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논쟁과 법적 과제 : 헬가 쿠세의 이론을 중심으로

김민배(Kim, Min-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1 No.-

생명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둘러싸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탄생과 생존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원리와 현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즉, 배아, 임신중절, 장기이식, 뇌사 등을 둘러싸고 생명의 신성함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생명의 신성함(Sanctity of Life)이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정에서 이념적 역할을 했다. 생명의 신성함이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에 대한 금지의 논거로 제시되었다. 이에 반해 생명의 신성함을 비판하면서 생명의 질과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논거들이 등장하였다. 돌이켜 보면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생명의 신성함이나 인간의 존엄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개념이다. 그러나 생명의학이 발전하면서 생명의 신성함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개념과 관계들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의 신성함과 인간의 존엄 그리고 생명의 질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의료현장에서 어떤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가. 혹은 치료를 중지해야 하는가. 일정한 상황에서 선택적 결정을 내릴 때 종교적 차원에서 인간생명의 신성함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질을 고려하여 생명의 신성함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것인가.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생명 문제와 윤리의 기반인 생명의 신성함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신성함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기독교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존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생명의 신성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기독교적인 생명윤리 원칙을 무의미하다거나 부인하면서 새로운 윤리 원칙을 제창한 쿠세(Kuhse, H.)의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쿠세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종교와 결별하고, 의식능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생명윤리를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쿠세의 주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생명의 신성함의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최근 급속히 진보하는 생명의학의 발전에 따라 기독교의 전통적 생명윤리 내지 생명의 신성함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가. 쿠세나 싱어(Singer, P.)가 주장하는 생명의 질이나 공리주의와의 공존은 가능한가. 서로 다른 이해에 기초한 주장들이 생명의 신성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의 기반이 되는 생명의 신성함은 침해당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생명의 신성함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의학의 발전은 신성함의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출발은 생명의 신성함과 생명의 질이 제기하는 논거들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률로 정립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법률의 정당화의 논거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그러한 대안의 마련을 위한 기초적 논거와 이론 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various problems have emerged surrounding human life. From the birth, survival and death of man, religious principles and human interests are sharply divided. In other words, the sanctity of life or human dignity is in conflict over embryos, abortions, organ transplants and brain death. The sanctity of life also played an ideological role in the debate over abortion and euthanasia in the United States. The sanctity of life was presented as the rationale for the prohibition against killing innocent humans. On the other hand, Kuhse H. and Singer P. criticized the sanctity of life and advocated the quality of life and utilitarianism. On the religious level, the sanctity of life or human dignity is a concept with a long historical tradition.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sanctity of life and human dignity. The need to redefine the concepts and relationships is being raised. That is, how to reset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 sanctity of life, human dignity, quality of life, etc. Doctors directly determine human life in the medical field. Based on what criteria of judgment should the patient be treated? Should we stop? When making an optional decis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ill we prioritize the sanctity of human life on a religious level? Or will you make a decision against the sanctity of life in consideration of the quality of life? Realistically, a solution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solving the problem. In this study, I’d like to examine the sanctity of life, the basis of the traditional life ethics of Christianity. How does the Bible explain the origin of the sanctity of lif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Christian on the sanctity of human life, I’d like to examine the sanctity of life which is the basis of human dignity. And criticizing Christian bioethics principles, I’d like to review Kuhse s claim to advocate quality of life and utilitarianism. Kuhse insists on a new life ethic that must be determin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human consciousness. In this study, I’d like to analyze Kuhse s arguments in more detail, while at the same time reviewing the meaning of the traditional sanctity of life. Then, as Kuhse claims, with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is the traditional bioethics of Christianity and the sanctity of life no longer worthy of existence? Is the quality of life, utilitarianism and the sanctity of life possible for harmony cooperation? What legal problems do arguments based on different interests cause with respect to the sanctity of life? Under any circumstances, we cannot give up human dignity based on the sanctity of life. But how to set an exception to the sanct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arguments raised by utilitarianism. After all, the standard of judgment on human life must be established by law. What s important is how to come up with justification and standards that everyone can accept. In this study, I have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n presenting basic arguments and theories for the preparation of such alternatives in the future.

