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쟁법의 역외적용(하)

손영화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사법행정 Vol.40 No.11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 독점금지법상 심판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

손영화 한국경제법학회 2014 경제법연구 Vol.13 No.2

System decis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various advantages. In other words, systemdecision is more rapidly than civil action to remedy such as consumers affected. Relief of decisionsystem around the victim like this is natural, but it should not be given the burden of unwantedcompany. This thesis present a proposal to rationally improvement measures of decision system. in thefoothold the change of trial system in Japan in this paper. First, it is most important of independence from the politics of the decision system. Fair TradeCommission of Korea has shown a weak appearance is somewhat independent from politics. Completion of the system, that is system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be able to serve as an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of the true meaning, is required. Second, the decis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must be fair. That the procedures of thehearing in the trial decision and the adversary system type decision following clause is prepared iswhat a representative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trial decision. It is believed that we specify thecertification of facts by evidence in the trial decision that's strategies to ensure more fairness of thetrial decision. In addition, it would be to document the description of the minority opinion in thevoting certificate also become one approach. Third, the decision system of our country is operated combines both of Appeals type trial andpreliminary review type. Therefore, the situation is often unsuitable in the case of South Korea in therevision of the logic Japan Antimonopoly Act. So, unlike Japan which abolished the trial systemextremely, South Korea is considered desirable to survive the decision system. Fourth, there is a problem with where to the first trial of the court against revocation decision ofthe Fair Trade Law. Seen more preferably be in the Seoul District Court the first trial court whenconsidering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of the business who are the respondent person.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ime and expense will take more damage remedy for victims of the Fair Trade Lawviolations in the case. Given that the respondent settlement of the current has been sufficientlysecured a function of the first trial in effect, given the position that damage relief of consumers, it isconsidered that the current system is also reasonable enough. Fift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judge of the administrative court system isfor operation of the system transparent and objective independence more in decision system of the FairTrade Commission.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인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제도를 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조사와 법령의 해석·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결제도는 가능한 한 그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정구조와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 오늘날 각국에서는 대심구조를 취하는 사실심형의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자체를사법화하거나 조사에서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절차로서 피심인에게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충분히 부여하는 등 적정한 심결구조와 절차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증거의 수집과 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또한 그 심결에 불복이 있는자를 위해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더불어 행정형 제도로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해 오던 일본이 2013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심판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독점금지법의 운용을 위한 제1심 법원을 동경 고등법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를 동경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개정도 단행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현행2심제에서 3심제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에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공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심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및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결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위한 방안을 공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의 피해구제의 적정성을 위하여 현행 심결제도의 합리성도 인정된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심결제도의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그 하나의 대안이 이른바 행정법원판사제도의 도입이라고 생각된다.

페이스북 이용자의 타인과의 상향비교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손영화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20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21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Facebook users’ levels of upward comparison with others and social support by mediating of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A survey was carried out on 1,332 male and female Facebook users in ages ranging from teens to fifties; the participants were residents of Seoul, Busan, Daejeon, Daegu and Gwangju. The study method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and hypothesis testing. The results showed that user’s upward comparison with others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therefore Hypotheses 1 and 2 were supported. Hypothesis 3 and 4 suggesting user’s upward comparison with others and social support would effect on life satisfaction via self-esteem as an mediating variable were also suppor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Facebook users upward compare themselves with others, it lowers their self-esteem which in turn reduces their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when users have social support, they will have better self-esteem, which leads to higher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discuss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타인과의 상향비교 및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및 광주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페이스북 이용자 13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은 측정변인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모형 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타인과의 상향비교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가설 1과 2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타인과의 상향비교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타인과의 상향비교와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과 4도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과의 상향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과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가격압착(price squeeze)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손영화 한국경제법학회 2016 경제법연구 Vol.15 No.1

