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 사회적 합의 경험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수 실제에 대한 요구

우혜진(Woo Hae Jin)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11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Vol.15 No.4

본 논문은 아동정신분석의 대가로서, '상징적' 아버지인 프로이트로부터 출발하지만 비판적 관점을 잃지 않고 철저하게 프로이트의 이론을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독창적 이론과 세계를 만든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영유아발달 및 교육현장에서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구성하고자 했다. 성인정신분석과 달리 아동분석은 외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분석과 치료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나 분석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바로 여기에서 아동정신분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의 무의식적 환상과 심리적 현실, 충동에 대한 이해는 성인과는 다른 아이의 심리세계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데 유용한 메커니즘으로 기여한다. 분석적 접근은 생산적인 교육적 수행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클라인의 정신분석적 사고에 입각한 아동의 발달과 심리에 대한 이해는 부모와 가족뿐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현장의 교사들에서도 유용하고 필요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infants' experience of social consensus, how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 it and their needs for vitalizing young children's social consensus experience activities. For this research, 52 kindergarten teachers in Seoul were surveyed about its necessity and actual instruction and their 1,133 children are observed focusing on their ability for social consensus. As the results, firstly, the teachers are aware of necessity for young children' experience of social consensus, and the older children are, the more important and suitable the experience of social consensus is for them. Secondly, the teachers are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ir children to experience it through various activities. Thirdly, the teachers perceive the lack of informations and training for actual instruction even though they are aware of necessity for young children's experience of social consensus and making various attempts in the field.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for this research to systematize the instructions of social consensus for young children and become data base for developing appropriate programs and instruction data.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적 합의와 시민교육의 과제

박영석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7 시민교육연구 Vol.49 No.4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시민교육의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일자리 불안정 심화와 경제적 불평등 확대라는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이 문제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삶의 토대를 위협하는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일자리 불안정 심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방안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국가, 시장, 노동 중심의 합의 구조에서 약화되는 노동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시민 혹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하고 확대된 사회적 합의 방식에서 시민은 공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민교육의 과제는 시민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기본가치에 대해 민감한 의식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합의 역량 제고를 강조하였다. 또한 합의 과정 참여를 촉진하는 시민교육 방안으로 집합적 선택 행위의 연속적 설계, 적정단위의 의사결정 훈련, 상호관심사와 합의 조건을 찾아가는 집단동질성 확대 방안도 중요하다. 덧붙여 사회변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 사회적 공공선에 대한 공감, 정치적 참여과정에서 연대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ttempted to find the direc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social changes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ttention was paid to the problem of the reduction of jobs and the expansion of economic inequality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problem threatens the foundation of the citizen's life. It is both an economic problem and a political problem. As a way to deal with unemployment and economic inequalities, this study examined how social consensus will change in the wak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mphasized the role of citizen or civil society in complementing the weakened labor area in the structure of nation, market, and labor-centered consensus. In the flexible and expanded social consensus in the era of the, citizens can contribute to enhancing democracy by raising public issues. The task of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ed on exploring the competencies that citizens should have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as a subject of new social consensus. First of all, the emphasis was on enhancing consensus building and consensus on the social fundamental value newly emerging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sign collective choice behaviors, decision-making training of appropriate units, and to expand group homogeneity to find mutual interests and consensus conditions as citizen education methods to facilitate participation in the consensus process. In addition, it suggested the critic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social change phenomenon, empathy for social value and public good, and the necessity of solidarity in political participation process.