‘삶의 질’과 ‘생명의 신성함’ 생명윤리

이동익(Lee Dong-ik)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07 인간연구 Vol.- No.13

저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삶의 질’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생명윤리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의 삶도처에 ‘삶의 질’이 강조되는 가운데 ‘생명의 거룩함’은 슬며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결국 인간의 생명까지도 질적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생명 경시 현상은 그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희귀ㆍ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체세포핵 이식에 의한 복제 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이 법률의 목적은 법률의 명칭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명과학 기술이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ㆍ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에서는 희귀ㆍ난치병을 극복한다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결국 생명의 파괴라고 비난받는 복제 배아 연구라는 수단까지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삶의 질’ 개념은 이처럼 국가의 법률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되어 버렸고, 이는 시민의 삶 속으로 더욱 확대되어 인간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삶의 질’은 우리의 주변에서 ‘좋은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가치 있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고, 이러한 기준은 우리 사회를 결국 식물 상태의 환자, 에이즈 환자, 장애인 등 난치병 환자들을 불행한 사람 혹은 가치 없는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로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삶의 질’ 개념은 ‘질’(Quality)이라고 하는 수치적 차이를 표현하는 지표가 가치를 평가한다는 데에 그 오류가 드러난다. 마치 어떤 생명은 더 높은 질을 지니고, 또 어떤 생명은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생명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는 그 부수적인 질적 차이에 따르는 평가에 의존하지 않으며, 인간생명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른바 ‘삶의 질’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무절제한 소비주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쾌락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때 상호 간의 영적, 종교적 차원과 같은 실존의 더 심오한 차원들은 무시된다고 경고한다(「생명의 복음」, 23항). 이 때문에 고통을 피할 수 없고, 가까운 미래의 안락에 대한 기대조차 가질 수 없다면 생명은 모든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럼으로써 그 생명을 억눌러 버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생명의 복음」, 23항). 그러므로 저자는 이 발표를 통해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과 나아가 ‘삶의 질’ 보다는 생명윤리의 그리스도교적 기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거룩함’ 생명윤리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삶의 질’을 강조할 때 모든 인간 생명이 지니는 존재론적 가치를 간과하게 될 것이고, 한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고 생명의 순위를 설정하려는 오류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With this paper, I would like to show you how negatively the concept of ‘the quality of life’ affects the bioethics in our society. While ‘the quality of life’ is now being emphasized everywhere, ‘the sanctity of life’ disappears unconsciously. While even human life is treated as materials, the tendency of neglecting life has been gradually deepened. The article 22 of ‘Bio-ethics and Bio-Safety Act’, effectuated in Korea since 2005, allows to research cloning for the purpose of the treatment of rare, incurable diseases. For the more, the article 1 of this law describes its purpose, ― completely far from its name, as “providing people with better quality of health and life by developing and promoting conditions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human diseases through the technology of the science of life.” It shows that in the name of the overcoming the rare, incurable diseases, in the long run, any means lik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criticised as destroying human life, would be acceptable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Today, the concept of ‘the quality of life’ has become one of the criteria of national laws, which extended to the human life to become the most important value of all. ‘The quality of life’ is now the criterion to measure ‘good life’ ‘happy life’ and ‘worthy life’, and with this criterion of our society, the patients in vegetative states, AIDS patients, the disabled, and other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would be supposed to live unhappy and worthless lives in suffering. But the fatal error lies in the concept of ‘the quality of life’ that the ‘quality’ is to be estimated with the numerical index. It would estimate a certain life to have higher quality than another one. It is my opinion that the unlimited value of human life does not depend on the measurement of the subordinated differences of quality of value, but depends on the human life itself. His Holiness Pope John Paul II interpreted the so called ‘quality of life’ primarily or exclusively as economic efficiency, inordinate consumerism, physical beauty and pleasure, to the neglect of the more profound dimensions ― interpersonal, spiritual and religious ― of existence. In such a context suffering, an inescapable burden of human existence but also a factor of possible personal growth, is “censored”, rejected as useless, indeed opposed as an evil, always and in every way to be avoided(Evangelium vitae. n.23). So I would underline that the concept of ‘the quality of life’ may not be the criterion to judge and compare the value of life, and furthermore argue that ‘the sanctity of life’, not ‘the quality of life’ be emphasized, which is the basic Christian point of view of the bioethics. If we emphasize ‘the quality of life’, we would overlook the ontological value of each human life, and would commit the fault of measuring the value of a life and making an index of ranking of the value of a life.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고찰

