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김근령 ( Kim Geun Ryeong ),이대희 ( Lee Dae H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쟁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사례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모호하다.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이 식별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향후 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는데, 그 수집방법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모든 개인정보의 대해 사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기본이 되는 통지 및 동의(notice and consent)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 장기간 축적되는 시계열이 존재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최소화 및 목적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비식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한 보건의료 정보라도 이 정보가 일정한 분석 또는 결합 등에 의해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융통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의하면 전후사정 내지 맥락(context)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데이터 수집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데이터를 전후 사정에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혁신의 원천을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내 비식별화 및 재식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U GDPR처럼 개인정보보호원칙이 배제되는 익명정보와 일정한 조치하에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가명정보의 구분, 미국의 HIPPA의 전문가 결정방식과 세이프하버(Safe Harbor)처럼 비식별화 방식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결국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주체를 보호하고 기술활용에 따른 보건의료 기술 발전 및 치료법 개발 등의 공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으며, 에스토니아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의 효율적 시스템 도입과 법제 개정을 통하여 투명성이 보장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in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big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 data regime. First of all, it reviews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data, and explains that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under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mbiguous. This paper argues that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FIPPs) is in conflict with the healthcare big data analysis. Firs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obtain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in the analysis of big data. Second, the analysis of healthcare big data cannot meet the data minimization principles because there is a long-term accumulation time series of healthcare big data. Third, the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cannot not complied because data would be analyzed for the purpose quite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colle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personal data needs redefining, that the opt-out system be adopted at least for the analysis healthcare big data, that clear criteria be set for de-identification or anonymization, that re-identification be strictly prohibited, and that new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technology be adopted to utilize big data while protection personal privacy.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2021 의료법학 Vol.22 No.4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In the midst of the flood of private and public information, the huge amount of information is a key resource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big data. Interest in these is growing worldwide.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about how to backup and accumulate data and how to use the collected data safely and effectively. Above all, health data is valued as the most valuable resource for which big data technology is used. To make good use of health data, distributed health data must be integrated and made available to users in a form that can be used for research or inspection. In a situation in which large countries are competing for the establishment or management of the data economy, the so-called 3 data laws, which conta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were also changed in South Korea in August 2020. The PIPA introduced the concept of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its use. As a follow-up ac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announced the 'Guidelines for Handling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e 'Guidelines for the Use of Health Data'. Health data are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and body and therefore contain a lot of sensitive data. So it is a system that can be used from a more cautious and conservative point of view, provided that personal data is more securely protected. In order to analyze the main content of the “Guidelines for the Use of Health Data”, we first checked the main content of the revised DSG. Afterwards, by analyzing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Guidelines for Use of Health Data”, problems such as conflicts with other law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checked.

플랫폼 경제시대 데이터 3법의 개정과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

손영화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産業財産權 Vol.- No.67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기술혁신이 지배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미래기술 중의 하나 가 바로 플랫폼(platform)이다. 경제학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양 당사자를 중개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어 기 업 생존의 필수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의료 빅데이터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6년 의료기관에서 의료 보험사측에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 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프라이버시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서 치료목적의 정보 활용을 인정한 바 있다. 2009년 도입된 의료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은 의료정보의 의미있는 활용 (Meaningful Use)을 강조하면서 전자진료정보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개인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의 딥러닝기술 그리고 커넥티드 기구 등에 의한 개인 의료데이터의 집적에 따른 의료 빅데이터는 플랫 폼 경제시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수집은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이와 같은 개인 의료데이터의 수집 및 그 활용은 새로운 산업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개인 의료데이 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 어 항상 그 침해가능성에 따른 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루의 역할을 다 해 왔는데, 그 반작용으로 개인 의료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장애 물이 되어 왔음도 사실이다. 최근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개인 의료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계기를 새로이 만들어 주고 있다. 미국의 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를 살펴볼 때, 가명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FTC 3원칙에 의하여 가명정보 이용 시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침해방지를 위하여 미 국 FTC 3원칙과 마찬가지로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입법동향 및 실무지침의 운용현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The big medical data associated with the accumulation of personal medical data through AI's deep learning technology based on personal medical data and the connected organization can be said to be a core resource of the platform economy era. In particular, data collection combining new technologies such as cloud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nsidered an essential element in nurturing new industries.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medical data is expected to play a role in a new industry. However, there has always been a problem of protec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personal medical data be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ossibly sensitive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has served as a fort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reaction hinders the use of personal medical data. In recent years, the so-called Data 3 Law has been revised,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the use of personal medical data. The U.S. government regulates the free use of pseudonymous data when it comes to medical data.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 reduced by clarifying the limitations of the use of pseudonymous data in accordance with FTC's three-part de-identification test.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re-identifica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is prohibited, just like the U.S. In order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infringed, it is necessary to keep a close eye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U.S. legislative trends and working-level guidelines.

