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학습경험전략이 중도 뇌성마비학생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미경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이 연구에서는 중재학습경험전략의 적용이 중도 뇌성마비학생의 어휘력, 읽기이해력 및 읽기 행동을 포함하는 읽기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지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 뇌성마비학생 4명을 대상으로 중다간헐기초선을 사용하여 13~15회 기간 중재학습경험전략을 적용하였다. 중재를 실시하기 전에 선별검사로 지능검사와 수용언어능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재도구로는 중재학습경험전략을 제작하여 적용하였으며, 매 회기 종료 후 어휘력, 읽기이해력, 읽기 행동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초선, 중재, 유지, 일반화 구간에서 나타난 어휘습득력, 품사별 어휘습득 수, 사실적 읽기이해력, 추론적 읽기이해력, 읽기 및 비읽기 행동에 관한 결과는 표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변화양상은 시각적인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학습경험전략은 중도 뇌성마비학생의 어휘력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즉, 학습자에 맞게 과제를 조정, 선택, 변화시켜 제공하는 중재학습경험전략은 중도 뇌성마비 학생의 어휘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중재제공에 의해 학습자가 현존하는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해석하고, 연관시키고, 통합하는 과정을 지님으로써 어휘력에서 향상을 가져왔다. 이 외 중재학습경험전략 적용 과정에서 제공된 이야기책을 통한 간접경험이 중도 뇌성마비학생의 품사별 어휘습득에도 도움을 주었다. 둘째, 중재학습경험전략은 중도 뇌성마비학생의 사실적 읽기이해력 및 추론적 읽기이해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중재자가 학생과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자극을 학생의 인지적 수준에 맞게 변형시켜 제공한 결과이다. 특히, 학생의 잠재적 학습능력 확장 및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적용한 비계설정이 읽기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외 중재학습경험전략을 적용하는데 있어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질문을 하였으며, 단계별 비계설정 후 학생의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과정이 이해력에서 발전을 가져왔다. 셋째, 중재학습경험전략은 중도 뇌성마비학생의 읽기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중재학습경험전략의 적용 과정에서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책에 대한 흥미도가 증진되어 감에 따라 비읽기 행동이 점차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중재학습경험전략은 중도 뇌성마비학생의 읽기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중도 뇌성마비학생에게 지속적인 어휘지도 및 읽기지도를 제공하여 교과학습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독립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중도 뇌성마비학생은 직접적인 경험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므로 간접적인 경험 확대를 통해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여 세상에 관한 도식을 확장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읽기 행동의 증가는 상징에 관한 인식, 책에 대한 개념 성립 등에 도움이 되며, 책에 대한 친숙감은 학령기 중도 뇌성마비학생의 어휘력, 읽기이해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읽기 경험을 할 수 있는 풍부한 문해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국제상사분쟁해결을 위한 ICC 중재제도의 우월성에 관한 연구

김영학 成均館大學校 2007 국내박사

논자는 이 연구에서 중재법원을 중심으로 한 ICC 중재의 특성을 고찰하되, 이를 우리나라 중재제도와 비교하여 우리 중재제도의 활성화의 장애요인이나 중재사건의 수용 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발전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강직성 양하지마비 아동에 대한 물리치료의 중재 내용 분석: 관찰연구

