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 규정의 문제에 대한 연구

둘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과거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시대에는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아니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지를 모르게 지나쳤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에는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로 여러 가지 콘텐츠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 개념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의 양과 속도이다. 디지털 기술의 이러한 특징들은 저작권법 분야에서 저작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장소적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켰다. 그리하여, 저작물들을 온 세계가 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저작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면서, 그 보호에 대한 문제가 몽골 법률 환경의 문제 되게 된다. 법률의 문제는 규범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제되는 관계를 합법화하지 못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특수한 법적 상황이다. 몽골 입법부에 관한 법률 제29.1.5조에는 법률의 조항 및 규정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몽골 형법 제18조 제17호에 규정된 저작권에 대한 범죄와 행정위반법 제8조 제3호 저작권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 사이의 충돌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2016년 개정된 형법에 명시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에 관한 조항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연구원들이 입장을 내고 있다. 그리고 몽골은 대륙법계 스시템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에 대해 형법상 보호가 필요하지만, 저작권 범죄에 대한 형법이 저작인격권에 대한 법률 관계를 규제할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 또한, 저작권 범죄는 형법 제18조의 구성 요건에 50천만MNT에 도달하지 않으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조항따라 범죄 여부 결정되고 있어서 저작권 소유자들의 권리는 계속 침해되고 왔다. 이러한 법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In the era when there was no awareness of copyright in the past, there were many cases of infringing copyright or not knowing whether one's own copyright was being infringed. However, now,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computers, various contents and Information can be shared, resulting in awareness of the concept of copyright.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 of digital technology is the amount and speed of information. These characteristics of digital technology facilitated the use of works in the field of copyright law by facilitating access to them. In addition, this feature extends the spatial scope of the use of works indefinitely. Thus, the works were made readily available to the whole world.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pose a serious problem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our society, and the problem of protection becomes a problem in the Mongolian legal environment. The problem of law is a specific legal situation that fails to legitimize relationships directly regulated by norms, resulting in ineffectiveness. Article 29.1.5 of the Law on the Legislative Council of Mongolia stipulates that the provisions and regulations of the law should not contradict each other and should be consistent. However, the conflict between the crime of copyright stipulated in Article 18, No. 17 of the Mongolian Criminal Code and the act of administrative violation of copyright in Article 8, No. 3 of the Administrative Violation Act is too great. In addition, researchers are arguing that legal problems could arise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fringement specified in the Criminal Act amended in 2016. Since Mongolia belongs to the civil law system, moral rights protection is required under the criminal law, but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on copyright crimes lack the legal force to regulate the legal relationship with moral rights. In addition, if a copyright crime does not reach 50 million MNT according to the elements of Article 18 of the Criminal Act, it is decided whether a crime is a crim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that do not constitute a crime, so the rights of copyright owners have been continuously infring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solution 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these laws.

