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 근거 고찰

손보미(Son, Bo Mee)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0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0 No.2

이 글은 생명윤리 논쟁에서 인간의 존엄 의미가 분열되는 듯한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 근거를 고찰하고자 다음을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의 존엄을 이해하는 방식을 도출하였다. 둘째, 인간의 존엄의 근원은 그리스도교이고, 이후 칸트가 인간의 존엄을 제안하였고, 양자의 영향으로 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이 파생하였다. 셋째, 생명윤리 논쟁에서 거론되는 자율성의 두 가지 근원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론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자율성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료윤리원칙의 하나인 ‘자율성 존중’원칙과 관련된 ‘사전동의’에서의 자기규율성이다. 그리고 양자는 맥락과 의미를 혼동한 채 사용될 가능성에 열려 있다. 넷째, 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실존형식인 개인의 생명보호이다. 결론적으로,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 근거는 개인의 생명보호에 있고, 인간의 존엄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천을 통하여 구현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명윤리 논쟁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실존형식인 개인의 생명보호를 의미하므로, 문제해결의 논점은 개인의 생명보호 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인격론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데,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인 개인 생명의 실체성·개별성·자립성을 인식할 수 있고, 칸트에서 인간이 존엄함을 드러내는 윤리성은 생명윤리 논쟁에서 개인 생명의 실체성·개별성·자립성을 보호하는 것에서 발휘되어야 함을 전망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following to examine the grounds for human dignity in bioethics with a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phenomenon that human dignity seems to be divided in the bioethics debate. First, it draws a way to understand human dignity. Second, the source of human dignity is Christianity, and then Kant proposed human dignity, and human dignity as a legal value was derived from the influence of both. Third, two sources of autonomy discussed in the bioethics debate were examined. One is autonomy, which is explicitly related to human dignity, and the other is self-regulation in the ‘conformed consent’ related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one of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nd both are likely to be used confused with context and meaning, in which case the human dignity can be compromised. Fourth, human dignity in bioethics and human dignity as a legal value aims to protect human beings, so human dignity in bioethics can be embodied as an individual s life protection practic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basis of human dignity in bioethics lies in the individual s life, and that human dignity is realized through the practice of protecting the individual s life. And in the bioethics debate, the practice of human dignity is an act of protecting his life, which is the essential value of man and the existential form of the individual, so the issue of problem solving focuses on finding ways to protect the life of the individual. At this point, Thomas Aquinas persona theory gives us implications: human intelligence can recognize the life of an individual as an essential value of person as substantiality, individuality, and self-subsistencee, and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ethics that reveal human dignity in Kant should be exercised in the bioethics debate in protecting the substantiality, individuality and self-subsistence of individual lives.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의 생명윤리의식 측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최미선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9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9 No.1

This paper studies about the critical review of the measurement of consciousness of bioethics among the korean nursing research-in the point of the personalism bioethics. A total of 45 studi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91.1% of studies used Kwon Sun-ju’s tool(2003) to measure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This questionnaire was composed 9 dimensions like 5 Right to life of fetus, 6 Artificial abortion, 7 Artificial insemination, 5 Prenatal diagnosis of fetus, 5 Right to life of newborn, 5 Euthanasia, 4 Organ transplantation, 5 Brain death, 7 Human biotechnology and was able to be connected the rules of personalism bioethics based on the 4 principles of the personalism bioethics like the principle of the fundamental value of physical life, the principle of freedom and responsibility, the principle of the totality, and the principle of the sociality and subsidiarity in the personalism bioethics. It is suggested that the terms between bioethics and biomedical ethics need to be used differently to distinguish the meaning. 본 연구는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본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의 생명윤리의식 측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다. 연구대상은 2018년 10월 11일 전자 데이터베이스 RISS를 통해 검색하였고 총 45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 측정에 관한 간호연구를 살펴보면, 91.1%가 권선주(2003)가 개발한 생명의료윤리의식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구는 9개 하위영역 즉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기초한 4가지 인격주의 생명윤리 원칙인 육체적 생명수호의 원리, 자유와 책임의 원리, 전체성의 원리 혹은 치료의 원리, 사회성과 보조성의 원리와 특수생명윤리로 제시되고 있는 인격주의 생명윤리 규칙과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확대된 생명윤리의 영역을 고려하여 하위영역을 생명존중윤리, 생명의료윤리, 생명공학윤리 등으로 접근할 것을 제언한다.

