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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 갈등과 그 해결의 관점에서의 검토 -

        김유환(Kim Yoo Hwan) 한국교육법학회 2005 韓國敎育法硏究 Vol.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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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교육이 주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으며, 연방헌법에 교육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교육이 각 주의 소관사항인 까닭에 미국의 교육법제와 교육에 대한 법적 규율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둘러싼 논쟁은 학생이나 교사 또는 그 단체, 그리고 학부모의 일반적인 권리와 관련되는 논의로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미국의 교육제도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교육을 둘러싸고 행정주체 상호 간, 그리고 학부모와 행정주체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협조와 참여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행정주체 사이 그리고 주민과 교육행정주체 사이에서 순수한 의미의 교육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교육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여러 교육주체들의 교육결정권과 참여권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러한 검토의 바탕 위에서 미국의 교육갈등의 해결제도의 틀을 논구해 보면서 우리 교육현실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갈등 해결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는다면, (1) 사법부가 공정하고 적실한 법해석을 통해 일정한 갈등해결의 공식을 마련해 주고, (2) 일반국민이나 학부모의 교육적 감각이 교육현장과 교육정책 모두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변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며, (3)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육집행기관에 대해 집행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해 주는 것 등이 교육주체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쉽게 갈등조정의 실마리를 찾는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1) 교육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건전한 역할 모델을 확립하여 이를 법치교육의 토대로 삼고, (2) 교육정책결정기능과 교육집행기능을 구별·분화시키고, (3) 지방교육자치의 건실화를 통해 교육일선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많은 교육상의 결정권을 주고, (4) 일반 국민의 교육에너지를 교육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전한 참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면, 교육주체간의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 뿐 아니라,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S. have not dealt with the Educational Issues as constitutional problems as they have not regard them federal issues, resulting various educational systems and legislations in the each State. In the U.S. they debate legal problems of education in respect of rights of educational participants, such as students, teachers, teachers' organizations or parents. And as we probe the U.S. history of the educational system, we can find out that there are cooperative and participative relations i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actors, such as administrative bodies, parents and both of them concerning the educational matters. So we may presume that conflicts, in the meaning of Korean understanding, between educational participants have rarely happened in the U.S., though some various conflicts on the educational matters might be aroused.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educational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actors in the U.S., to study the educational conflict settlement frame of the United States and to find out some suggestion for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dispute resolu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our country, I find out the following suggestions from the legal relationship of educational participants in the U.S. (1) the judiciary should arrange the settlement formulas by just, proper and practical analysis of law; (2) the effective system to reflect the parents and people's educational values and interests to the educational field and policy should be prepared; (3) the autonomy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respected at its maximum. These would be helpful to prevent and settle the educational participants' conflicts.

      • KCI등재

        초ㆍ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김유환(Kim Yoo-Hw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公法學硏究 Vol.9 No.1

