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포괄적 의견을 고려한 종합적 재난관리체계의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연구

노성민,김승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6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1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is dubious and can lead to extreme casualties. Globally, the number of disasters is steadily increasing; and to minimize the damage of the worst circumstance, the role of a disabled-inclusive publ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increasing as well. In the occasion of the Sewol ferry incident, this research has conducted a survey of comprehensive correspondence against disastrous tragedy on disaster experts and disability experts to reinforce a disabled-inclusive publ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against an unforeseen disaster and analyzed the result using AHP. The result compares comprehensive priority and priority between groups, and gives further details by presen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previous researches.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sult can be used as fundamental data of a disabled-inclusive publ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unexpected disaster response. 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생이 될 경우 큰 피해를 동반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대책과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장애포괄적 의견을 고려한 종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AHP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체계인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는 재난 대응(0.34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난 대응의 하위영역인 초기대응, 현장지휘, 통합 및 협조에서는 초기대응(0.18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적인 재난관리체계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들은 재난 대응을, 또 그 중에 초기대응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에 관한 연구

노성민,이창길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1

본 연구는 한국 행정학이 수행해야할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문제를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공공성의 맥락에서 이해한 책임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기서 설명된 책임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분석을 위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통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각의 책임성 유형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을 대체적으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잠재력을 가지게 된 부패방지위원회가 제도와 실제 간의 디커플링 현상과 민주적 책임성의 위협 속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바뀌었다. 셋째, 반부패의 메커니즘과 함께 세계화의 패러다임에 따라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성과 관리적, 관료 전문적, 창의 포용적 책임성의 맥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AHP를 활용한 지방출자출연기관 평판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노성민,유두호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3

지역사회에서 공익사업을 추구하기 위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판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평판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평판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평판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었으며 지역상생, 지속가능성, 수익성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2계층 측정지표의 경우 투명성, 효율성, 지역공헌, 전략경영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보였으며, 3계층 세부항목에서는 민주적 정책결정과 법령 및 정관이 준수 등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평판지수는 공공성, 지역성, ESG와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효과적인 평판관리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AHP를 활용한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개선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노성민,김영록 한국비교정부학회 2019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3 No.4

This study aims to search effective ways to improv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assessment resources, evaluation execution, and evaluation results and utilization. This research conducted a survey of a comprehensive opinion against a performance-based evaluation system on experts who had experience in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and analyzed the result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revealed that experts should put the highest priority on the evaluation execution in improv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cal investment agency. Experts recognized that customized assessment indicators, which were derived based on the validity, measur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index system, were the most important. And they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for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develop and implement plans in an integrated manner.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공공서비스 적용 필요성: 공직윤리와 전자정부의 소통을 중심으로

노성민,유두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3 분쟁해결연구 Vol.21 No.1

Discussions and attempts are continuing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applied to public services in a digitally transformed socie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eed to app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public services, paying attention to the satisfaction level of e-government based on public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long with administrative ethics.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negative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ethic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government satisfaction,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public services were sough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egative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ethics and high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were found to be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And it was confirmed that e-government satisfaction caused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gative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ethics and the need to apply 4th industrial revolu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public servic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administrative ethics and a system that can enhance the government’s intelligence informatization level are important, and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applied to public services through clear diagnosis at the level of e-government.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공공서비스에도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직윤리와 함께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에 대한 만족도에 주목하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공공서비스 적용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공직윤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전자정부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공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과학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직윤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전자정부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윤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공공서비스 적용 필요성 간 관계에서 전자정부 만족도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조성, 정부의 지능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소통체계 구축, 전자정부 수준의 명확한 진단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공공서비스 적용이 필요을을 제안한다.

채널 부호화에 따른 발사체탑재용 원격측정시스템의 RF 링크마진 분석

노성민,김주년,정혜승,마근수 한국항공우주학회 2012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2 No.11

인공위성 발사체의 원격측정시스템에서는 충분한 RF 링크마진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다. 본 눈문에서는 원격측정시스템 적용을 위한 채널 부호화 방법에 대한 연구내용을 기술하였으며, 다양한 채널 부호화 방법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각 부호의 부호화 이득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부호화 이득을 한국형 발사체의 원격측정시스템의 RF 링크 마진 분석에 적용하여 채널 부호화를 이용한 링크 마진 향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In this paper, a research result is presented to apply channel coding methods which can be applied to launch vehicles’ telemetry system. In addition that, various channel coding methods are investigated and channel coding gains are obtained by simulations. Furthermore, RF link margin enhancement with channel coding gains for telemetry system are described.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여론 형성 및 언론 보도 내용분석