인터넷 P2P서비스와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이재형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6 국내석사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 역시 기술의 발달이 끼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화는 인류의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소비와 개작 또한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과 제도, 특히 저작권법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P2P 서비스는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작권자에게는 큰 “폭탄” 과 같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미비로 인해 권리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P2P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MP3 음악파일의 인터넷상 서비스나 휴대용 MP3 플레이어 등 새로운 서비스 및 관련된 하드웨어가 개발되면서 저작권 관련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P2P서비스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입법적으로 파일의 복제·전송 행위에 관해서 전송보상 청구권,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법제도 밖의 정책적인 내용으로서 저작권,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저작권빕중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관리 정보시스템과 기술적 보호조치도 시급히 요구된다. 원본과 복제물의 차이가 거의 없는 디지털 복제에 대해서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MP3 파일의 경우 대부분의 파일 복제 행위가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저작자의 손해 또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런 손해를 조금이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제도 밖에 정책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P2P 서비스에 관련된 권리자들이 다양하다. P2P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침해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자가 관리단체에 권리를 위탁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허락에 대한 교섭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 저작물의 전파 속도, 전파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의 자구책으로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부가하는 것이 보다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하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저작물의 복제를 어렵게 하거나 복제행위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권리자와 이용자, 그리고 정보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P2P 서비스가 이용되기를 기대하겠다. We live in an era of great technology which was not even dreamed of only several decades ag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ffects our whole society in various aspects, and the law is not an excepti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digitization give us innovative changes, in one word, the popularization of internet has enabled easy circulation, consumption and modification of digitalized copies of works. Digitalized property can be reproduced and diffused all over the world instantly and countlessly. Current laws and systems, especially copyright law, however, are not equipped enough to copy with the challenges highly developed technology has brought. The prevalent P2P services is the users' popular 'article', and the 'the 'bomb' of the owners of copyright. As a new music medium, P2P services is catching large popularities. However, it can lead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 because of understanding poverty of copyright, lack of the effective system which confirms the real owner, and the difficulties of managing the owners' rights. And it is true that the problems about copyrights will be more complex, for the reason of, the development of MP3 internet service, MP3 Player, and related hardwa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gulation of personal copy compensation,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work of origin and copy in multimedia age. It gives the owner of copyright much losses through copy of MP3 file. It is pity that there is no regulation of personal copy compensation in Korean Copyright Law. Related to various right owners, several service providers and many users, right owners can not implement their own rights, and the users can not confirm the real owner. The more the use of internet is active, the easier the infringement of owners rights is. For solving it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Consequently, we need construction of effective system both to increase the use of P2P Service, and control related parties. On legislation, it is very significant to introduce regulation of transmission copy compensation and personal copy compensation, With the exception of legislation, it is very significant to introduction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development of Technical Protection Device.

저작권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를 중심으로

신동룡 연세대학교 2005 국내박사

본 논문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발전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배타적 저작권과 그에 대한 제한을 균형지우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배타적 저작권 강화 현상의 정당화 근거와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흐친의 대화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18세기 이래로 로크의 자연권이론, 낭만주의적 작가관 및 공리주의적 경제이론을 토대로 저작권법제도를 체계화하였던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로크적 정당화 논거, 낭만주의적 정당화 논거 및 시장적 정당화 논거―은 배타적 저작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공정사용의 가능성과 저작권 보호기간 제한의 가능성을 좁게 인정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의 타당성은 문화적 의사소통에 대한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에 의할 때, 개인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해 이전 작품들의 아이디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노동 · 창작능력 · 효율적 투자 등을 통해 기호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작하여 언제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작가에게 인정되는 배타적 저작권은 이후의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으며 문화발전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에 의할 때 배타적 저작권을 증대함으로써 개인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과 창작의 동기를 줄 수 있고 더 활발한 문화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바흐친의 대화주의에 의할 때 개인은 기호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각자는 대화상대방의 응답적 태도와 반응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지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이미 주어진 계기로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평가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발화적 기호와 발화규칙으로서의 스피치 장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이러한 주어진 계기들을 토대로 상호텍스트적 방식에 의해 자신의 작품을 창작한다. 바흐친은 주어진 계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만이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성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문화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은 창작을 위한 주어진 계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은 작가에게 발화적 기호와 스피치 장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상호텍스트적 이용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가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면,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문화발전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정체성 구성과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구성원들의 개성이 자유롭게 실현되었을 때만이 문화발전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이유로 바흐친의 대화주의는 다성적 통일과 내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화를 강조한다. 다성적 통일이란 사회구성원 각자가 타인에게 복종하거나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동등한 대화 참여의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 실현과 문화발전이 동시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내적으로 설득력있는 대화는 다성적 통일로서의 문화발전을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대화양태이다. 그것은 주어진 계기인 발화적 기호와 스피치 장르를 다양화시키는 것이며 타자의 말을 자신의 맥락 속에서 상호텍스트적으로 변형시키는 대화 유형이다. 또한 책임의 건축학에서 볼 때, 내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화는 각자가 타인에게 시각의 잉여분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타인으로부터 초요소적인 것을 전달받음으로써, 각자의 실존적 풍요로움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이루게 하는 대화유형이다. 본 논문은 다성적 통일과 내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화라는 개념이 문화발전의 의미와 배타적 저작권 및 그 제한의 근거와 범위 등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디자인창작물 권리 중첩 보호에 관한 연구 : 디자인창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 중심으로

