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역정치의 현황과 과제 -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박현미,송태수,조성복,이재성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 연구총서 Vol.2022 No.3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개입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서 노동조합들이 전개하는 정치활동 방식과 내용을 분석하면서 지역 에서의 노동정치 실태와 향후 노동조합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본 연구가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동을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개 입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개하는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 차원에서 접 근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영역을 구분하고 정책과제 를 찾아보고자 시도함. 다만 이 연구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진행함.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현재까지 전개하고 있는 정 치활동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지역에서의 노 동정치 실태와 과제를 알아보고자 함.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이 확대되면서 변화되는 주변 환경 속에서 한국노총 총연맹과 지역조직들이 향후 정치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그 과제를 도 출할 것임.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례연구임. - 노조 정치활동 관련 문헌 및 자료 등을 검토함. - 자료조사는 지방행정조직과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현황을 한국 노총 지역조직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봄. -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지역조직(16개 지역본부와 55개 지부)을 대 상으로 함. 조사는 2022년 5월 2일~27일까지 진행함. 그 결과 총 53개 조직(지역본부 15개, 지역지부 38개)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 사례연구는 지역본부 4개(A, B, C, E 지역본부), 지역지부 2개(D, F 지부)를 대상으로 함. 3.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전체 5개 장으로 구성됨. ◆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배경, 연구방법을 살펴봄. ◆ 제2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지역 정치활동을 한국노총 중심으로 살펴 봄. 우선 노동조합 지역 정치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본 후 한국 노총 중앙과 지역의 정치활동 내용과 방식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 로 검토함. 이어 한국노총의 지역조직 현황과 활동 체계, 지역조직의 정치환경과 정치활동 의미, 지역 정치활동 분석의 전제 등을 살펴봄. ◆ 제3장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현황을 분석함. 이를 위 해 지역 정치활동을 5가지 영역, 즉 사업장, 지방정부, 지방의회, 정당, 지역 시민사회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함.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조사 결과의 함의를 정리함. ◆ 제4장에서는 6개 조직(지역본부 4개, 지역지부 2개)에 대한 사례조 사를 통해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함. ◆ 제5장에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 기초해 향후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 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노총 53개 지역조직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상 시기에 노동자의식 및 정치 관련 일반조합원 교육 활동은 2/3 정도, 간부교육은 다수(92.5%)가 실시함. 정당가입 독려 활동 이나 정치자금 후원 활동은 응답 지역조직의 절반 이상이 하지 않 았음. 선거 시기가 아닌 때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의 활동을 사업 장에 홍보하는 조직도 1/4 정도였음. 지방의원 후보자 초청 간담 회 혹은 토론회도 응답 조직의 과반 정도(56.6%)에서만 실시함. - 일상 시기에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활동들은 정책제도 개선이 나 네트워크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이들 활동은 과반 이상 의 지역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조직에서는 매우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음. 선거 시기 활동은 선거운동과 정책개입 활동 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그런데 선거 이후 정책개입 활동을 위한 제도화된 공간으로서의 의정협의체 등 논의 및 집행기구 설치와 운영 활동은 선거 시기의 다른 활동에 비해 미진함. 이외 지방정 부 대응을 위한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선거 시기 활동 중 단체장후보 지지 및 실천 활동, 정책협약(연대) 체결,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간담회/토론회 등은 조직의 약 2/3(62.3~66.0%)에서 하고 있었음. -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방의회 활동을 할 때 전반적으로 어려 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일 많이 지적된 어려움은 ③ 지방의 회 의원들이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이었음. 이어 ② 지 방의회 의원들이 노동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① 지방의회 의원들 이 노동조합 활동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 ④ 한국노총 출신 의원 이 없는 것 등의 순으로 선택되었음. 