송인회(Song In hoe)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5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5 No.1

임상시험은 그 목적이 인간의 질병치료이면서 동시에 이를 연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시에 그 연구 대상도 인간이고, 이를 연구하는 주체도 인간이다. 한편 의학과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한 목적에 이용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의학과 과학기술을 그 수단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이익을 가져올 수단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인류는 임상시험이라는 수단이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임상시험윤리를 제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께서 부여해주신 천부인권이기에 그 어떤 인간적 가치들보다도 우선시 된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생명을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에 존엄하며 다른 인간적인 모든 가치들은 이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서 내어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며 소중히 다루도록 요구한다. 임상시험에 대해 가톨릭교회가 타인을 위한 자기 증여를 애덕의 고상한 증거로 여기지만 재물에 집착하거나 생명에 대한 침범을 경고하는 것은 생명과 재물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입법화된 임상시험윤리의 몇몇 부분들과 여러 윤리지침은 연구자의 양심적인 준수와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양심은 하느님께서 부여해주신 능력이기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Clinical trials' purpose is the treatment of disease. It is conducted by human and its subject is human also. Medicine and science technology is just a means of human's purpose. Therefore clinical trials, what takes a measure as medicine and science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means of benefit for human body for health and happiness. Under these assumptions, humankind established several clinical trial ethics to prevent the damage of the sanctity of life that is based on the basic right of human from the use of clinical trial. But practically, some clinical trials violate the sanctit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tholic church, the sanctity of life take more priority than any other value. Because it is God-given rights. Human is created as a image of God, has dignity that granted life by God, all other human value is dependent of the sanctity of life. Consequently, the teaching of the Catholic church for clinical trials is that the sanctity of life should keep. Also, Catholic church teach that human have to regard what God has given as a precious presents. Clinical trials could be agreeable to self donation for the other people, and Catholic church has conceded that donation is a evidence of Charity. But the church has been warning for the viola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fixation. Because God is the only supervisor of life and property. Some parts of clinical trial ethics that to be enacted and many ethical guides need scrupulous compliance and decision of investigators. About this, Catholic church teach that conscience can be form rightly through the relationship of God and human, because it is the capability from God to human.

생명의 고귀성과 삶의 존엄성―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한 가지 제언 ―

강철 한국공법학회 2014 공법연구 Vol.43 No.2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by the differences and contrasts of ‘생명’ and ‘삶’, the two korean equivalents of the English ‘life’. And it considers and discusses how to revise the fundamental ideas and the value systems of Korean Constitution, if they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drastic changes of our thoughts and values in an era of rapid biotechnological change. And it closely analyses our ordinary thinking with regard to the concepts of sanctity and dignity. In addition, it investigates two ways of thinking in order to break the current standstill concern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ft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2009.5.21.). Finally it suggests the new theoretical construct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현대 생명연장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발전가능성은 우리 사회에 연명의료에 관한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지난 대법원판결(2009다17417 무의미한 연명의료장치 제거 등)과 헌재판결(2008헌마385 임법부작위 위헌확인) 이후에 우리 사회의 담론의 지형은 ‘연명의료중단,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언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명의료를 제도화하려는 현 단계에서 두 가지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어떤 요소를 얼마만큼 비중있게 검토해야 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연명의료 사안에 접근해야 하는지’이다. 본 논문은 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개념들과 이론적 논거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존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두 현상은 ‘생명’과 ‘삶’이라고 보며, 이것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명에서는 ‘인간존재의 변화양태’를, 삶에서는 ‘서사성’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다. 둘째, 생명의 고귀성과 삶의 존엄성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으로부터 ‘생명권’뿐만 아니라 ‘존엄한 삶의 권리’도 도출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셋째, 생명연장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대에도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지도하고 규제해 줄 기본원리는 헌법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질서가 변화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넷째, 연명의료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론절차를 거쳐서 그 사안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기결정의 인정’과 ‘자기결정의 존중’이라는 구분에 의거한 두 가지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다섯째 ‘존엄한 삶의 권리’와 ‘생명보호의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연명의료에 관한 새로운 이론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죽을 권리’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논거를 제시할 것이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점승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의생명과학과 법 Vol.10 No.-