김정훈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2012 국내석사

MP3 파일의 著作權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

최금진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 역시 기술의 발달이 끼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화는 인류의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소비와 개작 또한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과 제도, 특히 저작권법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MP3 음악파일은 많은 이용자들의 인기 "상품"이지만 저작권자에게는 큰 "폭탄"과 같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미비로 인해 권리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MP3 파일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MP3 음악파일의 인터넷상 서비스나 휴대용 MP3 플레이어 등 새로운 서비스 및 관련된 하드웨어가 개발되면서 저작권 관련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MP3 파일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입법적으로 MP3파일의 복제.전송 행위에 관해서 전송보상 청구권,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법제도 밖의 정책적인 내용으로서 저작권,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관리 정보시스템과 기술적 보호조치도 시급히 요구된다. 한국저작권법은 WCT 제8조와 WPPT 제10조,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권을 모범으로 전송권 개념을 두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전송권을 도입하면서 가수와 음반제작자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송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저작인접권의 내용으로 복제나 방송 이외에 전송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수 등의 실연이나 음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허락 없이 이용하되 보상만 하면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WPPT 제15조는 전송보상 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단일의 보상금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며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한국저작권법의 개정에 있어서 많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원본과 복제물의 차이가 거의 없는 디지털 복제에 대해서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MP3 파일의 경우 대부분의 파일 복제 행위가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저작자의 손해 또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런 손해를 조금이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제도 밖에 정책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MP3 파일에 관련된 권리자는 다양하고, 또한 MP3 파일을 이용하는 권리자도 다양하다. MP3 파일에 관한 저작권 침해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자가 관리단체에 권리를 위탁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허락에 대한 교섭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등록제도는 권리관리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이는 수많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리정보의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저작권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에서 규정된 등록제도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 저작물의 전파 속도, 전파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의 자구책으로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부가하는 것이 보다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하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저작물의 복제를 어렵게 하거나 복제행위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권리자와 이용자, 그리고 정보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MP3 파일이 이용되기를 기대하겠다. We live in an era of great technology which was not even dreamed of only several decades ag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ffects our whole society in various aspects, and the law is not an excepti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digitization give us innovative changes, in one word, the popularization of internet has enabled easy circulation, consumption and modification of digitalized copies of works. Digitalized property can be reproduced and diffused all over the world instantly and costlessly. Current laws and systems, especially copyright law, however, are not equipped enough to cope with the challenges highly developed technology has brought. The prevalent MP3 file is the users' popular article, and the bomb of the owners of copyright. As a new music medium, MP3 file is catching large popularities. However, it can lead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 because of understanding poverty of copyright, lack of the effective system which confirms the real owner, and the difficulties of managing the owners' rights. And it is true that the problems about copyrights will be more complex, for the reason of, the development of MP3 internet service, MP3 Player, and related hardware. Korean Copyright Law defined the Right of Transmission depends on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rt. 8 WCT, Right of Making Available of Fixed Performances and Right of Making Available of Phonograms of Arts. 10, 14 WPPT. However, it does not mention the Right of Transmission of sing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According to Art. 15 WPPT,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ontracting parties may establish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that the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shall be claimed from the user by the performer or by the producer of a phonogram or by both. It is need to concern to regulate it in the future revised Korean Copyright Law.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gulation of personal copy compensation,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work of origin and copy in multimedia age. It gives the owner of copyright much losses through copy of MP3 file. It is pity that there is no regulation of personal copy compensation in Korean Copyright Law. Related to various right owners, several service providers and many users, right owners can not implement their own rights, and the users can not confirm the real owner. The more the use of internet is active, the easier the infringement of owners rights is. For soluting it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Registration rule is the essential condition of 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llect the information of works. It is very appropriate to regulate the registration rules in Arts. 51, 52, 53 of Korean Copyright Law. In multimedia age, the speed of infringement is very fast, so it is necessary to use the self-help regulation, that is, Technical Protection Device to protect copyright.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various technical protection device to control approach the work, and to pursuit the copy behaviour. Consequently, we need construction of effective system both to increase the use of MP3 file, and control related parties. On legislation, it is very significant to introduce regulation of transmission copy compensation and personal copy compensation, With the exception of legislation, it is very significant to introduction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development of Technical Protection Device.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에 관한 연구