노성민,엄영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5 No.3

본 연구는 최근 지방분권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자치경찰 도입의 맥락을 검토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논문과 저 서, 연구보고서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의제설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여론과 국민적 이해 및 관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핵심 요인으로서 자치경찰 제도의 의의 및 도입 실패 요인을 검토한 후, 기존에 많이 논의되지 못했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자치경 찰에 관한 일간지 전체 지면기사를 전수조사 하였고 분석결과, 자치경찰제도가 이슈의 중심이 아닌 검찰개혁 및 정치적 논의 등 특정이슈의 주변부에 맴돌고 있었다. 대표적 인 키워드로 대통령, 수사권, 청와대, 공약 등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도가 갖는 지방분권의 의의,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목적, 주민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통한 조직 운영 등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이 해를 높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분권을 통 한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경찰제도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을 높 이고, 국민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ublic interest and main content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which appeared as a key issue of decentralization. Despite the publication of prior researches, it is hard to find research on the public opinion, and public interest. Therefore, we conducted contents analysis focusing on public opinion reports that have not been discussed much. For the analysis, I surveyed the whole of the daily newspapers about the self-governing pol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elf-governing police was on the periphery of specific issues such as prosecution reform and political debate. The most frequently used keywords are presidential, investigation, blue house, and pled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urgent to raise the interest of the self-governing police in the aspect of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through the mature and decentralization of the local autonomy and the supplement of the police system.

지방정부 재난관리시스템 요구역량과 복원력에 관한 연구

노성민,채은경,이창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2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침,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복원력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의 목적은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되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역량을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으로 구성하여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들의 역량을 제고하여야 함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설문분석은 실무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역량 요인으로 인한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무경험 집단과 실무무경험 집단이 서로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경험 집단의 경우 책임성, 연계성 요인이, 실무무경험 집단의 경우 전문성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isaster scholars have investigated the nature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but extant research has not examined various strategies within provincial government system. The questions of how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s demanded competency influence disaster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remains unanswere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demanders’point of view through survey and then address suggestions based on each entity's recognitions and understandings related. Results based on the data analysis demonstrated that 4 core competencies (responsibility, expertise, connectivity, responsiveness) are the most attributed (regardless of class) in the order based on competency demands. In addition, a great discrepancy between practical experience group and working inexperience group is also identified in the recognition of competency demands. The findings confirm that the coordinating rol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s is critical to the building of a resilient community in terms of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demonstrate the steering rol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resilience.

ESG 리터러시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문제 해결과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

노성민,유두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2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8 No.1

ESG에 대한 중요성이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확산되면서 국민 개인도 ESG 경영과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ESG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ESG 리터러시를 ‘ESG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ESG 리터러시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ESG 리터러시는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와 같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중시하는 사회문제 해결 조직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ESG 리터러시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소비, 착한 소비 등 ESG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세대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MZ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사회문제 관심도는 ESG 리터러시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MZ세대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기성세대는 사회문제 해결 조직에 대한 강한 신뢰가 각각 ESG 리터러시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 참여가 ESG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개발과 필수적인 ESG 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s the importance of ESG spreads not only to companies but also to the public sector, it is time for individuals to conduct research on ESG literacy to understand ESG management and policies. Accordingly, this study defined ESG literacy as ‘the ability to accurately identify and understand ESG’ and empirically analyzed its influencing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SG literacy improved as interest in social problems increased, and ESG literacy also increased when actively participating in solving social problem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tronger the trust in social problem-solving organizations such as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ventures that value the realization of social goals through solving social problems, the higher the ESG literacy. As a result of conducting a generational analysis reflecting the trends of the MZ generation, which can be more active in ESG, such as eco-friendly consumption and good consumption, interest in social issues was confirmed to be a major factor in increasing ESG literacy for both the MZ generation and the older generation. Active participation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the older generation's strong trust in social problem-solving organizations were found to be factors that increase ESG literacy. Through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a platform-centered system where interest in social problems and participation in solving them lead to understanding of ESG and the diversification of essential ESG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노성민,류숙원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