병원간호사 서비스 교육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한상애(Han, Sang Ae)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3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3 No.2

오늘날 의료 환경의 변화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강화와 성과 달성을 목표로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전략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교육이 최근에는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병원간호사는 1983년부터 이미 서비스 능력교육인 전문직 보수교육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1990년대부터는 의료기관의 경영전략과 맞물려 서비스 성향교육이 추가되었고, 최근에는 간호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생명윤리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교육은 매우 미미하여, 병원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자율성과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는 권리 옹호자이자 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생명윤리는 현대의 과학 기술이 초래한 여러 문제들에 맞서서 인간의 생명과 인격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위험이 내재하는 학문과 연구 분야라면 어디서나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병원간호사들은 간호현장에서 '죽음'과 관련되어 많은 생명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명윤리적 문제들의 요소들과 생명윤리적 논거들에 대하여 병원간호사들은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자라는 한 인격체의 전체적 균형과 조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시에, 신체적 차원에서의 간호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의 돌봄에도 초점을 맞추는 '전인 돌봄'을 지향하는 간호야말로 오늘의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생명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적 요소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병원간호사에 대한 생명윤리 교육이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간호윤리 교육에 기본적으로 생명윤리가 포함되지만, 생애 주기별로도 생명윤리 교육을 접목시켜야 한다. 둘째, 병원현장에서의 생명윤리 교육이 사례중심의 보수교육으로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병원간호사들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하여 적절한 간호중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Nowadays, changes in health care environments have made hospitals to adjust business strategy in order to improve competitiveness and to accomplish customer satisfaction. This has led most hospitals offer service education program to their employees including nurses. Hospital nurses already have been taking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ir qualities of nursing service since 1983. By the 1990s, hospitals have started to add some kinds of service education courses for customers to their in-service programs for nurses according to business strategy. Now, service educ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strategy for a higher level of health care service. However, nurses often tend to fail to play their roles as 'a representative and a supporter who can help protect patient's autonomy and right'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on bioethics and professional ethics. Bioethics should be considered in any field where human life, free expression of personality, and human dignity might be threatened by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Since hospital nurses face a large number of bioethical problems that are related to 'death' while on duty, they should have correct understanding regarding bioethical issues: the criteria or affecting factors to make a decision such as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r euthanasia. In addition, nurses should be able to respect and take a good care of patient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By doing this, nurses will be able to accomplish 'holistic care', and 'holistic care' will be the key factor to solve bioethical problems rising in health care fields. In conclusion, to build the nurse's proper attitude toward bioethical issues, following thre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bioethical education class should be offered in the curriculum of nursing colleges. Second, bioethical education based on clinical cases should be offered as a continuing educational program.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which nurses can enhance their abilities to take care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ho are facing death.

