양산함으로써 온 경제가 시너지로 가득 차도록 해야 경제발전을 일 으킬 수 있다. 복잡계의 변화원리에 따르면 특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주체를 더 우대함으로써 그 수를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너지창출원들을 차별화하여 우대함으로써 그 수를 증폭시켜 나가야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원리를 일컬어 "복잡계 경제발전원리"라 칭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사회복지제도도 단지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성취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제도라야 발전친화적일 수 있다. 일류 선 진경제로 도약한다는 것은 일류경제주체들이 그 만큼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류 경제주체들을 일류로 대우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어렵게 된다. 역으 로 일류를 폄훼하면서 선진국 혹은 일류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은 허구이다. 왜냐하면 일류 를 폄훼하면 일류경제주체들은 그 만큼 줄어들고 경제는 그만큼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여기서 일류 경제주체란 상대적 개념이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어 남 에게 교훈과 노하우, 즉 시너지를 창출하는 주체들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리에 입 각하여 세계주요국들과 한국의 장기 경제발전경험을 분석하고 한국경제 제 도약을 위한 전 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유와 시장경제 교육내용의 현황과 문제

이언주,배진영 한국제도경제학회 2009 제도와 경제 Vol.3 No.1

초등학교 시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소양과 태도를 익히는 입문기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교육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현행 초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이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내용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서술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 제도, 생산과 기업, 정부의 역할 등의 내용에서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초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 관련 교육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인 내용 구성이 요구된다.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 - 정책 도입 원년(2013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

염명배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1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가‘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지하경제 양성화 첫해(2013년) 실적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제도개편 및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일시적 결과일 경우 향후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점검사항(정책목표, 정책수단, 지속가능성, 상충문제, 부작용)을 바탕으로 정책목 표의 재정립, 정책수단의 전환, 정책상충의 조정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의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은 탈세 감소와 세수 증대 목표 간의 상충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논리상 모순을 가 지며, 정책수단도 징벌제 위주로서 유인책이 약하다는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세수증대 목 표로부터 분리 접근하여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 탈세자 적발 위주의 징벌적 제재수 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위한 적극적 유인책을 도입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대하면서 정 직한 국민이 신뢰·존경받는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하는 동시에,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과 저소득·서민층 보호 정책을 별개의 정책으로 구분함으로써 정책 간 상충 및 혼선 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of Le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proposed by President Park Geun-hye in 2013. In the first year, it seems that the policy has attained the yearly target, but it is highly doubtful whether it may be continuously successful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five check points(policy objectives, policy methods, sustainability, trade-off problem, and adverse reaction), this paper tries to search for desirable policy directions for success. In conclusion, it suggests to re-establish the policy objectives so as to reconvert from tax-collect purpose into honest tax-payment atmosphere, to transform the policy methods, and to adjust trade-off problems by separation.

Is Korea’s Chaebol Era Coming to an End?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1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유죄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의 선출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한국경제에서 ‘재벌 시대’의 끝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제도가 재벌의 남용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향후 한국 경제에서 재벌들은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지만, 그 쇠퇴는 본질적으로 2017년에 겪은 정치적 사건들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요인들’에 기인할 것이다. 장기적 으로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제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시장경제에서 창조적 파괴가 계속됨에 따라 재벌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쇠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향후 다음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제도적 개선과 발전이 일어나 새로운 기업들이 재벌들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경쟁에 의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재벌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들로 한국경제에서 재벌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The conviction of Lee Jae-yong for bribery, the removal of President Park Geun-hye from office, and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i-in look like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at may signal the end of the chaebol era. The influence of the chaebols may wane because the political system will no longer tolerate its abuses. A broader perspective suggests that while the chaebols may lose some of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clout in the decades ahead, any decline is more likely to be due to purely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political events in 2017. It is difficult for companies to retain economic dominance over time, so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chaebols is likely to wane because the creative destruction of a market economy will erode their economic power. The challenge for Korea is that whether institutional evolution and reforms will enable new Korean firms to challenge the chaebols, or whether global competition will displace them with firms from other countries.

