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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노선도 디자인의 신체기능 요구수준 분석

        김태선(Kim, Tae Sun)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6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2 No.2

        현재 우리사회에는 고령사회화와 위험사회화가 함께 나타나면서 신체기능의 저하 · 손상의 경험 가능성과 사회구성원 중 신체기능약자의 비율 증가가 예측된다. 이 같은 상황은 신체기능약자의 관점에서 일상적 생활환경을 고찰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기능약자인 고령자에 관한 상품사용 정보구축차원에서, 시내버스 노선도의 시각 및 인지기능의 요구수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버스 노선정보를 전달하는 노선도의 사용에 있어서, 고령자에게 요구되는 신체기능의 수준을 (청장년집단과 비교해)평가했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버스 노선도 디자인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가로변 승강대 부착용 버스노선도 중 일부 노선도를 대상으로 해당 노선도의 사용에 필요한 신체기능(시각 및 인지기능 중심)의 요구정도의 차이를 실험을 통해 평가했다.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기능 요구수준에 대한 카이스퀘어 검정결과, 시력 · 시야 · 색각, 각 기능의 경우, 고령집단과 청장년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 인지기능의 경우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버스노선도 사용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시각기능의 요구수준은 자차이가 없지만, 인지기능의 요구수준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각기능 한편 변량분석 결과(ANOVA), 시각 및 인지기능의 종합적 요구수준에 있어서, 버스노선도 사용경험 집단과 무경험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이것은 버스노선도 사용에 있어서, 동일유형의 버스노선도 사용경험이 있을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쉽게 정보를 획득, 사용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버스노선도 디자인의 개선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버스노선도의 사용자(고령자 포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각기능 보다는 인지기능의 요구수준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노선도 기호의 크기, 색의 조정보다는 기호의미의 즉각적 이해를 위한 방안개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지역, 다른 유형의 대중교통 노선도에 일관적 적용을 위한 통합 또는 표준 원칙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노선도의 형식, 구성요소등에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대상의 실험에서 요구되는 추가 비용(시간, 노력 등)으로 인해 보다 큰 표본에 의한 실험진행에 제약이 있었다. 둘째, 고령자 대상의 실험 시, 고령자의 체력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제약으로 더 다양한 질문을 통한 보다 상세하고 다각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Entering to aging society and risk society,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in possibility for people to experience impairment of body functions and proportion of people having physical impairment or disability in the whole population. It indicates that environments of daily lives should be considered from perspectives of the impaired people. Hence,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information related with product use by the elderly. More specificly, it focuses on bus route maps of Seoul by comparing young and middle-aged people(junior group) and old aged people(senior group) in terms of visual and cognitive function degre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first, executed literature review to understand bus route map design of Seoul itself and check research trend on the issue. Then, it conducted 1:1 experiment to examine visual and cognitive function degrees required to use the bus route maps of Seoul. The findings, through chi-square test, were as follow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junior and senior groups in terms of vision, visual field, and the color sense.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 in cognitive function degree between the groups. It means that in using the bus route maps, cognitive function degree differs by age groups. The other hands, through the ANOVA, there was differences between people having experience and people having no experience in using similar bus route maps in terms of overall degrees of visual and cognitive functions in total. It means that people having experience in using similar bus route maps can obtain route information from route maps easily rather than others.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o improve users’ accessibility including the elderly on bus route maps, it can be concluded as follows; first, lowering requirement degrees of cognitive function is more effective rather than visual function. Second, accepting experience effect in obtaining information from the route maps, keeping consistency of design elements is important. Therefore, principles or guidelines able to apply to different route maps of different cities or different means of transport. Despite of the findings mentioned above,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as follows; under limited research resources and weak health conditions of the elderly, there were limited number of participants and questions.

      •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 - 국가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태선 ( Kim Tae S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0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 No.1

        국가에 의한 민사상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소송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문제된 표현행위가 국가의 고유한 인격, 즉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이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고유한 인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가 주장하는 명예란 단지 국가기능의 수행에 대한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려는 국가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이익에 대한 위해 내지 침해는 특정인의 피해라고 볼 수 없어 구체적 손해의 발생이라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이익이 설사 존재한다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익이 될 수 없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법한지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이익형량으로 결정되는데, 표현의 자유는 이와 같은 국가의 이익을 초월하는 우월한 헌법상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국가는 위와 같은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송은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없다. 영미국가의 판례와 같이 “정부가 제한 없는 비판에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국가의 이익이란 가장 덜 침익적인 방법에 의해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은 이러한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It is controversial issue whether governmental entities may sue for defamation. This article addresses that defamation action by governmental entities do not have no cause of action. First, No damages can be found in the case. Governmental entities can not be defamed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their sovereign power, therefore they don’t have the right to sue for redress of damages to its reputation. It may be called not the government’s reputation but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in the exercise of its powers of sovereignty while it brings action for defamation alleging damages to its reputation. However, the freedom of speech, the right to discuss the government, is too important to be limited by the concern to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criticism of government may not be illegal statement as defamation. There are many mechanism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example, the right to reply. However, the civil remedy of defamation may not be the means of the government to do it. As the English authority says, ”It is of the highest public importance that any governmental body should be open to uninhibited public criticism”. The freedom of speech should be recognized as the essential right of democracy. The power to stifle all opposition to silence critics by suit should not be in the hand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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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양도

        金兌宣(Kim, Tae-Sun) 중앙법학회 2016 中央法學 Vol.18 No.1

        In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 involving nonprofit takeovers in 2013,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rade of nonprofit management is not bribe by breach of trust. In Korean civil cases, the trade of nonprofit management is recognized the valid contract, not violating public polic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rade of nonprofit management can be treated as a case of a breach of directors’ duty of good faith, even though the trade of nonprofit management itself is regarded as a valid contract, not violating public policy. Under the Civil Code article 61, nonprofit directors shall execute their duties with such care as is required of good managers. Elections of nonprofit directions should be regarded as a discharging the duties of director, and each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when discharging the duties of a directors, shall act in good faith. The the controlling director owes a duty of reasonable investigation and due care to the nonprofit, and be hold liable for money damages resulting from the sale of nonprofit management to a purchaser be likely to loot the nonprofit. This article also points that recognizing the effective means by which to enforce the duty of care in nonprofit, e.g. derivative suits is an important research task in Korean legal system.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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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된 채권추심의 민사법적 문제

        김태선(Kim, Tae-S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4

        근래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인수하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추심행위는 채무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법적 효과나 대응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글은 현행 민사법리상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권한남용으로 규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채권양수인의 기대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치가 낮고, 소송제도를 새로운 시효진행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전자의 측면에서 실체법적 권리남용에, 후자의 측면에서 소송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확정된 지급명령 대해서는 물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 해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법리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서, 그 가능성은 결국 구체적 사건에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건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에 따른 해결보다 유연하고 섬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urrently, buying for a significantly low price and collecting of the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has became a social problem. These debt collecting practices should be regulated in a timely manner because in these cases debtors who are of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don’t know the effect of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how respond to these debt collecting practic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llection of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can be regulated as the abuse of rights, which is prohibited in the current civil law. In these cases the actual value of protection for debt buyers may be low, and the collectors may improperly use the court system to covert dead debts to enforceable judgement. With regard to the this matter,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abuse of right doctrines are applicable to these dead debt collection practices.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on a payment order cases and some special cases of the court’s final judgement through an action for objection to execution. This article, point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concedes whether the doctrine are applicable depends on the various circumstances in a specific case. The Court system can provide more flexible and finer solutions to the various debt collection cases than Legislative System,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in the ways of increasing propriety and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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