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최지선,이명화,김재경,권보경,한정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정책연구 Vol.- No.-

Neoadjuvant Hormonal Therapy Preceding Radical Prostatectomy for Clinically Localized Prostate Cancer: Early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nd Biochemical Recurrence

양승우,송기학,임재성,설종구 대한비뇨의학회 2011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52 No.1

Purpose: The effect of neoadjuvant hormonal therapy (NHT) on radical retropubic prostatectomy (RRP) for prostate cancer is various and remains a controversy for urologists. We conducted this study to comparatively evaluate whether NHT before RRP is indicated and beneficial in the aspects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positive surgical margin, and biochemical recurrence.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September 2006 and December 2009, 69 men were scheduled for RRP as a treatment for clinically localized and locally advanced prostate cancer and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1 (n=31, 44.9%) was treated with RRP only, and group 2 (n=38, 55.1%) underwent RRP with preoperative NHT. We evaluated clinical parameters, surgical parameters, and the positive margin rate in surgical specimens and the biochemical recurrence rate.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age, body mass index (BMI), preoperative biopsy Gleason score, initial serum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levels,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or quality of life (QoL) between the two groups (p>0.05). We also observed no differences in the transfusion rate, mean catheterization time, or positive margin rate (p>0.05). However, the mean operative tim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RRP with preoperative NHT group than in the other group (p=0.03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biochemical recurrence rate during the last follow-up according to NHT (p=0.102) or positive surgical margin (p=0.473).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were no clinical benefits to the administration of NHT before RRP from the viewpoint of biochemical recurrence.

HFC134a 만액식 증발전열관 외부형상 변화에 따른열전달 특성실험

양승우,이영수,정진희,강용태 대한설비공학회 2006 설비공학 논문집 Vol.18 No.12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pool boiling heat transfer for enhanced tubes used in the evaporator of turbo chiller and to provide a guideline for optimum design of an evaporator using HFC134a. Three different enhanced tubes are tested at 4 different saturation temperatures. The wall super heated temperature difference ranges from 0.5℃ to 3.5℃. The refrigerant, HFC134a evaporates on the outside of the tube while the chilled water flows inside the tube. This study provides experimental heat transfer coefficients for evaporation on the enhanced tubes. It is found that the turbo-II tube provides the highest heat transfer coefficient.

MCNPX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무납 방사선 차폐 시트 기반의 공간산란 저감화 평가

양승우,박금별,허예지,박지군 한국방사선학회 2020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4 No.4

Most of the spatial scattered dose caused by the scattered rays generated by the collision between the object and X-rays is relatively easily absorbed by the human body as electromagnetic waves in the low energy region, thereby increasing the degree of radiation exposure. Such spatial scattering dose is also used as an indicator of the degree of radiation exposure of radiation workers and patients, and there is a need for a method to reduce exposure by reducing the spatial scattered dose that occurs indirectly. Therefore, in this study, a lead-free radiation shielding sheet was proposed as a way to reduce the spatial scattering dose, and a Monte Carlo (MC) simulation was performed based on a chest X-ray examination. The absorbed dose was calculated and the measured value and the shielding rate were compared and evaluated. 물체와 X선의 상호작용로 발생하는 산란선으로 야기되는 공간 산란선량은 대부분이 저에너지 영역의 전자기파로 인체에 비교적 쉽게 흡수되어 방사선 피폭정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 산란 선량은 방사선작업 종사자 및 환자의 방사선 피폭 정도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공간 산란 선량을 줄여 피폭을 저감화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산란선량을 저감화 방안으로 무납 방사선 차폐 시트를 제시하였고 가슴 X선 촬영검사를 기준으로 몬테카를로 (MC;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거리 변화에 따른 갑상샘과 생식선 위치에서 흡수되는 산란선의 흡수선량을 산출하였고 실측치와 차폐율을 비교 평가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STEPI Insight Vol.- No.152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는 범부처 공통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과 각 소관부처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법제로 구성되어 법제 상호간의 부정합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 및 범국가적인 국가혁신시스템의 관점에 기반하여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를 분석 및 검토하여 부처 간의 상이한 규정을 표준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창의적인 연구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공통법률 입안이 필요하다.미국, EU,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소관부처 연구개발 법제의 부정합성 및 관리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에 문제점이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개선방안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과제 1] 국가연구개발 관련 범부처 공통기준 법률 제정[과제 2]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가치 반영 및 기반 조성[과제 3]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한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기반 마련[과제 4] R&D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과제 5] 제도의 유연성 제고 및 신속한 현장 수요 반영

한국의 4개 주요항만 (부산, 울산, 광양, 인천)에 분포하는 섬모충 플랑크톤의 계절동태 특성

양승우,이준백,김영옥 한국환경생물학회 2018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36 No.2