Today, liberalization has been advanced in the regulatory business areas. At the same time, the example of the effect that action by the existing monopoly operators on the competition of the market becomes a problem is increasing. Previously, requires huge capital investment, such as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the scale of the high economic efficiency projects, has been considered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is not valid. However, for the portion where the competition has been introduced to today, it is believed that the Fair Trade Law is applied. Such a situation is the same in other foreign countries. Abuse act of market power by the exclusive operators in the conventional field of monopoly was recognized has become the economic law problem. How such a case, especially for action to eliminate the competitor to exercise market power, discussions have been made about what should be illegal. Price squeeze that one of them is just to implement market dominant operators. A vertically- integrated carrier could seek to harm its competitors in the downstream market by reducing the margin between the retail price it charges in the downstream market and the wholesale access price it charges for an essential input. That is, engaging in a vertical price squeeze. The Supreme Court in linkLine held that if there is no duty to deal at the wholesale level and no predatory pricing at the retail level, then a firm is certainly not required to price both of these services in a manner that preserves its rivals’ profit margins. The European Commission defines a price squeeze as “an insufficient spread between a vertically integrated dominant operator’s wholesale and retail charges … especially where other providers are excluded from competition on the downstream market even if they are at least as efficient as the established operator.” Price squeezes are prohibited by the EC as an anti-competitive practice. A good example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price squeezes is the Deutsche Telekom case. Given that wholesale access prices were higher than the weighted average of the corresponding retail prices charged to end-users, the price margin was insufficient for new entrants to compete with a dominant business. So, the pricing practices of dominant business constituted a price squeeze. The price representation to eliminate the rival company skilled in the downstream market by using a dominant market position in the upstream market in the vertical coupling. In the case where the same price squeeze that this results in a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by eliminating a rival company skilled in the art, it shall be prohibited as competition restrictive business combination act. 오늘날 규제사업 분야에 있어서 자유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기존의 독점사업자에 의한 행위가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기통신 분야 등 거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원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쟁이 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다른 외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독점이 인정되고 있던 분야에 대하여 경제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독점적인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실시하는 가격압착(price squeeze, margin squeeze)이다. 가격압착이란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에서 독점사업자가 상류시장의 가격과 하류시장의 가격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상류시장의 가격을 하류시장의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하류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LinkLine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격압착과 관련하여 독점자가 상류시장에서 경쟁자와 거래할 반트러스트법상 의무가 없는 경우(no duty to deal), 하류시장에서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가격압착의 경우 투입요소의 필수성, 유효경쟁의 제거, 소비자의 피해, 효율성 등 다른 요소들과 함께 통상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가격차이와 하류시장에서의 장기평균증분비용(LRAIC)을 비교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압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① 수직통합 사업자가 스스로 하류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도 높게 경쟁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하는 경우와 ② 스스로의 하류시장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자에게 판매하지만 하류시장에서는 가격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가격압착의 규제를 둘러싸고 원래 가격압착이라고 하는 독립한 위반행위 유형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규제를 실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격압착으로 여겨지는 행위 중에는 가격 자체가 비용 이하 가격으로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이하 가격은 아니지만 상류시장의 가격과 하류시장의 가격의 폭, 즉 이윤이 경쟁자에게 있어서는 지나치게 적은 경우도 있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법이라고 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위법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비자의 집단구제에 관한 연구 - 소비자집단소송을 중심으로 -

손영화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상사판례연구 Vol.31 No.4

Recently, a large number of consumer damages occurred in Korea, and many incidents caused by social problems occurred. A typical example of such a case is a damage accident of a humidifier disinfection agent that occurred in 2011, a case of Volkswagen's diesel car exhaust gas reduction device operation in 2016, and so on. However, even if such incidents occur internationally, apologies and compensation for consumers are not being made in Korea only by large foreign-affiliated companies operating internationally. Volkswagen compensates US consumers for $ 5,000 per 1 person in Volkswagen emissions scandal in 2016, and Foxwagen has reached a total of $ 15,533 million in three settlements in the United States Payment was decided. In addition, engineers who were involved in exhaust gas fraud were imprisoned for three years and four months. For Volkswagen, a class action lawsuit seeking damages also was filed in the EU. However, in the case of Volkswagen in Korea, no special damages or recall measures were done. This seems to be due to the lack of Korean legislation. Of the systems related to class actions, it is necessary to properly introduce the necessary system for Korea. In order to judicially rescue at least a small number of victims, as far as the limits of the selected party system and the limitations of the group dispute mediation system and the group litig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e clear, we must introduce a class action system. If emphasis is placed on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U.S. class action(so-called opt-out type class action). That is, let any victim cause class ac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entire victim group, and will be bound by the outcome of the class actions and receive damage relief, especially unless applying for exclusion from this class action. In the case of a small amount of damage that no one directly files a lawsuit, it is considered to be an alternative to give plaintiff eligibility to file class actions to qualified consumer groups and others. In this cas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Japanese-style two-step class action.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가 동물독성실험결과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2017년 8월까지 정부에 피해자로 신고한 이들은 총 5729명(8월 4일 기준)이다. 그러나 옥시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 및 유사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 약 5년 만에 책임을 회피해오던 옥시레킷벤키저가 2016년 5월 22일 사과를 했지만,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평가이다. 이런 행동을 보인 건 옥시뿐만이 아니다. 문제를 일으킨 글로벌 기업 중 한국 소비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진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사건을 들 수 있다. 폭스바겐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이른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스캔들(Volkswagen emissions scandal))으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3건의 화해에서 도합 155억 3,300만달러의 지급이 결정되었고, 비리 관련 기술자에게는 3년 4개월의 금고형이 부과되었다. EU에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의 경우에도 특별한 손해배상이나 리콜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법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다. 집단소송과 관련된 제도 중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들을 적정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사법상 구제함에 있어서 선정당사자 제도의 한계 및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이 갖는 한계가 분명한 이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법상 단체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절실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당사자 등을 선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차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만큼,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독일의 시범확인소송은 피해자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액 다수 피해사례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사법상 구제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인 class action과 일본의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그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방점을 두는 경우에는 미국식의 집단소송(이른바 opt out형 집단소송)을 도입하면서 즉, 피해자가 누구라도 전체 피해자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이 집단소송에서 제외를 신청하지 않는 한 집단소송의 결과에 구속되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어느 누구도 직접 소송에 나서고자 하지 않는 일정한 소액 피해의 경우 자격 있는 소비자단체 등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 유형, 구매 경험 및 지각된 위험이 구매지연에 미치는 영향

