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성공무원의 역차별 인식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 : 승진 및 보수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상숙,이근주 한국인사행정학회 2021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20 No.3

공공부문은 채용 및 승진에서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조직 내 역차별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충북도청 남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에 따른 조직 내 역차별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승진공정성과 보수공정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역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차별 인식은 승진공정성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때 승진공정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조직 내 역차별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역차별 인식이 존재하며 이는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조직 내 역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승진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혼성체육수업의 남학생 역차별이 체육교사에 대한 동일시, 체육수업의 재미, 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창섭(Chang Seop Lee),여정권(Jeong Kwon Yeo),윤대현(Dae Hyun Yun),황명구(Myoung Goo Hwang) 한국체육교육학회 2010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15 No.1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 대상으로 혼성체육수업의 역차별이 체육교사 동일시, 체육수업의 재미,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남학생 87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을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혼성체육수업의 처벌, 수업활동의 차별이 체육교사 동일시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혼성체육수업의 역차별이 체육수업 재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가의 차별은 사회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혼성체육수업의 역차별이 체육수업 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가의 차별은 체육수업과정 통합과 수업행동과 의식의 일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혼성체육수업의 체육수업 재미가 체육수업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업의 용이성이 자기 목적적 경험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reverse discrimination in coeducational classes affected students` overall enjoyment of P.E. students` personal identification with the P.E. teacher, and student`s flow. For achieving this purpose, some relevant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871 third grade 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different methods of punishment between genders during class activity produced a negative effect on students` trust and identification with the P.E. teacher. Second, reverse discrimination in coeducational classes also produced a negative effect on the enjoyment of P.E., whereas differing standards in evaluation produced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sociality. Third, while reverse discrimination in coeducational classes had a negative effect on students` absorption in P.E., differing gender requirements in student evaluations produced a positive effect on the accord between class behavior, consciousness, and the integration of the P.E. course. Finally, the overall enjoyment students experienced from a coeducational P.E. class played a positive role that improved student`s flow. The subsequently easier drills and exercises, however, were found to produce a negative effect on the overall experience for male students.

차별과 역차별의 변주곡: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호남 신문에 나타난 지역주의 보도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병선 ( Byoung Sun Kim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2010 언론과학연구 Vol.10 No.4

이 논문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를 분석 기간으로 한정하여, 이 시기의 지역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차별과 역차별의 담론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2008년 이후, 지역 언론의 보도에는 영남에 대비한 호남의 소외 및 영남의 역차별 등과 같은 차별과 역차별의 담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문 보도의 담론 구성 방식은 중앙과 지역의 불균등한 지위에 따른 지역의 소외를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대비를 통한 소외나 차별을 다룸으로써,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덮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지역 문제의 핵심은 지방과 지방 사이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문제이다. 2010년 세종시 논란의 와중에 지역 언론에 새롭게 등장한 담론은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었다. 지역 언론이 지역 언론의 존재 조건상의 핵심적인 가치인 지역주의를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가치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즉, 그것은 타 지역과의 비교나 소외된 자들 간의 경쟁을 가시화하는 방식의 담론 구성이 아니라, 중앙의 권력에 대비해 지역이 받아야만 할 당연한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방식의 담론 구성이어야 한다. 더 이상 편중, 홀대, 푸대접과 관련된 냉소적 반발보다는 지역을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치밀하게 비판하는 쟁점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역 언론을 통해 중앙 인사 구성에서의 지역 출신 인사의 여부가 얼마나 되는지를 논의하기보다는 지방 자치 정부와 중앙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discourses of discrimination & reverse discrimination in local newspaper journalism in South Korea, 2008 after the Lee Myung-bak regime launched. Since 2008, local newspapers have reported the alienation of Ho-nam region and the reverse discrimination of Young-nam region. However, the approaches dealing with local issues were not the serious ways of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inequality, but the cynical ways of comparison with other regions or instigating competition among alienated regions. These reporting patterns cannot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derived from the gap between central and local hierarchic position, rather lead to hide those inequal structures itself. The point of problems in local issues is located in not between Ho-nam and Young-nam inequality, but between central and local inequality. Researcher found that local newspaper can transit their recognition about regionalism in the middle of debating about Se-jong city(administrative capital) amendment in 2010.

