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法官决策的基本问题分析

杨金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8 No.3

법관은 분명한 특징을 갖는 직업 법률인으로서 이러한 직업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적 사고에 따른 판단의 요구치가 기타 법률 직업군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이것이 곧 오늘날 사회가 법관의 직업적 소질과 소양에 관심을 가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만약 공정한 사법이 사회의 안정성 기제 중 하나라면, 법관은 공 안정성 기제의 통제자가 된다. 만약 통제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일률적이지 않다면, 그 결과 또한 천차만별이 될 것이고, 결과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은 법률의 이성과 “동일한 문제에 대한 동일한 처우”라는 법률 적용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사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 될 것이고, 법률의 권위 및 기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모두 원하지 않은 결과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은 반드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통하여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직업 윤리를 갖춰야 하고, 내재한 법률적 사고에 따라 법률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합리적 행사를 통해 국가에 그 권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소위 법관의 의사결정이란 소송 과정 중 법관이 잠재 가능성이 높은 특정 상황(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개방적 방식의 사고를 통해 사건의 사실을 판단하고 법률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자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 혹은 행위로 보이지만 사실 상당부분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법관의 의사결정은 먼저 모호한 결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결론을 실증하는 과정을 거쳐 종전에 제기한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간다. 덧붙여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의 복잡성 정도가 동일하지 않고, 즉 일반적 사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형식주의 만을 준수하는 “자동화 기계”와 같은 의사결정 원칙 또는 현실주의에 따른 자유 심증 원칙은 모두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복잡 다기한 사건 중에서 보편적 정의와 개별 사건의 공평성의 평형을 찾아야 하고, 단지 양호한 외부적 보장 체계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 사건 및 대중적 요구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법관의 의사결정은 사법 활동 및 인간의 심리 활동의 하나로써 ——법학과 심리학의 이중적 시각에서——기타 의사결정이 상이하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미국의 대법관 Holmes에 따르면 “(법관의 의사결정) 형성 이면에는 상호 충돌에 대한 상대적 가치 및 경중의 정도에 따른 판단이 있다. 당연히 이는 경험을 거치지 않고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 이루어지는 판단이지만 이는 오히려 전체 사법과정의 근간이자 핵심이 된다.” 본 논문은 사법 언어의 환경하에서 의사결정 심리학의 일반 이론과 논리를 기초로 하여 법관의 의사결정 개념, 특성, 주체 및 원칙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 및 분석을 다루기 보다 이러한 문제의 전반을 인식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As a professional law judge who ha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their profession, requiring careful extent of its legal thinking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groups of the legal profession, It is also widespread concern one of the reasons professional quality and training of judges in today's society. If justice is a social stabilizer, then the judge is the stabilizer of manipulators. If the controller's decision-making capacity is uneven, the result may vary, the uncertain outcome, not unified with reason and law, "the same problem the same treatment" is a departure from the principles of law applicable. If in the long term, this kind of contradiction, it is bound to a devastating blow for judicial justice, and the authority of the law and functions also will be lost. This is what we don't want to see, is also a social and national intolerable. As a result, the judge must be after long-term professional training, has the legal professional skills and professional ethics, its inherent law thinking is whether they can correctly apply the law, the reasonable exercise state gives an important guarantee of its power. Judges decisions, it is to point to in the process of concrete action, the judge in the face of the existence of numerous potential specific situation (in specific cases), with its positive open mode of thinking by judging the case facts and find legal norms, and a method of judgment about the case of conformity . In fact, the judge's decision is embarks from the formation of fuzzy conclusion first, then try to confirm the conclusion, the process of natural evolution rather than from premise to conclusion.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litigation cases and simplified differ, there are both hard case and general case, so just follow the formalism of the decision-making principles like "vending machines" or discretion principle of realism has its disadvantages . In complicated cases, therefore, want to find the balance of the general justice and individual justice, not only need a good external support system, more important is to should be to establish a guiding principle of case and meets the needs of public decision-making. As a judge of judicial decision-making activities and human mental activity,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other decision-making-- both law and psychology double vision. As Justice Holmes said: “Behind the formation of the judgment is made of the relative value and the conflicting severity , of course, this is often not revealed and unconsciously judge, but it is the foundation and core of the whole judicial process”. In this paper, the general theory of psychology and logical decision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judge’s decision,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main principles were not so precise a definition and analysis of these issues so that we have an overall understanding and grasp.

