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서 소통으로

이일학(Ilhak Lee)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연구 분야의 거버넌스 일환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법률 규정상 생명과학 연구 외에도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심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배아연구, 유전자관련 연구의 허용 여부 결정이 주된 기능이었다. 법률의 규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능이 축소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구체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데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외국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제도를 검토하여 현재 우리 체계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가 생명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윤리적 규범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목표와 기능에 변화가 필요함을 발견할 것이다. 그 방향성으로 미국 대통령직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추구했던 시민의 참여를 통한 윤리적 결정-‘공적 숙고(public deliberation)’-의 내용과 실현방안을 검토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첨단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전문가’의 원탁이 아니라 공론장을 마련하고 보존하는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활동의 주제를 제안하였다. Korea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KNBC) is deliberating body with functions designated by Bioethics and Safety Act (2013). After 10 years of its establish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its achievement and how it can serve the society in safeguarding the sound ethical judgement and practice in biomedical researches. Considering the nature of ethical governance, KNBC worked successfully in institutionalising bioethical consideration into research practice. KNBS worked through deciding the permissible topics in genetic and embryonic researches, about which there existed conflict. Since the ecosystem of ethical oversight has been changed, in which foundational, clinical, and public bioethics body(Evans, 2006) collaborate, KNBC should transform its function and structure to adapt the changes. Considering the nature of bioethical conflicts and pluralistic society, the ideal and practice of bioethics should take into account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explore this possibility, this article review the functions and status of current KNBC and the Europea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s. And the proposal for transformation is given.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하나의 自省的 提案

문시영(MOON Si-You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 생명윤리 Vol.10 No.2

이 글은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하나의 자성적 제안이다. 특히 필자의 교육현장의 경험에 대한 자성을 기초로 삼되, 현대기독교윤리학자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기독교적 ‘덕의 윤리’가 제안하는 관점 및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의 기독교적 ‘책임윤리’ 등을 토대로 삼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자는 세 가지 과제를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생명윤리교육은 ‘사람 됨됨이’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생명윤리교육은 교과과정의 개발이나 과목의 설강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명존엄과 그 윤리적 과제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인성교육’의 문제와 맞물린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생명윤리교육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생명윤리를 다루는 연구자와 생명윤리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으로 상정하고 연구자와 대학생 모두에게 ‘사람 됨됨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덕 윤리’의 관점에서 현대영미철학자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와 현대기독교윤리학자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통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둘째, 생명윤리교육의 핵심은 ‘책임의 윤리’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필자는 특히 테크놀로지 시대의 윤리적 책임(responsibility)에 주목하였다. 현대인의 존재조건이 되어버린 테크놀로지에 내재된 ‘힘’(power)에 대한 ‘책임’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요나스(Hans Jonas)를 비롯한 윤리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테크놀로지 시대의 ‘책임’ 문제는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또한 ‘책임’의 문제를 더욱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해 요나스의 철학적 관심에 추가하여 기독교윤리학자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의 이론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다루었다. 책임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적 접근은 인간의 책임을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교육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셋째, 생명윤리교육은 죽음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전적 가치관의 확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존엄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자살의 증가라는 사회현상들은 생명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생명윤리교육은 생명현상을 의료적 데이터로 환원하거나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제한하려는 관점을 넘어서 생명의 신비와 경외심을 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며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물론 수목장을 비롯한 장묘의 문제에 이르는 주제들을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moral view for bio-ethics in the field of university education. In field of university education of bio-ethics, there are some tendency to lecture guiding con or pro selections for socially and morally concerned issues. But, it is merely interesting centered approach to ethical problems of bio-technology and contemporary medical issue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virtue-ethics or community oriented ethics which follows Christian ethicist Stanley Hauerwas. Of course, this paper is not a theological introducing for Hauerwas but an applied understanding from his theology for better understanding of bio-ethics in university’s education. This paper proposes three elements to understand the essential tasks of bio-medical as follows; (1) Recognizing of bio-medical issues as a human character connected problems. According to S. Hauerwas, the core of morality is not act (duty) but agent (character) This means that morality is from one’s moral character, that is, virtue. In this meaning,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bio-ethics education is human personality. (2) Enhancement of responsibility in technological era. The core value in age of technology is responsibility. In this context, H. Jonas’ philosophical view of responsibility in technological age, W. Schweiker’s theological perspective of responsibility in Christian ethics would deepen university education for bio-ethics. (3) Wholistic understanding of life and death. Bio-medical ethics in university education must understand the value of life as a whole including problem of death. Reverence for life is not simply health and cure concern. And death is not a simple concept which ends the life. Now, bio-ethics in university education must

