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봇의 책임 공백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

김상득 대한철학회 2024 哲學硏究 Vol.169 No.-

이 논문은 자율적인 AI 로봇이 야기하는 책임 공백의 물음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통해 윤리학적 해결책으로 공동 책임론을 옹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 매티어스가 제기한 책임 공백이 무엇인지를 해명한 다음 이에 관한 세 접근법, 즉, 인간 중심주의 접근법(도구주의 2.0), 기술 중심주의 접근법(기계 윤리), 그리고 구성주의 접근법(하이브리드 책임)을 비판적으로 천착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논의는 책임 공백 물음의 해결에 행위성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확장된 행위성 이론’에 근거하여 필자는 자율적인 AI 로봇 역시 도덕적 행위성을 지니기에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할 것이다. 하지만 로봇은 오직 인간 행위자와 협업 관계를 맺는 경우에만 도덕적 행위성을 갖기에, 책임 공백의 물음은 하이브리드 접근법에 따라 인간과 기계의 공동 책임 내지 분산된 책임에 의해 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공백의 문제는 인간 행위자에게 덕목으로서의 책임을 요청한다는 점을 맺는말에서 필자는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vocate the theory of joint responsibility as an ethical solution through philosophical discussions on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y gap caused by AI robots. To this end, we will clarify what responsibility gap A.Mattius has raised and then critically explore three approaches to it: the anthropocentric approach (instrumentalism 2.0), the technocentric approach (machine ethics), and the constructivist approach (hybrid responsibility). This critical discussion will show that the concept of agen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the responsibility gap question. Based on the ‘extended agency theory’, I will emphasize that autonomous AI robots can also be the subject of moral responsibility because they have moral agency. However, since robots have moral agency only if they have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human actors, the question of the responsibility gap should be solved by the joint or distributed responsibility of humans and machines according to the hybrid approach. Nevertheless,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problem of the unresolved responsibility gap postulates human agents to take responsibility as a virtue.

사염화티타늄 순도분석을 위한 정성 및 정량 분석 방법의 확립

김상득,최영일,문민호,남대현,박태순,백성현 한국공업화학회 201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6 No.0

티타늄 산화물 및 티타늄 금속은 항공기, 우주소재 개발사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과 더불어 염료, 화장품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물질이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티타늄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해 사염화티타늄의 고순도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화합물의 원료인 사염화티타늄의 정성 및 정량 분석 방법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상용 사염화티타늄의 순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기 중에서 격렬한 반응성을 보이는 사염화티타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용매의 종류와 농도의 최적화가 가장 크게 요구되므로,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농도의 산성용액을 용매로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염화티타늄의 정성 분석을 위해 FT-IR 및 SEM-EDS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정량 분석을 위해 ICP-OES를 바탕으로 사염화티타늄 내 불순물들의 양을 계산하여 이의 순도를 평가하였다.

생명윤리학의 탄생 ― 의학과 생명과학, 철학에 말을 걸다

김상득 대동철학회 2014 大同哲學 Vol.67 No.-

이 글은 생명윤리학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개괄하여 그 원래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생명윤리학을 탄생시킨 몇 가지 사건에 주목하면서, 특히 ‘bioethics’라는 신조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천착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필자는 생명윤리학의 창시자는 포터이며,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자는 헬러거즈이며,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착시킨 자는 칼라한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생명윤리학의 이러한 정착과정에서 ‘bioethics’라는 신조어를 창조한 포터의 입장이 밀려나고 <케네디윤리학 연구소>의 헬러거즈의 입장이 득세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필자는 포터의 입장, 즉 전지구적 생명윤리학의 회복을 역설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의학 및 생명과학의 발달로 일어나는 윤리적 물음을 다루는 좁은 의미의 생명의료윤리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과학과 인문학의 다리를 놓는 광의의 생명윤리학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the birth of bioethics and its historical development. V.R. Potter coins the term 'bioethics' in his article, "Bioethics, the Science of Survival", 1970. He used it as a new discipline bridging science and humanities. But he did not develop it systematically. It is A. Hellegers that develops systematically it. And D. Callahan has established bioethics firmly as a discipline.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bioethics, Potter’s view did not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world. Instead, Hellegers has taken lead the world of bioethics. So bioethics is degraded to the biomedical ethics that deals with new ethical problems implied in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However, for the survival of human beings, we need the global bioethics that bridges science and humanities. It is the ideal of bioethics that V.R. Potter proposed in his first use of 'bioethics'.