김진웅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국내석사

저작권법 제1조는‘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일차적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고차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공정이용(Fair Use)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지만, 공정이용 법리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며 매우 어렵다고 정의된다.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적용할 경우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권침해를 구성하게 되지만 합리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에 제한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한을 갖는 이용자가 침해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특권 및 침해에 대한 항변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이용 법리는 초기 영국의 판례법에 의해 기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저작물을 이용자가 새로운 창작을 위하여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발달하였고, 1804년 미국에서 ‘Folsom v. Marsh 사건’에서 Story 판사를 통하여 그 판단요건이 명확히 정립되었다. 이후 판례이론을 축적하여 1976년 저작권법이 제107조에서 공정이용의 법리를 처음 법제화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저작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한·미 FTA의 체결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2011년 12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포괄적 공정이용(Fair Use)을 규정한 제35조의3이 신설되었다.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 조항은 이른바‘3단계 테스트’를 기본적인 테두리로 하면서 미국 저작권법상의‘4가지 고려요소’를 결합하여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를 최소화 하려는데 노력하였다. 공정이용의 법리가 우리 저작권법 분야로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나 공정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아직은 동 규정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듯 보인다. 이는 공정이용 규정과 저작권에 대한 개별적 제한규정의 관계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및 그와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 및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공정이용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활성화되기 위하여서는 단순하게 제35조의3의 문구를 개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에 따른 저작권법 제28조 적용범위 연구 : 독일·영국·유럽연합 법제 비교 연구