The criminal law has maintained its firm stand against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care from the view of so-called "the principle of absolute protection of human life". There have on the one hand been angles arguing that such perspective of the criminal law does not coincide with the reality but does only add extra burden on the part of patients' families and even medical staff as well, worsening their legal stability and possible anticipation in their living.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positions claiming that it would be too early to introduc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care like shock therapy in theoretic as well as real terms. Lots of debates have already been well under way about the death with dignity along with the issue of euthanasia in Korea but have not met any positive approaches toward its solution. In this midst,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vided recently a criterion for death with dignity on the occasion of its first decree allowing such death. This measure is widely accept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judicial activism' with which the court ventured to stop gap between incomplete legislation and real situation by means of positive interpretation of laws in consideration of social pressure to see the death with dignity allowed wherea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have been overtly conscious of the public opinion. The euthanasia is various legal issue raises some profound questions regarding life and death, process of guiding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the steps of death to a natural death by cases of medical treatment which has been prolonging such person. It is wise to move toward respecting patients personal choice and to take policy measures as soon as possible, the present might be the right moment to make legislation about euthanasia for the sake of human dignity. This controversy has been taboo for too long, legislation should be worked out through a broad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references to successful foreign regulation and practices need to be continued in this context, that presumptive consent will be the main theory in the case of case life-prolong treatments.

차례 : 한국불교에서 불살생의 현대적 접근에 관한 고찰

정지용 ( Ji Yong Jeong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8 禪文化硏究 Vol.5 No.-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ㄹ 또는 ``생명을 함부로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은 불교윤리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글은 최근 한국불교에서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생명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주요 논점들을 불살생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불교도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명 문제의 논의와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는 불교생태학과 육식문화, 그리고 자살문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불교생태학에서는 생태계내의 모든 존재자들은 불성(佛性) 또는 상호의존성[緣起]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생물 종(種)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보전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다. 다만 인간과 동식물, 인간과 무생물적 환경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면 해결하기 힘든 난점이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육식문화에 대한 불교적 관점은 초기불교 교단의 경우 삼종정육(三種淨肉)을 통해 조건부로 육식을 허용해 왔고, 대승불교가 정착되면서 불식육(不食肉)이 적극 강조되었으며, 살생할 의도가 없다면 육식은 살생의 업(業)이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날 육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소박한 식생활과 음식의 절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채식위주의 공양문화를 적극 알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었던 자살문제에 대해 불교는 육신보시를 한 보살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살생과 자비를 추구하므로 이를 불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교종단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불교도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자비의 윤리와 생태적 문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비의 윤리는 모든 생명에 대해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고 명상함으로써 생명의 올바른 이해와 통찰, 나아가서 생명을 지키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생태적 문명은 생태위기를 일으키는 기존의 감각적이고 탐욕적인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세계관에 근거한 소욕지족의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한다. "Lives should not be harmed" or "no destruction of life", the precepts of ahimsa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in Buddhist ethics. This is to reexamine main points on life of human being, animal and nature, which was recently discussed in the Korean Buddhism, and to show each Buddhist social role. The discussion of Buddhist view of life is focused on Buddhist ecology, suicide, and food culture. In terms of Buddhist ecology, since all the being in ecosystem is based on Buddha nature and interdependency, each species should be protected and conserved. On suicide that has been the problem of society, Buddhist order needs to establish suicide prevention program and emphasize the sanctity of life. On the culture of meat eating, Buddhism emphasizes that we have vegetable food culture, temperance in eating and drinking, and simple dietary in order to prevent harmful effects of eating meat. The discussion of Buddhist method of practice is focused on ethics of compassion and ecological civilization. Ethics of compassion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dignity of life through insight, and to practice the preservation of life. Ecological civilization tell us to get out of sensual, greedy mentality, and to live a life of valuing small and trivial things and becoming satisfied with such values, which is based on ecological view of world.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점승헌(Jeom Seung H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의생명과학과 법 Vol.10 No.-