한국의 생명윤리학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최경석 대동철학회 2014 大同哲學 Vol.69 No.-

이 글은 학제적 생명윤리학을 생명윤리학, 생명윤리정책학, 생명윤리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한국의 생명윤리학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며 인력 양성을 포함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생명윤리학 분야는 개별적인 쟁점들에 대한 윤리학적 탐구에만 집착해 왔던 단점이 있었다. 철학은 생명윤리학을 단순히 응용학문으로 이해하기보다 새로운 철학함의 도전에 대응하는 학문 분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정책학 분야는 그동안 비교법적인 연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향후 생명윤리정책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철학자들은 합의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성적 불일치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IRB 위원이나 간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지만 향후 보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의사나 생명과학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초중등 학생 및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향후 생명윤리학은 학문병렬적 연구가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주제들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생명윤리정책학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의 방법이나 의견수렴의 방법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더욱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와 전문가 양성은 필수적이다. 여타 학문처럼 학제적 생명윤리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로서의 학술 연구자,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활동할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IRB 전문가,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및 의료윤리 전문상담사 등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은 기존 철학과의 변신을 통해 또는 특수 목적의 협동과정 설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a history of bioethics in Korea and deals with its future tasks including bringing up experts under the subclasses of bioethics and bioethics policy as a discipline as well as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Bioethics as a discipline revealed its limitation in that it has carried out mainly ethical reviews on particular bioethical issues. Philosophers had better consider bioethics as a response to new challenges to philosophy rather than as a mere applied ethics. Bioethics policy has focused on comparative legal studies. For the improvement of bioethics policy, philosophers need to do an epistemological research on consensus and criteria of reasonable disagreement. In addition, we need empirical research on ethical consciousness of Koreans. For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we have run educational programs for IRB members and experts. We also need educational programs for hospital ethics committee, doctors, biologist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citizens. Bioethics as a discipline should have interdisciplinary studies rather than multi-disciplinary ones and research fundamental philosophical issues relevant to bioethics. Bioethics policy needs to consider features of Korean culture and research ways of communication to reach consensus. For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we have to research more practical and concrete issues, develop guidelines for advanced bio-technologies, and provide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s. For these tasks of bioethics, future academic generation and experts are developed. We need scholars and experts of bioethics including experts who work for IRB, hospital ethics committee, and ethical consultants, For those scholars and experts, a department of philosophy has to be changed. We also have to try to establish a joint degree program in which a department of philosophy participates.

생명윤리와 미디어 : 생명윤리에 대한 미디어의 작동방식 고찰

성기헌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9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9 No.1

This study explores how mass media works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bioethics. The topology of ethical scopes varies in terms of the way bioethical knowledge is combined with humanistic knowledge. In this case, ‘readjustment of the agenda priority’ occurs, which postpones discussions on the results of life science research in terms of ethical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society, media explains to the public the benefits of life science. In doing so, media interprets and evaluates bioethics through its characteristic working. In media reporting on bioethical issues, there lies a picture of bioethicists depicted by media. Though media cites the opinion of bioethicists in reporting bioethical issues, it often conveys the final judgment of bioethicists only, including the minimal explanations given by bioethicists. At this time, media depicts bioethicists as people who judge without sufficient bases. Also, media describes bioethicists as a ‘life science risk manager’ who resolves ethical dilemma life science faces. Indeed, media publicizes bioethics-related events, reconfirming bioethical principles, evaluating the priority among bioethical principles as well. Sometimes, media skips important principles and perspectives of bioethics, and simplifies complex bioethical issues. In this course, media can limit the social and academic trajectory of bioethics. 본 논문은 생명윤리를 다루는 매스 미디어의 작동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생명과학 지식과 인문적 지식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생명과학 현상을 바라보는 윤리적 관점의 중요성은 매우 달라진다. 특정의 조합에 의해 생명과학 연구 성과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뒤로 미루어지는 ‘논의 우선순위의 재조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설명하는 역할은 주로 매스 미디어에 맡겨져 있다. 여기서 매스 미디어는 특유의 작동방식을 통해 생명윤리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안의 보도 속에는 언론이 그린 생명윤리학자들의 모습이 있다. 생명윤리 현안을 보도함에 있어서 미디어는 생명윤리학자의 의견을 인용하긴 하나, 이 때 미디어는 최소한의 설명만이 포함된 생명윤리학자들의 ‘최종판단’만을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생명윤리학자들은 언론에 의해 ‘충분한 근거 없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한편, 언론은 생명윤리학자들을 생명과학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손쉽게 해결해주어 그들의 앞길을 터주는 일종의 ‘생명과학의 위기 관리자’의 모습으로 그린다. 나아가, 언론은 생명윤리와 연관된 사건을 알리고 생명윤리의 원칙을 재확인 하며, 동시에 원칙들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때로 언론은 생명윤리의 중요한 원칙, 혹은 관점을 생략하거나 누락시키기도 하며 복잡한 생명윤리적 사안을 단순화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언론은 생명윤리의 사회적, 학문적 동선(動線)을 제한할 수 있다.