김영승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우리 저작권법은 1957년 1월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부터 줄곧 개별적 조항을 통해 저작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왔다. 이는 포괄적인 저작권 제한 규정을 통해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와는 다르게,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을 규정화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우리 저작권법은 추상적인 개념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해석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논문의 주제인 저작권법 제28조의 경우,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등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을 조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지금까지 공정이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제28조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권리 제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과 비슷한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제28조의 요건과 조문의 해석, 조문의 적용 범위 등을 이전보다 축소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일본이 미친 영향이 지대했던 까닭에 제28조의 요건과 초기 판례는 일본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일본 저작권법상 인용조항과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본 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도 우리의 초기 판례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 간 주종관계가 성립할 것과 피인용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86년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미국법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부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제시한 세부 요건들을 고려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무렵 우리 법원은 선행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주종관계 요건보다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제시하는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2011년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까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사실상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면서, 공정이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나 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제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을 재검토하고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의 추상성과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에 따른 제28조의 요건 및 적용 범위 축소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다루어왔던 주제이다. 그러나 본 조의 요건 및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에서 논의가 종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자세히 연구한 문헌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지향점을 고민해보는 것에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 조항을 통해 저작권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독일·영국·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지향점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향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더욱 명료하게 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A Copyright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had a detailed list of copyright exception clauses since it was first enacted in January 1957. Each clause stipulates different types of copyright exceptions that restrict the exercise of copyrights unlike the U.S. Copyright Law which has the general clause of copyright exception which is applied flexibly on a case-by-case basis. Yet, a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legislate for even more details, Korea’s Copyright Act had to rely on some abstract concepts, and courts have been interpreting these concepts on a case-by-case basis. Among copyright exception clauses, Article 28 of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which is the main subject of this paper, relies on abstract expressions such as ‘fair scope’ and ‘fair practice’ as a key part of the clause. For this reason, Article 28 has been relatively easy to apply on cases that do not have any applicable copyright exception clauses but that are sufficiently worth protecting as fair use. However, with an introduction of a general clause for fair use in 2011, the need to reduc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8 has risen among Korean legal academia. Article 28 is very similar to that of Japanese quotation clause, as the Copyright Act of Japan had an immense impact on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The fact that Korea’s initial precedents show that the courts demanded very similar criteria for quotation as a fair use as Japan confirms this fact. Not only Japanese Copyright Act but also the U.S. Copyright Law has increased its impact on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as well. In the mid to late 1990s, courts started to consider the detailed requirements of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to determine whether a work is quoted as a fair use. This shows that Article 28 of the Copyright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actually acting to some extent as a general clause for fair us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clause on fair use in 2011.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clause on fair use, cases worth protecting as a fair use but with no applicable copyright restrictions can now be treated as fair us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si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of the Copyright Act today and to reduce its interpretation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abstractness of Article 28 of our Copyright Act as well as the need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8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clause of fair use are topics that have been addressed in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However, discussions are often concluded to the extent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and its interpretation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reduced. Regrettably, no specific measures have been proposed until today. Moreover, there is virtually no comparative studies of quotation clause of foreign countries that delve into how quotations as fair use are tre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aws and precedents of cases of foreign coutries regarding quotation as fair use and to carefully think about a future direction for Article 28 of our Copyright Act. This study aims to set the direction of Article 28 of our Copyright Act by looking at the cases of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which deal with copyright restrictions through individual clauses like Korea. I hop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clarifying an applicable criteria for quotation as fair use.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도 조사연구

장미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국내석사

저작권법상의 정보제공 및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정은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 국내석사

세계 최고의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가져왔으며,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손쉽게 공유하고 복제·전송할 수 있어 저작물 유통 분야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해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하여 과학기술 및 문화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였다.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은 저작물에 대한 침해로부터 강력한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입장, 제한된 책임 내에서 온라인상의 저작물이나 정보 등의 유통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입장, 그리고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으면서 보다 자유롭게 저작물 등을 이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입장이 서로 얽혀 있는 곳이다.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이 강조된다면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온라인상의 저작물의 이용 내지 유통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제103조의3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로부터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 조항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정보제출명령규정을 참조하여 제정된 것이다. 즉 동 조항은 미국의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 수준에 맞춰서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련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동 조항은 제정 당시 한·미 FTA 협정 이행이라는 명분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우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과도하게 제공함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조약이행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동 조항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법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였는지 의문이 존재한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만이 아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공익도 보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은 이를 펼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자의 권리는 국가가 당연히 보호하여야 할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지만, 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 주장만으로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인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생략된 채 저작권자에게 제공된다면 이용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침해자로 예단되어 이용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기타 다른 권리의 향유까지 방해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취지와 상반되는 시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기타 다른 기본권의 침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작권자의 입장에 치우쳐 활용된다면 이용자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민·형사상 피소대상으로 단정되는 것은 물론 저작권을 침해한 가해자로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부당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집행을 유발하는 동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양 기본권 주체의 권리 조화적 차원에서 해당 조항의 개정 혹은 삭제를 통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rea is the world's leading IT powerhouse and equipped with a world-class Internet infrastructure, enabling most of the people to use the Internet. Such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ies has brought the digitization of works, together with explosive growth in distribution sector for works which can be shared and reproduced·forwarded easily thanks to digitization. The changing circumstances pave the way for making access to mor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rough utilization of works, leading to advancement in scientific technology and cultural development while causing the problem of exponential increase in illegal reproductions. Diverse players in today's Internet environment take a very different position towards the on-line use of works. Copyright holders demand a strong protection against infringing on their works,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concerned with limited responsibility in distribution business of on-line works or information, and users want to use works freely for on-line expression of their thoughts while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not infringed. Emphasis on the position adopted by a specific player will translate into relative disadvantages to the other interested parties, resulting in distorted use or online distribution of works as a whole. In particular, the Request to Provide Information on Users specified in Article 103-3 of the Copyright Act is considered to be enacted by reflecting the position of copyright holders who demand protection from infringement on their rights to works. This provision was enacted by referring to the information submission rules of the 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There were considerations in terms of policy behind this introduction to implement the Korea-U.S FTA. So the provision offers a set of equivalent procedures compared with the U.S. counterparts, for the copyright holder to ask the online service provider to provid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who are considered to infringe on the copyright. However, the provision was the enacted against the backdrop of implementing the Korea-U.S FTA and weighted towards protection of the copyright holder, which provokes controversy of infringement on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this process poses questions over whether this enactment was based on sufficient jurisprudential consideration independent of the cause of the implementation and whethe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is reflected in a harmonized way. The Article 1 of the Copyright Act provid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This means the public interest of improving and developing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through fair use of works is also subject to legal protection, as well as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The value of works can be recognized thanks to the presence of a society where their development and utilization is possible. Although it is true that rights of copyright holders deserve fundamental rights of protection by the state, users should not be exposed to other types of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requires constitutional protection such 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provision of such information by online service provider to copyright holders without any protective measures cannot be justified. Only by the claims of copyright infringement, the users are likely to be subjected to prejudication before official judicial judgment and may not be able to enjoy other rights such 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Article 103-3 of the Copyright Act enacted for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has the potential for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of users inclu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the Article runs counter to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llowing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to be utilized only favorable to the copyright holders poses a serious problem of concluding that the users in question are to blame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 as well as civil and criminal lawsuits without legal judgment on the users' legitimacy. Enforcement by administrative agencies can be prompted by these unjustifiable events and requires further judgment on constitutionality. Therefore, the Article needs consideration of revision or elimination for the purpose of harmoniz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both parties, which means copyright holders' rights and us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공공도서관 사서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