유성호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2018 국내석사

중재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은 임상에서 성공적으로 물리치료 중재를 적용하도록 이끌 수 있으며, 메타 분석과 같이 치료 중재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임상 물리치료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직성 양하지마비 아동들의 물리치료에 대한 중재기록과 중재 절차의 내용 분석에 대한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신경계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 중재기록지를 이용하여 소아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강직성 양하지마비 아동을 치료할 때, 어떤 종류의 중재를 적용하는지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소아 전문 물리치료사 38명을 대상으로 자세조절과 운동성에 문제를 가진 강직성 양하지마비 아동 179명의 아동에게 총 894번의 치료동안 기록된 자료를 취합하여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임상에서 물리치료사들은 대부분 치료사 유도 중재(Terapist-led)인 “Hands-on: 촉진” (n = 1990, 36.47%)과 “Hands-off: 연습” (n = 1355, 24.83%)을 가장 빈번히 사용했다. 특히 중재의 13.96% (n = 762)만이 환자가 치료시간 밖에서 독립적이거나 활동적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소아 전문 물리치료사들은 강직성 양하지마비 아동들의 앉기 자세, 서기 자세, 걷기의 회복을 위하여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재(앉기 자세 회복을 위해 17.53%, 서기 자세 회복을 위해 18.25%, 걷기 회복을 위해 27.39%)는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아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강직성 양하지마비 아동들의 자세조절과 운동성을 위해 치료사 중심의 중재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시간 이외 환자가 일생생활에서 독립적 혹은 능동적 수행에 대해 장려하는 중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의 중재 적용은 치료의 목표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s of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s is a frequent criticism in rehabilitation research on children with spastic dipelgi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components of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s to enhance postural control and mobility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a. Thirty-eight physical therapists working in rehabilitation settings volunteered to record the components of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s used during 894 treatment sessions for 179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a presenting with difficulties in postural control and mobility.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herapists, the patients, and the frequency of the interventions.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o describe the components of the interventions and the goals of treatment. In clinical practice, physical therapists primarily used methods including “Hands-on: facilitation” (n = 1990, 36.47%) and “Hands-off: practice” (n = 1355, 24.83%). Only 13.96% (n = 762) of the interventions allowed patients to be independent or active outside of the treatment sessions. Interventions reflecting the therapeutic aims were performed for sitting (17.53%), standing (18.25%), and walking (27.39%). Physical therapists mostly used “therapist-led” interventions to treat impaired postural control and mobility in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a. Interventions to facilitate independent activity or practice outside the treatment sessions are infrequently used. These types of interventions were used regardless of the aims of treatment.

對中國 投資紛爭 解決에 있어 仲裁制度에 관한 硏究

김진형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China is one of the largest partner of Korea in trading, and the investment to Chin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However, the investment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increased while the attraction foreign investment of China had become public. Therefore, in case where an investment dispute breaks out, it is important for both parties to settle the dispute fast and effectively. Furthermore, the study on the system i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with China is important to Korea preparing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is meaning, this paper proposes arbitration scheme for the efficient solution in the investment disputes. Th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concluded the Agreement on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BIT) in 1992. This Agreement was revised in 2007, and the part abou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an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is supplemented. It is called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ISD) in which an investor can refer to arbitration for the government violating the Agreement.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a investment dispute between investors, it may be settled by commercial arbitration established by each country.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and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help the resolution of these disputes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in 1992. The settlement of a dispute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under this agreement is not a compulsory but advisory. But the investors engaged in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may include a clause in their contracts. The attitude of the court to the arbitration award is important because it is enforced by a court. However, the execution by the award which is against the national interests can not be completed impartially in China as the socialist state. Therefore, the followings are necessary and essential to ensure the stable execution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First, a threat that the award may violate the state sovereignty should be removed. Second,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protect a state itself from risk has to be provided. Third,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be consisted considering a social influence of the award. In case of arbitrations between private individuals in China of which the social influence is not severe, the execution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 also should be completely implemented in China.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demand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e institutional changes as bellows : First, the independence of the arbitration commission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necessary. Second, the concep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 should be defined. Third,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has to be strengthened. Finally, the arbitration award should have the confidence of investors through the autonomy of the parties to arbitration.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서, 대중국 투자는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 그러나 중국도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비롯한 해외투자유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하자 더 이상 외국기업들에게 혜택만을 주는 정책에서 벗어나,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법제도를 개혁하며 자기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양국 간 투자분쟁도 수량이나 금액상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분쟁 쌍방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며, 중국을 최대의 투자대상국으로 하는 한국에게는 심도 깊게 연구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교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투자분쟁의 예방과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양국간 투자분쟁 해결제도를 국제상사중재제도를 통하여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국가간의 상거래분쟁에 있어 널리 사용되어온 국제상사중재제도는 대중국 투자에서 분쟁을 겪게 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적합한 방식이다. 중재절차의 신속성과 저렴한 비용은 투자활동 중 분쟁해결로 인해 지연되는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소시킬 수 있고, 중재판정부의 선정권리로 인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의 비공개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사업기밀 요소들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기질과 아직 사회주의 특색이 짙은 중국에서 집권당과 행정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대중국 투자자들에 대한 장점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맺은 투자보장협정 내에 분쟁해결방안으로 국제중재기구를 이용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2007년 협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중재제도를 더욱 보완하였고, 이로써 투자보장협정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와 ‘UN국제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중투자보장협정은 협정의 일방 당사국 투자자가 유치국의 정부를 상대로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투자보장협정에 위배되는 행위 외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제중재기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에는 각각 ‘대한상사중재원’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라는 국내외 분쟁에 대한 중재기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양 기관은 1992년 한중 상사중재협정을 맺어 양국의 투자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정을 적용하여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중재판정은 법원을 통하여 그 집행력을 발하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집행할 법원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판정이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될 경우 판정의 집행을 부정하는 사례가 흔치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중국 투자분쟁에서 목적물의 집행은 중국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인민법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중재기구의 안정적인 집행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중재판정이 집행국가의 공공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하며, 국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중재판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중재판정부 적격의 검토가 지속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영향이 적은 사인간의 중재의 경우에도 중국 내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위원회의 독립성보장과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개념 확립과 당사자자치성 증대를 통해 중재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상사중재원과 ICC 국제중재법원의 국제중재제도 비교연구