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간의 대립과 모순

정창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5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8 No.4

Genetic researchers in South Korea have been critical of the na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ince its inception, concerned that it would interfere with valuable research. Personal information on medical care and health conditions is required for genetic research. However Article 1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everely limits the ability of genetic researchers to carry out their work. This article argues on the basis of the public benefits derived from genetic research that there should be exceptions for the purpose of genetic research to Article 1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보건생명의료분야의 연구는 주로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된다. 즉 연구에서개인의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정보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의료정보가 종합적으로 요구되기도한다. 따라서 보건생명의료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히 보건생명의료분야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공익을 위해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완비되었다면 개인정보 이용은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5조, 제2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가 지원한 연구 사업 성과의 활성화라는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원칙이 어떻게 보건의료분야에서 법률적용 상의 대립을 일으키는지와 생명윤리법 제43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이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모순성으로 인해 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실제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관계되는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대단히 높다. 본 논문은 한국의 보건생명의료분야에 적용 가능한 현행법들이 어떠한 모호성과 모순성을 나타내며, 상호 이율배반성을 드러내는가를 보이려 노력하였다.

연구대상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미국 의료정보보호법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박경태,최병인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대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간대상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의료정보보호법(HIPAA)에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에서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하고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인권보호국과 우리나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유형을 분석하여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방윤희(Yun-Hui Bang),이현실(Hyun-sill Rhee),이일현(Il-Hyu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1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resolve the conflicting issues that are currently applied in medical Act and medical privacy Act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ivacy Act and the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eign. the results run to establish the Public Health Act coming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information is a characteristic of many countries, France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d been running an independent medical information laws are enacted. Prescribes penalties of up to a fairly systematic method from the case records of patients would not have occurred in th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the protection of the author of the book focuses on the subject of medical records and physician records between patient confidentiality and privacy it can be seen that the method defined in. This indicates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medical information laws to protect all records relating to the patient systematically Korea also.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정보 적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한주(Lee Han Joo)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 헌법연구 Vol.3 No.2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받는 의료정보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율을 받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정보’규정에 의해 일반정보와 비교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규정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민감정보는 의료정보 외에도 사상, 정치적 견해 등을 포함하는데, 각 분야별 정보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의료정보 중에서도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결국 이는 의료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민감정보를 동일한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 정보들의 특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의 특성을 통해서 헌법적 보호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제기를 통해서 동법의 개정가능성 및 개별법으로서의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과거 17대·18대 국회 때의 입법과정과, 외국에서 의료정보와 관련된 개별입법제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새로운 법률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recognized with the issue of importance. But so far the mea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and each individual could not comprehend well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ven though it is that important.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discuss information in the legal category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lassify the type of information or to apply to a general principle to information. Although it is necessary to reveal these problems in the dimension which is constitutional, the research is not plentifully advanced. Especially there was little research which relates with the problem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Consequently this doctoral dissertation presents a problem solving metho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 OECD) and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Great Britain and Japan had a deep concern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cept United States, many countries have a general principle and provision about the protection of not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but personal information. In past we distinguished a public section and a private sector respectively in protect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s general law for all types of information was established in 2011.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ll types is made to be under the application of this law. Nonetheless, this law has a problem and will not be able to protect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Consequently through solving these problems, I wish to propose the principle and contents of provisional nam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protective bill’.

보건의료-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탐색

전정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Ewha Law Review Vol.7 No.-

