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김동호 한국주택협회 2008 주택과 사람들 Vol.221 No.-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의 일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주거 환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이 같은 태도는 현대에도 이어져 수요자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 할 때 주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주택의 일조를 꼽는다. 일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김동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주택 조합의 조합원 신탁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부과 대상 해당 안돼

김동호,Kim, Dong-Ho 한국주택협회 2008 주택과 사람들 Vol.217 No.-

김동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공사 대금 채무의 소멸 시기

김동호,Kim, Dong-Ho 한국주택협회 2008 주택과 사람들 Vol.219 No.-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부분반사표면(PRS)을 이용한 Fabry-Perot(FP) 공진 안테나의 설계 방법 및 기술 동향

김동호,이석민,남인중 한국전자파학회 2018 전자파기술 Vol.29 No.2

사과 과수원토양과 그 잎중의 중금속 함량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김동호,임수길,권오경 한국환경농학회 1989 한국환경농학회지 Vol.8 No.1

사과잎中의 重金屬含量을 측정하고 과수원토양과 사과잎中의 중금속함량間의 相關關係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58개 과수원에서 채취한 사과잎 시료 中 Cu, Cd 및 Pb을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사과잎中의 중금속 평균함량은 Cu 26,44 (6.23-182.85) ppm, Cd 0.34 (0.07-0.61) ppm, pb 9.47(0.00-225.50) ppm 이었다. 2. 土壤과 사과잎中의 중금속함량間의 상관관계 分析에서 Cu와 Pb은 有意性있는 正의 상관을 보였고, Cd은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사과 두 品種 국광과 홍옥 및 기타품종을 분류 비교한 결과 품종간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3.토양과 사과잎中의 중금속함량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IN NH₄ OAC (pH 7.0) 침출액 보다는 0.1N HCl 침출액을 토양침출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높은 유의성있는 正의 상관을 보여서 0.1N HCl이 더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reveal the heavy metal contents in apple leaves, and to estimate the correlation between contents of heavy metals of orchard lands and those of apple leaves. For this experiment, the apple leaves were collected from 58 apple orchards in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average heavy metal contents in apple leaves were 26.44(6,23-182,85) ppm in Cu, 0.34 (0.07-0,61) ppm in Cd and 9.47 (0.00-225.50) ppm in Pb. 2. On the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ntents of heavy metals of orchard lands and those of apple leaves, all three copper cadmium and lead were positive but cadmium was insignificanfly, correlated.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varieties (Ralls, Jonathan, etc) in these results. 3. The 0.1N HCl extraetion proved, was more suitable than the lN-NH₄OAC extraction for describ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avy metal contents of apple leaves and those of orchard lands.

도자기 폐기물을 콘크리트 산업에 활용하기위한 문헌 검토

김동호,권혁찬,원치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콘크리트 분야에 산업폐기물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되어 고로슬래그나 플라이애시와 같은 시멘트 혼합재료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폐기물을 콘크리트에 재활용 할 경우 콘크리트의 성능개선이나 품질개선 효과를 나타낼 경우 이는 환경보전이나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여주와 이천에서 주로 발생되는 산업도자기 폐기물과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생활도자기 폐기물을 콘크리트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내에서 기 수행된 연구자료를 검토하여 도자기 폐기물을 콘크리트 산업에 사용하기위한 재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김기형(1999)과 문한영(2001) 등은 도자기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 모르터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요업폐기물을 콘크리트용 골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폐도자기 분말 20%를 모르터용 혼화재료로 사용한 경우 플로우 값이 양호하였으며 이때 압축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폐도자기를 잔골재로 사용한 경우 플로우 값은 변화가 없으나 강모래를 사용한 경우보다 압축강도가 증가하였으며 폐도자기 잔골재를 100% 사용한 경우 약10%의 압축강도 증가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잔골재 및 굵은골재로 각각 대체한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크게 감소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구(2004) 등의 연구에서는 폐도자기를 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비중은 일반 골재에 비하여 다소 작고 흡수율은 높으나 비교적 입도가 양호하며 표면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재활용골재나 부순돌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화영(2008) 등이 연구한 폐도자기분말의 혼입에 따른 시멘트 모르타르의 특성에 의하면 폐도자기 분말을 시멘트 혼합재로 사용할 경우 작업성을 개선시키고 시멘트의 사용량을 줄임과 동시 강도증진 효과를 얻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시멘트 혼합재로서의 성능은 슬래그를 사용한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폐도자기 분말의 PHC 파일용 시멘트 혼화재 적용성 검토(2010)에 대한 연구에서도 초기 강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시멘트 및 콘크리트 2차 제품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국(2010)과 류현기(2011) 등은 폐도자기 미분말을 이용한 순환골재의 강도증진에 관한 연구와 폐도자기 분말도 변화에 따른 순환골재 사용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폐도자기 분말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높은 강도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배상우(2012) 등의 연구에서도 폐도자기를 활용한 무기결합재 모르타르의 잔골재 치환율 변화에 따른 유동 및 강도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유동성 및 압축강도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한 바 도자기 폐기물은 잔골재의 부존자원 고갈 및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재활용하는 방안과 시멘트의 재료절감, 콘크리트의 조기강도 증진 및 품질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미분말화하여 시멘트 대체재료로서 활용하는 방안에서 그 효용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폐도자기 분말이 포졸란 반응이나 장기강도 증진, 내구성 등에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13RDRP B066780)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Logistics 환경에서 차량관제를 위한 이동체 관리 시스템 개발