2007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국내의 4개 주요 항만(부산항, 울산항, 인천항, 광양항)에 분포하는 유종섬모충류의 계절적 출현양상과 선박평형수 벡터종(Coos Bay 벡터종 기준)의 계절적 출현양상을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 중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유종섬모충류 난류종인 Ascampbeliella urceolata, Codonellopsis morchella, C. ostenfeldi, Dadayiella ganymedes, Eutintinnus stramentus, Protorhabdonella curta가 8월과 11월에 출현하였다. 인천항과 광양항에서는 전 계절을 통해 연안종이 출현하였고 특히 저수온기와 고수온기에 연안종의 출현이 뚜렷하였다. 광양항에서는 2007년 5월에 난류종 Tintinnopsis ampla의 출현과 2008년 11월에 C. ostenfeldi가 출현을 보였지만 인천항에서는 난류종의 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유종섬모충 출현분포의 특성은 연안종이 주로 출현하였으며,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8월과 11월에 난류종이 중점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은 쿠로시오 해류 (Kuroshio current)의 지류인 대마난류(Tsushima Warm Current)의 영향에 의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 기간 중 주요 항만에서 출현한 유종섬모충류의 벡터종은 총 13종이었다. 광양항에서 13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고 인천항에서 6종으로 가장 적은 종수가 관찰되었으며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각각 10종과 11종이 관찰되었다. 이들 벡터종은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의 고수온기에 가장 많은 출현종수를 보인 반면, 인천항에서는 저수온기 2월에 가장 많은 출현종 수를 보여 항만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해역에 영향을 주는 서로 다른 해류에 의한 유입종 연구와 선박 평형수에 의해 유입된 벡터종의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항만의 유종섬모충류의 종조성 차이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Planktonic cilia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ood web of marine ecosystem as well as a bio-indicator for invasive species from ballast waters or from changing flow of ocean currents due to climate chang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some evidences for introduction of such invasive species using ciliate plankton in four major international ports of Korea. We surveyed the seasonal species composition of planktonic ciliate to find out the evidence for the invasive species at Busan, Ulsan, Gwangyang and Incheon ports from February 2007 to November 2008. A total of 45 ciliates species, belonging to 15 genera, were identified during the study period: 33 species occurred at Busan, 31 at Gwangyang, 30 at Ulsan, 18 at Incheon. The abundance of naked ciliates ranged from 566 to 65,151 cells L-1 and that of tintinnids 10 to 5,973 cells L-1. Based on vector species of ciliates reported from Coos Bay in Oregon, 13 vector species of tinitinnids were identified as follows, Eutintinnus lususundae, E. tubulosus, Favella ehrenbergii, F. taraikaensis, Helicostomella subulata, Stenosemella nivalis, Tintinnopsis ampla, T. beroidea, T. cylindrica, T. directa, T. lohmanni, T. radix, T. rapa. All vector species occurred at Gwangyang port. Most tintinnids were mainly neritic species throughout the survey, while warm water species occurred only in short period at Busan, Ulsan and Gwangyang ports that might be affected seasonally by Tsushima warm current.

철도 시설물 유지관리 지능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양승우,홍승우 한국철도학회 2023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3 No.11

Diagnostic Criteria of Gestational Diabete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 Diabetes and Pregnancy Study Groups Compared with Carpenter-Coustan Criteria

양승우,육진성,서용수 대한주산의학회 2023 Perinatology Vol.34 No.1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GDM) is defined as any degree of glucose intolerance that begins or is first recognized during pregnancy and is one of the most common medical complications of pregnancy. However, debate continues to surround the diagnosis despite several large-scale studies addressing these issues. The new propose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iabetes and Pregnancy Study Groups (IADPSG) criteria, the only diagnostic criteria for GDM based on pregnancy outcome, have been adopted by many groups and countries.These criteria are derived from the Hyperglycemia and Adverse Pregnancy Outcomes study, which demonstrated continuous linear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hyperglycemia and some perinatal outcomes.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applying these criteria increases the incidence of gestational diabetes by two to three times and has enormous resource implications. Before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f the IADPSG criteria, we would like to review the benefits and problems through this review and find out about the diagnostic criteria around the world.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홍성주,이명화,권보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정책연구 Vol.- No.-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이세준,최지선,이명화,김재경,정도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G20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모방적 기술혁신 중심의 성장방식을 넘어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탈추격형 국가혁신체제의 정립이 절실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체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1년도 IMD 국제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는 세계 31위로 전년대비 4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입법은 실무측면에서 보면 각 행정기관의 입법수요에 따라 각각 제·개정되고 있어 단행 법률들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로 인하여 법제간의 부정합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법제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 법제간 부정합성을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본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서론인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범위 그리고 연구의 구성방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제2장에서는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법제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선연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목적을 구체화 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 환경 추이 분석과 과학기술정책 현황, 과학기술정책상 과학기술기본법의 지위,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추이 분석을 통하여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론을 도출하였다.실증분석 제1단계는 제3장과 제4장에 편재되어 있다.제3장에서는 과학기술 법제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제2장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근간으로 미국, EU, 일본의 과학기술 법제를 과학기술 행정체제,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연구평가법제의 개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각각 도출하였다.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를 규율범위의 특성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총괄규범, 소관부처 집행규범으로 각각 편재하였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체제를 과학기술기본법을 정점으로 하여 소관부처별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기초연구정책 총괄규범, 산업정책 총괄규범 체제로 재편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존의 개념법학 중심의 사고에서 확장하여 사회과학적 계량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현행 과학기술 법제 및 지배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론은 연역적·논리적 접근을 통해 대안제시에 널리 활용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대안 도출 과정의 객관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방법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를 3단계(규율범위별 분석, 정책목적별 분석, 기술분야별 분석) 분석을 통하여 법률들을 주요 소관부처별로 분석하였다.실증분석 제2단계는 제5장에 편재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성과를 토대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의 개정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선방안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첫째,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법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둘째, 과거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및 규범체계의 미분화에서 현재의 국가혁신체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셋째,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집행규범을 어떻게 연결점을 형성하여 시스템 법제로 설계할 것인가? 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방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였다.또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체계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법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관리 법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관련 법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제 등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 제6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정리하였다. 결론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 및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의 재설계, 과학기술 법령체계도(Map of legal system related S&T) 작성을 통하여 향후 과학기술 분야의 입법수요의 발굴 및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재설계,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의 재설계 및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의제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월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법제들 간의 부정합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과학기술 법제는 과학기술정책 운영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은 행정체제의 개편과정에서 일시적인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형태가 아니라 교육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는 과학기술이 미래 먹거리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국가적 방향성을 정해지면 흔들림 없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인바 과학기술 법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오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입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