김신성 성균관대학교 2013 국내석사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시간이 절약되고, 중재 비용이 경제적이며, 일방이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지국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를 할 때,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지·중재기관·준거법 등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판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국의 다양한 중재기관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ICC 국제중재법원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비교를 통하여 각 기관의 주요특징 및 최근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향후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ICC 국제중재법원과의 비교에 관하여 그 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최근에 양자의 규칙이 모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연구를 진행한 자료는 거의 없다. 양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은 비슷한 시기에 개정되어 중재기관 및 중재규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재이용자의 측면에서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배경이나 취지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중재사건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중재환경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ICC의 국제중재규칙의 다수당사자분쟁이나 긴급중재인 제도 등은 향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ICC의 개정중재규칙은 기존의 중재규칙을 토대로 하여 중재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면서 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CC 개정 중재규칙이 중재실무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은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만, 개정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기존의 규칙에 따라 ICC 국제중재법원에 실무상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국제상사중재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중재의 모습은 중재규칙 이외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와 연구가 뒷받침되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국제중재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역량강화와 중재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따라서 중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중요도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구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he arbitration is increasing more quickly and are guaranteed to be enforceable interest in other countries better than litigation. Arbitration is the most alternative way of producing impartial resolutions to commercial disputes. Parties of arbitration select the arbitration institute, place of arbitr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 based on their specific needs. An Arbitration institution is one of the major component of arbitration system. In Korea, there is the most leading arbitration organization the name of 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KCAB recently amend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a way that refelct its efforts to advance its procedures, leading directly to improved competitiveness as an arbitration institute. Apart from certain limitations, the KCAB'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revision introduced several new arbitration mechanisms, including fast-track arbitration and an empowered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has been the world's famous institution in privat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CC is released a revised set of arbitration rules, which have been said to be probably the most consulted on arbitration rules ever. The paper examines that significant merits of ICC's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provided in ICC Rules of Arbitration throughout the comparative of KCAB and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m what impact the ICC Arbitration Rules will have in practice, the new rules have been well received by the arbitration community and represent a modern set of provision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needs of the use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is why, here in the Korean arbitration environment, further study is needed on the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several elements of the revised ICC Arbitration Rules to improve the speed and cost efficienc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writer hopes that this study provides a useful help to KCAB international rules of arbitration.

