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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소비자불매운동과 채권침해의 위법성

        金兌宣(Tae Sun Kim),柳忠鎬(Chung Ho Yu) 중앙법학회 2014 中央法學 Vol.16 No.1

        In the Supreme Court Case involving secondary consumer boycott in 2001,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econdary consummer boycott is an inducing breach of contract or refusal to deal, an 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contractual rights. In Korean legal theory and cases, an 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contractual rights is recognized a kind of torts. Korean Court have recognized an 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contractual only in the exceptional instances when it is regarded as a breach of public policy. This Article argues that nonviolent secondary consumer boycott itself can not be treated as a breach of public policy. In determining whether a nonviolent secondary consumer boycott may be tortious invasion of business relationship,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① the nature of the actor`s conduct, ② the actor`s motive, ③ the interests of the other with which the actor`s conduct interferes, ④ the interests sought to be advanced by the actor, ⑤ the social interests in protecting the freedom of action of the actor and the contractual interests of the other. The American Restatement of the Law of Torts (second) §767 provides same factors to help determine whether an interference with contract or prospective economic relations is not improper. Also, these are exactly the same factors that Korean Supreme Court considered when it recognizes an 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contractual as a breach of public policy.

      • 실화재 실험을 통한 소방대원 화상위험성 분석

        김태선(Tae-Sun Kim),김황진(Hwang-Jin Kim),한동훈(Dong-Hun Han),박태희(Tae-Hwe Park),신영민(Young-Min Shin),권진석(Jin-Suk Kwon) 한국화재소방학회 2021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추계

        소방대원은 화재진압 시 화염 또는 복사열, 대류열에 의한 화상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소방청에서 ‘20.4 월 전국 소방공무원 50,5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42건의 화상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81%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현장에서 진압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은 현장의 급박한 상황과 두꺼운 방화복에 의해 내부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워 현장 활동이 끝나고 화상을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화상정도는 2도 화상(66.5%), 1도 화상(18.2%), 3도 화상(15.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화상부위는 손(28.5%), 머리(24.8%), 귀(10.3%), 목(10.3%), 다리(8.7%), 어깨(6.6%) 순이였다. NIST(1996)에서는 소방대원이 건축물 화재 대응 시 온도환경에 따른 방화복의 보호정도를 분석한 내부 연구보고에서 2도 화상에 대한 사람 피부내성의 열유속 및 허용시간을 나타내었으며, 일본 소방과학연구소(2004)에서는 소방 활동 시 방사열과 온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열유속의 크기별로 일정시간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발표하였다. 기존 국내⋅외 관련 문헌에서는 일정 복사열 또는 온도에서 노출 되었을 때 화상위험성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형화된 복사열 구간에서의 화상위험성이 아닌 실제 화재를 진압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복사열 및 방화복 착용 시 신체부위별 온도 측정을 통해 화상위험성을 검증하였다. 가로 3.6 m, 세로 2.4 m, 높이 2.4 m 크기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설치하고 목재와 신나로 가연물을 구성하여 실제 화재 시 실내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와, 실외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화재실 개구부로부터 2 m 이격된 지점에서 방화복을 착용한 마네킨이 화점을 통해 방수하는 상황을 모사하였다. 소방대원에 미치는 복사열과 방화복 내부온도를 측정하기위해 마네킨에는 사람의 피부와 가장 유사한 돈피를 부착하고 화상이 잘 발생하는 신체부위별로 열전대를 설치하였으며 1.6 m, 1.4 m, 1m, 0.7m 위치에 복사열 유속계를 설치하였다. 실험결과 구획화재 시 실내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 실외보다 약 3배 이상의 높은 복사열에 노출되었으며 실내에서 진압시 1.6 m 지점에서 최고 37 kW/㎡ 복사열에 노출되었으며 헬멧부위의 외부 최고온도는 519 ℃ 까지 상승하였다. 방화복 내부 온도는 무릎부위 55.2 ℃, 손 49.3 ℃, 팔 43.4 ℃ 등 31.1 ℃~ 55.2 ℃로 부위별로 상이하게 측정되었다. 복사열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7 m 지점이 1.6 m 지점보다 최대 13.65 kW/㎡ 낮게 측정되어 현장에서 화재 진압 시 화염이 분출되는 개구부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낮은 자세로 방수하여 화상위험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시장 및 사용자 분석을 통한 랩 커터 디자인 개발