신학생 생명윤리 교육 향상을 위한 인격주의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이준연(Jun Yeon Lee),박은호(Eun Ho Park)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3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3 No.2

본 연구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근거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학생 대상 생명윤리 교육 체계 확립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대의 신학생은 생명공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피임과 낙태, 동성애, 안락사 등의 문제에서 인간 존엄성의 참된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훗날 사목자로서 신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격주의 생명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격주의는 인간을 몸과 영혼의 단일체인 ‘인격’으로 바라보고 인간 존엄성의 참된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교과과정을 제외하면 윤리신학 교과 과정 이외에 생명윤리를 따로 가르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교과과정 외에 단기 교육도 주교회의에서 개최한 교육이 전부였다. 따라서 윤리 교육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Debate와 강의, PBL 방법을 적용한 단기간의 인격주의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보았다.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bioethics education system for Catholic seminarians and provide basic resources by developing a short-term education program based on personalist bioethics. Modern seminarians must correctly understand the true value of human dignity in the face of problems such as contraception, abortion, homosexuality, and euthanasia, which are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medicine. This is so that they can help faithfuls as pastors in the future. Personalism is necessary for this education because it views humans as “persons,” a unity of body and soul, and can communicate the true value of human dignity. However, except for the curriculum of the Theological Seminary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re was no independent course for bioethics. Therefore, we developed and operated a short-term personalist bioethics education program incorporating debate, lectures, and problem-based learning (PBL) methods, which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in ethics education.

생명윤리학의 탄생 ― 의학과 생명과학, 철학에 말을 걸다

김상득 대동철학회 2014 大同哲學 Vol.67 No.-

이 글은 생명윤리학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개괄하여 그 원래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생명윤리학을 탄생시킨 몇 가지 사건에 주목하면서, 특히 ‘bioethics’라는 신조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천착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필자는 생명윤리학의 창시자는 포터이며,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자는 헬러거즈이며,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착시킨 자는 칼라한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생명윤리학의 이러한 정착과정에서 ‘bioethics’라는 신조어를 창조한 포터의 입장이 밀려나고 <케네디윤리학 연구소>의 헬러거즈의 입장이 득세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필자는 포터의 입장, 즉 전지구적 생명윤리학의 회복을 역설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의학 및 생명과학의 발달로 일어나는 윤리적 물음을 다루는 좁은 의미의 생명의료윤리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과학과 인문학의 다리를 놓는 광의의 생명윤리학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the birth of bioethics and its historical development. V.R. Potter coins the term 'bioethics' in his article, "Bioethics, the Science of Survival", 1970. He used it as a new discipline bridging science and humanities. But he did not develop it systematically. It is A. Hellegers that develops systematically it. And D. Callahan has established bioethics firmly as a discipline.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bioethics, Potter’s view did not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world. Instead, Hellegers has taken lead the world of bioethics. So bioethics is degraded to the biomedical ethics that deals with new ethical problems implied in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However, for the survival of human beings, we need the global bioethics that bridges science and humanities. It is the ideal of bioethics that V.R. Potter proposed in his first use of 'bioethics'.