응답조직 46개 중 과반에 이 르는 조직들이 이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함. - 일상 시기에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주요 정당 지역조직의 각종 대 응 활동은 다른 영역의 활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게 나타남. 선 거 시기에 선거대책기구 결합 및 지원 활동은 설문 응답조직의 1/3(35.8%) 정도만 했음. -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은 일상 시기나 선거 시기 모두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과 개입력을 강화하 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과 개입력 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관계자에 대한 1, 2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52개 지역조직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꼽은 조직은 90.4%(47개)로 압도적임. 이어 지방의회 의원은 40.4%(21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32.7%(17개), 고용, 복지, 일자리 유 관단체나 기관이 13.5%(7개) 순으로 나타남. -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총연맹의 역점 과제 의견과 관련, 1, 2, 3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 응답 지역조직의 1/5(20.3%) 이상이 총연맹에서 후보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선택함. 이어 ⑨ 지역조직 활성화 사업(14.4%), ① 총연맹의 지역조직/사회연대전략 담당부 서 신설(13.7%), ④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활 용 시스템 구축(11.1%), ⑤ 총연맹의 지방선거 적극 개입 전략 수 립(9.8%), ⑧ 조례 제·개정 활동 지원(9.2%) 순으로 나타남. ◆ 6개 지역의 지역조직 정치사업 담당자와 해당 지역의 지방의원 인터뷰 를 통한 사례연구 결과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한국노총 본부는 지역조직의 후보나 당선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에 신경을 써야 함. 본부 차원에서 지방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선거 후에 당선자에 대한 관리 나 네트워크 구성도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점차 지역의 비례대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출신 후보가 여성, 청년 등의 후보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 대 한 전략적 고려가 전체 선거전략에서 검토되어야 함. - 지역조직과 노총 출신 의원은 모두 정치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을 잘 인식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아카데미, 포럼 등과 같은 형식 의 정치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조직이나 노총 출신 의원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노동자 출신 지방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함. 실제 지방의회에 노총 출 신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함. 필요한 자료 를 구하거나 노동 관련 공무원의 우호적 업무처리에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임. 향후 정치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의원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위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함. 우선 교육선전활 동과 관련하여 교육선전사업 강화, 한국노총 출신 및 친노동 성 향 의원들의 의정활동 공유를 제안함. 둘째,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개정 활동 추진, 지역사회 의 제에 대한 조합원/조직의 의견조사 및 공론화 작업과제를 제시 함. 셋째, 한국노총 출신 지역정치인 배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을 위해서는 한국노총 출신 후보 발굴, 한국노총 의원 지원 시스 템 구축, 지방의회 모니터링 활동과 지방의원 네트워크 연계 등 을 제안함. 이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성화 과제를 제시함. - 사례연구 결과 제시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우선 한국노총 중앙의 전략 수립과 지원 시스템 구축 과제를 제시함. 이와 관 련, 중앙 차원에서 향후 정치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지역조직과 협의하여 먼저 결정할 것을 제안함. 둘째,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계기로 정치교육을 진행해야 함을 제시함. 셋 째, 지역조직과 지방의회 의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함. 이 외 지역정치참여 노조간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것, 노총조직에서 노총 출신 지방의원 배출의 중요성 을 인식할 것, 지역별 정치활동 방침과 관련해 지역별 정당지형 이나 노조와 정당 간 관계 등 지역 특수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대 응이 필요하며, 관련해서 지역정치활동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 한 조직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함. ◆ 본 연구조사 결과를 종합해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한국노총의 지역 정치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제시함. - 한국노총은 노조의 정치활동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정치사업 방향 및 활동 로드맵을 제 시해야 함.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중앙과 지역에서 꾸준히 있어 왔고 조직적인 논란과 갈등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음. 