        김태선(Kim, Tae Sun),안혜신(Ahn, Hye Shin)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1 No.3

        국내 랩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랩커터 시장은 시장형성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선점을 위한 랩커터 디자인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 중인 랩커터 상품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 중인 랩커터를 검색해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랩커터 사용자의 성향, 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랩상품의 중사용자 집단을 도출하고 컨텍스츄얼 인쿼리를 통해 이들의 사용행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시장 및 상품 현황, 특성분석과 중사용자 행태분석결과를 종합해, 상품개발 방향을 도출했다. 국내⋅외 랩커터 상품현황 및 상품특성 분석결과, 생활⋅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각 시장별 주류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는 슬라이드 컷팅의 핸디형이, 국외는 프레스 컷팅의 테이블탑형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국내의 경우, 랩커터 시장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랩커터 사용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랩 상품의 중사용자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에 중사용자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관찰, 면접조사를 통해, 선호 상품 성향, 사용 행태적 특징 및 요구사항 등을 분석했다. 라이프스타일 분석결과, 최근 제품디자인 트렌드(형태, CMF)의 반영과 사용행태 분석결과, 랩 포장박스의 기능적 개선, 랩 펼침과 절단 시 밀림방지, 이동성을 고려 한 핸디형의 제품개발, 등의 요소가 요청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시장 및 상품현황 분석, 사용자 분석결과를 종합해, 국내 사용자들의 선호 랩커터 유형인 슬라이드 컷팅의 핸디형을 기반으로 3개의 디자인을 개발했다. 각각의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 자연소재와 색상, 랩의 밀림방지, 슬라이더 조작의 용이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Despite of the growth and vitalization of the plastic wrap market, the formation of the wrap dispenser market has been hindered in Korea. Hence, this study aims to develop product designs of wrap dispensers to take lead time advantages. To obtain the aim, we executed market analysis and user research. As the product analysis, collected were information of wrap dispensers sold in domestic and overseas online markets in terms of curr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As the user research, first, plastic wrap heavy user groups were drawn and then their behaviors in using plastic wraps were analyzed through contextual inquiry with observation, interview. Integrating the findings from the market analysis and user research, design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wrap dispenser were drawn Through the product research, found were product design preference of wrap dispensers resulting from cultural difference. In the domestic market and the overseas market, handy type dispensers with a sliding blade and table-top types with a pressing saw blade were prominent respectively. Then, as the user research, because of scarcity of wrap dispenser users resulting from non formation of wrap dispenser market, plastic wrap heavy users were searched. Through the user research, plastic wraps heavy users’ lifestyl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of their trendy lifestyle, it was found that applying recent product design and CMF trends to wrap dispenser design was effective. As the result of user behavior research, it was found that required were anti-slip function, easiness of using slide cutter, handy type for portable use. Reflecting the findings from the market and heavy user analysis, three design solutions were developed. In housing design, the solutions were focused on simple form, natural color and material In the aspect of functions, adopted were anti-slip function, and usability of slide cutters based on handy type wrap dispensers preferred in the domestic market.