줄기세포주 등록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규정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2누22616 판결

민혜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Ewha Law Review Vol.4 No.1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적, 과학적 측면의 규제를 할뿐만 아니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줄기세포 주 수립 당시의 생명윤리법은 1. 난자 수급과정상의 윤리적 문제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개정 생명윤리법상 윤리절차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2. 단성생식배아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에 이로부터 유래하는 줄기세포주를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포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개정 「생명윤리법」 제1조는 연구 여건 조성 및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윤리와 관련된 개정 생명윤리법상의 규정은 최소한 지켜야하는 윤리적 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본 사건 줄기세포주 수립시에도 당해 규정상의 기준을 따랐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개정 생명윤리법상 난자 수급과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본 사건의 연구자인 원고에게는 시혜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형벌규정을 제외한 윤리관련 절차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생명윤리법상의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설사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개정 「생명윤리법」 부칙 제2항은 그 대상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조문과의 체계적 연관에 따른 논리적 의미와 개정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는 부칙 제2항의 ‘줄기세포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생명윤리법」은 제55조에서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줄기세포주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규정이 아니라 행정벌규정이다. 따라서 동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이와 관련된 부칙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죄형법정주의보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줄기세포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본 사건 줄기세포주가 등록대상 줄기세포주가 아니라는 해석하에 등록신청을 반려처분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Bioethics law has a role in bioethical and scientific regulation, as well as in setting conditions for vitalization of research. In this case, bioethics law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stem cell lines will be discussed as follows: 1) Since there is no code that regulates the ethical issues of egg supply processes, can the procedural code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be applied? 2) When there is no clear code applicable to embryo derived from parthenogenesis, can stem cell lines from that embryo be registered? Article 1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improve people’ health and the quality of their liv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the revised bioethics law represents the minimum of ethics relating to the egg supply processes. Therefore, these regulations should be complied with, even in the absence of any clear instructions as to which laws should be applied to this case. Meanwhile, retroactive application of criminal penalty provisions over such ethical issues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ulla poena sine lege’ But stem cell line registration system is beneficial to the plaintiff of the case, a researcher. So retroactively applying the provision to these ethical procedures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ullapoena sine lege’ Therefore, the ethical procedural provision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can be applied to this case. Even in the absence of a clear law allowing the application of ethical procedural provisions to this case, there is a ground to refuse request for registration.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defines the object of registration as ‘temcell lines already establish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provisions’ But considering systematic association with the other provisions and the purpose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stem cell lines of embryo derived from parthenogenesis can be excluded from ‘tem cell lines’of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Also, Article 55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reads as follows: “t]o the person, providing or using stem cell lines that are not registered, a fine of 5 million won or less will be charged” This provision does not impose criminal punishment, but administrative fine. So in interpreting Article 20.2.1 and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not ‘nullapoena sine lege’ but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applied. A return disposition that narrowly interprets the scope of stem cell lines satisfy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principle of self-enforcement’. Therefore the return disposition of registration request is not illegal.

[연구논단 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분석

권오용(Oh-Yong Kweon) 한국생명윤리학회 2007 생명윤리 Vol.8 No.2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은 생명과학과 의료에 관한 일반적인 윤리원칙으로서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와 효력을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의 생명윤리법제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뿐 아니라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모두 선언의 원칙에 반하고 위헌의 소지도 있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내용을 반영한 생명윤리기본법과 함께 생명윤리의 각 분야별로 개별법들을 제정하는 입법안을 제안한다. UNESCO's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UDBHR) is expected to develop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viewing on UDBHR in respect to legal meaning and effect to seek the direction of Korea's legislation to go. UDBHR is not international law itself and does not have binding force. But it can become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at least can be a guidance in the area of bioethics even now. In the light of UDBHR, both the present Korean legislation on bioethics and the amended bill have serious defects against the principles of UDBHR or Korean constitutional law. I suggest a new legal system on bioethics including a fundamental bioethics law and branch legislations.

생명윤리와 소통(疏通)의 문제 : 황우석 스캔들에서 얻은 교훈

맹광호(Kwang-ho Me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07 생명윤리 Vol.8 No.1