그러나 조직 적인 토론과 이를 통한 방침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점검 등의 작업 은 한국노총 조직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특히 지방자치제 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점차 확대되면서 지방정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지방선거에서 단일한 방침을 제 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노총 지역조직이나 지역의 특 성 등을 고려할 때 ‘단일 방침’ 제시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 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단일 방침이라 하면 결국은 지지 정당 방 침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현장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지역 정치활동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정치사업 방침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함. 이는 한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지 지 정당 방침이 적절한가 하는 지역 활동 주체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정치에서 정당별 방침에 따른 차이가 중요하지만, 그 외의 다른 요인, 즉 지역에 노동의 참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 거버넌스 구조화를 우선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정당 간 교차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향후 한국노총 총연맹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함. 한국노총이 그동안 다수 지방의원들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성과로 남지 않았다는 내부 평가에 주목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지방의회 대응 전략 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지역조직들이 일상 시기에 지방의 회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직적 방침을 제시하고 각 조 직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한국노총의 활동은 더욱 긴 요함. 선거 시기에 제시하는 일시적인 정치활동으로는 성과를 내 기 어려움. 일상 시기에 지방의회 감시활동은 노동자의 삶에 깊이 영향을 주는 노동과 고용, 복지 등과 관련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시작할 수 있음. 이외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 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도 중앙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을 독려해 나가야 함. 그러기 위해 한국노총 중앙이 이러한 일들을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한국노총 지역조직은 선거제도와 정치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갖 고 동참해야 함. 기존의 정치제도가 지나치게 승자만 독식하는 제 도이기 때문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 도입은 정치개혁 의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음. 다만 비례제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 하게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향후 한국노 총은 현재 주요 정당의 비례제 운용 방식(1회 한정, 전문성보다 인기 영합적 추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조직적 과제가 제기됨.

한국 노동조합 교육 발전방안 - 한국노총 상급단체 중심으로 -

박현미,유병홍,이주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7 연구총서 Vol.2017 No.12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과 과제

박현미,황기돈,김윤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 연구총서 Vol.2022 No.7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전략과 과 제를 제안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2022년 현재까 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역사와 경험, 성과, 한계 등을 살펴봄. 사회 적 대화기구로는 중앙과 지역의 노사정 대화기구, 즉 한국노총 총연맹 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지역조직의 경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를 중심으로 검토함. 위 분석을 토대로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조직의 사 회적 대화 전략과 관련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함.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임. - 문헌연구는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기본개념, 평가 기준, 역사적 진행 경과, 현황, 주요 의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 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함. -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사회적 대화 사례 연구는 향후 지역조직의 사회 적 대화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진행함. 사례조사 지역조직은 한국노총의 울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충남세종지역본부, 부천김 포지역지부 등 4개임. 사례조사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대화의 배경, 제도화 과정,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협의체 운영, 사회적 대화의 성과 와 한계, 개선방안 등임. -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LO(2021) 의 ‘사회적 대화기구 자기평가 방법론(SAM-SDI)’에서 제시한 사회 적 대화의 평가 기준을 한국 사회적 대화의 특수성과 한국노총의 관점 을 고려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함. - 한국노총 중앙이나 지역의 사회적 대화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 이나 해당 지역의 활동가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자료나 정보를 확 보함. 3.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전체 5개 장으로 구성됨. ◆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대상, 연구배경, 연구방법, 보고서 구성 등을 알아봄. ◆ 제2장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음. 