다문화가족 지원과 역차별 이슈 인식 고찰: 취약집단 서비스 담당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혜영 ( Hye-young Jo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다문화와 평화 Vol.11 No.3

다문화정책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다문화’ 관련 이슈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이주민 대상 시혜성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면 근래에는 역차별과 반다문화 담론이 출몰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지원과 역차별 논의가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다 바람직한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주민 취약집단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우선, 역차별 현장 체감과 관련해서는 실제적 체감도와 인터넷 담론과의 괴리, 다문화가족의 위기 및 취약성, 다문화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여 겪는 어려움, 다문화가족 범주 내의 증가하는 다양성, 다문화가족과 취약집단은 대립관계가 아님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착 수준에 따른 지원 차별화, 위기·취약 다문화가족 및 사각지대 지원, 선주민 취약집단과 통합적 지원, 단기 이벤트성 행사 지양, 다문화가족의 공동체의식 증진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을 위한 다문화정책 개선방향 관련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Although it has passed 10 years since multicultural policy was implemented, the issues related with ‘multiculture’ have been still fluctuating in our society. While the discourse on immigrants was centered around charity in the beginning, issues of reverse discrimination and anti multiculture have emerged these d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issues of multi-cultual support and reverse discrimination have been experienced by service experts in the local setting and seek more improved way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For this, I conducted interviews with 9 participants who have been in charge of service for native disadvantaged people in the local areas. First of all, in terms of experienced reverse discrimination issue, they pointed out the gap between real perception and internet discourse, risk and disadvantages of multicultural families, difficulties not covered by the support law, increasing diversity within the multicultural family category, and non-confrontational 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families and native disadvantaged groups. Next, while delivering services for disadvantaged people, in order to improve multicultural policy, they suggest differentiated support depending on multicultural families’ settlement stage, enhanced support for at-risk and disadvantaged multicultural families at blind spot, inclusive support with native disadvantaged group, reduction of short-term event style supports, and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ies’ sense of community. Based on such results, I provided some discussion and suggestion for multicultural policy improvement inducing mature multicultural society.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홍지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미디어, 젠더 & 문화 Vol.37 No.2

This study examines the methods used by Korea’s major conservative media to create discourse regarding gender conflict in 2021, when the theme of ‘Men in their 20s undergoing reverse discrimination’ rose as a main deciding factor in the elect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following: which individual or organization is specified to be the reason and agent of conflict when discussing gender conflict, whose voice is represented as the elites of discord who explain and criticize gender conflict while leading the discourse, the context of gender conflict shown in reports about gender conflict, who is pointed out as responsible of generating gender conflict, and whether reports of gender conflict focus on relaying the conflict or suggesting an alternative. To do this,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news from Chosun Ilbo, Donga Ilbo, and Joongang Ilbo in 2021. As a result, this study reveals that discussion of gender conflict in 2021 took place mostly in political circles and online, and the main speakers of gender conflict issues are a small number of elites of discord such as politicians, online male- dominated communities, Jin JoonGwan etc. Also, those who assume systematic sexual discrimination (such a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eminism or feminists) and promote policies preferential to women, which is the premise for reverse male discrimination, are targeted as the main contributor of gender conflict. Those excluded from the discourse of gender conflict are the history of sexual discrimination, discussion of existing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 voice of men and women of the real world in their 20s. This study points out the risk of the current gender conflict discourse having a negative effect on solving the social reconstruction crisis that Korea’s society is currently facing, and proposes the necessity of a constructive gender conflict discourse. 이 연구는 2021년 보궐선거 이후, ‘역차별 받는 20대 남성’이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권의 주요 캐스팅보트로 소환되는 현상을 배경으로, 2021년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조선, 중아, 동아일보)이 생산하는 젠더갈등 담론을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젠더갈등의 주체와 원인으로 어느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하는지, 젠더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비판하며 담론을 주도하는 이른바 담론 엘리트로 누구의 목소리를 소개하는지, 젠더 갈등에 대한 보도에서 적시되는 젠더 갈등의 내용은 무엇인지, 젠더갈등을 생산하는 책임은 누구에게로 집중되는지, 젠더 갈등에 대한 보도는 갈등의 중계와 대안제시,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 이루어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21년 젠더갈등이 발화되거나 논의되는 공간의 대부분이 정치권과 온라인이었으며 젠더갈등 이슈에 대한 주요 발화자는 이준석, 하태경 등 정치인들과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진중권 등 소수의 담론 엘리트임이 밝혀졌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역차별 받는 이대남’의 전략적 소환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여성 우대정책을 펴는 여가부를 젠더갈등의 유발자로 비판한다. 또한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의 게시판과 댓글을 기사화함으로 ‘역차별 받는 남성’과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의 대립구도를 통해 젠더갈등 담론을 구체화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 발화를 이대남/이대녀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과잉재현하는 보도는 현실을 사는 이십대 여성과 남성들의 목소리를 삭제한 채 여혐과 남혐의 선정적 대립구도를 재생산한다. 또한 이러한 대립구도는 젠더갈등 담론을 특정 세대만의 문제로 축소하며 젠더갈등을 ‘그들만의 문제’로 고립시킨다. 이 연구는 현재의 젠더갈등 담론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지목하며 생산적인 젠더갈등 담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20대 남성의 역차별에 집중하며 정치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해 주도되는 젠더갈등 담론은 노동 현장에서의 성차별, 돌봄노동의 젠더화로 인한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일상화된 공포 등, 20대 남성의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젠더갈등의 이슈들을 외면하거나 축소한다. 결국,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교육을 제외한 노동, 돌봄, 젠더화된 범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는 기형적 젠더갈등 담론이 생산되는 것이다.

