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헌법개정의 필요성: 시장경제를 위한 자유의 헌법

민경국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 제도와 경제 Vol.2 No.1

이 논문은 자유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관련 한국헌법이 가진 문제점을 밝혀내고 자유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다. 한국헌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반 시장경제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서 생 겨난 것인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억제하는 헌법적 규칙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서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원칙으로서 법의 지배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는 법의 지배원칙은 시장경제 의 기반이 되는 법적 제도를 구성하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에 의해 한국의 경제헌법을 개정 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Yong-Shik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제도와 경제 Vol.14 No.1

공식적인 사유재산권(FPPR)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서 옹호되 어 왔다. 재산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는 경제 참여자들에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유인 을 제공해 주며,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인 모든 OECD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사유재산권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나 반대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의 부재(不在)가 반드시 경제적인 정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역사적 인 사례들도 있다. 본 논문은 공식적인 사유재산권 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킨 경우들과 반대로 잘 수립된 공식적 사유재산권이 없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일어난 경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은 공익(公 益)과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공식적 사유재산권과 공익 간의 균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Formal private property rights (“FPPRs”) have been advocated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economic development: a legal right to property ownership motivates economic players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when these activities yield property interests, and this, in turn,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All of the OECD countries today, which are economically advanced, protect FPPRs. However, there are also historical instances in which absence of FPPRs did not necessarily result in economic stagnation, but instead led to significant economic growth. This article analyzes cases in which FPPRs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and those in which substantial economic growth took place without clearly defined FPPRs. FPPRs also need to be balanced against public interest; the government may limit FPPRs by expropriation for a public objective,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point of balance between FPPRs and public interest in property that may change with the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 - 정책 도입 원년(2013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

염명배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1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가‘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지하경제 양성화 첫해(2013년) 실적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제도개편 및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일시적 결과일 경우 향후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점검사항(정책목표, 정책수단, 지속가능성, 상충문제, 부작용)을 바탕으로 정책목 표의 재정립, 정책수단의 전환, 정책상충의 조정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의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은 탈세 감소와 세수 증대 목표 간의 상충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논리상 모순을 가 지며, 정책수단도 징벌제 위주로서 유인책이 약하다는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세수증대 목 표로부터 분리 접근하여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 탈세자 적발 위주의 징벌적 제재수 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위한 적극적 유인책을 도입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대하면서 정 직한 국민이 신뢰·존경받는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하는 동시에,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과 저소득·서민층 보호 정책을 별개의 정책으로 구분함으로써 정책 간 상충 및 혼선 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of Le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proposed by President Park Geun-hye in 2013. In the first year, it seems that the policy has attained the yearly target, but it is highly doubtful whether it may be continuously successful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five check points(policy objectives, policy methods, sustainability, trade-off problem, and adverse reaction), this paper tries to search for desirable policy directions for success. In conclusion, it suggests to re-establish the policy objectives so as to reconvert from tax-collect purpose into honest tax-payment atmosphere, to transform the policy methods, and to adjust trade-off problems by separation.

공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 사례 분석 : 새마을운동의 경제학적 원리

이병욱 한국제도경제학회 2017 제도와 경제 Vol.11 No.2

본 연구는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새마을운동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그것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를 간단한 경제성장 모형을 통해 도출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한 원리가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새마을운동의 경제학적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공적 자원 배분방식에 관한 것인데, 이전까지 실시해오던 ‘균등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른 차등배분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율적 참여 원칙이다. 차등 인센티브는 경제주체로 하여금 자발적·자율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앞의 과정을 통해 시장경제의 유효성을 경제주체 스스로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시켜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한 최근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새마을운동의 경제학적 원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earlier phase of the Saemaul Movement practiced in 1970s in South Korea. We can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ovement, when we view it from the perspectives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lso we can derive embedded economic principles of the Saemaul Movement and seek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to real cases may work or not. There are three elements in the Saemaul Movement economic principles. First, the principles of public resource allocati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t the time adhered to the performance based differentiated allocation strategy rather than need based equal treatment principle. Second, through the differentiated allocation strategy, the government induced the economic agents’ voluntary participation to the Movement. There were no coercive methods to gather the participants. Third, the government created a “market” in rural sectors where no markets existed during the harsh period of pover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inciples, we can say that, at least, the Saemaul Movement was successful in economic perspectives. Thus in this paper, I investigate whether these economic principles of the Saemaul Movement can actually be applied to real cases in recent year. Through the analyses, we can derive some economic policy implications for the better outcomes in other fields of government policies.