부모의 매체 중재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교 밖 문식 실천 사례연구

오빛나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the out-of-school literacy practic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5-6.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set. 1. What is the method of digital media intervention of the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5-6? 2. How do the students carry out their out-of-school literacy practices according to the digital media intervention method of their parents?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to above research questions, we first examined the intervention of media use in the home by five mothers and tried to explore the aspects of media literacy practices of fiv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arents of children i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exert their influence on the use of digital media by their children through restrictive intervention and educational interven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interactive intervention is also taking place through joint use of the media by the parents and children.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is a media neglect due to family structur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aspect of the children’s literacy practices is influenced by the parent's digital media intervention method. In addition, the aspect of the children’s literacy practices is also influenced by the cumulative experience of the children in reading and writing as well as their reading attitude.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children's literacy practices are influenced by the family environment including paren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it was observed that when children have more accumulated experience in reading and writing, and when they have positive reading attitude and higher level of vocabulary, they are likely to take a more critical attitude toward accepting media such as advertisement and news. Children's media literacy is also consider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functional literacy of analog media. Therefore, although voluntary and active digital media activities occu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s, the improvement of media literacy is not achieved by the length of time exposed to media activities but by the interactions with adults or peers who have media literac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media literacy can only be achieved after acquiring pre-knowledge on media attributes, experience in critical analysis, and vocabulary, etc. Second, it was found that parents feel confusion and difficulty with ambiguous attitude toward the digital media intervention for their children between restriction and allowance. However, when parents have intimate emotional bond with their children and spend much time conversing with their children, it is much helpful to their right digital media intervention.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social interest and policy support are necessary to deal with the problem of media neglect due to recent change in family structure such as increase of single parents and double-income families.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가정 문식 환경과 학교 밖 문식 실천의 양상을 관찰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 고학년 아동 부모의 디지털 매체 중재 방식은 어떠한가? 2. 부모의 디지털 매체 중재 방식에 따른 아동의 학교 밖 문식 실천 양상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가정 내 매체 이용 중재에 대해 어머니 다섯 명의 구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초등 고학년 다섯 명의 학교 밖 매체 문식 실천의 양상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고학년 아동 부모는 자녀의 디지털 매체 이용에 대해 제한적 중재와 교육적 중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부모-자녀의 공동이용을 통한 쌍방향의 중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구조로 인한 방임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문식 실천 양상은 부모의 디지털 매체 중재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 동시에 아동의 누적된 읽기 쓰기 경험과 문식 태도에 의한 설명력도 커보이므로, 부모를 포함한 가정 문식 환경에 따른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아동의 누적된 읽기 쓰기 경험이 풍부하거나, 독서태도, 어휘력이 높은 경우 광고, 뉴스 등의 매체 수용에 있어서 좀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관찰된 바, 아동의 매체 문식성(media literacy)은 아날로그 매체 중심의 기능적 문식성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시기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 매체활동이 일어나지만 매체 문식성의 신장은 매체활동에 노출되는 시간이 아니라, 매체 문식성을 갖춘 성인이나 또래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체의 속성에 대한 사전지식과 비판적 분석 경험, 어휘력 등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들은 자녀의 디지털 매체 중재에 있어 제한과 허용 사이에서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과 일상적인 접촉 및 대화시간이 많은 경우 올바른 디지털 매체 중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한부모, 맞벌이 등 최근 증가하는 가족구조로 인한 미디어 방임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조정 및 중재규칙 비교 연구

김경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diation Rules and Arbitration Rules between KCAB and ICDR As international trading has grown actively,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ave also been more specialized, diversified and complex. As fundamental measures to address these disputes, litigations and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ve been dynamically promoted. The reason for this active promotion is to attempt to resolve disputes by voluntary agreement between relevant part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addition, since advantage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is to resolve problems quickly with reasonable price as compared to litigation, recently many of the parties in dispute tend to use them. However, in comparison with such advantag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the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hich is the sole dispute resolution institute in Korea has been minimally vitalized yet. In that regard, we aim in this study to discuss about measures to vitalize systems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o conduct this study in a way of providing insights f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e compared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ith the world-level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rspective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As international interests in ADR had increased,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established arbitration rules in 2012 and enacte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2011 to create a foothold to vitalize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The U.S.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s a world-leading dispute resolution institute, has not only established systematic arbitration rule and mediation rule, but been already equipped with stable services including infrastructure of arbitrators and mediator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general social conditions of individual countries, since the goal to resolve disputes amicably remains the same for all countries, necessary points can be appropriately utilized in many aspect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perspectives, in the text of this article, current status of both institutes was investigated, and major points of arbitration rules and mediation rul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using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we suggested future assignments for vitalization of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For vitalization of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current recognition of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has to be revised, and various approaches should be developed to outreach advantages of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mportance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has been emphasized as a measure to resolve the more increasing trade disputes, in response to these international trend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s expected to not stay only as a domestic institute but grow a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stitute thought continuous researches and efforts.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분쟁해결센터의 조정 및 중재 규칙 비교 연구 국제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점차 국제상사분쟁도 전문화·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은 수단으로 소송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근간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정과 중재와 같은 경우는 소송과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래 들어 많은 분쟁 당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분쟁해결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세계적인 분쟁해결기구인 미국의 국제분쟁해결센터의 조정과 중재규칙의 비교를 통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시사점을 주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세계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2년 조정규칙을 제정하였고, 2011년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국제분쟁해결센터는 세계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체계적인 조정규칙과 중재규칙의 확립은 물론 조정인 및 중재인 인프라를 비롯하여 분쟁해결에 관해서 안정적인 면을 갖추고 있다. 국가별 사회적인 제반조건에 따라 상이한 점도 있지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활용할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문에서 양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정규칙 및 중재규칙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비교 분석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정과 중재의 인식을 제고시켜야할 것이고, 우수한 능력을 갖춘 조정인과 중재인도 확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장점을 알려야할 것이다. 조정과 중재는 점차 증가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중요도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기관으로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세계적인 분쟁해결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중재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승현 성균관대학교 2013 국내석사