이와 관련, 사회적 대화의 개념 및 주제, 주요 쟁점, 사회적 대화의 평가기준 등을 살펴봄. ◆ 제3장에서는 한국노총 중앙의 사회적 대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함. 이를 위해 우선 한국노총 중앙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역사적 경과를 살펴봄. 이어 사회적 대화의 평가기준인 포용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의 사회적 대화를 평가하고 그 성과를 분석함. 위 분석에 근거해 개선과 제를 도출함. ◆ 제4장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 4곳의 사회적 대화 사례를 분석함. 이 때 한국노총 지역조직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평가기 준에 근거해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평가하며 각 사례의 함의를 찾아봄. ◆ 제5장 결론에서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를 제시함. 한국노총 중앙의 과제는 물론 지역의 사회적 대화 사례에 서 도출된 정책과제,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조직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 제를 제시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노총 중앙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여성 우선추천 제도화 등 이해관계 대변의 포용성 강화: 조직노동의 대표인 한국노총이 그동안 이해관계 대변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집 단, 분야 및 단체의 이해를 추가로 대변할 필요가 있음. - 복합위기 대비 등 의제의 포용성 강화: 한국 사회는 복합위기를 마주 하고 있음. 양극화·불평등 해소,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일의 방식 대 비, 초고령사회 진입, 공정한 전환 등이 이에 속함. 향후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함. 이와 관련, 노동 주도의 고용과 소득의 안전성 확보, 노동 중심성 이상의 산업 및 고용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정책형성에의 개입 등의 과제가 제기됨. - 사회적 대화 운영의 효과성 제고: 열린 체계로서의 의제 개발 시스템 구축, 의제 처리 방식의 효과성 강화, 합의의 숫자보다 효과성을 중심 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됨. - 정책역량 특히 혁신역량 배가: 사회적 대화는 불가피함.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같은 구호와 같은 투쟁방식만 반복하는 한계 를 극복하자는 의미임. 여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주도할 한국노총의 정책역량, 특히 혁신역량의 강화가 필수요건임. 이와 관련, 고용 및 (재)분배 정책의 이해도 제고, 산업혁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대폭 확 대, 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중앙에 사회적 대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과제가 제기됨. - 평가 및 이행점검체계의 재편: 이와 관련, 열린 체계로서의 평가체계, 합의의 실제 영향 점검 등 이행점검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제기됨. ◆ 한국노총의 지역 사회적 대화 사례연구에서 나온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한국노총이 중앙 및 지역의 사회적 대화 전략을 재정비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함. -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참여자 구성에서 정부의 과잉대표, 노동계의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해야 함. - 지역사회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해야 함. - 지역의 사회적 대화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적극 적으로 소통해야 함. -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자체 위탁사업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연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노총 조직의 전반적인 정책역량특히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나 협의의 정책역량 제고와 관련해 현실적 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의 하나임. -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 회 사업을 기업별 노조의식을 깨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노총 중앙-지역의 연계 강화 과제 - 참여의 합목적성 확보: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한 국노총 전체 사회적 대화 참여의 대의와 전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중앙과 지역 사이에 사회적 대화의 참여 목적과 전략에 대한 상시 적인 논의 및 조율,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도화해야 함. - 포용성 제고: 포용성 제도화와 비공식 채널의 활성화, 대등성 확보를 위한 중앙의 지침 및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함. - 효과성 제고: 의제 설정을 위한 현장의 현안 파악/의제화 시스템 구축, 합의도출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만장일치제 확산, 정책영향 관점에 서는 이행점검의 체계화가 필요함. 정책역량 관련해서는 공동학습과 상세지침으로 정책역량을 배가, 지역 간 정보체계 구축, 지역본부 인프 라 지원, 지역의 사회적 대화 체제 개편 등이 필요함.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사적(史的) 고찰 -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

김기우,오세웅,송태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5 연구총서 Vol.2015 No.8

정치사회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한국노총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우태현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5 연구총서 Vol.2015 No.5