신상보호 영역에서의 지원의사결정 제도 : 영국 정신능력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제철웅(Je, Cheol-Ung),정민아(Jung, Min-Ah)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20 의생명과학과 법 Vol.23 No.-

본 연구는 신상보호 영역에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서, 영국 정신능력법하에서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및 의사결정 대행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에의 함의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의료, 요양, 복지의 영역에서의 영국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원칙, 범위, 의사결정지원의 구조, 의사결정대행 및 신체자유박탈조치 및 그 안전장치 등에 관한 법규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영국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의 정신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모든 성인은 의사결정능력이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미래의 의사결정을 현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 희망, 선호도를 반영하여 그 개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능력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개인을 위한 의사결정대행에서도 이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법 제도로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신능력법의 자기결정권 존중, 의사결정지원, 개인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의사결정 대행 등 지원의사결정 제도는 우리나라의 지원의사결정를 제도화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ecision making system and supportive policies for people who lacks capabilities under the England and Wales Mental Capacity Act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institutional devices for respecting self-determination rights in personal care. Relating to medical care,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the features of decision-making principles, scopes, structures, procedures and the application of law in decision-making support and the deprivation of physical freedom are analyzed. Under the Mental Capacity Act, the mental capacity means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and all individuals are assumed that they have these capabilities. It means that the law guarantees self-determination rights for people who lack capabilities and the past decision-making can be effective in the present even if a person currently lack capabilities for decision-making. Moreover, the best interest for a person is sought from the law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on the basis of their rights, wishes and preferences. This is a principle that applies regardless of the degree of individual decision making ability, and it also serves as a top priority for everyone involved in decision making proces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the ‘best interest’ rule should be applied when limiting individual freedom or providing medical,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that deprive the individual of physical freedom, and safety devices is accompanied for these measures by the law. While person-centered approach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Korean service areas than the past, there are no solid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t the moment. In this situation, the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of Mental Capability Act in England and Wales including the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the application of ‘best interest’ rule for people who lacks capabilities gives implication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pport decision-making in Korea.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을 다룬 국내 학술 논문에 대한 문헌 연구 :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조헌국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4 교과교육학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을 다룬 국내 연구의 문헌 조사를 통해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연구를 조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연구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의 의미와 모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탐색하였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을 다룬 41건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논문은 논문의 출판연도, 논문의 연구 형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의사결정의 정의 등에 따라 범주화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결정의 의미와 활용된 모형을 살펴 본 결과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선형적이고 과정적인 모형을 주로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활용한 의사결정 모형에 따른 학생들의 의사결정의 특징으로는 문제 인식은 대체로 나은 편이나 지식수준에 상관없이 정보 탐색에 어려움을 보였고, 준거 마련과 대안 탐색에서는 다양한 가치로 인한 충돌을 쉽게 해소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각 대안의 장단점을 함께 인식하기보다는 장점이나 단점만을 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과학의 본성과 과학 지식, 개인적 가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었으나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의 교수·학습에서의 활용,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의 탐색과 지도, 가치 중재를 위한 명시적 활동, 의사결정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 마련이 필요하다. This stud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ttempts to delineate the features of studies on socio-scientific issues (SSI), and to investigate decision making and the factors affecting decision making. Forty-one papers dealing with SSI, selected through the RISS database, were followed by content analysis: year of publication, type of research,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method, and so on. The results indicate that only a few of the studies articulated explicit definitions of decision making; although many of studies adapted sequential and descriptive models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the students showed a fair understanding of problem identification while they had difficulties in searching for information and mediating differing values. As well, the students seemed only to be able to recognize the advantages or disadvantages of an alternative. As factor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nature of science, content knowledge, personal values, and gender difference were investigated. This study suggests several ways to enhance students’ abilities of decision making: the introduction of diverse issues in the classroom, thoughtful consideration concerning data collection methods, exploration of various decision making models, explicit teaching of the mediation of incompatible values, and the development of a theoretical framework for making judgements about the quality of decision making.