손영화,이민우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0 No.3

This study focused on effects of product type, purchase experience and perceived risk on purchase deferral in online shopping.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nline purchase deferral is more high for high perceived risk than low perceived risk. Second, in the case of experience goods, the online purchase deferral is more low for more purchasing experience than less purchasing experience. Bu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the search goods. Finally, there is three-way interaction among independent variable. In other word, in the case of search goods, when perceived risk is low, the online purchase deferral is more high for more purchasing experience than less purchasing experience. In the case of experience goods, when perceived risk is low, the online purchase deferral is more high for less purchasing experience than more purchasing experience. But there is no interaction between the two in the high perceived risk. This study focused on effects of variables on purchase deferral in online shopping, but next study needs to examine the classification by online shopping purchase deferral's reason.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 유형, 구매 경험, 그리고 지각된 위험이 구매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위험이 낮을 때보다 지각된 위험이 높을 때 구매지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험재의 경우 온라인 구매 경험이 적은 집단보다 구매 경험이 많은 집단의 구매지연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탐색재의 경우에는 구매 경험에 따른 구매 지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 변인 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즉 탐색재의 경우 지각된 위험이 낮으면 구매 경험이 늘어날수록 구매 지연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험재의 경우에는 지각된 위험이 낮으면 구매 경험이 늘어날수록 구매 지연이 더 낮게 나타났다. 지각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두 제품 유형 모두에서 구매 경험에 따른 구매 지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구매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구매 지연의 원인에 따른 구분을 하여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혁신성이 IPTV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존 미디어 이용행동 및 미디어 가치관의 매개효과

손영화,우석봉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0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1 No.4

This study is mainly interested in identifying whether media use behavior and values on existing media are useful mediating variables in explaining the acceptance of IPTV. Therefore, this study employed three variables of consumer innovativeness, media use behavior and values on media and set up hypothetical model to find out how innovativeness affect IPTV acceptance being mediated by media use behavior and values on media. To test hypothetical model structural equation was employed. Results show that consumers' media innovativeness affects media use behavior and values on media. Media use behavior and values on media affect intention toward IPTV acceptance. In mediation effect, consumers' media innovativeness affects intention toward IPTV acceptance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media use behavior and values on media.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today's multi-media environment consumer factors related with existing media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explain and forecast intention toward IPTV acceptance. 본 연구는 뉴미디어 수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 선행 변수인 소비자 혁신성과 함께 IPTV의 수용의도를 설명하는 매개변수로서 기존 미디어에 대한 이용행동과 가치관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미디어에 대한 이용행동과 미디어에 대한 가치관을 매개변수로 소비자 혁신성이 IPTV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의 미디어 혁신성은 미디어 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미디어 혁신성은 미디어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디어 이용행동과 미디어 가치관 모두 IPTV 수용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에서는 소비자의 미디어 혁신성은 미디어 이용행동을 매개로 하여 IPTV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가치관을 매개로 하여 IPTV 수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매체 환경에서 IPTV의 수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선행변수로서 소비자의 혁신성과 함께 기존 미디어와 관련한 소비자 변수의 매개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함을 보여준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실태 및 통합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손영화,권요한 한국교육현상해석학회 2010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실태와 문제점, 통합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통합교육이 올바르게 정착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된 4개교의 특수학급교사,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아동 학부모, 일반아동을 1 명씩 선정하여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장기록의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신변처리, 먹기, 옷 입고 벗기, 화장실 사용 등의 개인적 목구지원, 학교 내, 외 이동 중 안전보호, 급식지원 등의 건강보호 및 안전지원, 일반아동과의 의사소통 중재 및 지원, 기본 생활 언어 지도 등의 의사소통 지원, 문제행동 다루기, 문제행동 수정하기 등의 행동지원, 수업 참여, 수업 준비, 교사의 지시 따르기 등의 교수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특수교육보조원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원 정도에 대한 합의가 없고, 통합학급 교사나 일반아동의 관심 부족 현상, 교수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합학급 교사의 명확한 지도 방침이 없고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부족한 점을 들고 있다.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은 일반아동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합학급교사, 특수학급교사의 명확한 지도방침의 수립, 긴밀한 협력, 모델링 및 적절한 지원과 철회, 상호작용을 돕는 중재 역할 등으로 연구되었다.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손영화 법무부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0