The criminal law has maintained its firm stand against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care from the view of so-called "the principle of absolute protection of human life". There have on the one hand been angles arguing that such perspective of the criminal law does not coincide with the reality but does only add extra burden on the part of patients' families and even medical staff as well, worsening their legal stability and possible anticipation in their living.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positions claiming that it would be too early to introduc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care like shock therapy in theoretic as well as real terms. Lots of debates have already been well under way about the death with dignity along with the issue of euthanasia in Korea but have not met any positive approaches toward its solution. In this midst,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vided recently a criterion for death with dignity on the occasion of its first decree allowing such death. This measure is widely accept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judicial activism' with which the court ventured to stop gap between incomplete legislation and real situation by means of positive interpretation of laws in consideration of social pressure to see the death with dignity allowed wherea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have been overtly conscious of the public opinion. The euthanasia is various legal issue raises some profound questions regarding life and death, process of guiding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the steps of death to a natural death by cases of medical treatment which has been prolonging such person. It is wise to move toward respecting patients personal choice and to take policy measures as soon as possible, the present might be the right moment to make legislation about euthanasia for the sake of human dignity. This controversy has been taboo for too long, legislation should be worked out through a broad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references to successful foreign regulation and practices need to be continued in this context, that presumptive consent will be the main theory in the case of case life-prolong treatments.

<토끼전>에 대한 21세기 시좌, 영화 <소리도 없이>

고은임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한국학논집 Vol.- No.86

<소리도 없이>는 <토끼전>의 ‘다시쓰기’ 사례로, <토끼전>에서 촉발된 상상력을 훌륭하게 고양하여 우리 사회가 사유해야 할 문제를 묵직하게 던진 한편 <토끼전>의 의미를 새롭게 음미하게 한 작품이다. 본고는 영화 <소리도 없이>에 드러난 <토끼전>을 바라보는 관점에 주목하여 그 특징과 의미에 접근하고, 아울러 <소리도 없이>의 시선에서 <토끼전>의 의의를 재탐색한 연구이다. 우선 <소리도 없이>가 <토끼전>을 어떻게 패러디하고 있는지 살폈다. 창복과 태인은 성실히 하루 일과를 보내는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이지만 조직폭력배가 죽인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예기치 않게 11세의 초희를 납치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서사가 전개된다. 그들은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추수하며 생활한다는 점에서 용왕에 대한 맹목적 충(忠)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라의 모습과 유비된다. 한편 납치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냉철하게 대응하는 초희에게서 토끼의 재기와 생명력이 발견된다. 이 영화는 창복과 태인을 비롯한 범죄자들을 형상화할 때, 의도적으로 범죄의 이미지를 지우고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성실한 노동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들처럼 그냥 일을 할 뿐인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돌아보게 한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효율과 성장이 최고선이 되는 자본주의 논리에 무심히 동참하는 순간 자칫 괴물이 되어갈지 모를 현대인들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리도 없이>의 시선으로 <토끼전>을 읽을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중세 지배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해 부단히 분투하는 인물들의 삶이고, 토끼의 생존 문제이다. <토끼전>은 부조리한 봉건체제와 부패한 지배층을 풍자하고 서민의 발랄한 생명력과 기지를 그려내어 성장하는 서민의식을 고취시킨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때 토끼는 각성하여 저항하는 긍정적 이미지의 민중 형상이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이본의 토끼 형상을 자세히 따져보면 긍정적 이미지의 민중, ‘이상적 민중상’이라 하기 어려운 점들이 발견된다. 토끼는 허욕에 사로잡혀 허세를 부리고, 이본에 따라서는 용왕의 헤게모니 안에서 스스로 용왕의 욕망을 욕망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점이 오늘날 <토끼전>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훌륭하고 선량하기만 한 ‘이상적 민중’이 아니라, 각자도생의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는 미천한 처지의 결함 많은 범상한 인물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런 인물의 ‘생명의 무게’도 용왕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치가 그 스스로의 의지와 기지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초희에게서 어린이의 천진난만함, 혹은 ‘피해자다움’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가 태인의 호의를 배반한 듯 보여도, 그 상황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초희의 안녕이며 생명의 존엄성이듯, 미천하고 교활한 토끼의 생명도 용왕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하다는 진실을 <토끼전>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Voice of Silence> is an example of the 'rewriting' of <Tokkijeon (the story of a rabbit)>, which brilliantly elevates the imagination sparked in <Tokkijeon>, posing a difficult problem that requires our society to think about, while simultaneously allowing one to appreciate the meaning of <Tokkijeon> in a new way. This paper focuses on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Tokkijeon> revealed in the movie <Voice of Silence>, approaches its characteristics and meaning, and re-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okkijeon> from the perspective of <Voice of Silence>. First, how <Voice of Silence> parodied <Tokkijeon> was explored. Chang-bok and Tae-in appear to be ordinary workers who work hard every day, but they deal with the bodies killed by gangsters. As they unexpectedly kidnap 11-year-old Cho-hee, a full-fledged narrative unfolds. The two men are analogous to soft-shelled turtles who faithfully fulfill their blind loyalty to the dragon king in that they uncritically accept capitalism’s logic that prioritizes the creation of profit. On the other hand, even while being kidnapped, Cho-hee calmly responds to her situation, exhibiting a rabbit's brilliance and vital force. By portraying criminals such as Chang-bok and Tae-in and the gangsters and kidnappers with whom they associate in an ordinary light, this film intentionally erases the image of crime by emphasizing the aspect of faithful workers who work to make a living, causing us to reflect on our ordinary lives. It is staring sharply at the dangers of modern people who may become monsters the moment they carelessly join the logic of capitalism where efficiency and growth are prioritized even though they say they just work for a living. Unconstrained by ethical considerations, capitalism can kill millions out of cold indifference and greed. On the other hand, when reading <Tokkijeon> from the perspective of <Voice of Silence>,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our attention is the lives of the characters who struggle to survive in the process of the dissolution of the medieval ruling order, and the challenge of the rabbit's survival. <Tokkijeon> is evaluated as a work that satirizes the absurd feudal system and corrupt ruling class and inspires a growing commoner consciousness by depicting the lively vital power and wit of the common people. At this point, rabbits are often considered to be a positive image of people who awaken and resist, but just as those who enjoyed it at the time perceived it as “a disgusting rabbit who mocked the dragon king,” a closer examination of the rabbit shapes of various versions reveals aspects that are difficult to call a positive “ideal image of the people.” The rabbit is obsessed with greed and bluffs, and, according to the different versions, desires the same as the dragon king. This is why <Tokkijeon> deserves attention again today. Rather than perfect “ideal people” who will be the protagonists of the new era, an unusual character with many flaws in a humble situation who lives the hard reality of their own life appears as the protagonist of the novel, and the principle that the weight of such a character's life is no different to that of the dragon king is proven through its own will and wit. Even though Cho-hee neither demonstrates a child's innocence or “behaves like a victim,” and she appears to have betrayed Tae-in's favor, what should be prioritized in the situation is Cho-hee's well-being and the sanctity of life. In this way, <Tokkijeon> is telling the truth that the life of a lowly and cunning rabbit, who was full of vanity and fell for the turtle's trick and seemed to deserve bad things, is just as precious as the life of the dragon king.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에 관한 연구 : 로널드 드워킨의 생명 이해를 중심으로