        우리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둘러싼 문제점은 전형적인 기독교학교인 서울 대광고 등학교에서 발생한 종교자유와 종교교육의 갈등에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갈등은 이미 현재의 종교교육제도에 내재하고 있었으며 평준화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 이미 배태되고 있었다. 우리 중등학교의 평준화는 권위주의 시절 사회적 공론의 여과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화되어, 평준화가 가지는 교육적, 사회적, 제도적 의미가 충분히 음미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왜곡을 포함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평준화제도는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크게 교정되어야 한다. 첫째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각 사립학교가 독자적인 교육철학과 교육방법론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장기적으로 종립학교가 보다 적극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셋째로, 사립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학생선발권이 없는 사립학교는 이미 사회화된 학교로서 공립학교와 구별되기 어렵다. 그러한 사립학교는 완전한 사회화를 통해 공립학교화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인정받는 사립학교라고 칭할 의의를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의 강제배정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형성권에 대한 본질적 제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사립학교와 학부모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강의석 사건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이 판결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대립이라는 핵심적 이슈를 다룬 판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공법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므로 학생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관할권도 없을 뿐아니라 그렇게 시도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판결을 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밝히는 바가 곧 대한민국 사법부의 확정된 견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판결이 가지는 종교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 이 판결에 의하면 입학식 등에서의 의례적인 절차로서의 종교의식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종교의식 자체에 대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학생 및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되어있다. 종교의식에 참여시키는 등 특정종교교육(신앙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고자 한다면, 학교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입학당시에 진정한 의사로 종교교육 실시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또한 학교선택권이 인정되더라도 학교선택시에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주지시키고 학교선택을 하도록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Problems of religious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have risen to the surface from the conflicts at Daekwang high school, a typical Chrisitian educational institution in Korea. In fact, this kind of conflict inheres in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which has its origin on equlalization policy. However, the equalization policy has significant flaws and defects to be cured in the light of general educational purpose and religious education in particular. Firstly,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or non-public schools should be valued to the extent that they can develop and pursue their own pedagogical philosophy and methodology. Secondly, we have to develop more favorable institutional surroundings for religious education. This arrangement must presuppose parents' and students' rights of school choice. Thirdly, we should let private schools have the right of student selection. They are no more private schools without it in a genuine sense. Fourthly, we must guarantee parents' and students' rights of school choice. Fifthly, we should secure students' right on liberty of religion, parents' and private schools' rights on liberty of religious education. People often regard Mr. Kang Case as an remarkable case for resolution of conflicts around religious education. However, this is not a public law case. For this reason this case cannot be a standard case for conflicts between liberty of religion and liberty of religious education. The ideal framework of religious education above-mentioned seems not so much influenced by this case. However, under the current school law, this case implies some significant guideline for religious education in private schools. Firstly, prayer or religious speech in a school ceremony should be acceptable. Secondly, if a school want to make it compulsory for its students to attend a religious event, it needs consents from students and their parents.

      • KCI등재

        21세기 New Governance에서의 NGO/NPO의 역할과 과제

        김유환(Yoo-Hwa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행정법연구 Vol.- No.15

        These days, NGOs and NPOs are getting a lot of attention because they play key roles in public sectors, which bring about changes in management systems. Increased functions of NGOs and NPOs compensate for the failures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and materi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arliamentary democracy. Today's societal changes have fundamentally altered the management systems of the public sector, and have established the new governance. In short, the roles of NGOs and NPOs in the new governance are in the forms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which are triggered by changes in the public sectors due to globalization, increased diversity in societ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In addition, reform on the government, which is taking place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a state due to globalization, demands one to transform itself from being bureaucratic to corporate. Administrative accomplishments by outsourcing and partnership under the idea of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which means administration backed by civil cooperation, are the indexes of new state management and the paradigms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NGOs and NPOs are considered as the best institutions for outsourcing and partnership. These changes in the public sector fully imply the future advancement of NGOs and NPOs. They are expected to establish themselves as representatives of the civil society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They will be in charge of important roles as public service providers in the local society through government-led programs for promoting efficiency in the public sector. In fact, NGOs and NPOs not only supplement the shortcomings of parliamentary democracy but also take the lead in the 21st Century governance, working for the public interest left out as blind spots, which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cannot solve. Nevertheless, the fact that NGOs and NPOs undertake heavy burdens as well due to their increased significance should not be neglected. NGOs and NPOs have emerged as ways to cope with the failures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and they work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parliamentary democracy, but this does not mean that NGOs and NPOs themselves will not meet the same kind of failures and may even put the current democratic system into jeopardy by thoughtless and unreasonable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Therefore, NGOs and NPOs should be fully aware of such possibilities and be actively alerted to cope with them. To overcome the problems of NGOs and NPOstoday, the following tasks must be pursued. (1) Respecting Parliamentary Democracy (2) Improving Democracy and Rationality in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3) Establishing a System to Utilize Experts (4) Overcoming Bias and Securing Universality (5) Establishing the Culture of NGOs and NPOs to Generate Social Consensus (6) Establishing a nurturing system to Protect Sound NGOs and NPOs