1990년대 이후 스웨덴 사회정책 변화와 합의의 재구축: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우명숙,양종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국제지역연구 Vol.23 No.3

Sweden, which was an example of corporatist consensus model, has been experiencing great changes since the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changes in the form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in Sweden resulted from great efforts made by social partners and the government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course of liberalization. The coordin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for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in pursu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policies has been getting a much stronger characteristic of the Swedish governance since the 1990s.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relies much more on the output-oriented legitimacy, that is, the performance of social policies. The role of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needs to be emphasized in the changing governance. In addition to the inter-party coalition, it has been a more important factor in generating consensus. However, the success of consensus politics depends on the policy area. First,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take a crucial part in the consensus-making in broad-based income policy and welfare policy. Here the governance is more consensus-oriented. Compared to this, social partners are much more powerful actors in making a decision in labor market policies than the government. It is not easy for social partners to coordinate conflicts and concur with each other in the labor market. Even though both consensus and conflicts are found in the changing governance, the Swedish universal welfare state,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remains the essential element in sustaining the social solidarity and consensus. 스웨덴은 과거 코포라티즘 합의모델의 전형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 거버넌스의 변화는 사민주의 ‘성장주의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면서, 자유화의 경로에서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목표로 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온 결과이다. 스웨덴에서 1990년대 이후 거버넌스는 사회정책들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협상과 타협을 위한 조정기제로의 성격이 강해졌다. 정부의 정당성이 산출지향적 정당성, 즉 정책의 성과에 점차 더 의존하게 된 만큼 정책들의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당간 연합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기구들 또는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정책영역별로, 합의 정치의 성공에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포괄적 성격의 사회정책인 소득정책과 복지정책에서는 정부기구의 중재와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합의적이다. 둘째, 노사 양자의 직접적인 정책관여가 높은 노동시장정책에서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갈등적이다.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서 갈등적 거버넌스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국가 정체성으로도 인식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여전히 절대 다수 시민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연대와 합의를 유지하는 강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사회주의의 중국화와 덩샤오핑이론 - 중국식 발전모델의 혁명사⋅문화사적 독해 -

전홍석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1 韓中關係硏究 Vol.7 No.2

본 연구는 21세기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기획 되었다. 2001년 미국 신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중국의 성장활력이 다른 지역의 경제회 복에 크게 기여하면서 ‘신아시아시대—베이징 컨센서스(the Beijing Consensus)’가 다양 한 문맥에서 조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징 컨센서스가 사회주의혁명의 유산으로서의 중국식(중국특색) 사회주의에 원천을 둔다는 주장에 합류한다. 이른바 중국특색 사회주의란 현 중국공산당의 노선・방침・정책의 기조로서 직접적으로는 ‘덩 샤오핑(鄧小平)이론—실사구시實事求是사상’에 토대를 둔다. 따라서 본고는 덩샤오핑 이론의 전후맥락을 추적해 베이징 컨센서스의 원천, 즉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혁명사・ 사상사・문화사적 실체와 그 전개양상을 검토했다. 또한 그에 대한 독법의 하나로 세계 최대의 현실사회주의와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성장모델을 만들어낸 사회주의의 중국화 실험이 전통사상에 뿌리를 둔 실사구시, 실용주의, 인민주의(민본사상), 소강小康사상 등을 매개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연구진행은 선행적으로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와 연결되는 사회주의 중국화의 배경 속에서 덩샤오핑이론이 차지하는 담론사적 위치를 파악했다. 그런 다음에 덩샤오핑이론의 요체인 ‘소과도론’을 재구성해 중국특 색 사회주의의 역동성과 다면성을 관찰했다. 더해서 그 문화적·사상적 토대로서 전통 문화와의 연원관계를 추적・규명함으로써 중국모델의 원천으로서의 의미망을 보다 포 괄적이고 다원적인 시야에서 점검해보았다. This study was planned out to broaden the horizon of a new understanding of Chinese growth models in the 21st century. As the bubbles of the American new economy burst in 2001 and the growth energy of China greatly contributed to the economic restoration of other regions, new light has been shed on the ‘New Asian Age—Beijing Consensus’ under various context. This study joins the argument that the Beijing Consensus originates from Chinese socialism(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hich is a heritage of the socialist revolution. So-called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refers to the keynote of routes, principles, and polici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ased on the ‘Deng Xiaoping Theory—empirical tradition ideology’.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the revolutionary, ideological, and cultural nature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its development aspects as the source of the Beijing Consensus by tracking the context of the Deng Xiaoping Theory. In addition,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experiment on Chineseization of socialism, which generated the world’s largest real socialism and a growth model called the Beijing Consensus, was mediated by empirical tradition, pragmatism, populism(people-oriented ideology), and small tranquility rooted in the traditional ideology.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examining the discursive position of the Deng Xiaoping Theory in the background of Chineseization of socialism, which is connected to the Mao Zedong Era. ‘Small transition,’ the key point of the Deng Xiaoping Theory, was reorganized to observe the dynamics and manifold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Moreover, by tracking and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with traditional cultures based on the cultural and ideological foundation, this paper inspected the semantic network of the Chinese model in more comprehensive and plural perspectives.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설규주 ( Seol Kyujoo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8 시민교육연구 Vol.50 No.3