최지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생명윤리정책연구 Vol.3 No.3

This study aims at trying to identify what the surrogate decision making for a dying patient’s interest is on the basis of Ronald Dworkin’s theory. Incompetent patients are not able to make decision about their own treatments which undoubtedly count for much. Someone among the patient's family or friends should decide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is continued or stopped. But surely the surrogate doesn’t have to decide arbitrary the determination of the patient. The surrogate decision making should be based on the patient’s interest. However, what is the interest? And what is the patient’s best interest? What is the surrogate decision making for the dying patient’s interest? How do we know what determination regards the patient’s interest? Dworkin said that a human being has experiential interests and critical interests. And seeking of the patient’s best interest means that we respect his or her critical interests related to his faith, standard of value, and identity. Therefore the surrogate should try to understand patient’s critical interests in order to find out best determination regarding the dying patient’s best interest. Also if the dignity of human is an indispensable value of his or her whole life, we can accept a little early death as the only means to keep the patient’s dignity. According to Dworkin’s opinion, in some cases, the sanctity of life is supported rather than destroyed by euthanasia.

생명윤리 교육 교재 개발과 교육

서은희 ( Eun-hee Seo )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6 敎育理論과 實踐 Vol.25 No.-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flict between bioethics and life sciences, which is a big issue today, it is essential to know the history of bioethic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teaching materials and evaluate the effects of bioethics education for graduate students(n=54) for two hours in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ac Kyungnam University.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5 items, and results are as follows : `I have never heard of the IRB before education` was 72.2%(n=39), and `An understanding of the education contents` was very good 51.9%(n=28), good 37%(n=20), and fair 11.1%( n=28). The intention to introduce the lecture to others` was 88.9%(n=48). Based on these positive findings, our results will be useful as a basis for the expansion of the university bioethics education to recognize the sanctity of life and to promot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through bioethics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