      • KCI등재

        법에 있어서의 공익 ; 영미에서의 공익개념과 공익의 법문제화 -행정법의 변화와 대응-

        김유환 ( Yoo Hwan Ki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서울대학교 法學 Vol.47 No.3

        Like other value concepts of mankind, public interest has shown a broad range of argumentations. However, when we focus on the ruling ideas of public interest in our society, we recognize that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ffected by that of Anglo-Americans. For this reason, the Anglo-American concept of public interest is an important issue not only in the U.K. and the U.S.A. but also in our country. Traditionally, Benthamite`s interest theories of public interest have been dominant in Anglo-American societies even though there has been criticism from the common interest theorists, emergent interest theorists and the unitary interest theorists, the ruling ideas of public interest in the Anglo-American world have been generated by Benthamite`s utilitarian perspectives. Recently, these ideas have greatly influenced the paradigm shift of public management and public law concepts in the U.K., the U.S.A. and our country. For instance, the Government of R.O.K. shares in the values and methodologies of the deregulatory agenda of Reagan era, Clinton`s attempt to `reinvent government` and Bush`s return to deregulatory agenda. However, these modern forms of Benthamite utilitarianism have been condemned as serving only the dominant interest groups in society due to the absence of identifiable normative content which can defend or advance fundamental democratic values such as citizenship, political deliberation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Because of this absence, it has been hard to resolve social conflicts and bipolarization, which are all very urgent and constant problems.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should not adopt the preponderance theories of public interest. Unitary conceptions of public interest may not be appropriate as well in a pluralistic society like ours. Instead,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meaningfulness of the civic republican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Anglo-American learned circles. Even though our civil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U. K. and the U.S.A., the perspective of Anglo-American civic republican scholars regarding the problematics of public interest is very similar to ours. For example, Professor Mike Feintuck in the U.K. commented, the `public interest` is no longer an empty vessel, or an aspect of spoils to be claimed by society`s dominant groups, nor is too fluid or susceptible to change but instead reflects constant value of equality of citizenship within a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y. Under the above-mentioned premise, I want to suggest some of the ideas from the civic republican scholars in the U.S.A. and the U.K. for the required paradigm shift of our administrative law model. Firstly, we have to establish interpretive principles to be applied to our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as the core values of our legal system. The interpretive principles will be used as implied terms in interpreting statutes. Secondly, we need to transform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induce public decision-making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n resolving conflicting public issues. Thirdly, we should shift the focus of judicial review from reviewing content values to reviewing legitimacy of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confirm adequate deliberative process and input of relevant public opinion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Fourthly, we must cautiously try to expand the sphere of administrative law to the public activities in the third sector in response to the New Governance associated with private partnership in the public management and public decision-making.

      • 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제도의 법적 문제

        김유환(Kim Yoo Hwan) 한국교육법학회 2005 韓國敎育法硏究 Vol.8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교과서 검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최근의 논란은 교과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국사교과서에 현대사의 어느 부분까지를 어떤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것이지만,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안은 교과서 검정위원의 선정을 둘러싼 문제, 폐쇄적인 검정과정 등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여러 문제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지적된 교과서 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판례의 소견을 비판적, 이론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의 교과서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들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만으로는 교육제도법정주의와 그에서 파생하는 교과서제도법률주의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교과서제도는 향후,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아닌 국회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사물의 본성과 교과서 선택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교사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과서제도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 국정제는 포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궁극적으로는 검·인정제도, 나아가서 자유발행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사의 수업권이 학부모의 교육권의 신탁이라고 이해하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비추어 교과서의 선택과정에서 학부모의 관여를 인정하고 적절한 범위까지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교과서 검·인정과 관련되는 재량행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청문 등 재량행사에 대한 절차적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심의기구의 구성과 심의절차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합당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cent debate on the textbook consorship has brought up the need of general review of whole textbook system itself. We may guess, though the firsthand question was how to write the national history textbook in respect of the proper viewpoint and contents as well, the fundamental problems we concern are the problems of the selection of censors, the closed process of censorship, and the textbook approval or certification system.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issues of textbook system indic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courts, criticizes the Court's opinions and suggests the proper approach methods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the textbook system. My suggestions for it are as follows: First, as the current regulation of section 29 of the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Act cannot meet the need of education system ordained by law and subsequently that of textbook system ordained by law, the textbook system should be regulated not by the Presidential Rule, Rule of the Book for Textbook, but by the law legislated in the Congress. Second, in the vlewpoint of independenee, professionalism and neutrality of education, the original decision-maker to select the textbook should be the teacher, which means the exclusive national selection of textbook should be abandoned. It is desirable to change toward approval/certification system and ultimately free publication. Third, the participation of the parents of students in the textbook selection process should be admitted so far as it proper in the resp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opinion that the teacher's teaching right is based on trust of the parents. Forth, the discretion related to the approval/certification of textbook should be appropriately restricted. Besides,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approval/certification authority should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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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영교도소제도의 행정법적 문제