노동조합의 대안적 운동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 한국노총의 사회개혁적 노조주의와 민주노조운동의 지역정치운동 모색을 중심으로

우태현,김영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1 연구총서 Vol.2011 No.7

경제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황선자,이덕재,손정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5 연구총서 Vol.2015 No.7

2022 노동N이슈 -2022 노동 정보‧지식 제공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 연구총서 Vol.2022 No.15

한국노총 70년 활동과 전략 연구 (1946~2015) IV : 제4편 ~ 제6편, 부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8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단행본 Vol.2018 No.12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황선자,이문호,임찬영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 연구총서 Vol.2022 No.1

1. 연구 목적 ◆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적 상황에 부딪쳐 있음.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그동안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를 생존의 위기에 빠트렸음.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 산업화의 모순적 결과로 이제는 세계가 성장과 기후보호 사이에서 갈등과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은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난 해와 올해도 계속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어 탄소중립의 목표에 역 행하고 있음.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수출지향적인 한국의 산업은 커다란 난관에 직면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적 과제와 노조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정의로운 전환이 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단호한 정책은 필요하되 그 과정은 민주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절차적 정의), 그 효과는 노동자 또는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실질적․결과적 정의)을 의미함. 2. 연구방법 ◆ 전체적으로 국내외 문헌 및 연구자료 분석, 탄소중립 관련 법 및 조례 분 석과 노조 간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헌 및 연구자료 분석은 주로 2장과 4장에서 사용되었음. 2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 자동차산업(퇴장산업)과 재료산업(변신산업) 및 기후친 화적 산업(성장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연구자료를 수집, 분석하 였음. 4장에서는 스코틀랜드의 국가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과 독일 루르 지방에서 일어난 지역 전환의 모범사례를 분석하였음. ◆ 탄소중립 관련 법 및 조례 분석과 설문조사는 3장에서 활용함.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 립기본조례의 내용을 정의로운 전환 구현을 위한 실질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보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또한 노조 간부의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과 노동조합의 준비·대응 현황, 노동 조합의 산업·지역차원 참여 및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7월 23일 ~ 7월 27일 사이에 “2050 탄소중립 추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조간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대상은 한국노총 산별연맹(노조), 지역본부․지역지부 노조 간부였으며, 각 조직당 1부씩 총 98부를 배포 하여 88부(수거율 89.8%)가 수거됨. 3. 연구내용 ◆ 2장에서는 탄소중립이 산업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노조의 과제에 대 해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탄소중립으로 사라지는 ‘퇴장산업’(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차)은 보상 과 사업전환 및 지역의 산업정책적 프로그램을 담은 ‘출구전략’이 필 요함. 지역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은 충남 및 경남, 내연기관차는 부· 울·경 및 충남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 노사민 정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회적 업종협의체가 필요함 - 탄소중립으로 발전하는 ‘성장산업’(신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기후친 화적 모빌리티 등)은 기술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책 등의 ‘성장전략’이 요구됨. 이 산업이 발전되어야 기후위기 대응도 가능하고 퇴장산업에 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상쇄할 수 있음. - 사라지지는 않지만 탄소배출량이 특히 많아 생산방식의 근본적인 탈 바꿈이 요구되는 ‘변신산업’(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재료산업)은 막 대한 비용이 드는 설비개조나 그린 제품의 시장형성 등을 위한 지원책 (‘변신전략’)이 필요함. 이 산업이 변신에 실패하면 퇴장산업의 두 배 나 되는 일자리(21만 2천명)가 고용위기에 직면함. 지역적으로는 철 강은 경남·북 및 충남, 석유화학은 전남 및 울산, 시멘트는 경기 및 충 남·북에 해당 업종협의체가 시급함. - 이러한 출구전략, 변신전략 및 성장전략이 잘 어우러져야 산업전환에 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음. - 2장의 연구 결과가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탄소중립으로 고용의 양 과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는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임. 이는 우리 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달려 있음. 