신제도경제학으로 보는 한국의 대기업 : 아산 정주영(峨山 鄭周永)의 경우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3

본고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산 정주영(峨山 鄭周永) 회장의 기업경영 전략과 인생역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한국 대기업들의 기업경영 행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과 기업인은 특정 경제사회의 제도적 환경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제도적 환경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 기업이나 기업인의 경영 및 인생행로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경제활동을 내부화하여 시장이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를 생산해 냄으로써 경제의 영역을 확장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기업과 기업가의 경영 전략은 특정 경제·사회적 제도나 여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산의 다양한 기업경영 전략의 선택과 인생역정은 바로 아산이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적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즉 ‘제도변화’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몸부림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때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현대나 아산의 문어발 다각화 전략이나, 소위 가족경영, 심지어 정경유착 등의 경영행태와 심지어 아산의 대통령 출마 등 아산의 인생역정마저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반(反)대기업 정서에 영합한 정부의 과도한 대기업경영 간섭과 규제로 인한 재산권 위협과 그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에 직면한 기업가로서 자신과 기업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연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들 중의 한 사람인 아산 정주영의 역정(歷程)은 바로 한국 대기업들의 역정의 표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Korean large corporations’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in general by studying specifically the choice of management strategy of Asan, Chung Jooyoung under the changing Korea’s business environment who is the representative entrepreneur during the Korea’s modern developmental er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dopt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perspective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which argues socioeconomic institutions are the rules of the game determining incentive structure and the size of the transaction costs and implies that corporate behavior is a reflection of the corporatio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incurred by the specific underlying economic institutions. Corporate firm in the capitalist economy is the mechanism to internalize the high transaction costs activities and produce the related commodities which the market is unable to provide due to high transaction costs. Therefore, the firms always try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which are incurred by specific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hould be borne by themselves, and as a result, the firms’ management behavior turns out to be the product of the surrounding institutions. Therefore, on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reasons for specific management behavior without knowing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s faced by the corporations. According to this logic, so much controversial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such as excessive business diversification, family-centered management, and unhealthy links between business and politics and even his course of life, such as the political venture to be the president of Korea, all are the logical outcome of the Asa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to be caused by Korea’s specific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strong government’s intervention into business matter and regulation on large corporations which tend to put the business sector’s private property rights in danger and to increase the transaction costs. In the end, the diverse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during his whole life had been the product of Korea-specific business-friendly institutional environment under the former-President Park Chunghee regime(1960s~1970s), helping realize ‘Hanriver miracle’ as well as has been the product of the less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of the post-Park era(since 1980s). These findings can also be applicable to the general behavior of other large corporations in Korea which turn out to be very similar to Hyundai group.

경제통합이 연구개발(R&D)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상학,조정란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제도와 경제 Vol.8 No.3

경제통합은 통합 이전에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구개발(R&D)경합을 통합시킨다. 이는 연 구개발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성장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경합모형(Contest model)을 이용하여 경제통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 대상국간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차이가 크면 통합이 후 효율성이 뛰어난 국가에서만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대상국들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이 비슷한 경우에는 통합이후 양국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이후 연구개발경합에 참 여하는 기업의 수는 경제통합의 외부성이 작으면 감소하고 외부성이 충분히 크면 증가한다. 연구개발투 자액은 통합 이후 항상 증가한다. 이러한 투자증가는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의 증가와 결합하여 경제성 장을 촉진한다. In addition to its effect of market opening, the economic integration aff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rms, thereby affecting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contest with externality. Firms in both integrating countries engag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fter integration only when R&D efficiency of firms in one country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ms in the other country. Economic integration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R&D contest, depending on the extent of externality. However, total investment on R&D is shown to increase after economic integration. Increased trade and R&D investment both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열린 경제학과 닫힌 경제학