이 연구는 독일 정치교육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을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교과인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 함의와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인 강압 금지, 논쟁 재현, 학습자 이익을 상세화한 분석틀을 통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원칙 중 학습자 이익 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강압 금지와 관련한 사항은 적었다. 또한, 초등 사회과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습자의 생활세계와의 관련성이, 중학교 사회과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논쟁 시 다양한 입장과 통합적 관점에 대한 고찰 관련 사항이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주로 성취기준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부분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교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표현도 일부 발견되었다. 사회과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과 내용뿐 아니라 형식이나 절차 측면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사회과 수업과 교과서, 도덕과 교육과정 등이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최소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through Beutelsbach Consensus that has been the basi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Germany and to find it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For this purpose,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is examined through an analysis criteria specifying the three principles of Beutelsbach Consensus: prohibition of indoctrination, representation of controversial issues and consideration of students’ interest. There are several major findings. First,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is more related to the everyday lives of students whereas the secondary ones are more related to various perspectives on controversial issues. Second, there are more contents related to the consideration of students’ interest, while less content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indoctrination. Third, curriculum standards and the teaching/learning/evaluating strategies reflect Beutelsbach Consensus more than the other parts of the curriculum. Fourth, there are some sentences that might lead to indoctrination. We should try to make social studies reflect the formal principle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nough as well as its contents.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social studies textbooks, instructions and other subjects such as moral education curriculum in view of Beutelsbach Consensus. Furthermore, we should develop the minimum consensus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ppropriate for the context in Korea.

갈등해결교육 실행에 있어 사회과 합의도출형 의사결정학습이 갖는 의미와 효과

박새롬 한국법교육학회 2023 법교육연구 Vol.1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learning model for social studies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with a focus on the need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in social studies. In order to achieve this, attention was paid to the fact that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could serve as the driving force, process, and goal of conflict resolu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he meaning, composition direction, and stages of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in social studies were extracted, and lesson plans were created. Additionall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teaching model, elementary school 6th-grad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lesson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tests. The analysis showed that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learning is effective in fostering conflict resolution skill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methods and techniques for systematically implementing social studies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such as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learning, need to be studied and practiced.

제주지역의 도박 합법화와 사회적 합의의 과제: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의 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김준표 ( Junpyo Kim ),김석준 ( Sukjo Kim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탐라문화 Vol.0 No.48