[연구논문] 생명윤리교육 연구동향과 분석

오석준(Oh, Suk-Joon),김경이(Kim, Kyung Yee)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2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2 No.1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명 존중 사상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 분석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생명윤리 교육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생명윤리 교육이란 초보적인 수준에서 생명윤리의 개념과 그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높은 감수성과 열정으로 그에 대처하는 능력과 실천 성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윤리 교육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KCI에 게재된 연구논문 78편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박지영 외(2005)이 교육의 내용으로 세 가지로 분류한 방식으로 연구주제와 교육평가 부분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여, 생명존중윤리. 생명의료윤리. 생명공학윤리 세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세부항목으로 구분을 통해 어떤 계통을 다루고 있는지 향후 생명윤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분석은 학문배경에 따라서 논문의 성격을 구분하고 연구방법을 통해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려고 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대상자를 통해 교육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연구주제를 통해 논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생명윤리 연구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연구는 요인연구였다. 생명윤리적 판단을 할 때에 종교, 학교교육, 가정환경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조사되었다. 생명윤리 교육만으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 대상자 분석을 보면 의사에 대한 생명윤리교육이 간호사에 비하여 너무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주제 분석에서는 생명공학윤리 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생명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만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 대상자에 대한 다양성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명윤리의식은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대상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개발과 그 기회가 많아야 한다. 또한 약품 검증을 위한 인간 대상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생명공학윤리 교육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Respect for life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idea in the society with the lapse of time, and necessity of bioethics education also has become a critical issue accordingly. Hence, I would like to review what bioethics education has been provided and what changes have been caused by the education for the past 10 years based on journals. The purpose of bioethics education is to help understand basic concept of bioethics and associated issues at the elementary level. Its purpose is also to help foster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issues and promote tendency to practice with high sensitivity and passion about bioethics. To analyze research trend of bioethics education, I studied and analyzed 78 research papers among theses published from 2011 to 2121, approximately for 10 years, in local journals by using Korea Citation Index or KCI database during my paper search. In addition, I categorized bioethics into ethics of respect for life, biomedical ethics, and bioengineering ethics in the area of bioethics education, and then subcategorized them to see their lines in my approach to research theme and education assessment, which is in alignment with the categorization from Park Jiyoung(2005), in order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way ahead of bioethics education. I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of the papers based on study background and looked at study methods to see their way of understanding. In addition, I checked education targets by identifying to whom the education is delivered, and reviewed the papers to apprehend the contents in detail through research theme. The most popular research method used for bioethics research is factor analysis. Surveys show that one’s religion, public education, and family environment have impact on decision making for bioethics. We need to go one step further and move towards social environment changes, going beyond simply expecting our awareness to change just with bioethics education. Analyses on education targets let us know far less education has been provided for doctors compared to nurses. What we have to consider most seriously in research theme analysis is that research on bioengineering ethics education has seldom been conducted. We have continuously maintained the awareness of bioethics education thanks to research trends on the education. However, diversity in education targets or contents is still insufficient. Bioethics is deeply influenced by social atmosphere. Thus, for bioethics education to be fully provided, the education targeting a good number of people ought to be developed, and many chances for the education ought to be available. Also studies for bioengineering ethics education related to human research ought to be vigorously conducted, for a lot of such research i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drug verification.

간호전문직과 인격주의 생명윤리

최미선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2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s and personalist bioethics. This was conducted to prepare basic data for education to expand the nursing ethics, which is the core competency of nursing profes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s and personalist bioethics can be explained in two aspects. The first is a high connection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of humans, and the second is that personalist bioethics can present standar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bio-medical ethics principles. The former means that humans should be respected on the premise of dignity in the entire proces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human life, and that humans are a single existence in which physicality and spirituality are inseparable and beyond the sum of simple parts. In addition, the latter means that the principle of physical life protection that human right to life takes precedence over any other right can provide a standard for ethical decision-making related to human bioethics. In the future, it is proposed to develop, verify, and exp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ist bioethics education program so that personalist bioethics can be actively experienced in the field of nursing ethics.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전문직과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간호전문직의 핵심역량인 간호윤리의 지평 확대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간호전문직과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에서의 높은 연관성이고, 둘째는 인격주의 생명윤리가 간호윤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원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인간은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존엄함을 전제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과 인간은 육체성과 영성이 분리될 수 없는 단일 존재이고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의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후자는, 인간의 생명권이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우선한다는 육체적 생명수호의 원리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제1원리로써 인간의 생명윤리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의사결정에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추후 인격주의 생명윤리가 간호윤리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인격주의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및 확대 적용을 제안한다.

