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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세징수제도와 납세자의 체납- 국세징수위임제도를 중심으로 -

        구병준 한국사연구회 2019 한국사연구 Vol.- No.187

        After its forceful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itiated its colonial administration of the territory. To establish colonial capitalism in Korea and obtain the necessary financing for colonial administration through “local procuremen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mplemented the “National Tax Collection Ordinance,” related to tax legislations and tax collection methods according to tax items. The “National Tax Collection Ordinance” was a legislation intended to stabilize Korea’s tax collection system by implanting the modern coerciveness of the “Japanese homeland” with regard to tax collection. However, the tax collection policy of colonial Korea was dependent on the administrative “support” of the police due to the weak administrative power of the myeon (unit of Korean township), and was designed such that the modern coerciveness would operate with a higher degree of violence, owing to its opportunistic administrative enforcement regulations. By implement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Plan in 1914,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sought to increase the tax items and raise tax rates to increase its tax revenue. Taxpayers responded to the tax increase with arrears. With the number of delinquent taxpayers rising after 1914, front-line reg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gradually increased the intensity of response measures, starting with encouraging tax payment and seizing properties, and ending with enforcing dispositions. As such, the number of delinquent taxpayers declined rapidly after 1917, giving the impression that the modern coerciveness of tax collection had been accomplished; in fact, it reflected the conflict between reg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axpayers. The reasons for late payment were broadly categorized as “poverty,” “negligence,” and “unfavorable financial circumstances.” The rapid tax increase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during the 1910s and the coercive attitudes of administrative officials created the class of “negligent delinquent taxpayers,” who did not pay taxes in a timely manner despite possessing the means. On the other hand, the establishment and imposition of additional taxes under the Mass Consumption Tax System—as represented by the tobacco tax and liquor tax—put the burden of the increased tax on the lower class, leading to the creation of “poor delinquent taxpayers,” who had neither the money nor any properties for seizing. Lastly, “financially unfavorable delinquent taxpayers” denoted those in unfavorable financial circumstances who owned properties but did not have cash at their disposal for immediate tax payment, leading them to delay tax payment as long as possible.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본격적으로 식민지배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식민지자본주의를 이식하고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조달’하기 위해 각종 세목별 조세법령과 조세징수방식에 관한 법령인 「국세징수령」을 실시했다. 「국세징수령」은 조세징수 측면에서 ‘내지’의 근대적 강제성을 조선에 이식하여 조세징수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법령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조세징수제도는 면(面)행정력의 부족으로 경찰의 행정 ‘지원’에 의존적이었고, 행정편의주의적 시행규칙으로 인해 근대적 강제성이 더욱 폭력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1914년 재정독립계획 실시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세목을 늘리고 세율을 인상시켜 세수를 증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세증수에 대해 납세자는 체납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식민지 조선에서 세금의 ‘납부기일’이 가지는 의미가 가벼웠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1914년도 이후 체납자가 늘어나자 일선 지방행정기관에서는 납부독려부터 재산차압, 처분강행 순서로 체납대응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에 따라 1917년도 이후로 체납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조세징수의 근대적 강제성이 관철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방행정기관과 납세자 사이의 갈등을 내포한 것이었다. 체납자들의 체납사유는 크게 ‘가난’, ‘태만’, ‘금전사정이 여의치 않음’으로 구분되었다. 연초세와 주세로 대표되는 대중소비세제 창설과 증징은 하층민에게 조세증수의 부담을 떠안겨 돈도 없고 차압할 재산도 없는 ‘가난한 체납자들’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가난’과 더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만’이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급격한 조세증수와 행정관리의 고압적 태도는 돈이 있어도 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 ‘태만한 체납자들’을 양산해냈다. 마지막으로 ‘금전사정이 있는 체납자들’은 체납세금 납부기한에 쫓겨 재산을 잠식당할 처지에 놓인 식민지민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체납자들을 포함하여 조세징수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들은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들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납세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 주목했다. 첫째는 근대적 조세징수제도의 강제성이 조선에 어떻게 이식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강제병합을 거치며 조선에 근대적 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재정능력 한계, 면행정력의 경찰 의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납세자 동의의 부재로 인해 그것은 식민지적으로 이식되었으며 근대적 강제성의 식민지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둘째는 식민지민에 대한 다층적 시각이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세증수는 연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체납자를 만들어냈는데, 체납자의 유형은 그들의 계층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존재했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가난한 체납자들’과 재산이 잠식될 처지에 놓인 ‘금전사정이 있는 체납자들’의 존재는 식민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며, 돈이 있어도 기분이 나빠 안 내는 ‘태만한 체납자들’의 존재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각각 다른 의미에서 조선총독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존재들이었다.