따라서 중앙(총연맹), 산업 및 지 역, 사업장 차원에서 노조의 중층적인 정책적 개입이 중요함. - 먼저 총연맹에서는 노조의 전체적인 정책적 지향점을 수립하고,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감. 또한 지역적으로는 그 특성에 따라 사회적 업종협의체를 구성하고 그에 맞는 전환전략(출구전략이나 성 장전략 또는 변신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사업장에 서는 구체적인 미래의 비전을 세워 ‘미래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노사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것임. ◆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관련 국가 및 지역의 법제도(탄 소중립기본법과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의 내용을 정의로 운 전환 구현을 위한 이행체계, 특히 실질적 정의 구현(불평등 해소)과 절차적 정의 구현(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노조 간부의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과 노동 조합의 산업·지역차원 참여 및 대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하며,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를 도출함. -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마련했 지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국가·산업·지역·기업차 원 정의로운전환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개선 및 미이행시 책임소 재와 책임의 내용 규정, 위원회 설립 및 구성시 노동자 등 계층 대표성 구현) 구축,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용관련 규정이 빠져있음. 현 행 법제도는 정의로운 전환 구현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수단이 크게 미흡하여,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 담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관련 내 용이 보완되거나 별도의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이 필요함. - 탄소중립기본법의 한계는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기본조례에 영향을 미쳐, 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는 탄소중립기본법보다 더욱 정의로 운 전환 구현 관련 내용이 미흡하고,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 이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보완되거나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 요함.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 가운데 탄소중립기본계획의 항목으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조례는 전무한 상황이고, 대다수 지자체 조례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정의로운전환 지 원센터 설립에 그치고 있음. 4개 광역지자체 조례는 정의로운 전환 지 원 관련 규정이 아예 빠져있음. 지방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시 노동자 등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례는 4개(인천시, 충청북도, 부산시, 대전시)에 불과하고, 광역지자 체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사례는 존재하 지 않음.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대표가 지역 탄소중립 대응과정 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임. 이는 노조간부 인식조사를 통해서 도 확인됨. - 노조간부 인식조사 결과 산업 및 지역 차원의 대응에 노조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업종의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8.9%에 이르는데 비해, 소속 산별연맹(노조)의 중앙부처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 은 76.9%에 이름. 특히 산별연맹(노조)의 경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응답이 92.6%에 이름. 또한 지역차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6.5%에 이르고, 지역본부는 100%에 이르는데 비해, 소속 지역조직의 지자체와의 의사소통 및 정 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76.1%에 이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지역본부는 25.0%, 지역지부는 6.6%에 불과함. - 노조간부들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 본법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80.7%)가 높으나 ‘2050 탄소 중립 정책대응이 산업 및 기업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의 중요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 과, 전반적으로 정책의 중요도는 높은데 비해, 정부의 대응수준은 크 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준이 크게 낮은데 비해, ‘기 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산업구조 전환 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안이 노동자보다는 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3장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노동조합의 과제를 제시함. 중앙차원 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과 실행법으로서 정의로운 전환법 제 정, 노동자 대표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계층의 참여 보장 및 확대, 다양 한 차원의 사회적 대화 지원 제도화, 산별연맹(노조) 및 지역조직, 단 위노조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와 정책역량 강 화 지원, 산업정책 의제 개발 및 개입 필요에 대한 인식제고, 시민·환 경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함. 