헌법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한 사회적 차별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이재희 ( Jae Hee Lee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0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끊임없는 비판과 반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리고 헌법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제도가 현재 시행되는 범위를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를 구별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시행 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차별의 문제뿐 아니라 사인의 사적 자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수반하므로 사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와 비교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적 영역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차 별받는 소수자 그룹을 겨냥한 차별 개선 목적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그렇지 않은 광범위한 사회정의 실현 목적의 사회정책적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보다 더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원 외 추가우대와 같은 연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구체적 방법을 고안해야 하며, 사적 영역에서 사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시행을 강제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조치 등이 수반될 때 사적 자치 침해 문제를 넘어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Affirmative action can be justified itself in reality and in constitutional theory. However, the range of its measures are so wide and beyond what can be justified in light of its original meaning. Although some of its aims are to pursue social equality and social justice, we still should distinguish and evaluate each measures of various affirmative actions individually and case by case. In particular, social affirmative actions as means to prohibit private discrimination and improve the degree of social equality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ecause such ways may infringe on other people``s private autonomy. Thus affirmative ac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more carefully implemented than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the affirmative action whose purpose is to solve historical discrimination problems which are targeting minority groups can be easily proved to be constitutional though it may harm other people``s equality and freedom. If the affirmative action is concreted and adopted as a specific method of flexible and soft affirmative action, it can also be constitutional. To release the burden of other people, affirmative ac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accompanied by such national support for people and private companies which take measures of affirmative actions.

소수집단 우대조치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

김상득 ( Kim Sang-deuk ) 한국동서철학회 2017 동서철학연구 Vol.0 No.86

이 논문은 소수집단 우대조치가 윤리적으로 정당화가능한지의 물음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소수집단 우대조치를 옹호하는 과거지향의 보상 논변과 미래지향의 결과주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소수집단 우대조치의 윤리적 쟁점은 역차별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차별 철폐를 위한 차별” 혹은 “정의를 위한 부정의”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가? 이 물음을 필자는 무차별 논변과 선차별 논변으로 나눠 철학적으로 천착하였다. 무차별 논변이란 고용이나 입학 관련 요소의 하나로 인종이나 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예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사명 내지 목적이 입학기준을 정하지, 입학 기준이 대학의 사명이나 목적보다 우선할 수 없다. 반면에 선차별 논변은 우대조치 역시 하나의 차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역차별은 마치 정당방위 살인이 정당화되듯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본근거는 정의 개념 자체가 단순 개념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 보상적 정의, 절차적 정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 정의들이 상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차별을 교정하라.”는 보상적 정의가 “차별하지 말라.”는 분배적 정의보다 도덕적 우선성을 지닐 수 있는데, 소수집단 우대조치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개인 권리 침해의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 필자는 평등권에 관한 드워킨의 평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와 평등한 자로 대접받을 권리 구분을 받아들여, 소수집단 우대조치는 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에 정당화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inquire into the ethical justification of affirmative action. It is characterized as preference treatment for a member of a minority group such as blacks or women in job-hiring or college-admission. There are two arguments for affirmative action. One is the backward-looking argument that focuses on compensatory justice; the other is the forward-looking argument emphasizing on future-consequences. Discussing these two arguments criticall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ethics of affirmative action depend on the justification of reverse discrimination. I suggest two arguments for it. The non-discrimination argument claims that reverse discrimination is justified because it is not discrimination, for race or sex can be a relevant qualification on the basis of employment or college. The good-discrimination argument admits reverse discrimination is a sort of discrimination. But it insists that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elimination of present inequality. The concept of justice is not simple but complex for it includes distributive justice, compensatory justice, procedural justice, etc. In the conflict of compensatory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the former may take priority over the latter. And reverse discrimination does not violate one’s right to equality.