      • 복합재를 이용한 구조물의 균열보수 대책에 관한 연구

        李晟熙,韓秀贊,韓秉基,具秉俊 弘益大學校 科學技術硏究所 1997 科學技術硏究論文集 Vol.8 No.-

        Recently, composite materials have widely become available to engineers. This paper briefly explains the applications of these materials and shows how these materials can be used to repair structures with damages such as crack, notch, etc. Before the fatigue test, notched and repaired specimens with thin laminate composite are prepared. Also, test apparatus is designed to perform four point fatigue test of specimen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 it was found that present repair technique could be used to enhance the life of damaged structures.

      • KCI등재

        전시체제기 조선인 생명표 작성과 소아보험 제도 실시

        구병준 역사문제연구소 2023 역사문제연구 Vol.27 No.1

        In the late 1930s, an attempt to write a life table for Koreans appeared. In 1938 and 1939, Mizushima, a professor of medicine at Keijō University, and his student Choi Hee-young announced the list of life of Koreans. According to their life tables, the infant mortality rate of Koreans was very high, which meant that the health and hygiene level of Koreans was very low. Choi Heeyoung introduced her research results to the Korean language media, and this activity aroused the public opinion of Koreans on health and hygiene. In 1940, the Postal Service Depart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nounced the life table of Koreans. As part of their postal insurance business, the Postal Service Department has prepared a list of Korean life table to provide child insurance. By announcing its own life table, the Postal Service Department expressed distrust of the accuracy of the life table that Mizushima made, especially for the infant mortality rate. Soon after, a dispute broke out between the Postal Service Department and the medical community over the mortality rate of infants and children of Koreans. This debate raised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Governor-General's population statistics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life table. Despite the controversy, the Governor-General had to implement the child insurance system successfully. During the wartime savings movement, the Governor-General sought to strengthen the procurement of war expenses by implementing a child insurance system. In 1941, the Governor-General established a child insurance-related system and began implementation that year. By 1942, the number of child insurance subscribers had reached 330,000, representing a great success. However, the Governor-General still had to address the issue of infant mortality that was raised during the previous debate over the life table. To resolve the problem, the Governor- General defined the subscription age as 3 years or older, except for the problematic age range of 0 to 2 years. Similar to the existing postal insurance system, the child insurance system for Joseon was created based on the Japanese death rate in 1912. 1930년대 후반 조선인의 생명표를 작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1938년과1939년 경성제대 의학부 교수인 미즈시마와 그 제자인 최희영이 조선인 생명표를 발표했다. 그들의 생명표에 의하면 조선인 영아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이것은 조선인의 보건위생 수준이 매우 낮음을 의미했다. 최희영은 본인의 연구결과를 조선어 언론에 소개했는데, 이런 활동은 보건위생에 대한 조선인의 여론을 환기하는데 일조했다. 다음으로 1940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조선인 생명표를발표했다. 체신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간이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소아보험을실시하기 위해 조선인 생명표를 작성했다. 체신국은 스스로 작성한 생명표를 발표하면서 미즈시마가 만든 생명표의 정확성, 특히 영유아 사망률에 대한 불신을드러냈다. 그러자 곧 조선인 영유아 사망률을 둘러싸고 체신국과 의학계 간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을 통해 총독부의 인구통계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조선인 생명표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소아보험 제도를 차질 없이 실시해야 했다. 총독부는 전시체제기 저축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아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전비조달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1941년 총독부는 소아보험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그해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1942년 소아보험 가입자는 33만 명에달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소아보험 실시에 앞서 생명표를둘러싼 논쟁에서 영유아 사망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총독부는 문제가 되는만 0~2세를 제외하고 만 3세 이상을 가입연령으로 규정하여 문제를 봉합했다. 그리고 기존 간이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본 간이보험과 똑같은 1912년 일본인 사망률을 기준으로 조선의 소아보험 제도를 만들었다.