2004년과 2005년도에 세계적인 종합과학잡지, Science 지에 두 차례에 걸쳐 실린 황우석 교수 연구 논문의 생명윤리 위반과 연구조작 사건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연구나 개발 활동은 반드시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생명과학분야 연구와 기술의 업적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지 이런 업적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치가나 이런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기위한 기업가들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 했다. 우리나라의 생명과학분야 연구와 기술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이 분야 연구자들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이런 부도덕한 일들을 막는 일은 오로지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에 대한 국민 모두의 올바른 인식이며, 이런 인식은 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교육, 그리고 건전한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생명과학분야 연구와 기술개발 잠재력을 키우고 나아가 이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여 인류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우리나라가 앞장서 기여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생명윤리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고, 생명과학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이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도화해야 하며, 대중 매체는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 내는 생명과학기술의 윤리 문제를 국제적 생명윤리 규범에 입각해서 건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Hwang, Woo-Suk, a Korean veterinarian biologist surprised the world by publishing a scientific article in the Science journal in 2004 on a stem cell line he his colleagues established from a cloned blastocyst. Another breakthrough of the next year made him a national hero with an article on the patient-specific embryonic stem cells. During these time periods, there were, of course, several backlashes to the Hwang's researches from the Catholic Church, NGOs on science and society, and a group of bioethicists mainly on the ethical issues involved in his researches. However, the Korean public were not listening to these criticisms mainly because media failed to turn the discussions to public debate, and because of this, there have been no debates on ethical issues involved in obtaining the ova and experimenting on them. The socio-political context seemed to be much more important than philosophy or religion in the problem of stem cell research in Korea. This public sentiment continued even after the Hwang's researches were later shown to be fraudulent. Biased media reporting undermines the quality of the public debate on the ethics of the biomedical researches. If the citizenry is to develop informed opinions on bioethical issues, without imposing the unrealistic expectations that they be trained as scientists, the media must ensure that scientific findings are accurately and objectively reported. The public must be made aware of the importance of bioethics in any biomedical researches through proper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For this, general population should receive basic education on biomedical researches and bioethics during their school lives, and there must be well organized curricular on biomedical ethics for the researchers in the field of biomedical sciences. Moreover, the popular media should enrich the public debate by reporting accurately and without bias on the advances being made in biomedical science research.

원불교 생명윤리와 사회적 실천방안 고찰

권동우(權東祐)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62 No.-

최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학, 의학, 철학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윤리학의 관점은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생명윤리학은 ‘생명’에 대한 기준, 혹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에 대한 물음, 나아가 ‘도덕’ 판단의 기준 등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인간의 주체할 수 없는 욕구에 의해 폭발 직전인 현대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 아니면 과학적 탐구의 욕구에 대한 윤리·철학적 명분 만들기라는 두 줄 사이를 위험스럽게 넘나들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에서 ‘종교’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교육, 특히 인간존재의 본질을 넘어 전 생명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존엄의 가치를 제시하는 교육을 통해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을 확산시키는 노력은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원불교의 생명관은 ‘일원→사은→불공’으로 구체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적으로 생명윤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교단과 사회의 이해관계 및 교단 내 개개인의 욕구에 원불교 전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속에서 본고에서는 원불교의 생명윤리에 대한 대응의 원칙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생명윤리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원불교 생명윤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 탐·진·치로 가득한 사회를 향해 교단은 ‘사은의 공물’인 생명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명확한 윤리적 기준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전개해가야 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문제에 대해 세분화 된 ‘교육’으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천’을 중시하는 종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해 관념적인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생명윤리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에서 원불교 생명윤리는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Recent discussions on bioethics has been mainly driven by the law, medicine, philosophy led. But the point of view of ethics is bound to possess this life necessarily limits. Among the criteria for Bioethics ‘life’, or the question of human identity and dignity, and even do not have a clear answer and standards of ‘moral’ judgment. Rather, efforts to pursue the least humanity in modern society just before the explosion of uncontrollable by human desire or need for ethics of scientific inquiry. Juggling dangerously between the two lines that make the philosophical justification. The problem is that being excluded is ‘religion’ in the matter of ‘bioethics’. Education in schools about bioethics in this regard, especially over the nature of human beings trying to spread the teaching of religious education in bioethics through presenting the value of the fundamental dignity of all life issues are an important challenge will. The bioethic views of Won-Buddhism is embodied in ‘Il-Won(One Circle)→The Fourfold Grace→Making Buddha Offerings’. Nevertheless, this principle plainly about the problems of bioethics education has not been kept properly. Churches and denominations within the community of interest and the individual’s needs, the entire Won-Buddhism can also say that does not respond properly. In this paper, requires a response to bioethical principles of Won-Buddhism, was to specifically provide direction for bioethics education. Won-Buddhism sees bioethics should be largely developed in two directions. One the church community to solve all the problems with money, towards society as full of greed present a clear moral reference point that can never be compromised for all life is ‘The public property of the fourfold beneficence’, and developed a way ‘Movement’ to spread this awareness would have to go. The other is that we need to get access to granular ‘Education’ for the recognition and practical problems for the life of the individual. Religious Education in direction to expand the experience and practical ‘bioethics movement’, not only in the ideological theory of religious education in religious education through an emphasis on action and I think you need to play its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