인간 유전정보와 정의의 물음

김상득 대동철학회 2005 大同哲學 Vol.30 No.-

이 글은 인간유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정의로운지의 물음을 다룬다. 이를 위해 필자는 보험에서의 유전자 차별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를 철학적으로 논의하였다. 보험사들은 역선택에 대한 염려와 보험상의 공평성 개념을 들어 유전정보에 근거한 보험료의 차등 및 가입 배제를 주장한다. 천부적 자산에 대한 응분자격을 인정하는 노직의 권한이론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는 상식인의 숙고된 도덕판단과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비롯한 천부적 자산은 하나의 자연적 운이기에 이에 대한 소유권 인정으로부터 이로부터 얻어진 이득 내지 부담에 대한 응분자격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천부적 자산에 대한 응분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롤즈에 따르면, 유전자 차별의 정당성은 원초적 입장의 계약당사자의 관점과 차등원칙에 의거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자연적 운으로 인한 불평등의 최소화를 요구하기에, 보험에서의 유전자 차별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가 어렵다. 건강은 공평한 기회균등 실현의 본질적 요소이다. 의학은 모든 국민을 동등한 경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쟁자로 만들어줄 사명을 지니기에, 보건의료권은 질병치료에 제한되어야 한다. The aim of this essay is to require into the just use of human genetic information. To do so, I have focused on the genetic discrimination in insurance. Insurers view genetic information as one additional factor to be evaluated in the standard underwriting practice. On the actuarial fairness and worry about adverse selection, they insist that genetic discrimination be both rational and inevitable in insurance. Assuming desert to natural endowment, we cannot but approve their opinion. Nozick's entitlement theory supports this. However, he confused desert to natural endowments with that to their products. J.Rawls is opposed to Nozick's view. He regards desert to natural lottery as the object of social contract. According to Rawlsian theory of justice, the ethical justification of genetic discrimination have to be discussed from both contracting parties in the original position and the difference principle. Insurance has much to do with health and health has a strong relationship to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Providing all people with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meet medical necessity of all people. The purpose of health care is to make all people not equal competitor but normal competitor. So medical enhancement is not included in the right to health care. Judging from the idea of justice, genetic discrimination is not ethically justified.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생명 복제

김상득 기독교학문연구소 1999 신앙과 학문 Vol.4 No.3

페미니즘 입장에서 본 임신중절

김상득 범한철학회 2012 汎韓哲學 Vol.67 No.4

Some feminists claim that abortion should be morally permissible because a fetus is a mere of ‘uterine material’ or ‘fatal tissue’. Other feminists defense the right to abortion, on the premise that a fetus is a human being to have moral stan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se arguments critically. Methodologically feminists prefer a bottom-up approach to a top-down approach. They begin to discuss the morality of abortin, focusing not fetus but pregnant women. They argue for the right to abortion on the three terms – emancipation of women, moral responsibility, and bodily autonomy. But these arguments cannot avoid the problem if a fetus is human being. Moreover, contra feminist arguments, the right to abortion does not increase but decrease the reproductive freedom of women, limiting the reproductive freedom to negative right. So the right to abortion does not help to emancipate women. The ideal of equality of male and female can come true through reformation of social institutions to oppress women.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태아는 인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중절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태아를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 존재로 전제하고 임신중절 권리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논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페미니즘은 방법론에 있어서 태아가 아니라 산모에서 출발하는 상향적 접근법에 따른다. 태아와 산모의 존재론적 의존관계에 근거하여 임신중절 권리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논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임신중절 선택권이 여성 해방에 필수적이라는 논변이고, 둘째는 여성의 임신중절 선택은 책임 있는 도덕적 선택이라는 논변이고, 마지막 셋째는 신체적 자율권 논변이다. 이 세 논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자는 페미니즘 논변은 결국 태아의 존재론적 지위 물음에 봉착하게 되고, 나아가 임신중절 선택권 옹호는 여성의 생식의 자유를 소극적 권리로 협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여성해방에 도움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필자는 결론에서 진정한 여성해방은 임신중절 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 및 출산의 결과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제도 개혁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phenyl acrylate 합성에 관한 연구

김상득,이연식,김완영 한국공업화학회 199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6 No.0

AI 로봇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김상득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철학·사상·문화 Vol.- No.37