지역차원에서는 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의 제·개정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사례 구축 및 확산 방안 모색, 지역 거 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사업장 차원에서는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의 교섭 의제화, 사업장 내 온실가스 감축 실현 노력이 필요함. ◆ 4장에서는 스코틀랜드와 독일 루르 지역 전환 사례를 통해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전략적 과제를 살펴보았음. 사례 분석이 주는 교훈은 국가 와 지역 차원에서 잘 조직되고 구조화된 접근이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 요인이라는 점임. 따라서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정책 적 접근이 요구됨. - 스코틀랜드는 2045년 순 배출 제로라는 야심찬 기후 변화 목표를 약 속하고, 노동조합 수준에서 보다 포괄적인 과정을 밟고 있음. ‘정의로 운 전환, 고용 및 공정 노동부’를 신설하여 전환 계획 수립과 실행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에 조언하는 다중 이 해관계자 위원회를 두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야심찬 기후 행동을 추진하고 있음. - 노총은 국가가 이해당사자를 모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또한 국가로 하여금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함. 성공적이고 효 과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행정 부처 간, 심지어 정부 명령까지도 조정 이 필요할 것임. 특히 지역 개발 정책과 부문별 정책은 정의로운 전환 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함. 이것은 국가로 하여금 수 평적 및 수직적 조정 과제를 제시하도록 할 것임. - 그리고, 국가의 보다 엄격한 규제와 공유를 포함한 국가의 더 큰 개입 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공공성을 강 화해야 하며, 이외에도 국가로 하여금 ‘지역 개발 기금 조성’, ‘영세 중 소기업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지식과 기술 개발 지원’, ‘녹색 참여 예산의 구현’, ‘지불 능력과 연계되는 감축 관련 비용’, ‘오염자 부담’ 을 원칙으로 하는 탄소 가격 책정 등 공공 정책을 구사하여 기후 문제 와 불평등 문제를 하나의 과제로 묶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적인 접근 방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 전환에서 지역 차원의 문제는 구조조정 조치의 영향을 받는 특정 작업 장을 넘어서 지역 및 지역 경제의 미래를 해결하는 것임. 루르 지역은 20세기 국가 무연탄의 80%를 채굴하면서 독일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현재 석탄과 철강 생산에서 벗어나 에코 산업, 지식 기반 서비스 및 재 생 에너지 지역으로 탈바꿈했음. 1957년 시작하여 2018년 폐쇄가 완 료되기까지 60여년의 시간이 걸렸고,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었 음. 1990년 이후 지역의 생태 재건, 청정 및 도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화 및 재산업화를 이루었고, 지식 기반경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능동적으로 구조 변화를 이루어 중소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 및 산업다각화를 촉진하였음. - 노총 지역 본부와 산별 연맹은 산업 및 지역 특성에 근거하고 ‘지역 맞 춤형 전환’이 되도록 지역의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여 전환 전략의 기 반을 마련하여야 함. 기후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혼란을 더할 수 있음. 독일 루르 지역에서 초기 석탄 산업을 보존하고 석탄 일 자리를 유지하는 데 보조금과 지원 계획을 투입한 결과 구조적 변화를 늦추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혁신을 방해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 운 일자리 기회를 가로막은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함. - 또한 지역은 투자 및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임. 지역 본부와 산별 연맹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구조적 정책이 무엇을 전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함. 기존 산업 현장의 재개발 가능 성, 새로운 혁신을 위한 연구 및 기술 센터의 유치, 기존 산업에서 발 생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계획 수립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함. 위로부터 상향식 활동이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의 구조정책 프로그램이 지원됨으로써 균형있고 성공적인 전환이 될 것임. 특히, 노총 지역 본부는 지역 전환 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지역 이해관계자, 신생 기업 및 시민사회를 계획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역 경제 개발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이 내생적 잠재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5장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이 산업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제2장), 탄소 립기본법과 광역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 항 및 노조간부 인식조사 결과 분석(제3장), 스코틀랜드와 독일의 해 외 사례(제4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음. 정의로 운 전환의 실행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층적으로 필요하다 는 관점에서 중앙과 지역·산업, 그리고 사업장 차원에서 정부와 노동 조합의 역할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음.