There is a difference in every legal system and corporate culture of each country to regulation of internal control. In our country, we regulate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by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And we have compliance system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2011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Act. Compliance standards and compliance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in 2011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Act. We can evaluate the introduced compliance control system is reasonable by taking into account of the global trend which emphasis of ethical management. Maybe, we have a problem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officer and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audit committee). The board of directors is in charge of company's act. The compliance officer has a responsible for the control of compliance standards and compliance for the executiv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uditor(audit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executive directors whether it conforms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arties is the possibility of a collision can be seen at first glance. In fact this is not the case. The case of a company that has been well-maintained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 expected to be operated in a coordinated manner in good condition and business cooperation division of work among the three parties. Compliance control is part of the internal control. In my opinion, it is good the Korean Commercial Act be amended to place to put the general provisions for internal control as well as the Companies Act of Japan. It is also obvious it's the interpretation of directors' duty of care, it is desirable to legalize the general and abstract basis for internal control in Korean Commercial Law. U.S.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are admitted to corporate officials to reduction and exemption in civil or criminal affairs when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built. It is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a company to give the incentive which builds compliance control system. We must ensure that the internal control report will be published and created by the management in listed companies with compli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and public disclosure duty like as the management's reports about internal control be included in the report, such as business reports. 내부통제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법에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국의 기업문화 및 법제도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통제를 담당하고, 금융관련법에 의한 준법감시인제도 및 개정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제도가 준법통제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는 준법관리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서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의 강조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다소 생경하기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와 준법지원인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가 담당하고, 업무집행에 대한 사전적 준법기준 및 준법준수와 관련된 것은 준법지원인이 담당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감사(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므로 3자간의 관계는 일견 충돌의 가능성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회사의 지배구조가 잘 정비된 회사의 경우에는 3자간의 업무분담 및 업무연계가 합리적이고 조화적으로 잘 정비되고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법통제는 내부통제의 일부이므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일본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는 정도로 개정하였어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근거규정을 상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이나 일본의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포괄적인 책임감경의 제도로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준법지원인을 두는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경영자에 의하여 내부통제보고서가 작성 및 공시되게 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공시의무 확대가 필요하다.

비즈니스方法特許의 法的 問題 : 特許適格性과 進步性을 중심으로

孫永和 한국지식재산학회 2002 産業財産權 Vol.- No.11

In recent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Business Method Patent, that is, whether computer software is proper subject matter for paten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recent State Street Bank v. Signature Financial decision appears to have put an end to the question. The decision repudiated two judicially created patent subject matter exceptions: the mathematical algorithm and the business method exceptions. Perhaps the court recognized the problem it had created where the manner in which a software invention is claimed determined patentability. Perhaps the court finally realized the distinction between mathematical formula and mathematical algorithms that had been lost on the court in previous decisions. Any computerrelated process or machine is patentable subject matter so long as it is applied to a practical purpose. Any invention, whether or not it contains a mathematical algorithm, could not represent a mere abstract idea if the invention had a practical and useful application. The question of whether a claim encompasses statutory subject matter should not focus on which of the four categories of subject matter a claim is directed to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but rather on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matter, in particular, its practical utility. The European community has bee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software patentability for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eighties, a new European patent act was passed that specifically rejected patent coverage for software. But in 1999, the EPO Board of Appeals ruled that claims drawn to software, either on a medium or by itself might be allowed by the EPO so long as the claimed invention has a "technical effect." They have apparently recognized the value and need of software patents to protect the industry against infringement. The Japanese Patent Law does not explicitly exclude computer programs from statutory subject matter. In order to be statutory subject matter, a computer program must show that it uses the physical laws of nature and is not simply the expression of an idea or of a logical process. The standard requires a close connection between software and the hardware of a computer. In practice, however, the Japanese Patent Office has liberally accepted all kinds of computer-related inventions, along the same lines as the U.S. Patent Office. Simply stated, any invention that is claimed in the form of a process, a machine, a composition of matter, or an article of manufacture is patentable so long as it has practical utility. Software is to be treated no differently than any other claimed invention. Perhaps now we can move on the other problems in Business Method Patent. The actually issues of software patentability such as considerations of non-obvious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