제도주의 경제학의 접근방법과 한계점

임배근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경제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신고전학파적 경제이론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점에서 미국에서 출발한 제도주의 경제학을 재조명해보는 것은 경제학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현대주류경제학은 자유경쟁 중심의 가치관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현대경제학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석시각을 포용하는 것은 경제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윈의 진화론 개념에 기반하고 Veblen이 경제학은 진화론적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여 진화론적 경제학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주의 경제학은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기본 주장을 도출함으로써 주류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 경제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경제학은 문화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하며, 경제를 역사적(historical) 동태적(dynamic) 관점에서 총체론적(holistic)으로 접근해야하고, 경제과정은 어떤 최종적이고 필연적인 목표도 없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간다고 본다. 기술이 제도를 포함한 경제 및 사회구조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진화론적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본다. 그리고 가치판단은 경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치판단의 역할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은 경제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지적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나 예측능력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리고 논리성과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며 경제모형과 계량경제학적(econometrics) 기법의 유용성을 경시함으로써 경제적 분석의 정교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주류경제학이 안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시장경제의 특질 - 지경학적 조건과 사회 · 문화의 토대에서 -

이영훈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1

한국경제는 고도의 개방체제이다. 2011년 한국경제의 대외개방도는 113%이다. 수출은 소수 대기업 에 의해 주도된다.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중핵으로서 기업 매출과 자산에서 큰 비중을 점한다. 2002년 이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줄곧 감소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 연관도 점점 약해졌 다. 1993년 이래 대기업의 수나 종사자는 줄곧 감소하였다. 반면,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가 과밀하게 적체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간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고용의 질 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다. 국제적 비교에서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근속연수가 짧고, 임금수준이 낮 고, 숙련 수준도 낮다. 이 같은 한국경제의 특질은 한국경제가 주요 부품, 기계, 장치, 기술을 인근 일본 으로부터 수입해 왔다는‘지경학적 조건’에 기인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성장은 조립 형 공업화의 과정이었다. 1990년대 이후 조립형 공업화는 노동집약적 단순조립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조 립으로 고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비교적 특질’이 형성되었다. 한국은 역사적 으로 저신뢰의 사회이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는 물질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관료제에 의해 통합되었다. 한국경제의 비교적 특질은 이 같은 한국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특질에 기인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의 시장경제이다. Korean economy is a highly open system. The ratio of exports and imports to GNI was as high as 113% in 2012. Most of exports are led by a small number of large enterprises. Their business groups play key roles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In contrast, the ratio of exports by small firm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2002. The division of production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has been weakened coincidentally. While the number of large firms went on to decrease since 1993, a huge number of petty firms deficient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re cumulated densely. A wide gap of employment quality exist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as well as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The years of employment in Korea are short, the level of workers’ wage and skill being low.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resulted from geo-economic conditions, on which she imported key components, machines and equipments from neighbor country Japan. The rapid growth of Korean economy since 1960’s was nothing but 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based on its own geo-economic environments. From 1990’s on, Kore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developed from low labour-intensive stage into high capital-intensive, technique-intensive stage. The bad qualities of present Korean economy above arose through that transition. Korea society was a low-trust society historically. Korean culture was materialistic historically. The centralized bureaucracy had integrated Korean society and culture since long time ago.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are based its own history of society and culture. In the international point of view, Korean economic system belongs to the statist market economy.

Is Korea’s Chaebol Era Coming to an End?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1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유죄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의 선출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한국경제에서 ‘재벌 시대’의 끝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제도가 재벌의 남용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향후 한국 경제에서 재벌들은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지만, 그 쇠퇴는 본질적으로 2017년에 겪은 정치적 사건들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요인들’에 기인할 것이다. 장기적 으로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제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시장경제에서 창조적 파괴가 계속됨에 따라 재벌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쇠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향후 다음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제도적 개선과 발전이 일어나 새로운 기업들이 재벌들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경쟁에 의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재벌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들로 한국경제에서 재벌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The conviction of Lee Jae-yong for bribery, the removal of President Park Geun-hye from office, and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i-in look like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at may signal the end of the chaebol era. The influence of the chaebols may wane because the political system will no longer tolerate its abuses. A broader perspective suggests that while the chaebols may lose some of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clout in the decades ahead, any decline is more likely to be due to purely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political events in 2017. It is difficult for companies to retain economic dominance over time, so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chaebols is likely to wane because the creative destruction of a market economy will erode their economic power. The challenge for Korea is that whether institutional evolution and reforms will enable new Korean firms to challenge the chaebols, or whether global competition will displace them with firms from other countries.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Unification of Korea : Income Boost and Spiritual Reform