이 논문은 제주사회에서 진행된 도박 합법화 과정을 정리하고, 사회조사 결과 나타난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의 변화와 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찬반입장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의 과제들을 전망해보고자 했다. 한국사회에서 도박 합법화 과정은 국가의 재정확충 전략으로 진행되었다. 제주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에서 비롯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합법화, 그리고 그에 이은 제주경마장 개장, 관광복권 발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참여한 로또 사업 등이 이를 말해준다. 카지노를 내국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노력도 민선1기에서 5기에 이르는 동안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도박 합법화 과정을 통해 제주지역사회의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는 높아진다. 사회적 관용도는 관련 여론조사를 경험하면서 증가될 수도 있다. 여론조사가 관련 의제에 대한 하나의 설득과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박 합법화에 관한 특정 여론조사의 결과 곧, 찬반비율의 단순한 수치에만 기대어 사회적 합의와 불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실종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논문은 여론조사의 찬반입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심층분석한 후 이들을 절충적 대립쌍과 극단적 대립쌍으로 분류?추출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의 단계별 토론의제로의 설정가능성을 전망해보았다.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examination of what have been the controversial issues as regards the legalization of gambling in Jeju. Based on the surveys, we discuss what happened in the public opinion on whether Jeju would accept it or not between 1995 and 2009. In particular, we, according to the survey in 2009, explore both sides of yes and no to the legal permission of new casinos for tourists, which can lead to the reflection on the task and prospect of how to reach a social consensus. Nationally, in reality, the legalization of gambling has been regarded as a part of securing the budget, a strategic response to fiscal crisis by the government, which has been the same in Jeju. In Jeju, this tendency has appeared in the cases of ``the permission of casinos for foreigners only``, ``the opening of horse-racetrack``, ``the issuing of lottery for tourism`` and ``the participation in lotto business``. In this context, social tolerance for gambling has been changed through a serial attempts of legalization of gambling by local government. These had the opposing opinion to the casino and gambling weakened. There were educational effects of the repeated opinion polls through which the social tolerance for gambling could be leveled up. A public opinion poll might be considered as a tool for persuasion. Thus, it might be harmful to democratic politics to try to impose a social consensus only depending upon dichotomous and shallow opinion polls. This study suggests that we have to be able to present a set of agenda around which the antagonistic positions could be discussed through various political phases towards social consensus. In sum, this paper is an endeavor to find a way of reaching social consensus through democratic politics in the public sphere.

Developing The Design Of Social Skills And Social Values Competency Models For The Dual System Apprenticeship Program : Applying The Modified Nominal Group Technique

Norhayati YAHAYA,Dr Mohamad Sattar RASUL,Ruhizan Mohamad YASIN,Natasha Dora MURIDAN 한국직업자격학회 2017 한국직업자격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0

This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identify and assess the appropriate social skills and social value elements of the dual system apprenticeship program by applying the Modified Nominal Group Technique. These elements wi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kills and social value competence model for the dual system apprenticeship program that will be used as the primary reference for skills instructors. The formation of these elements is based on the panel of experts’ views and consensus. A total of 13 experts who were directly involved with the dual system apprenticeship program were identified. The Modified Nominal Group Technique data analysis was determined based on the score given by all of the panel of experts’ votes, which were converted into percentages and compared with the terms set. The experts’ agreement determined the final elements of social skills and social values. The voting process in the Modified Nominal Group Technique session was not intended to eliminate or abolish any element that had been mutually agreed upon by the experts. Instead, the voting process was aimed at determining the priorities of each of the elements according to the preference of each expert, that was based on individual scale interpretation. The Modified Nominal Technique group contains five stages that need to be observed: research briefings, idea generation, sharing and discussing ideas. The best idea went through a voting process and the research findings were presented. The elements that were formed had a great implication on the construction of the model. Theref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reference in constructing the social skills competency model for the dual system apprenticeship program.

건당 초기 장선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맹아 - 혁명노정과 중국화론을 중심으로