New concerns regarding privacy protection of medical records are being raised as the availability and possibilities of this highly sensitive and personal set of information is rapidly growing in the healthcare big data area. U.S. and EU countries are trying to achieve this goal by establishing data classification standards of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introducing protective measurements for re-identification risks, and patient data ownership. On the other hand, they also work to adjust privacy regulations to meet the demands of the healthcare sector recognizing the increased use of medical big data, unlike the Korean counterpart who has been reluctant to promote the healthcare big data uses.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current healthcare big data uses and structure-based vulnerabilities of big data, and then comparatively studies the big-data related regulation system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blic interest disclosure clause to Korea to balance between vitalization of the current health care big data and privacy regulation like U.S. or EU.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높은 반면,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와 관련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국들은 이를 주로 식별가능성(개인의 특정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정보처리 제한, 재식별화 위험 방지책 마련, 그리고 정보주체의 참여권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데,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조의 특성상 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면이 있다. 한편 주요국들은 건강산업(health industry)의 효용성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소극적인 자세로 보건의료정보를 다루어 왔는데, 빅데이터 시대와 함께 건강정보의 효용성을 생각한다면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보건의료정보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효용과, 그 구조에서 예상되는 개인정보침해 위험을 살펴보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에 적합한 법제를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민감정보인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는 주요국과 같이 한국에도 보건의료 공익을 위한 별도의 공정이용 조항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독일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김상겸 한독사회과학회 200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5 No.2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다. 정보사회는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이를 바탕으로 정보의 생산, 유통과 이용으로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이며,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대용량의 정보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이다.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저장과 처리를 통한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호가 중요하다. 더구나 의료정보는 개인의 경우 사적 영역의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보호의 문제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독일은 의료정보를 정보의 한 유형으로 의료라는 특정된 분야의 정보라는 점을 전제하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독일에서 의료정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 등 각종의 의료행위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정보를 말한다. 의료정보에 관한 법적 근거는 먼저 독일 기본법상의 제5조 언론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1조 제1항,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제1항, 그리고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의 정보로서 사적 영역의 비밀보호의 관점에서 서신우편전화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 제10조 제1항을 헌법적 근거로 하며, 개인의 공간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도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5조 제3항의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법률적 근거로는 연방정보보호법에서 찾을 수 있다.의료정보는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로서 사적 영역의 정보이나, 중요한 의무기록으로서 그 적절한 활용이 필요한 정보이다. 그런 점에서 양자 간의 균형적인 법적 근거와 보호가 필요하고 독일은 이를 위하여 연방정보보호법에 관련규정을 두어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적용하고 있다.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bears profit and convenience. On the other hand, the misuse and abuse of information cause many side effects. The double-edged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also displays itself in medical information. Unlike other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is shared between the patient and doct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may be based on the accumulated information which the doctor shares with his/her patient. However,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s an individual information of medical history and treatment, in spite of its usefulness. Furthermore, the domain of medical information is getting larger and more important with the growth of genetic engineering. Although the problem of information outflow and abuse is getting serious,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individual information are not enacted in proper time. Germany enacted an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the 1970s, in consequence putting the feder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to operation which is based on the german constitution. This law regards medical information as a general, individual information, therefore not regulating it by a special law. Furthermore, it defines medical information in a flexible way, combining information with the concept of medical treatment stated in medical laws.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information age, laws which state basic contents like the german ones seem very adoptable as a device to protect medical information in a realistic way.

보건의료산업 관련 데이터 이용의 쟁점

김화 한국민사법학회 2020 民事法學 Vol.92 No.-

In jüngsten Zeit speilt die sog. Big-Data mit der Zeit eine große Rolle im allen neuen Industriebranche. All die Brennpunke im Zusammenhang mit dem Datenschutz sowie Datenverwendung beziehen sich auf dem Schutz der personlichen Daten, insbesondere Schutz vor unbefugtem Datengebrauch sowie unerlaubtem Datenabfluss. Dennoch sollte man es nicht berücksichtigen, dass derartige Daten mehr Bedeutung hinsichtlich des Entstehend von Big-Data nehmen. Aufgrund dessen sollte man richtiges Schlüssel ziehen, wie diese Daten zum Zweck des Big-Date richtig und gerechtfertigt verwendet werden können. Im Zusammenhang mit den persönlichen Gesundheits- oder Behandlungsdaten ist solche Überlegung von mehren Bedeutungen, weil diese Gesundheitsdaten klare Bezug auf innere Bereich der Personen haben. Bislang befasst sich man vornehmlich mit dem Schutz der Gesundheitsdaten. Jedoch kann man die neue Novellierung der Datenschutzgesetze so bewerten, dass Gebrauch als Schutz solchen Daten mehre Wertung hat. Damit eine Mittelweg zwischen dem Schutz und Verwendung gefunden werden könnte, ist über Sondergesetz für Gesundheitsdatenschutz nachzudeken. Demgegenüber sollte man darauf fokussieren, dass unerlässliche Datenschutz im Rahmen der Gesundheitsbranche auch mit Hilfe von Selbstkontrolle der Behandelnden erreicht werden kann. Darüber hinaus kann man eine Gewinnszuweisungsrecht im Erwägung ziehen, denn die auf Big-Date zugrundelegende Daten beruhen auf einzele Daten von jeweiligen betreffenden Personen. Da die Behandlungs- sowie Gesundheitsdaten für wichtigen Beweis in Gerichtsverfahren verwendet werden kann, sollte die Richtigkeit der Daten gewährleistet werden. Dafür sollte ein Recht auf Berichtigung von seinen eigenen Daten zugesprochen werden. 최근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개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데이터는 단순히 자연히 생성되고 사라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쌀과 같은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의료정보는 최근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개인의료정보의 통합 및 분석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약의 개발부터 그 평가, 효과적인 의료보건정책의 수립까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민감정보로서 활용의 필요성 뿐 아니라 보호의 필요성도 매우 큰 부분이다. 특히 개인의료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들이 정보화되어가며 개인의료정보는 쉽게 수집되어 유출될 수 있게 되었고, 한번 유출된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그 피해를 사후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의료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그 이용과 보호의 접점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측면 뿐 아니라, 이는 의료행위를 통하여서 수집된다는 측면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인이 개인의료정보활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기관, 의료인 및 비의료인들이 개입하는 만큼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복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반면 유출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료정보의 적절한 활용과 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의료기관 등의 자율적인 정보보호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료정보가 그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고, 정보주체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가 가능하기 위하여서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정정 및 삭제청구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의료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다른 다기한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개인의료정보보호만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통하여서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에 대하여서 그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활용도 함께 도모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