신학생 생명윤리 교육 향상을 위한 인격주의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이준연(Jun Yeon Lee),박은호(Eun Ho Park)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3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3 No.2

본 연구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근거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학생 대상 생명윤리 교육 체계 확립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대의 신학생은 생명공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피임과 낙태, 동성애, 안락사 등의 문제에서 인간 존엄성의 참된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훗날 사목자로서 신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격주의 생명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격주의는 인간을 몸과 영혼의 단일체인 ‘인격’으로 바라보고 인간 존엄성의 참된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교과과정을 제외하면 윤리신학 교과 과정 이외에 생명윤리를 따로 가르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교과과정 외에 단기 교육도 주교회의에서 개최한 교육이 전부였다. 따라서 윤리 교육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Debate와 강의, PBL 방법을 적용한 단기간의 인격주의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보았다.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bioethics education system for Catholic seminarians and provide basic resources by developing a short-term education program based on personalist bioethics. Modern seminarians must correctly understand the true value of human dignity in the face of problems such as contraception, abortion, homosexuality, and euthanasia, which are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medicine. This is so that they can help faithfuls as pastors in the future. Personalism is necessary for this education because it views humans as “persons,” a unity of body and soul, and can communicate the true value of human dignity. However, except for the curriculum of the Theological Seminary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re was no independent course for bioethics. Therefore, we developed and operated a short-term personalist bioethics education program incorporating debate, lectures, and problem-based learning (PBL) methods, which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in ethics education.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도덕적 단초 : 인간의 기본적 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격

김수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3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3 No.1

의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고 여러 가지 편의와 혜택를 가져다 주었지만 기술의 적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제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이 태어나며 살아가며 죽어가는 모습에 까지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개별 의생명공학기술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오용될 수 있는지, 의생명공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인간이 이루는 것은 무엇인지, 학문적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 정의와 공정함은 무엇을 요구하는 지 등 생명윤리의 문제들은 의공학기술 내에서 답변될 수 없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 및 효율성에 중심을 둔 생명윤리적 접근은 곧 한계를 드러내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인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 인간 생명의 고귀함과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접근이 요청된다. 이 논문은 생명윤리 문제를 인간의 행위의 구조인 행위본질, 의도, 수단, 결과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고 인간의 본질과 기능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주요 원칙들을 소개하며 인간 존엄성과 인격 및 인간 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단초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Biomedical technology has relieved human suffering and brought various benefits, but necessarily raised ethical moral issues in its adoption. Its impacts influences directly and indirectly on the way we are born, live, and die. What the purpose and value of particular biomedical technology is, how it is abused, what we can achieve through the particular biomedical technology, what the limit of scientific freedom is, what justice and equity requires are not answered within the medicine, science, and technology. The bioethical approaches which focus on human freedom, right, and efficiency reveals its limitation and requires deeper understanding on human being, respect for human life and human dignity in order to seek the answer of bioethical problems. This paper deals with bioethical issue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structure of human action, introduces bioethical principles, and finds the roots of personalism bioethic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human dignity, person, and human good.

생명윤리와 미디어 : 생명윤리에 대한 미디어의 작동방식 고찰

성기헌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9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9 No.1

This study explores how mass media works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bioethics. The topology of ethical scopes varies in terms of the way bioethical knowledge is combined with humanistic knowledge. In this case, ‘readjustment of the agenda priority’ occurs, which postpones discussions on the results of life science research in terms of ethical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society, media explains to the public the benefits of life science. In doing so, media interprets and evaluates bioethics through its characteristic working. In media reporting on bioethical issues, there lies a picture of bioethicists depicted by media. Though media cites the opinion of bioethicists in reporting bioethical issues, it often conveys the final judgment of bioethicists only, including the minimal explanations given by bioethicists. At this time, media depicts bioethicists as people who judge without sufficient bases. Also, media describes bioethicists as a ‘life science risk manager’ who resolves ethical dilemma life science faces. Indeed, media publicizes bioethics-related events, reconfirming bioethical principles, evaluating the priority among bioethical principles as well. Sometimes, media skips important principles and perspectives of bioethics, and simplifies complex bioethical issues. In this course, media can limit the social and academic trajectory of bioethics. 본 논문은 생명윤리를 다루는 매스 미디어의 작동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생명과학 지식과 인문적 지식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생명과학 현상을 바라보는 윤리적 관점의 중요성은 매우 달라진다. 특정의 조합에 의해 생명과학 연구 성과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뒤로 미루어지는 ‘논의 우선순위의 재조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설명하는 역할은 주로 매스 미디어에 맡겨져 있다. 여기서 매스 미디어는 특유의 작동방식을 통해 생명윤리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안의 보도 속에는 언론이 그린 생명윤리학자들의 모습이 있다. 생명윤리 현안을 보도함에 있어서 미디어는 생명윤리학자의 의견을 인용하긴 하나, 이 때 미디어는 최소한의 설명만이 포함된 생명윤리학자들의 ‘최종판단’만을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생명윤리학자들은 언론에 의해 ‘충분한 근거 없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한편, 언론은 생명윤리학자들을 생명과학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손쉽게 해결해주어 그들의 앞길을 터주는 일종의 ‘생명과학의 위기 관리자’의 모습으로 그린다. 나아가, 언론은 생명윤리와 연관된 사건을 알리고 생명윤리의 원칙을 재확인 하며, 동시에 원칙들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때로 언론은 생명윤리의 중요한 원칙, 혹은 관점을 생략하거나 누락시키기도 하며 복잡한 생명윤리적 사안을 단순화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언론은 생명윤리의 사회적, 학문적 동선(動線)을 제한할 수 있다.