      • KCI등재

        119 응급의료서비스 경험의 분석

        김태선(Tae Sun Kim),안혜신(Hye Shin Ahn)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1 No.2

        상품에 있어 경험의미가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디자인이 등장하고 공공정책·서비스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혁신이 강조되면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의 방법론을 활용해 119 응급의료서비스의 주요이해관계자인 사용자 및 제공자의 경험내용을 종합,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질적 접근의 연구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와 함께 주로 관찰조사를 실시했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직관성과 주관성에 신뢰를 부여하는 감정이입, 관점취하기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서비스디자인이 공공갈등을 완화하고 수요자중심의 접근을 통해 공공정책·서비스 목표의 달성 및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면담조사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의 핵심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특성이 발현되는 양상과 경험내용 등을 관찰조사를 통해 수집 했다. 이후 서비스제공자 및 사용자별 퍼소나(총 10개의 퍼소나)를 발굴하고, 제공자인 119구급대원, 사용자인 보호자와 사고자 각각 1개 퍼소나를 선정해 퍼소나들의 핵심 특성과 주요 문제점이 반영된 시나리오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퍼소나와 시나리오에 따른 서비스 단계별 소요시간, 정황, 문제점, 퍼소나별 태도(행동), 감정의 변화 등의 정보를 고객여정지도로 시각화함으로써 공유와 전달의 효과를 높였다. 본 연구는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119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경험내용을 조사·분석한 사례로써 의의를 가진다. 이에 서비스디자인의 대표적 조사·분석방법인 질적 연구법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양적 연구의 장점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119 응급의료서비스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경험내용 분석에 중점을 둠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해결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향후, 분석된 경험내용, 고객여정지도 등을 바탕으로 119 응급의료서비스 진행 단계별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 해결안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As the experience in products becomes more highlighted, service design appears and service design on public policy and service begins to receive more attention.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research and analyze experience of main stake holders in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 through qualitative approach. For the purpose, to collect data, this study adopted literature review, interview, and mainly observation. To analyze them, attaching weigh to intuitiveness and subjectivity role immersion and perspective taking were mainly us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value of service design in public policy and service was explored, alleviating public disputes and taking a consumer oriented approach. Accepting the main stake holders’ critical characteristics drawn from the precedent study, this study observed the patterns of the characteristics in the real 119 EMS. Then, through modeling personas of the stake holders, totally 10 personas were developed and chose a representative persona by stake holder typ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persons and the service problems found, the service scenario was developed. Finally, putting all findings such as problems, stake holders’ thought, and their emotional fluctuation together by service stages arranged, a customer journey map was developed.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stake holders’ experience in 119 EMS with service design perspectives based on qualitative approaches. Although this study tried to have deep understanding on the stake holders, since it was accomplished by primarily qualitative approaches, still there can be limits from them not including benefits of quantitative approaches. In addition, because this study was focused on analyzing stake holders’ experience, it could not provide solutions to problems found. Therefore, future study to create solutions to the problems found will be promising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119 EMS.

      • KCI등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계기로 -

        김태선 ( Tae-s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은 배후자의 행위 또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게 지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배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출자하거나 회사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배후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학계에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배후자가 책임을 지는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면서도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들이 있다. 우리 판례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다는 평가가 있다. 평석 대상 판결은 채무자인 개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의 사업상 자산을 신설 회사로 이전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개인의 채권자가 신설 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적용되는 사실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채무면탈 목적 등 일정한 사안에서는 배후자의 채무를 법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판결을 통해 나타나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는 해당 이론에 대한 법리를 섬세하게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대상 판결을 계기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긍정하는 다수설과 입장을 같이하면서 당해 법리의 법리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보다 구체적화하려는 시도이다.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사안에서 배후자의 지배적 지위는 법인격의 형해화 사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형식적으로 제3의 주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기존회사의 자산이 신설회사로 부당하게 이전되었다는 점에서, 신설회사의 채권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기존 회사의 채권자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1인회사나 가족회사의 경우에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인정된다는 견해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Revers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means the holding a corporation liable for the obligation of the person behind the veil. For example, if a person behind the veil transfers property to a company for the purpose of concealing or escaping assets, the company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debt of the person behind the veil. Academics acknowledged t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but some were passive about reverse piercing. It was also not clear whether judicial cases would be considered to have accepted the reverse application of corporate denial theory. and also explained whether our case would be considered to have accepted reverse piercing.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n April. 15(2019da29344920) is a case in which an individual, a debtor, established a new company and transferred his business assets to a new compan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n individual creditor could claim the debt from the new company. It has been clearly confirmed that the corporation can be responsible for the debt of the person behind it, at least in certain cases, such as the purpose of evading debt. The conclusion that can be seen as reverse piercing appears and is expected to emerge in the future. Therefore, future discussions on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theory need to be advanced by carefully reviewing and develop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theory.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legal basis of reverse piercing and to make it more concrete, sharing the position with the majority of those who affirm the theory. The dominant position of the person behind the veil shall be judged on a more relaxed basis than on the “shelling of the corporate legal entity” case. It should not be denied, especially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a third shareholder in a formal manner. Given that assets of existing companies have been unfairly transferred to new companie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interests of creditors or other shareholders of new companies are absolutely superior to those of existing compani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view that reverse piercing is recognized only for single-person companies or family companies.