이수진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library that is collecting and offering a work can't help considering one's copyright as well because the issue of the copyright is brought up in our society today. Therefore, a librarian need to get the knowledge of the copyright a lot and pay an attention for that at the same time. The study investigates various theories related to the copyright and the copyright law, referring to sundry records and suggests the method of the heightening about that, researching the levels of the librarian' recognition about the copyright in the public library through a survey. The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e survey. 1. Many librarians have the high level of the recognition related to the copyright law, while don't know the revision of the law. 2. They recognize the term of protection and the utility related to the work, but not exactly because most of them he term and the utility in response. 3. They have the high level of recognition about a reproduction of the work or event that they use in the library, while they have the low level of compensation related to the means and procedure of the compensation about the copyright. 4. Most of them have a little experience of education related to the copyright, and agree on the necessity of education for the librarian and citizen. The study proposes four solutions. 1. Need to offer the education of the copyright for students in literature-information. 2. Must extend the education of copyright in the practicing of the librarian and various training. 3. Must teach the librarian the regulations related to reproduction of the work and announce them the system of the compensation for the copyright. 4. Need to publish the special books of copyright for librarian 5. Need to make the books of explanation about copyright that the librarian can get it easy. 오늘날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대량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대량생산될수록 그에 대한 보호와 분배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저작물을 수집?제공하는 도서관 역시 저작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 사서 역시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보관리자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저작권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제반 이론을 고찰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의 저작권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사서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 정도를 보인 데 반해 저작권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사서가 의외로 많았다. 둘째, 저작물의 이용과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저작물 복제나 저작물을 이용한 도서관 행사 등에 대한 인식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작권 관련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작권 관련 교육경험이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사사들이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서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과 정규 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사서 실무 연수와 기타 다양한 연수 과정에서도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관련 규정과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보상금제도’에 대하여 사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넷째, 사서를 위하여 저작권 관련 전문 서적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작권법 해설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