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부의 과제 ◆ 중앙 차원 - 먼저,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및 실행법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에 입각한 원칙과 내용을 반영하는 개별법(정의로운 전환법) 제정과 이행을 강제할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산업, 노동, 환경, 인프라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컨트롤 타 워로서 통합적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한 데 모으고 모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함. 이는 국가의 조치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고 행동에 대한 합 의를 수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정부는 전환의 범위를 성장, 결속, 평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넓혀야 함. 이것은 모든 산업, 모든 지역, 모든 국민을 포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공정한 방 식으로 기후 변화에 기여하도록 프레임 워크를 개발해야 함. - 정부는 책임 구조와 전환의 절차적 과정이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행정 부 처 간, 심지어 정부 명령까지도 조정이 필요할 것임. 특히, 지역 개발 정책과 부문별 정책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도 함께 조율되어야 함. 또한 전환에는 많은 변화와 위험이 따를 것임. 정부는 전환의 기준 설정과 공공성을 강조한 제도와 지원 시스템 을 제공해야 함. 노동시장, 사회 혁신 구조, 산업 및 지역 정책의 통합 적 구현과 공공 투자, 공공 소유, 공공 직업 훈련 강화 등을 통해 정의 로운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고품질 일자리를 보장해야 함. ◆ 지역·산업 차원 - 지역은 구조조정 조치의 영향을 받는 특정 작업장을 넘어서 지역 및 지역 경제의 미래를 해결하는 장소임. - 먼저, 탄소중립기본조례의 제·개정 또는 정의로운전환 기본조례와 같 은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이 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 등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지역 공동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역 전환 기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 전환의 성공 요인임. 중앙 부처가 혁신 정책을 책임지고 지역 전문화를 촉진하여 상향식 지원과 하향식 활동이 균형 을 이루도록 해야 함. 지역 이해관계자, 신생 기업 및 시민 사회를 참 여시키는 것은 지역 경제 개발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지역 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이 내생적 잠재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역 경제 다각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 전환과 함께 지역 재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설계해야 함. 기존 공공 기관의 이전, 혁신을 위 한 연구 및 기술센터 설립, 새로운 공공 재생 에너지 기관의 유치 등을 모색하고, 지역 산업 단지, 산업 지식 및 기술의 재활용 가능성 역시 타진이 필요함. ◆ 사업장 차원 - 정부는 탄소 중립 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편 관련 정보를 각 사업장에 신 속하게 제공해야 함. 현재 상황은 특정 산업에 대해 위기가 온다는 점 만 부각되고 구체적으로 각 사업장에 어떤 변화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임. 산업 재편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도록 해야 함. - 사업장 지원을 위해 새로운 부문으로 강제 전환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 들을 위해 급여 보호(salary protection)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하며, 급여보호는 새 일자리가 단체협약에 의해 구속되고, 공정 노동 조건 (fair work)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전환 가이드(transformation guide)’를 사용하도 록 할 필요가 있음. 노동자는 혁신에 대해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내 변화의 원동력임. 전환 가이드는 이러한 지식을 강화하고 활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변혁과 관련된 환경 및 기후 보호 조치를 시작하는 출발이 될 것임. 2) 노동조합의 과제 ◆ 중앙차원 - 총연맹은 노조 전체의 정책적 지향점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본 연구는 성장과 탄소중립의 양립을 위한 ‘생태사회적’ 조 세개혁(탄소세 등), 기후친화적 기술투자 확대 및 공정한 분담, 저소 득층 소득향상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 을 제언함. ◆ 지역·산업차원 - 지역과 산업 차원에서는 사회적 업종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산업적 특성에 따라 출구전략, 변신전략 및 성장전략을 모색하면서 산업전환 이 지역의 사업 다각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역량을 키움. 또한 지역 차원에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과 정의로운전환기본 조례 및 전환기금 설치 관련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 부의 정책이나 탄소중립기본법의 한계를 지역에서 극복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정의 로운 전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지역 운동 을 전개해 나가야 함. ◆ 사업장차원 - 사업장 차원에서는 먼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 한 교육이 시급함. 탄소중립은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여야 함. 이와 함께 사업장 내 ‘온실가스감축위원회’와 같은 노사 공동의 탄소중립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미래협약’을 추진함. 이를 통해 사업장의 탄소 저감 목표와 수단 및 새로운 사업 비전을 노사가 공유하고 미래를 향한 노사 파트 너십을 형성함. 배달, 건설 등 기후변화의 위험에 특별히 노출된 노동 의 보호 대책도 시급함. 또한 탄소중립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조는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파악 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교섭 의제로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