      • KCI등재

        맥락적 접근을 통한 119응급의료서비스 사용자 경험 분석

        김태선(Kim Tae Sun) 한국상품학회 2015 商品學硏究 Vol.33 No.1

        경험경제와 상품의 속성 변화를 배경으로 디자인의 영역이 서비스, 시스템 등 무형적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19응급의료서비스 경험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보고 서비스사용자의 경험에 관계하는 요인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로 문헌연구와 해석적 연구의 두 방법이 사용되었다. 우선 문헌연구는 경험관련 개념이해와 119응급의료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해석적 연구는 119응급의료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 대상의 면접조사에 사용되었다. 면접조사는 총 8명의 서비스 사용자 대상의 1:1 개별면접조사와 총 11명의 현직 119구급대원 대상의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조사된 경험내용의 해석과 분석을 실시하고 119응급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경험 관련 개념의 연구결과, 체험과 경험의 의미가 다르며, 이에 체험이 경험으로 기억되는 특정 환경, 정황의 관계를 생각할 때, 경험연구에 있어맥락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19응급의료서비스 경험조사결과, 사용자의 서비스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서비스사용자 차원의 사고자의 위기 수용정도 요인과 위치근접 요인, 서비스 제공자 차원의 제공자 개인의 상황대처 능력 요인과 태도적극성 요인, 시스템 차원의 시스템지원성 요인이 도출되었다. 아울러 119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사고자의 최종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볼 때, 서비스 경험개선을 위한 각 요인별 접근을 통한 개선을 모색하되 사고자의 최종 결과가 긍정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Moving to experience economy, industrial design is extending its domain including intangible products such as service, systems and so on. Hence this study aims to influencing factors on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EMS) experience. For the purpose, this study adopted literature review and interpretive research methods. First, through literature review, mainly the meaning of experience and user experience were explored and present conditions of 119 EMS were researched. Next, understanding 119 EMS experience, 8 users and 11 providers of 119 EMS were interviewed. Then, fromanalyzing the experience of interviewees, complaints were classified and influencing factorswere drawn. Considering a certain circumstance of experience which influences experience remembered different from experience undergone, contextual approaches are essential in user experience research. Having the perspective, through interviewing users and providers of 119 EMS, influencing factors of 119 EMS experience are classified into 3 dimensions; service user(physical crisis acceptance, situational accessibility), service provider(ability to handle situation, initiative attitude), and service system(system supportiveness). Because of the tendency that the victims' accident affects global assessment on 119 EMS experience, the dimension and factor based approach is executed focusing on positive accident consequence of the victims. This study is conceptually meaningful in presenting the difference between experience undergone and experience remembered. Practic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119 EMS experience. Although, as a qualitative research, this study tries to have deep understanding on the interviewees, a large scaled survey should still be subject to further research. Future study to include other researchmethods such as survey will be promising in order to take the benefits of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discerned concepts relating with experience and classifi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119 EMS experience based on the interview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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