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특성들과 산업재해

노용진,노세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3 産業關係硏究 Vol.33 No.3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6-8차 웨이브(2015-2019 년)를 사용해서 노사관계의 특성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동조합의 산업재해 영향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면서그것이 서로 다른 노사관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직관에서 본 연구를 시작했다. 본 연구는 Freeman and Medoff(1984)의 노동조합두 얼굴 관점을 이용해서 임금인상률, 노측의 경영참여, 노사분규 등이 산업재해를 높일 것이라는 연구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그와 함께 노동조합의 존재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단순 산업재해율인데,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승인산업재해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우스만 테스트의 결과에 근거해서 회귀모형으로는 패널데이터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지만, 고정효과모형도 보조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의 존재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은 모두 산업재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둘째, 노측의 경영참여와 임금인상률 등이 산업재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노사분규는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실증분석 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study on whether some characteristics of labor relations affect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OII), using the manufacturing sample of the 6th-8th rounds(2015-19) of Workplace Panel Survey colle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Conjecturing that differing characteristics of labor relations can explain the inconsistent research outcomes for the impact of labor unions on OII in the previous studies, we draw the following hypotheses from the perspective of two faces of unionism developed by Freeman & Medoff(1984): Wage growth rate as a proxy for workers’ wage preference, labo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labor dispute are likely to increase OII. Besides, we explore how labor union and labor density rate affect OII. Based on the Hausman test, we employ panel-data random effects models, and minorly fixed effects models. We use simple OII rate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also OII rate approved by the Korean OSHA to check which one is more vali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as follows. First,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and union density rate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rate of OII. Second, labo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wage growth rate increase significantly the OII rate. Third, labor dispute weakly significantly increase the rate. Finall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nd interpreted, and their implications are discussed.

[토론1] <중소기업의 여성 일자리 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용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21 No.12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용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7 産業關係硏究 Vol.27 No.4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the use of low-skilled migrant workers affects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s. More specifically, how it affects profitability and some other intermediate variables such as labor productivity, wage level of low-skilled domestic workers, wage level of high-skilled domestic workers, labor equipment ratio, and labor shortage rate. This study also explores whether each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acts as a role of mediator. Dynamic Panel Data Models are utilized as the statistical models of this study, and the SME sample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in Workplace Panel Survey data (2005-2013) is util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operating income per capita. Out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the fixed asset per capita is negatively affected significantly at α=0.05 by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and sales per capita is positively affected by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but only significant at α=0.10 by one-tailed test. On the other hand, the pay levels of male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and labor shortage ratio are not affected significantly by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Sobel tests indicate that any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does not play a role of medi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and the operating income per capita. At most the sales per capita acts a weakly positive mediating role, significant at α=0.10 by one-tailed test. Finall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 노동장비율, 인력부족률 등의 중간변수들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중소기업의 이윤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용 자료는 「사업체패널조사」(2005-2013년 자료) 중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표본이고 통계모형은 동태적 패널모형이다. 분석 결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인당 영업이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간변수들의 경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인당 고정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양측검증으로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는 약한 양(+)의 영향(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고졸 초임과 대졸 초임, 인력부족률 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추정치의 부호 방향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고 있다. 소벨 검증 결과,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매개 역할을 하는 1인당 매출액 외의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미국의 노동관계법 개정 현황과 전망 - 근로자자유선택법의 입법화과정을 중심으로 -

노용진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9 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Vol.2009 No.10

미국의 노동전환정책

노용진 한국고용정보원 2023 지역산업과 고용 Vol.- No.-

이 글은 미국 정부의 노동전환 정책과 아팔라치아 권역의 POWER 사업 사례 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미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동전환 정책은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해오면서 불안정하게 추진되어 왔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인프라투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산업전환과 인프라 구축 지원, 그린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경향도 보이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이 아직 본격화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 근로자들의 보호 방안은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에서 석탄산업과 석탄화력발전의 퇴출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정책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이 아팔라치아 권역의 POWER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석탄산업의 쇠퇴와 고용위기에 대응해서 경제적 다변화와 조정, 석탄산업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제공, 탄광 폐부지의 정비와 재활용, 탄소 포집과 분리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업은 기술 지원과 연구지원,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창업, 투자 자본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과 재취업 지원, 신규 기업의 투자 유치와 지역 내 기업들의 성장, 도심 재생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학교 교육과 기업 내 훈련이 생산기능직 근로자의 학습곡선에 미치는 영향

노용진,김미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직업능력개발연구 Vol.22 No.2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study on production workers’ learning curve, and how education and training affect the slope and intercept of the learning curve, utilizing the 3rd to 7th waves of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Survey administered by KRIVET.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hypotheses. Firstly,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lope of the learning curve and a negative effect on its intercept. Secondly, corporate training has a negative and positive effect on the slope and intercept of the learning curve, respectively. The regression models are based on an ordered logit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model is skill level, and its main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tenure with the first and second orders, education levels, training hours, interaction of tenure and education, and interaction of tenure and training hours. This study finds that the estimates for tenure with the first and second orders are significantly positive and negative,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the learning curve is invertedly U-shaped with its peak on 24 years of tenure (53 years in terms of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junior college and university or higher education raise the slope of the learning curve significantly, while technical high school does not affect its slope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the intercept of the learning curve is negatively affected significantly by technical high school, junior college, and university or higher education.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corporate training raises the intercept of the learning curve, and weakly drops the slope of the learning curve. 본 연구는 HCCP 근로자 조사 자료(3-7차 웨이브)를 이용해서 생산기능직 근로자의 학급곡선을 추정하고 학교 교육과 기업 내 훈련이 생산기능직 근로자의 학습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과 훈련의 기본 특성에 기반 한 이론적 추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1) 학교 교육은 학습곡선의 기울기를 올리고 절편을 떨어드릴 것이다. (2) 훈련은 학습곡선의 기울기를 떨어뜨리고 절편을 올릴 것이다. 실증분석은 서열로짓모형에 기반을 두었으며, 종속변수는 숙련 수준 범주이며, 주된 독립변수는 근속년수 1차 및 2차항, 학력 범주, 훈련시간, 근속년수 1-2차항과 훈련시간의 교차항, 근속년수 1-2차항과 학력 범주 변수의 교차항 등이었다. 분석 결과 근속년수 1-2차항에 대한 추정치들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과 음(-) 값을 보이고 있어서 근속년수 24년 정도(연령으로는 53세 정도)에 최고 숙련 수준에 도달하는 역U자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교육이 학습곡선의 기울기를 올리고 절편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업고등학교 교육은 학습곡선에 미치는 영향이 더 약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 내 훈련은 학습곡선의 절편을 높이고 있지만, 학습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약하게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미국의 복수노조

노용진 한국노동연구원 2011 국제노동브리프 Vol.9 No.8

Application of metal oxide buffer layers to polymer solar cells via spray pyrolysis

노용진,나석인,김석순 한국고분자학회 2010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0 No.10

로봇 조작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에 미치는 영향요인

노용진 한국인사관리학회 2020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20 No.1

MANAGEMENT TREND - 인재를 알아보는 기업이 되는 방법

노용진,No, Yong-Jin 한국시멘트협회 2012 시멘트 Vol.194 No.-

기업 성공에 있어 인재 평가와 선발만큼 중요한 일을 찾기란 어렵다. 특히 상위 경영자 선발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잘못된 인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손해는 크고 파장도 오래간다. 그래서 인재를 보는 안목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인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은 성공적 인사결정 나아가 기업 성공의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