김동호,이혜진,이현아,김진석,Kim, Dong-Ho,Lee, Hye-Jin,Lee, Hyun-Ah,Kim, Jin-Suk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1 No.6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물류분야에서는 물류 회사간 인터넷 기반의 가상 비즈니스 활동 또는 서비스 아키텍쳐를 의미하는 e-Logistics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동적이고 광역화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e-Logistics 환경에서 기존의 차량관제기술은 위치 데이터 통합과 저장 및 공유와 같은 많은 문제점 야기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표준명세와 컴포넌트 기법을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데이터에 대한 통합 수집에서 위치정보의 향상된 공유성을 제공하는 이동체 관리 시스템의 세부요소들을 제안하였으며, 차세대 물류차량 관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서 비용과 시간 절감의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y virtue of the advanced Internet technology, there are lots of research works for e-Logistics which means virtual business activities or service architecture based on the Internet among the logistics companies. Because e-Logistics environment requires more dynamic and global service area, conventional vehicle monitoring and control technologies innate many problems in terms of Integrating, storing and sharing the location data. It needs the development of the moving object technology in order to resolve efficiently the limit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whole components of the moving object management system which supports the advanced sharing the location information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location data. We are sure the suggested system can be adopted to construct the next generation-logistics vehicl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by reducing the overall cost and time.

Effects of a Pre-Filter and Electrolysis Systems on the Reuse of Brine in the Chinese Cabbage Salting Process

김동호,유재열,장금일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6 Preventive Nutrition and Food Science Vol.21 No.2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a pre-filter system and electrolysis system on the safe and efficient reuse of brine in the cabbage salting process were investigated. First, sediment filter-electrolyzed brine (SF-EB) was selected as brine for reuse. Then, we evaluated the quality and microbiological properties of SF-EB and Chinese cabbage salted with SF-EB. The salinity (9.4%) and pH (4.63) of SF-EB were similar to those of control brine (CB). SF-EB turbidity was decreased (from 0.112 to 0.062) and SF-EB residual chlorine (15.86 ppm) was higher than CB residual chlorine (0.31 ppm), and bacteria were not detected. Salinity (2.0%), pH (6.21), residual chlorine (0.39 ppm), chromaticity, hardness, and chewiness of cabbage salted with SF-EB were similar to those of cabbage salted with CB. The total bacterial count in cabbage salted with CB was increased as the number of reuses increased (from 6.55 to 8.30 log CFU/g), whereas bacteria in cabbage salted with SF-EB was decreased (from 6.55 to 5.21 log CFU/g). These results show that SF-EB improved the reusability of brine by removing contaminated materials and by sterilization.

Virulence properties of u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isolated from children with urinary tract infection in Korea

김동호,Bindu Subhadra,강희영,우경호,김재석,손여진,손경목,김화중,한규동,오만환,최철희 한국유전학회 2018 Genes & Genomics Vol.40 No.6

Urinary tract infections (UTIs) are one of the most common types of bacterial infection in human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and are caused mainly by u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UPEC). A total of 58 UPEC isolates from urine were characterized by serotyping and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 The majority of the UPEC strains belonged to serogroups O2 and O6. The UPEC strains were grouped under different pulsotypes and majority of them belonged to serogroups O2 and O6. Among the 14 virulence factors considered, 13 were present in various serogroups. The virulence genes fimH and sfa were present in all the isolates while none of the isolates carried lt-1. The strains exhibited 36 different virulence patterns, of which 11, referred to as UP (UPEC pattern) 1 to UP 11 were most common. Antibiotic resistance profiling of the UPEC isolates revealed that the serogroups O2 and O6 contain the highest number of resistant strains. The data from the current study depicting the distribution of UPEC strains among various serogroups and pulsotypes, and the occurrence of virulence genes and antibiotics resistance offer useful information on the epidemiological features of UPEC in Korea for the enhanced surveillance of potential emergence of UPEC.

[P3-41] 탄닌 분해 효소를 이용한 녹차추출물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

김동호,육철,안준배,강병선,박진서,문성원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6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06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