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김유환 ( Byugs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集 Vol.15 No.4

사탕수수 찌꺼기(바가스)용 바이오매스 반탄화실증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김유환 ( Yuhwan Kim ),안성율 ( Seongyool Ahn ),성호진 ( Hojin Sung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2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制度의 再檢討

金裕煥(Kim Yoo-Hwa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1 행정법연구 Vol.- No.7

베이지안 부스팅학습에 의한 문서 분류

김유환(Yu-Hwan Kim),장병탁(Byoung-Tak Zhang) 한국정보과학회 200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1B

최근 들어, 여러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문서 분류와 여과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AdaBoost와 같은 부스팅 알고리즘은 실세계의 문서 데이터에 사용되었을 때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스팅 알고리즘은 모두 단어의 존재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류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 정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나이브 베이스 분류자를 약 학습자로 사용한 부스팅에 기반한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나이브 베이스를 사용한 부스팅 알고리즘은 단어의 가중치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률적으로도 의미있는 신뢰도(confidence ratio)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TREC-7과 TREC-8의 정보 여과 트랙 (filtering track)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21세기 New Governance에서의 NGO/NPO의 역할과 과제

김유환(Yoo-Hwa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행정법연구 Vol.- No.15

These days, NGOs and NPOs are getting a lot of attention because they play key roles in public sectors, which bring about changes in management systems. Increased functions of NGOs and NPOs compensate for the failures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and materi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arliamentary democracy. Today's societal changes have fundamentally altered the management systems of the public sector, and have established the new governance. In short, the roles of NGOs and NPOs in the new governance are in the forms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which are triggered by changes in the public sectors due to globalization, increased diversity in societ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In addition, reform on the government, which is taking place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a state due to globalization, demands one to transform itself from being bureaucratic to corporate. Administrative accomplishments by outsourcing and partnership under the idea of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which means administration backed by civil cooperation, are the indexes of new state management and the paradigms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NGOs and NPOs are considered as the best institutions for outsourcing and partnership. These changes in the public sector fully imply the future advancement of NGOs and NPOs. They are expected to establish themselves as representatives of the civil society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They will be in charge of important roles as public service providers in the local society through government-led programs for promoting efficiency in the public sector. In fact, NGOs and NPOs not only supplement the shortcomings of parliamentary democracy but also take the lead in the 21st Century governance, working for the public interest left out as blind spots, which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cannot solve. Nevertheless, the fact that NGOs and NPOs undertake heavy burdens as well due to their increased significance should not be neglected. NGOs and NPOs have emerged as ways to cope with the failures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and they work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parliamentary democracy, but this does not mean that NGOs and NPOs themselves will not meet the same kind of failures and may even put the current democratic system into jeopardy by thoughtless and unreasonable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Therefore, NGOs and NPOs should be fully aware of such possibilities and be actively alerted to cope with them. To overcome the problems of NGOs and NPOstoday, the following tasks must be pursued. (1) Respecting Parliamentary Democracy (2) Improving Democracy and Rationality in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3) Establishing a System to Utilize Experts (4) Overcoming Bias and Securing Universality (5) Establishing the Culture of NGOs and NPOs to Generate Social Consensus (6) Establishing a nurturing system to Protect Sound NGOs and NPOs

우리 민영교도소제도의 행정법적 문제

김유환(Yoo Hwa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행정법연구 Vol.- No.40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10년 12월에 경기도 여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소되었다. 이처럼 민영교도소제도가 도입된 것은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문제해결능력을 활용하여 교정행정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출범한 민영교도소의 지난 3년 여의 운영성과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3년 여의 운영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공법적 문제점은 아직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즉, 민영교도소가 민영화와 관련된 공법적 문제를 노정시키는 대표적인 민영화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교도소의 민영화가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이론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교도소민영화는 영미법계의 국가가 선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에 가까운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일의 교도소민영화의 모델을 따르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교도소 민영화는 우리 법체계에 적합한 법이론의 뒷받침 없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및 교정업무위탁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이 때는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제도는 종교계의 여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도입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때문에 제도 자체가 원래의 정당화근거와는 다소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요컨대, 민영교도소제도는 민간의 경영기술과 에너지 및 자원봉사적 정신을 공공부문의 관리에 투입함으로써 관료적 공공부문 운영의 모순을 줄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가재정투입을 줄이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이나 보장국가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영화의 취지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부문관리의 촉매자의 역할 또는 공공서비스의 보장책임을 지고 공공서비스는 민간 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민간주체 사이의 파트너십 또는 협업이 전제된다. 그런데 이러한 협업에는 국가와 민간주체 사이의 명확한 책임이나 역할의 배분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파트너십의 구축에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민간주체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면 공익이나 기본권적 가치가 무시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가 출발점에서는 민간부문의 강한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재검토되고 수정되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 민영교도소제도는 마치 국가의 보조금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이 우려되며 정당한 평가에 따른 사업의 확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정부는 그동안의 민영교도소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가치가 인정된다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민영교도소의 서비스의 확장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제도설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s Act in 2000. By introducing private management skills and professional problem-solving methods to operating prisons, this act aims to reduce the national budget for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Following the enactment, the first private prison in the Republic of Korea---the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opened in 2012. This institution’s performance for the past three years has been satisfying. However, there still exist legal uncertainties around the private prison system. As the Korean legal system stemmed from Germany’s Continental legal system, it has been challenging to fully understand the legal meaning of the private prison system, which was designed according to Common Law pattern. Because of thi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s Act was enacted without adequate understanding and legal research on the private prison system. Until today, academic research on this topic is not sufficient to resolve possible problems in the public law field. When the entrustment contract between the state and the corrections corporation terminates in 2015, the Korean Government will have an opportunity to rebuild the private prison system. In doing so, I suggest the following as the ways to construct a sustainable private prison system: First, corrections corporations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continue and expand their service as well as the right to benefit from the corresponding economic returns. Seco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contract. Furthermore, clear distribution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state and corrections corporations needs to be stipulated. Third, the service-providing projects by corrections corporations should not be regarded as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They must be understood under the concept of the “guarantor state”. Lastly, a new paradig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needs to be developed.