Byung-Wook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1

본 연구는 남·북한의 숙원사업인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선진국이었던 서독의 경제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 가지고 올 남한의 경제적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60여 년간 사회주의 계획경 제체제 하에서 지내온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터득하도록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이루어낸 1970년대 남한의 새마을운동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방안에는 국내 민간 기업투자의 유치, 해외자본 직접 투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본의 유입으로만 북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은 단기적 성장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 발전효과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로 돕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실제로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한다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 변화에 의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남한이 경험했던 새마을 운동을 북한 지역에 적용한다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idea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should proactively be grown before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f we consider the economic damage of West Germany in the course of German’s unification, it is hard to imagine the economic strike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which will bring when the two Koreas are unified under the current economic conditions. It is also a big problem to make North Korean people to internalize the principles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who have been under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for about 60 years. They are infec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lanning and distribution system. If we cannot reform their mindsets, the confusion to be brought will also be costly. In this sense, Saemaul Movement, which not only increased the income of underdeveloped region but also reformed the people’s spirit, can be a best alternative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economy. It argues tha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aemaul Movement, as a socio-economic policy, North Korea can reap the benefits of self-help to revive the economy and transformation of their mindsets.

제도경제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금융정책의 문제점 분석 : 자본시장 통합과 금융 중심지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송원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3

현대 한국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금융이나 금융정책을 바라보는 시점이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주류경제학’적 시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항상 비판에만 머무르고 건설적인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새 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성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금융에도 지금까지 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글에서는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주장을 펼치는 ‘제도경제학’적 시각으로 살 펴보는 시도를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한국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경제를 분석할 때 방법론적으로는 ‘신제도주의적 시각’과 방법론으로 경제를 분석하지만, 제도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구제도경제학적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적정하며, ‘거래비용’적 관점에서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의 결정이 제도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변화과정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제도적 접근’에 기초한 제도경제학적 방법론 으로 이 논문을 진행하였다. 최근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정책이라고 생각한 두 가지의 사례를 ‘제도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틀로 분 석해 본 결과, 한국 금융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금융의 방향이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적’이었다는 것과 ‘금융당국 자체’에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금융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 관료’, ‘은행이나 금융 산업’등이 가지게 되었던 ‘제도적 특수성’이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도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정책 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과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금 융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국의 경제정책 전체로 적용해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Although modern Korea's economic society is experiencing complex, diverse, and unexpected changes that are unpredictable and contingent, the point of view of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has always been in the mainstream economic view. So, the criticism of finance and related policies has always remained only in criticism, and that there has been no constructive development. And now is the time when a new growth engine is needed and when the paradigm shifts in growth, it is demanding a different role in finance than ever befor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financial policy with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economics’which insists on the basis of ‘system, evolution, culture, and core concept of instrumental value judgment.’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emphasizes all factors (the players, their interests and strategie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among them) in context, showing how they relate to one another by drawing attention to the way political economic situations are structured. While many theories achieve elegance by pointing to particular variables that are alleged to be decisive, this theory focuses on illuminating the ways that different variables are linked. Thus,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has allowed this researcher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re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Korean finance without sacrificing theoretical clarity. One of the great attractions and strengths of this approach is the way that it strikes this balance between necessary complexity and desirable parsimon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wo cases, which are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policy of the government recently, through Institutional Economic Review, the problem of Korean financial policy are that the direction of finance was so ‘neoliberal’and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financial policies in Korea is that they are so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that they are led by the ‘state and bureaucracy’and “institutional specificity” associated with the ‘banks and financial industries’. Therefore, it can be said briefly that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policy is to understand exactly the situation of ‘institutional specificity’ and ‘neoliberal hegemony’ in Korea and to formulate and promote the policy. And I think that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se financial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economic policy of Korea.

신제도경제학과 법개발학

이용식 한국제도경제학회 2022 제도와 경제 Vol.16 No.4

‘신제도경제학’은 제도와 경제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법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제도경제학의 분석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는 ‘법개발학’(law and development)에 관한 이해가 요구되는 바, 본 논문은 법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법개발학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Law and Development)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제개발의 신일반이론’(New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에 관해서도 간략히 소개한다. ‘Neoinstitutional economics’ studi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s and the economy, including the impact of law on economic development. The latter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law and development’, an area of academic inquiry that explores the impact of law on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General Theory of Law and Development’, which clarifies the mechanisms under which law impacts development. This paper also introduces the ‘New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also relevant to this inqui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