국제상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분쟁발생도 전문화·다양화·복잡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소송 및 중재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로 당사자들은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근간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렴한 비용 및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장점으로 ADR의 이용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ADR의 유형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 활성화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ADR의 대표적인 민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중재협회(AAA)의 조정제도와 비교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시사점을 주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조정제도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정에 대한 인식의 확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변호사를 찾게 되고, 분쟁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만을 취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분쟁해결을 체계적으로 갖춘 미국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터가 우리나라와 다르다. 분쟁해결에 있어 승-패의 결론이 아닌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의로 승-승의 결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중재협회에서는 분쟁해결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정규칙 확립, 조정인 인프라 구축, 당사자자치의 인정 등 안정적인 면을 갖추고 있다. 물론 국가별 사회적인 제반조건에 따라 상이한 점도 있겠지만, 분쟁해결을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는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기에 필요한 부분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규칙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본문에서는 양기관의 조정제도 활용실태 및 조정규칙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여 쟁점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중재협회의 조정제도와 비교하는 주요한 요인은 안정화된 조정제도의 시행에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하여 조정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의 신뢰도를 높이고 집행력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 시행은 우리나라의 분쟁해결에 있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분야별로 특성화된 조정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Ayres 감각통합 중재가 발달지연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운동발달에 미치는 효과