      • KCI등재

        조선총독부의 인구관리와 영아사망률 통계 문제

        구병준 역사문제연구소 2020 역사문제연구 Vol.24 No.2

        조선총독부의 공식 통계상 식민지기 조선인의 영아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이것은 조선인의 경제력 수준이나 보건위생 실태를 봤을 때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였다. 이를 두고 민간 측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인구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농촌과 도시를 현장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 지역 모두 조선인 임산부와 영아를 둘러싼 보건위생 실태는 매우 열악했다. 인구통계의 기초자료가 되는 호적의 관리는 1915년 이후 지방행정조직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의 행정력은 턱없이 빈약했고, 영아의 사망빈도가 높은 조선인들은 출생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 출생신고 전에 영아가 사망하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영아의 존재는 인구통계에 집계되지 않았다. According to the official statistic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infant mortality rate of Koreans was the lowest in the world. This figure was unexplained in terms of the level of economic power and health and sanitation of Koreans. The private sector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opulation statistics of the Joseon Governor-General could be trusted. In fact, according to an on-site survey of rural areas and cities, the health and sanitation conditions surrounding pregnant women and infants in both regions were very poor. The management of family register,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population statistics, has been the responsibility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ince 1915. However, the administrative power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as far from weak, and Joseon people with high infant mortality did not register their birth within a set period of time. If an infant dies before the birth registration, no birth registration or death registration has been made. The existence of such infants was not counted in the demographics.

      •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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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년 조선총독부의 조선간이생명보험 법령 제정과 보험 재정의 이중적 취약 구조 : 「조선간이생명보험령」의 예정이율과 사망률 규정을 중심으로

        구병준(Ku Byeongjun) 역사학연구소 2021 역사연구 Vol.- No.42

        1929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간이생명보험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조선에 간이 생명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곳곳의 우편관서 지점망을 통해 간편화한 생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기층의 여유자금을 흡수하고 정책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조선의 간이보험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간이보험 운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법령의 대부분이 일본 간이보험의 그것을 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외적으로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은 일본보다 1푼 높게 책정되었다. 예정이율의 차이는 일본보다 조선에서 간이보험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효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이러한 효과는 같은 보험료를 받아서 더 많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였으므로 보험 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막상 조선인들은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고 오히려 비싸다고 인식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간이보험 실시 이후 가입자 확보의 난항을 예고했다. 한편, 예정이율과 더불어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사망률은 일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조선인의 사망률은 일본인보다 높았고, 이대로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이것 역시 조선의 간이보험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요소가 되었다. 간이보험의 재정안정성이 취약해진다면 최악의 경우 가입자들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조선의 간이보험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시적 차이인 예정이율과 비가시적 차이인 사망률은 조선 간이보험에 보험 재정의 이중적 취약 구조를 형성했다. In 1929,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nacted the Joseon postal life insurance relational statute and adopted the postal life insurance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ried to absorb extra funds from the public and use them as policy funds by operating a postal life insurance system through branch networks of postal offices throughout Joseon. The Joseon postal life insurance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s experience in operating postal insurance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As a result, most of the statutes were made in a way that utilizes it from Japanese postal insurance system, but exceptionally, the estimated interest rate,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was set to be 1% higher than that of Japan. The difference in estimated interest rate has resulted in cheaper postal insurance premiums in Joseon than in Japan. On the contra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is effect meant that the same premium should be received and more insurance money should be returned, which put pressure on insurance finances. In fact, Koreans perceived the insurance premiums rather expensive, which heralded difficulties in securing subscribers after implementing postal insurance. Meanwhile, in addition to the estimated interest rate, the same criteria as Japan were applied to the mortality rate,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However, the actual mortality rate of Koreans was higher than that of Japan, and if the system is implemented as it is, that could also become a risk factor causing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Joseon postal insurance. If the financial stability of simple insurance became weak, in the worst case, the insurance money could not be returned when subscribers pass away. In the process of creating Joseon postal insurance statutes, the expected rate, which is a visible difference, and the mortality rate, which is an invisible difference, formed a dual vulnerability structure of insurance finances in Joseon post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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