지역발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유치 개선방안 연구

한동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4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은 불균형발전전략에 기반을 둔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이었다. 불균형발전전략의 기본전제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양극화의 역전(reversal of polarization)’이 발생해 산업 간, 지역 간 발전 격차가 감소하여지역불균형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인구집중, 부의 집중현상으로 불균형전략의 전제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발전의 격차가 정치적 지역주의를 발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외부충격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직접투자유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외국인정책의 틀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정책 내에서 제시되는 외국인투자유인제도로는 투자이민제도와 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비자발급제도 등이 있다. 전체 외국인정책의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은머리 외국인’과 같은 역차별의 비용을 제거하고, 투자이민법과 같은 제도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어울리도록 투자이민제도와 난민정책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Economic strategy of Korea w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based on unequaldevelopment strategy. Basic premises of unequal development strategy are trickle down effect and reversal of polarization. But as for Korea,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wealth impeded operation of basic premises of unequal development strategy andregional gap gave birth to political regionalism. Bu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manifested the import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alleviate external impact and to develop regions equally. In Korea, there are pros andcons about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Korean government handles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framework of foreigner policy owing to advent ofmulticultural society. As a kind of foreigner policy, investment immigration and onlinevisa for excellent foreigners are in operation. From the standpoint of whole foreignerpolicy, Korean government should remove cost of reverse discrimination such as‘foreigners with black hair and introduce special law of investment immigration inorder to improve system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increase equity between investment immigration policy and refugees policy.

人才地域割當制

曺洪錫(조홍석)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2

한국사회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재지역할당제가 제기되었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지역별인구비례로 국가고시합격자를 할당하는 제도이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전체응시자중 우수성적자가 몰려 있을 수도권지역대학출신자들을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게 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공직의 기회균등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를 가지고 온다. 또한 국민이라는 동일한 집단의 구성원을 거주요건에 따라 차별을 하여 평등권의 침해도 가져온다. 인재지역할당제는 합격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특정지역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 그리고 정원 내에서 합격자를 할당하며, 추상적 국가목적을 위한 구체적 기본권의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 직업공무원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인재지역할당제는 응시자의 지역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능력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인재지역할당제가 헌법적 한계 범위 내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BK21,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 등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통하여 수도권집중의 근본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인재지역할당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할당된 인재들은 지역을 외면하고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재의 지역할당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인구집중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재지역할당제가 합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기업의 이전,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조성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The problem of concentration on the seoul- and seoul near area in Korea is well known. The local quota system for a talented person is designed for the solving of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the balancing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he local quota system for a talented person is the institution to assign the successful candidate of a state examinations by the proportional population of the regions. As the quota system is unfavorable to the participant in the seoul area universities in which the relatively excellent people among all the participant in the exam are concentrated, it results in the infringement on the liberty of occupation and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connected with a public office. Moreover, it causes to the infringement on equal rights by the discriminating against the constituent of identical group by the residence requisite. Because the local quota system does not restrict the resident of the candidate, it is possible that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candidate in near seoul area takes place, causes the infringement on the concrete civil rights because of abstract state interest, it could not pass the balancing test, which is used as a measure in case of the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In the sense of the occupational public servant institution, the local quota system violated the 'ability principle' which is the essential substance of the institution because it classifies a participant in an examination according to a regional factor. Accordingly, for the realization of the local quota system for the talented within the constitutional limits, the core-cause of population concentration on the seoul near area could be dilluted by the balancing development program for the community such as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Brain Korea 21, distribution of the public organs and large enterprise into regions. Even if the local quota system for the talented can not be denied as a method-character for the balancing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f circumstances for development of the local society are not prepared, the assigned talented person will be concentrate in seoul area more and more. In other words, the solution of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problem and balancing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cannot be realized only by the regional assignment of a talented person. In conclusion, the social ? economical footing should be conditioned for constitutional realization of the local quota system for the talented: the balancing development for community by the distribution of public organs and large enterprise into region, supporting of local university.

기획주제(법학연구소 공동연구과제: 사법학의 특수문제) ;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요소는 없는가)

박재홍 ( Jae Hong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경성법학 Vol.1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