한국형 의사결정유형 척도 타당화 연구

임혜빈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7 No.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Decision Making Style Inventory(DMI). The DMI is a 45-item, self-report measure, composed of three subscales, designed to measure an individual’s propensity towards three distinct decision making styles: analytical, intuitive, and regret-based. With a sample of 808 participants, factor analyses confirm that the K-DMI measures three separate latent constructs. Positive and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K-DMI scale scores and theoretically relevant scales’ score provide evidence for construct validity of the K-DMI. Furthermore, results show K-DMI scale relates to the use of specific decision making strategies: compensatory decision rules or non-compensatory decision ru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K-DMI provides reliabld and valid measurements of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employ analytical, intuitive, and regret-based decision making styles. 본 연구는 Nygren과 White(2000)가 개발한 45문항 의사결정 유형 척도(Decision Making style Inventory: DMI)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의사결정 유형 척도(Korean Decision Making style Inventory: K-DMI)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MI는 이중정보처리 이론과 후회 이론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유형을 분석적 의사결정 유형,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그리고 후회기반 의사결정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총 808 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K-DMI 역시 DMI와 마찬가지로 3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임이 지지되었다. 이어 K-DMI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한 상관 연구 결과, 하위 척도인 분석적, 직관적, 후회기반 의사결정 유형 척도가 예상과 동일한 방향으로 합리적 사고 유형, 경험적 사고 유형,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아효능감, 낙관성, 충동성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K-DMI를 통해 구분되는 의사결정 유형이 특정 의사결정 전략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석적 의사결정자와 후회기반 의사결정자들은 선형 모형과 같은 보완적 의사결정 전략이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하다고 보고한 반면, 직관적 의사결정자들은 결합 모형이나 속성별 제거 전략과 같은 비보완적 의사결정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 소개된바 없는 새로운 의사결정 유형 척도를 제안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향후 연구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휘관 의사결정시 인지적 편향의 감소와 휴리스틱의 활용

임현명,강용관,노명화 육군군사연구소 2016 군사연구 Vol.- No.142

Military commander’s decision making has been considered as a key element of deciding the destiny of nations. To help the right decision making of commanders,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which are classified into scientific approach and artistic approach. However, the two approaches are much limited in helping commanders to carry out the right decisions because they do not consider the human cognitive limitation and they provoke fantasy about the commander's ability. Several researches on human cognitive biases and heuristics in cognitive psychology illuminated the intrinsic and extrinsic limitations of human decision making, which had been ignored in traditional studies, and suggested mechanism to make efficient decisions in bounded rationality. To find out the substitutes for the limited traditional approaches about military commander’s decision making,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matters. First, it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scientific approach and the artistic approach. Second, it illustrates human cognitive bias and suggests possibilities of manifestation of human cognitive bias in a commander's decision making. Third, it suggests two representative heuristic skills and reviews their usefulness. This study will not only suggest profound understanding and insight of military commanders' decision making but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alistic alternatives to improve the ability of their decision making. 군 지휘관의 의사결정은 전투의 승패는 물론 부대원들의 생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지휘관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크게 과학(science)적 접근과 술(art)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접근을 기초로 한 지휘관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는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를 간과하고 비범한 지휘관에 대한 환상을 유발함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맹점이 있다. 의사결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휴리스틱은 기존의 전통적 논의들이 간과한 의사결정의 내재적 한계와 외재적 제약을 조명하고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휘관 의사결정에 관한 전통적 접근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인지적 편향과 휴리스틱의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지휘관 의사결정에 대한 전통적 관점인 과학적 접근과 술적 접근을 정리하고 각각이 가진 한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인간이 가진 인지적 편향을 설명하고 지휘관 의사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 편향과 이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의사결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휴리스틱을 기술하고 각각이 가진 효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지휘관 의사결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시할 뿐 아니라 지휘관들의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다.