원전계통수정화용 고온흡착제 기술 개발

김유환,김광락,배윤영,성기웅,배성렬 ( Yu Hwan Kim,Kwang Rag Kim,Yoon Yeong Bae,Ki Woung Sung,Seoug Youl Bae ) 한국공업화학회 1995 공업화학 Vol.6 No.4

원자로계통수 조건(300℃, 160㎏/㎠)에서 방사성 부식생성물 중 ^(60)Co를 제거하기 위한 원전계통수정화용 고온흡착제의 흡착메카니즘 및 제조방법을 알아 보았고, Fe-Ti-O, TiO₂, ZrO₂ 등의 흡착제를 공침법, 금속알콕사이드가수분해법, 졸겔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고온수에서 이들 흡착제의 Co^(2+) 흡착특성을 Autoclave를 이용한 회분식 흡착실험으로 살펴 보았으며, Fe-Ti-O 흡착제 제조시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Co^(2+) 흡착용량과 TiO₂ 흡착제 제조시 pH 변화에 따른 흡착용량 및 비표면적 등을 알아 보았다. To remove the solube corrosion products, mainly ^(60)Co under PWR reactor coolant conditions(300℃, 160㎏/㎠), the adsorption mechanism and preparation method of high-temperature adsorbents for reactor water purification were studied. Fe-Ti-O, TiO₂ and ZrO₂ adsorbents were prepared by coprecipitation, hydrolysis of metal alkoxide and sol-gel method. The Co^(2+) adsorption characteristic of these adsorbents in high temperature water were investigated in batch adsorption experiment by a stirred autoclave. The effect of sintering temperature on Co^(2+) adsorption capacity of Fe-Ti-O adsorbent and the effect of preparation pH on Co^(2+) adsorption capacity and specific surface area of TiO₂ adsorbent are reported.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의의와 발전방향

김유환(Yoo Hwan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1

2005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나라의 민원구제제도 또는 옴부즈만제도의 틀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변화의 주요 내용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이에 따른 공공 옴부즈만기능의 확산 및 발전에 대처해서 보다 체계적인 행정옴부즈만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핵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옴부즈만의 기능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전반적인 행정옴부즈만체계 안에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전국적으로 통일적 지방행정옴부즈만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권한행사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여하히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지방행정옴부즈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옴부즈만은 행정상의 권익구제제도로서만이 아니라 유연한 절차와 양호한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리콜(recall)기능을 가진 제도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현장평가 및 만족도평가기능을 가지고 시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Governance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러한 행정옴부즈만의 하나로서 전국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활한 옴부즈만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적절한 업무연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권익구제 기능과 함께 분쟁해결기능, 행정통제기능, 행정서비스개선기능, 정치적 Communication 기능 등을 가진 현대 지방행정의 중요 기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유사기능과 구별되면서도 독특한 역할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관할권 중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In July, 2005, the Ombudsman of Korea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ct was enacted and Civil Petition A ffairs Act was amended.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major change in the national civil petition system and the ombudsman institutions in Korea. Regional Ombudsmen which are to be established in local governments are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administrative ombudsman functions, which are essential to modern society. However, there is not a clear definition of the function and role of regional ombudsmen yet; we need to design the power and function of regioral ombudsmen and make detailed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In addition, we should examine relations between regional ombudsmen and the Ombudsman of Korea and make relative changes. In my opinion, Administrative Ombudsman in general should be redefined as having a recall function for public service and taking part in establishing the new governance which is characterized by civil participation. Regional Ombudsmen as local administrative ombudsmen should develop toward this new orientation. Moreover, they will need organizational independenc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ef executive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ssemblies as well as adequate jurisdiction differentiating from the Ombudsman of Korea.

통합체육의 준비

김유환(You Hwan Kim) 한국특수체육학회 2001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9 No.2

공법상 단체에 대한 정치활동제한

김유환(Kim Yoo-Hwa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 행정법연구 Vol.- No.20

In recent years, the Korea Veterans Association have engaged in substantial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opposition to the repeal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But, Article 3 of the Korea Veteran Association Act prohibits political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serious debates about whether the Association is allowed to do such activities. In order to reach the resolution of this problem, political activity restrictions on public law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 Veteran Association should be reviewed in general. As current regulatory schemes have been greatly affected by the authoritarian political perspectives, they include very wide and strong prohibition clauses such as the whole prohibition clause of the Korea Veteran Association Act. But, the whole prohibition law could not be justifi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is juncture, we should devise new regulatory schemes in a more flexible and detailed manner. We should differentiate the political expression cases from the cases of election campaign and political contributions. Therefore, we must deregulate political expressions of public law organizations. Moreover, in the light of relatively rigid restriction scheme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Political Fund Act, extra political restrictions on political activities of public law organizations by a number of statutes should be allevi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