이성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2

교환은 분업을 만든다. 이점에서 시장의 가치교환뿐만 아니라 관계교환도 교환이다. 공감-동의를 매개로 관계교환이 이루어지며 가치교환은 공감-동의 초월의 상태이다. 애로-드브루 경제학(ADE: Arrow- Debreu economics)은 공감-동의 초월 상태(SCF: sympathy-consent free) 상태의 경제학이다. 관계교환은 가치교환보다 더 근원적이다. 모든 가치교환은 관계교환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많으며 이들은 예외적이 아니라 일반적 현상이다. 애컬로프(Akerlof)의 레몬시장은 예외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상 모든 마케팅, 광고, PR은 다 관계교환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공감-동의는 교환을 창설한다는 것이다. 공감-동의는 관계교환을 창설하고, 관계교환은 시장 가치교환을 새롭게 창설한다. 공감-동의 차원이 없는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에서 관계교환활동은 비용(cost)과 수익성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으나 일관성 있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이성섭, 2012b). 관계교환경제학(RXE: relation exchange economics)에서 관계교환은 생겨나지 않을 교환이 이러한 공감-동의 차원의 활동, 예컨대 관계교환, 마케팅 활동으로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 경제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에서 지금까지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이 비용(기회비용, 거래비용)의 비교에 의존하는 경제학 접근방법을 따랐지만, 공감-동의 차원의 행동에 따라서 교환의 크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관성 있는 비용계산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교환(exchange)이 경제학 접근방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은 공감-동의 차원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닫힌 경제학 시스템(CS: closed system of economics)이다. 반면 관계교환 경제학은 열린 시스템(OS: open system)이다. 열린 시스템은 미결정 시스템(indeterminate system)이고, 미결정시스템에서 사업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여지가 있다. 공감-동의 차원을 통하여 경제학은 제도, 법, 도덕, 행정, 철학 등 다른 사회 인문과학과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공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 사례 분석 : 새마을운동의 경제학적 원리

이병욱 한국제도경제학회 2017 제도와 경제 Vol.11 No.2

본 연구는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새마을운동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그것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를 간단한 경제성장 모형을 통해 도출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한 원리가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새마을운동의 경제학적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공적 자원 배분방식에 관한 것인데, 이전까지 실시해오던 ‘균등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른 차등배분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율적 참여 원칙이다. 차등 인센티브는 경제주체로 하여금 자발적·자율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앞의 과정을 통해 시장경제의 유효성을 경제주체 스스로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시켜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한 최근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새마을운동의 경제학적 원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earlier phase of the Saemaul Movement practiced in 1970s in South Korea. We can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ovement, when we view it from the perspectives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lso we can derive embedded economic principles of the Saemaul Movement and seek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to real cases may work or not. There are three elements in the Saemaul Movement economic principles. First, the principles of public resource allocati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t the time adhered to the performance based differentiated allocation strategy rather than need based equal treatment principle. Second, through the differentiated allocation strategy, the government induced the economic agents’ voluntary participation to the Movement. There were no coercive methods to gather the participants. Third, the government created a “market” in rural sectors where no markets existed during the harsh period of pover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inciples, we can say that, at least, the Saemaul Movement was successful in economic perspectives. Thus in this paper, I investigate whether these economic principles of the Saemaul Movement can actually be applied to real cases in recent year. Through the analyses, we can derive some economic policy implications for the better outcomes in other fields of government policies.

국가 정치경제제도의 진화배경 : 정치적 갈등기술의 독점화와 경제적 생산기술의 전문화

유동운 한국제도경제학회 2011 제도와 경제 Vol.5 No.1

인간의 역사에서 정치체제는 폭력을 행사하는 갈등기술이 개인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무정부 상태로부터 국가에 집중되는 독점화형태로, 그리고 경제체제는 생산기술이 개인들 사이에 대칭으로 분산되는 상태로부터 비대칭으로 분산되는 전문화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강한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국가는 폭력, 즉 갈등기술의 독점과 그리고 생산기술 의 전문화,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진화한 정치경제체제이다. 비교적 민주주의적이고 개방된 정치체제와 관련이 있는 두 가지의 내생적 제도는 갈등기 술과 생산기술이 사람들 사이에 대칭으로 분산된 "안정된 무정부"와 비대칭으로 분산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안정된 무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저수준의 경제발전을 반영 하지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양호한 경제성과를 낳는다. 대신 정치적 갈등기술은 독점 화되어 있으나 경제적 생산기술이 여전히 대칭으로 분산되어 있는 "노예제와 독재체제"는 낮은 경제발전의 단계와 높은 경제발전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