개인의사결정역량과 조직생산성 및 조직창의성간의 관계

남승규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1 社會科學論文集 Vol.30 No.1

조직생산성과 조직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서 심리적 변수인 개인의사결정역량을 제안하고 그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먼저 의사결정역량의 개념과 의사결정역량의 개인차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살펴보면서, 개인 의사결정역량의 요인구조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에,이런 개인의사결정역량이 조직생산성 및 조직창의성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의사결정역량은 순기능적 의사결정역량과 역기능적 의사결정역량을 구분할 수 있다. 의사결정역량은 조직생산성과 조직창의성에 영향을미칠 수 있는데,조직생산성과 조직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순기능적 의사결정역량을 최대화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무엇보다도 역기능적 의사결정역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의학적 의사결정으로써 공동의사결정 실현을 위한 환자의사결정도구(PtDAs) 연구

이은영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1

Shared decision making (SDM) is a collaborative process involving the patient and doctor in which possible treatments, information, and potential medical problems related to the patient’ condition can be considered. Encouraging patient involvement in SDM is increasingly common a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explicitly recognize the need for decisions to be guided by patients’ preferences. To support SDM, researchers have developed tools called patient decision aids (PtDAs). PtDAs are evidence-based tools designed to facilitate the SDM process. They have been developed as supplements in order to prepare patients for discussing treatment options with their doctors. This paper reviews the PtDAs for SDM process in medical decisions. 공동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은 환자에게 가능한 치료 방법 및 관련 사실을 제공하고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의사와 환자가 공동으로 고려하는 과정이다. 임상진료지침에서 환자의 선호에 따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는 바, 공동의사결정에 환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공동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환자의사결정지원도구(PtDAs)를 개발했다. PtDAs는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근거 기반 도구이다.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PtDAs는 임상의와 치료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환자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의 상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 대한 부가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의학적 의사결정으로써 공동의사결정을 실현하는 데 필수 요소인 PtDAs에 관해 살펴본다.

불확실성을 수반한 경영의사결정 시 긍정-부정감성이 비즈니스 문제해결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뉴로사이언스 기반의 실증 연구

최도영(Do Young Choi),이건창(Kun Chang Lee) 한국경영학회 2016 經營學硏究 Vol.45 No.4

본 연구에서는 경영의사결정 과제 수행 시 의사결정자의 감성이 의사결정의 대안선택 성향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인지적 특정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동실험을 수행함과 동시에 뉴로사이언스 연구방법 중 하나인 뇌파(EEG) 측정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자가 불확실성이 수반된 경영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긍정, 부정감성이 의사결정의 성과, 즉 비즈니스 문제해결 창의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뉴로사이언스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정적 감성상태와 긍정적 감성상태의 두 그룹으로 구분된 피실험자들에게 퍼지인식도를 작성하는 경영의사결정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과제 수행 시 피실험자들의 뇌파활동과 의사결정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 즉 비즈니스 문제해결 창의성을 측정 하였다. 연구 결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성향과 의사결정 성과에 있어서 부정적 감성 그룹과 긍정적 감성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정감성 그룹이 긍정감성 그룹보다 불확실성에 보다 관대한 성향을 보였으며, 의사결정의 성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려 등과 같은 부정적 감성이 경영의사결정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 감성보다 높은 비즈니스 문제해결 창의성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제 수행 시 측정한 뇌파 데이터의 분석결과, 부정감성 그룹과 긍정감성 그룹 간에 의사결정 과제 수행 시 활성화되는 뇌파의 종류와 발현되는 부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인지 과정 상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의사결정 과제 수행 시 부정감성 그룹에게는 창의성 발현과 관련된 뇌 영역 및 뇌파 활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행동실험의 결과를 뉴로사이언스 방법으로도 지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정명환(Myunghwan Chung) 대한경영학회 2015 大韓經營學會誌 Vol.28 No.10