전홍석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1 韓中關係硏究 Vol.7 No.3

2000년대 초입 베이징 컨센서스(the Beijing Consensus, 北京共識)가 제기된 뒤로 중국 식 발전모델을 규명하려는 논의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요지는 현 중국의 발전양태는 사회주의혁명의 유산인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원천 을 둔다는 견해로 모아지고 있다. 이렇듯 중국식 발전모델을 설명하는 핵심기제인 중 국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Marxism) 중국화 과정에서 서구사상, 전통문화, 실천 경험, 혁명실제 등이 혼종화(hybridization)된 중국경험의 결정체이다. 더욱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중국공산주의운동사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전체적인 전후맥락을 포 괄한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외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곧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는 대체로 중국공산주의운동사의 제2기에 국한시켜 조명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중국공산당의 건당建黨 초기부터 태동했다. 중국공산당의 3대 창시자로 꼽히는 장선푸(張申府, 1893~1986)가 그 주역 중의 하나이다. 장선푸철학은 오늘날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핵심명제들을 간직한다. 그것은 현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인 마오쩌둥(毛澤東)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이론 등으로 이어지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유전지도라고 할 수 있다. 장선푸는 20세기 전반 혁 명노정路程 속에서 일찍부터 ‘실實’사상에 입각해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제시함은 물론, 중국화에 대한 비교적 선명한 의식과 실질, 구체화, 전통문화와의 결합, 공농工農혁명, 실재적 인간관, 인식과 실천의 관계, 자각능동성 등을 개진했다. 베이징 컨센서스와 그 원천으로서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고찰할 때 장선푸를 호명하고 반추해야 하는 이유이다. After the Beijing Consensus was raised in the early 2000s, there have been multilateral discussions in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investigate Chinese development models. The essence of such discussions is rooted in ‘Chinese style socialism,’ which is a legacy of the socialist revolution. Chinese style socialism, the core mechanism that explains Chinese development models, is the outcome of Chinese experience that hybridizes the Western ideology, traditional culture, practical experience, and actuality of revolution in the chinization process of Marxism. Moreover, Chinese style socialism embraces the overall context before and after the Chinization of Marxism in the history of Chinese communist movements. Nonetheless,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Chinese style socialism or Chinization of Marxism expose limits in that they are restricted to the second stage of the history of Chinese communist movements. The Chinization of Marxism began in the early stage of found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Zhang Shenfu(1893~1986) is one of the leaders depicted as one of the three founde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Zhang Shengfu philosophy includes most of the core propositions that explain Chinese style socialism of today. His philosophy can be regarded as the genetic map of Chinization of Marxism, which leads to the national guiding philosophi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uch as the Mao Zedong Thought and Deng Xiaoping Theory. Zhang Shenfu proposed to seek truth from facts based on the realist ideology from the early days amid the revolution journey in the early 20th century, expressing a relatively clear awareness of Chinization, embodiment, combination with traditional culture, revolution of workers and peasants, real human views,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practice, and active self-awareness. For these reasons, Zhang Shenfu must be called and reminded when discussing the Beijing Consensus and Chinese style socialism as the source of the Beijing Consensus.

일반논문 : 도시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 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김덕삼 ( Dug Sam Kim ),송창학 ( Chang Hak Song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4 도시인문학연구 Vol.6 No.2

현대문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생겨나고, 도시가 생겨나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발생하였다.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을 잘 조정하는 것이 바로 합의이고, 이러한 합의가 원만 히 이루어질 때 도시는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 연구는 도시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을 시도하면서, 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국내외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 요인과 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을 위해 한국사회가 겪었던 갈등의 내용을 사항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하 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시도해 보 았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는 과학기술, 자원, 경제 력 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풀려는 마음이 모아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문제점과 구체적 대안들은 “사 람”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합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이성적 접근의 결여와 정책적 미흡으로 보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공감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든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여섯 가 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것이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The modern civilization development which created lots of cities came to arise both aspects of the negatives and the positives. What the consensus is to mediate both the extremes, and satisfactory conclusion of consensus could bring the city developed stably. In this respect, while attempting to study the humanistic reflexivity for urban development and social consensus, this paper took social consensus on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s subjects for this inquiry. To achieve this, this study check on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about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have attempted an analysis on conflicting factors surrounding this. Especially, by examining conflicts Korea has suffered from controversy over the establishment of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case by case, this study try to get the knowledge needed for afterwards consensus. Finally, this approach experimented the humanistic reflexivity for social consensus. Many problems that exists in our society are not caused by lack of such technology, resources, economic power but by lack of gathering of the will to resolve problems. After all both problems and concrete alternatives are up to “people”. In this context, this paper saw lack of a rational approach and poor policy as most important problem and what the most necessary are trust and empathy. Then, this paper proposed six kinds of action plans centered “man” and “man-made organization”. This paper is also aimed to help a little bit to establish a nex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