        김유환(Yoo Hwa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행정법연구 Vol.- No.40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10년 12월에 경기도 여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소되었다. 이처럼 민영교도소제도가 도입된 것은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문제해결능력을 활용하여 교정행정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출범한 민영교도소의 지난 3년 여의 운영성과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3년 여의 운영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공법적 문제점은 아직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즉, 민영교도소가 민영화와 관련된 공법적 문제를 노정시키는 대표적인 민영화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교도소의 민영화가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이론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교도소민영화는 영미법계의 국가가 선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에 가까운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일의 교도소민영화의 모델을 따르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교도소 민영화는 우리 법체계에 적합한 법이론의 뒷받침 없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및 교정업무위탁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이 때는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제도는 종교계의 여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도입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때문에 제도 자체가 원래의 정당화근거와는 다소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요컨대, 민영교도소제도는 민간의 경영기술과 에너지 및 자원봉사적 정신을 공공부문의 관리에 투입함으로써 관료적 공공부문 운영의 모순을 줄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가재정투입을 줄이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이나 보장국가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영화의 취지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부문관리의 촉매자의 역할 또는 공공서비스의 보장책임을 지고 공공서비스는 민간 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민간주체 사이의 파트너십 또는 협업이 전제된다. 그런데 이러한 협업에는 국가와 민간주체 사이의 명확한 책임이나 역할의 배분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파트너십의 구축에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민간주체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면 공익이나 기본권적 가치가 무시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가 출발점에서는 민간부문의 강한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재검토되고 수정되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 민영교도소제도는 마치 국가의 보조금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이 우려되며 정당한 평가에 따른 사업의 확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정부는 그동안의 민영교도소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가치가 인정된다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민영교도소의 서비스의 확장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제도설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s Act in 2000. By introducing private management skills and professional problem-solving methods to operating prisons, this act aims to reduce the national budget for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Following the enactment, the first private prison in the Republic of Korea---the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opened in 2012. This institution’s performance for the past three years has been satisfying. However, there still exist legal uncertainties around the private prison system. As the Korean legal system stemmed from Germany’s Continental legal system, it has been challenging to fully understand the legal meaning of the private prison system, which was designed according to Common Law pattern. Because of thi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s Act was enacted without adequate understanding and legal research on the private prison system. Until today, academic research on this topic is not sufficient to resolve possible problems in the public law field. When the entrustment contract between the state and the corrections corporation terminates in 2015, the Korean Government will have an opportunity to rebuild the private prison system. In doing so, I suggest the following as the ways to construct a sustainable private prison system: First, corrections corporations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continue and expand their service as well as the right to benefit from the corresponding economic returns. Seco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contract. Furthermore, clear distribution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state and corrections corporations needs to be stipulated. Third, the service-providing projects by corrections corporations should not be regarded as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They must be understood under the concept of the “guarantor state”. Lastly, a new paradig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needs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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