규범적 경제이론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매몰원가는 비관련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관리회계에서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를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비관련원가로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결정자들은 실제 의사결정에서 매몰원가를 고려하여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 연구는 서구와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의 매몰원가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매몰원가 금액과 매몰원가에 대한 교육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 실험연구이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설정되었다. 가설 1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를 고려한다. 가설 2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 금액이 클수록 매몰원가를 더 강하게 고려한다. 가설 3 매몰원가에 대한 교육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효과를 감소시킨다. 실험참가자(participants)는 적절한 교육과정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의 기본소양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매몰원가와 관련한 교육(instruction)의 실험처치가 용이한 2015년 4월 현재 K대학교 회계학과 3학년 관리회계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분반을 두 집단 총 76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은 시나리오 설문지를 이용하여 두 집단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의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위하여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Arkes and Blumer(1985)의 스키여행 문제를 변형하여 실험참가자들이 익숙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콘서트선택 문제를 활용하였다. 〈시나리오 3〉은 Arkes and Blumer(1985)의 항공기개발제작 문제를 변형하여 조금은 복잡한 투자의사결정 문제로 구성하였다. 실험연구 결과,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고 가설 2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즉 매몰원가효과가 언제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비교적 작은 금액의 매몰원가는 무시되었으나 매몰원가 금액이 커지면서 그 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고 매몰원가에 대한 교육이 매몰원가효과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학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행동회계학의 연구지평을 넓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매우 제약된 상황을 조작한 실험설계를 이용한 연구이므로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매우 제한된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설계를 이용한 지속적 연구로 이 연구결과를 확장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In an uncertain decision making sunk costs are irrelevant costs. So it is instructed in management accounting that sunk costs should be neglected in decision making. Nevertheless in real decision making they are used as if relevant costs. That is called as sunk cost effect. Even the reason of the effect is explained by various theories, the prospect theory of Kahneman and Tversky (1979) gives the most powerful explaining. That is, the sunk cost effect is explained by the value function of the prospect theory. According to the value function,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there is some sunk cost that is initial expenditure or investment, since the reduction of the value of additional loss is relatively small but the increase of the value of additional gain is relatively big, additional expenditure or investment is executed. Several experimental studies were conducted on sunk cost effect. Especially Arkes and Blumer (1985) conducted earlier experiment to test the sunk cost effect. They conducted 10 experiments using various scenarios and found the existence of the sunk cost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following hypotheses are tested in Korea. Hypotheses are as followings: (1) Sunk cost effect exits in decision making. (2) Sunk cost effect is revealed stronger as the amount of sunk costs gets bigger. (3) The instruction on sunk cost may reduce sunk cost effect. The participants are composed of 76 undergraduate students who are major in accounting. They are assumed to have the ability to make relatively rational decisions. The participants are grouped into two groups, those ar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The experiments are conducted three times with scenarios which are a little adjusted from those of Arkes and Blumer (1985). Hypothesis (1) is tested by all the experiments, hypothesis (2) is by the second experiment, and hypothesis (3) is by the third experiment. Scenario (1) used by the first experiment contains the concert ticket choice problem. If he neglects sunk cost, that is the ticket price which he paid, he should choose singer B concert, but he considers sunk cost he may choose singer A concert. Scenario (2) used by the second experiment contains the same problem with scenario (1), but it contains one more context that if the ticket price changes which concert he may choose. This scenario tests the amount sensitivity of sunk cost effect. Scenario (3) used by the third experiment contains continuous investment problem of car development projec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al study are followings: Hypothesis (1) is partly supported, hypothesis (2) is supported but hypothesis (3) is not supported. That is, sunk cost effect is not always revealed, but the effect is revealed strongly as the amount of the costs gets bigger. But the instruction on sunk cost could not reduce the effect. This study was done with experimental method. So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ult is a little limited. Future research with various scenarios and contexts are suggested.

위원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 분석 : 자치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안병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2

본 연구는 정부기구의 의사결정과정분석은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지만, 위원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의정비심의회 의사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의사결정과정은 합리적 논변과정이 보장되고 그 안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논변과정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규칙들이 문제해결장치로 활용되었다. 둘째, 의정비심의원회는 의사결정권한구조가 각 위원들에게 분산되어있고, 모든 의사결정의제는 다수결원리에 따라 결정되었다. 셋째, 집행부 관료들은 의정비 심의에 관해 호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집행부 관료와 의원들간 지연, 학연관계에서 비롯된 정적인 유대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위원회조직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문제해결책 분산화 경향, 의사결정지연, 위원장의 리더십 등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의정비 의사결정유형은 점증모형과 유사하다. 의정비는 현년도 기준으로 참여자간 협상과 조정을 통해 다음해 의정비가 결정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