박하나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Ayres 감각통합중재를 적용하여 감각처리능력과 운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 3-5세의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군 9명과 대조군 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도구는 Short Sensory Profile (SSP), 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2(PDMS-2)를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Ayres의 중심원리에 따른 개별 감각통합치료를 40분씩, 주 2회, 8주간 총 16회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ve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동질성 검정은 카이스퀘어 검정과 맨휘트니 U검정을 사용하였고,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두 집단 간의 중재 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맨휘트니 U검정을 사용하였고, 실험군의 중재 전과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사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Cohen’s d 검정을 사용하였다. Ayres의 감각통합중재를 실시한 실험군은 중재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감각처리능력은 전체 점수와 움직임 민감성, 청각 여과하기, 낮은 에너지/허약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Cohen's d 값의 결과 전체점수(d=1.44), 움직임 민감성(d=1.23), 청각 여과하기(d=1.20), 낮은 에너지/허약함(d=1.06)에서 큰 효과를 보였고,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d=0.79), 촉각 민감성(d=0.65), 맛/냄새 민감성(d=0.60)에서 중간 효과를 보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운동발달은 대근육운동발달지수, 소근육운동발달지수, 전체운동발달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Cohen's d 값의 결과 대근육운동발달지수(d=1.00), 소근육운동발달지수(d=0.94), 전체운동발달지수(d=1.08)로 모두 큰 효과를 보였다. 실험군내 중재 전과 후의 차이는 감각처리능력에서 전체 점수, 촉각 민감성, 움직임 민감성,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 낮은 에너지/허약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운동발달은 대근육운동발달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Ayres의 감각통합중재는 발달지연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운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발달지연 아동에게 Ayres 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하는데 있어 임상적인 근거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yres’s sensory integration(ASI) intervention on the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motor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9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8 children in the control group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Developmental Delay children aged 3-5 years. For research tool, the Short Sensory Profile (SSP), 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2(PDMS-2) are u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ndividual sensory integration therapy according to principle of ASI was performed for twice a week, 40 minutes, and 16 times for 8 weeks. SPSS 24.0 ver was used for the collected data,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05. Mann Whitney U test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o verify the homogeneity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used the Mann Whitney U test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intervention, a Wilcoxon’s signed rank 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Cohen's d 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effect sizes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the ASI Intervention group, the sensory processing abilit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score, movement sensitivity, auditory filtering and low energy/weak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ithout ASI intervention(p<.05). Cohen’s d value showed a great effect on the total score(d=1.44), movement sensitivity(d=1.23), auditory filtering(d=1.20) and low energy/weak(d=1.06). In addition, under responsive/seeks sensation(d=0.79), tactile sensitivity(d=0.65) and taste/smell sensitivity(d=0.60) showed a moderate effect. In the ASI Intervention group, the movement develop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ross Motor Quotient, Fine Motor Quotient and Total Motor Quotien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ithout ASI intervention(p<.05). Cohen’s d value showed a great effect on the Gross Motor Quotient(d=1.00), Fine Motor Quotient(d=0.94) and Total Motor Quotient(d=1.08).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sensory processing abilit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score, tactile sensitivity, movement sensitivity, under responsive /seeks sensation and low energy/weak(p<.05), and the movement develop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ross Motor Quotient(p<.05). In this study, ASI interven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nsory processing and movement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a clinical basis for Ayres sensory integration therapy applied to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연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하신욱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소송적 분쟁해결제도(민사소송, 형사고소),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민사조정법상 조정,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의료분쟁해결제도인 민사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제도이용 현황통계를 살펴본 결과, 조정중재원이 설립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사건 수를 넘어서는 사건이 조정중재원에 접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조정중재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은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정중재원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점,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점,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점,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향후에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위와 같이 살펴본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인식과 제도이용실태를 종합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분쟁해결제도는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위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와 현황을 평가하고, 외국의 의료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통해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해결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료분쟁조정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와 관련하여, ① 현재는 감정부가 감정서에 의료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판단 및 그 판단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감정결과에 조정부가 기속되지 않는 조정제도 하에서 감정부와 조정부가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분쟁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감정부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를 제외하고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중심으로 감정서를 작성하고 ‘과실과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조정부에서 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을 분쟁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고 있으나, 후유장애의 정도는 조정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분쟁 당사자와 연관성이 없는 중립적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진과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정중재원이 신체검진을 실시할 협력병원들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한 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중재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후유장애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운영방안이다. ③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감정단의 업무를 규정하여 조정이나 중재절차 진행을 전제로 감정부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수탁감정 사건에 대하여는 감정부에서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정을 위하여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조정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조정개시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정자동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조정개시율이 50%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의 감정·조정절차가 당사자 일방의 이익에 치우쳐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이 자동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중재원과 유사하게 의료분쟁해결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점, 조정이 자동개시 되더라도 조정성립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칙적으로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제도’와 관련하여, ①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5건 정도로 미미한 제도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을 환자로부터 사회로 분산하려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는 보상대상 진료과목이 산부인과에 한정되어 있으나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다른 진료과목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 대상사건의 범위를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이라는 문구를 통해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에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률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③ 현재 조정중재원은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에 의료사고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중재원에 수탁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회신된 경우에는 보상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법원 등이 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촉탁하여 과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 이런 경우도 의료사고 보상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대불금 지급건수가 9건 정도로 대불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불제도 적용대상 자체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지급실태를 살펴본 결과 소수의 고액 사건에 대불재원이 소진되어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자가 기일 내에 미지급한 금액 전액을 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을 개정하여 대불금에 한도를 설정하고, 환자의 피해 정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대불금 액수를 대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형사처벌특례제도’와 관련하여, ① 의료분쟁조정법은 형사처벌특례의 적용 범위에서 중과실치상죄를 제외하고 있으나, 검찰 실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과실, 중과실의 구분이 곤란하여 의료과오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치상죄를 제외한 실효성이 없고, 동일한 사안에서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중 어느 하나의 죄명을 선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형사처벌특례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중과실치상죄도 형사처벌특례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는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할 것을 형사처벌특례의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대한 합리적인 차별의 근거가 없고,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특례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③ 의료분쟁조정법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동일한 주의의무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아닌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향후 합의금 지급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중상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조정 성립을 전제로 하여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