This paper is a preliminary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 of the moral status of AI robots, which aims to ethically criticize the three positions on this without giving a direct answer. To this end, I will first clarify where AI robots are located on the classification of robot ethics and the ethical topography of moral status. This analysis will reveal that the question “Can AI robots be moral agents?” is a key question about their moral status. There are three approaches regarding this question: a hermeneutic approach, an ontological approach, and a relational approach. These approaches imply important truths about the standard of moral status that can be applied to new artificial agents. In other words, these approaches fundamentally deny the moral status of an artificial agent, but for new AI robots with considerable autonomy, we must explore the moral status question with an open mind that they can be a member of the moral community. Because morality can no longer be exclusive to human beings. In particular, we obtain the truth that, under the ontological approach, intrinsic attributes of the object, and under the relational approach, verifiable phenomenal elements, not metaphysical elements, should be at the heart of moral status. It is a task for me to philosophically develop a new approach that meets this requirement. 이 논문은 AI 로봇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로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이에 관한 세 입장을 윤리학적으로 비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로봇 윤리학의 분류 및 도덕적 지위에 관한 윤리학적 지형도에서 AI 로봇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명확하게 해명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AI 로봇은 도덕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물음이 로봇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핵심 물음이라는 것을 밝혀줄 것이다. 이 물음에 관한 세 입장은 해석학적 접근법, 존재론적 접근법 그리고 관계론적 접근법이다. 이 세 접근법은 새로운 인공 행위자의 도덕적 지위를 부인하지만, AI 로봇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지위의 기준에 관해 중요한 진리를 함의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접근법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지닌 로봇은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는 그 도덕적 지위 물음을 탐구해야 한다. 도덕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전유물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존재론적 접근법에 따르면 대상이 가진 외래적 속성이 아닌 본래적 속성이, 그리고 관계론적 접근법에 따르면 형이상학적 요소가 아니라 객관화 가능한 현상적 요소가 도덕적 지위의 핵심이 되어야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얻는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철학적으로 모색하는 일이 필자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이다.

인간복제의 윤리

김상득 기독교학문연구회 1997 신앙과 학문 Vol.2 No.4

N/A

요로돌 환자에서의 콩팥 유두 결정 침착의 의의

김상득,김영곤,김명기 대한비뇨의학회 2009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50 No.10

Purpose: Papillary “Randall’s plaques” are theorized to act as nidi for urinary stone formation. In this study, we used endoscopic examination and intraoperative biopsy of renal papilla in stone formers undergoing percutaneous nephrolithotomy (PNL)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Randall’s papillary plaque and primary stone composition and metabolic risk factors.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34 patients with renal stones were enrolled. During PNL performed for stone removal, biopsy specimens were taken from selected papilla. We evaluated constituents such as volume, sodium, uric acid, calcium, oxalate, and citrate from 24-hour urine samples, and calcium, sodium, uric acid, phosphate, potassium, and chloride from serum samples 1 month after PNL. Results: We identified Randall’s plaque in 26 patients as irregular, whitish lesions, generally located on the papillary tip. We performed intraoperative biopsies of papilla in the kidneys of stone formers and of known regions of crystal deposits in the interstitial tissue surrounding the duct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serum variables, 24-hour urine constituents, and presence of plaque. However, 24-hour urine volum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resence of plaque. The incidence of papillary plaques varied with the primary composition of extracted stones and was 80% for calcium oxalate, 92% for calcium phosphate, 50% for uric acid, and 25% for struvite stones (p=0.035). Conclusions: The incidence of papillary Randall’s plaques in patients with nephrolithiasis varied with the primary composition of formed urinary stones. Randall’s plaques are found in most patients with calcium stone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presence of papillary plaque is associated with calcium nephrolithiasis and may contribute to the pathogenesi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calcium urinary stones. Purpose: Papillary “Randall’s plaques” are theorized to act as nidi for urinary stone formation. In this study, we used endoscopic examination and intraoperative biopsy of renal papilla in stone formers undergoing percutaneous nephrolithotomy (PNL)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Randall’s papillary plaque and primary stone composition and metabolic risk factors.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34 patients with renal stones were enrolled. During PNL performed for stone removal, biopsy specimens were taken from selected papilla. We evaluated constituents such as volume, sodium, uric acid, calcium, oxalate, and citrate from 24-hour urine samples, and calcium, sodium, uric acid, phosphate, potassium, and chloride from serum samples 1 month after PNL. Results: We identified Randall’s plaque in 26 patients as irregular, whitish lesions, generally located on the papillary tip. We performed intraoperative biopsies of papilla in the kidneys of stone formers and of known regions of crystal deposits in the interstitial tissue surrounding the duct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serum variables, 24-hour urine constituents, and presence of plaque. However, 24-hour urine volum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resence of plaque. The incidence of papillary plaques varied with the primary composition of extracted stones and was 80% for calcium oxalate, 92% for calcium phosphate, 50% for uric acid, and 25% for struvite stones (p=0.035). Conclusions: The incidence of papillary Randall’s plaques in patients with nephrolithiasis varied with the primary composition of formed urinary stones. Randall’s plaques are found in most patients with calcium stone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presence of papillary plaque is associated with calcium nephrolithiasis and may contribute to the pathogenesi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calcium urinary st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