가톨릭 교리에 입각한 인공임신중절의 생명윤리적 연구

김성심(Kim, Sung Sim)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2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2 No.2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국가가 진행한 가족계획은 경제 성장 목적과 인구 폭등을 막으려는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인공임신중절은 인간으로서 태아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가톨릭은 물론 개신교, 불교에서도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1973년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낙태가 성행함에 따라 교황청에서는 낙태 반대 선언문을 내어 낙태는 살인행위임을 확실히 하였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생명은 하느님만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시초를 어느 때로부터 할 것인가의 논란은 지속 되고 있으나 가톨릭교회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시점이 생명체로서 인간임을 명백히 한다. 2009년 11월 국내에 '프로라이프의사회'(현재 '진오비'라고 호칭함)가 발족되면서 낙태 반대운동을 공론화 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낙태 반대운동, 생명존중운동과 더불어 피임술의 발달 등으로 인공임신중절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무고한 배아 내지 태아들의 생명이 허다하게 희생되고 있다. 이것은 살인 행위일 뿐 아니라 그러한 해결책으로는 인생의 다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순조롭게 대처할 수 없다. 형법에서는 '낙태'라는 산과학 근거를 벗어난 용어를 쓰고 있고 법을 어기어 인공임신중절을 하여도 그 형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산과학에서 말하는 정의에 맞추어 바르게 쓰지 않으면서 허술한 내용으로 오히려 인공 임신중절을 조장하고 있어 법의 개정과 보완을 요망한다.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으로서 미혼모, 미숙아 시설 등, 사회적, 국가적인 뒷받침을 바란다. 존엄한 생명, 특히 배아와 태아라는 생명에 대한 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미혼, 기혼여성과 남성에게 생명이란 문제가 걸려 있는 성에 대한 바른 교육이 있기를 바란다. 가톨릭 교회 문헌을 중심으로 인간으로서의 배아와 태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생명윤리적 연구를 하였다. An induced termination of pregnancy that is not based on a medical reason is illegal, yet this practice has been common in Korea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listed reasons include; the government family planning policy, unplanned conception among married couples, unwanted pregnancy of unmarried women, and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of pregnant women. Although illegal medical abortions have long been prohibited b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the Korean criminal law authorities have not taken any measures to stop this practice, nor has the general public condemned these acts. Most of the physicians who practiced abortion have not been convicted under the law, none of the physicians has been condemned publicly. On the contrary, the government supported family planning project, until the end of 1990, has increased or escalated illegal abortion practice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decreasing trend of the induced termination of pregnancy due to the promoted means of contraception, a bioethics movement to save life, and the "prolife" campaign of a group of practicing obstetricians advocating against abortion. It has been reported that many women chose induced termination of pregancy of their conceived embryo or fetus for physical, economical or social reasons. It has been debated that underlying these reasons are disregard for the dignity of human life. Since the Roe v. Wade decision in 1973 in the United States, termination of pregnancy has been popularly practiced. However, the Vatican firmly declared that induced termination of pregnancy is a criminal act of killing life. Further, it has been reported that a religious activist group, consisting of Roman Catholics, Protestants and Buddhists have actively supported anti-contraception and anti-abortion. To save the life of an embryo and fetus from illegal abortion, strict legal measure based on social morals and medical ethics should be enacted. God-created and God-given lives should not be manipulated by anyone, and the decision of life should only be from the will of God. The point when human life starts has not been clearly determined and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is a life at the moment of conception, the mating point of the sperm with the ovum. Termination of a pregnancy for the woman's physical, social or economic benefit should be prohibited. There has been no unified definition of abortion which should be redefined medically and legally. Criminal enforcement against illegal abortions has not been effective. The current laws including Mother and Child Law need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with additional actions and rules. Above all, sex education and awareness education of human life at the embryo and the fetus stage for all unmarried and married men and women is necessary. It is proposed to enforce not only education on the sex, importance of child-bearing, delivery and child-raising but also harmful effect of artificial abortion for all the people of the child-bearing ages, and to establish the government-supported housing facilities for the unmarried pregnant women, their babies, and nursing homes for aborted alive babies. Further, early education in elementary throughout middle and high school about the value and dignity of human life is important for its preservation. This article is written from the Catholic viewpoint.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간대상연구 현황, 과제 관리 기준과 생명윤리에 관한 고찰

유은주(Yu Eun Ju),최병인(Choe Byung In)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7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7 No.1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간대상연구현황 조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기준의 필요성과 생명에 관한 연구윤리를 말하고자 한다. 엘리오 스그레챠는 “인간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존엄성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존경에 바탕을 둔 윤리 규범은 각각의 연구단계와 그것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의 적용 모두를 조명하고 규제해야 한다. 따라서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고 개인 및 사회에게 해를 주는 학대나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 연구를 규제하고 지원하며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고 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전부 개정되어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모든 연구에 관해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생명윤리법이 인간대상연구의 완전한 윤리적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인간대상연구의 상당한 연구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인 연구과제에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과정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대상연구의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2014년도에 이루어진 국가연구개발과제 중에서 인간대상연구 현황을 파악했다.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과제 58,60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244건의 연구 과제가 인간대상연구였다. 인간대상연구의 과제관리기준을 보기 위해 국가연구과제사업 관련 연구 관리기준을 찾아보면, 전체 175개의 연구 관리기준 중 35개 항목에서 연구윤리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있었다. 연구자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생명윤리에 관련된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간대상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에서 제시한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관리기준 수립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추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과제 관리 기준의 수립 및 충분한 생명윤리 분야 교육 기회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study seeks to examin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guiding rule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Bioethics by analyze the Human subjects research of currently underway in the National R&D Projects. Elio Sgreccia is referred to as “The Human person’ Because of his unique dignity, the ethical norm, founded on respect for the dignity of the person, should illuminate and discipline both the research stage and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it. It is in fact the duty of the state and the community to encourage, finance, and regulate scientific research for the relief of human suffering and to prevent abuses and profiteering at the expense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Bioethics and Safety Act(referred to as Bioethics Law here after) enacted on January 1, 2005, was largely amended on February 2, 2013, and expanded to be applied to all the studies involving human and human biological materials. Bioethics Law plays a key role of an ethical standard for human subjects research and it also regulates significant parts of human subjects research Korea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re the process that invest a large volume of resources that are regarded as a driving engine for future growth. As for now, however, the current status of human subjects research that are conducted as par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s not properly examin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guidelines for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within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2014. Out of 58,607 grant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2014, a total of 1,244 were found to be human subjects research. When we reviewed the grants management guidelines of researches related to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o find out the guiding rules for human subjects research, out of the total of 175 rules regulating research, 35 rules referred to research ethics only. The contents were mostly about general research misconduct. To protect the rights of study participants and minimize the risk, the grant management rules/policies on the researches involving human as regulated in Bioethics Law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education programs for researchers on human research are a vital factors to be fulfilled. In terms of educational curriculum for researchers, the contents on bioethics were found to be greatly insufficient. As a conclusion, this paper will present demanding needs for establishing the guiding rules for futur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volving human and the necessity of sufficient educational opportunities on bio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