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 監査體系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廣州市를 中心으로

윤용원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4 국내석사

地方自治制의 실시에 따른 中央政府와 上級機關의 監督 및 統制기능이 제약되고, 地方議會에 의한 監査 역시 그 專門性과 業務遂行의 繼續性에 대한 문제점을 內包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監査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 속에서 감사제도가 갖는 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프로그램과 政策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政策 情報를 제공하는 效率的 감사제도 方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行政需要에 대한 責任性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의 제도導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硏究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考察하여 위에서 제기된 機能을 제대로 살려 이에 대한 改善方法으로서 實效的 감사제도의 재정립 方案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주민감사 청구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改善方案에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제는 國會의 국정감사, 中央部處의 행정감사, 監査院감사, 行政自治府감사, 道감사, 地方議會의 감사, 地方自治團體의 自體감사, 住民監査 請求制度 등이 있다. 이러한 감사체제의 실질적인 運營이 민선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onsidered the reality that the execu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restricts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uperior organization and the inspection of the local assembly also contains problems of its professionalism and consistenc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level of the self-governing body are very important. In this current trend, in order to maximize the real purport, the plan of the efficient inspection system which evaluates the programs and the policy efficiency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is desperately required. Accordingly, various systems introduction such as the inhabitant's inspection request system, the inhabitant's poll system, the inhabitant's lawsuit system and the inhabitant's summons system is being discussed by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a method to secure responsibility for loose administrative demands of the popularly elected head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is study is going to deeply examine the reorganizing plan of an efficient inspection system as an improved metho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problems which the current local self-governing bodies have in order to utilize the above provided functions. The study scope is in the improving method of the inspection system about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inhabitant's inspection request system. The current inspection systems for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are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of the central section, the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ve self-governing section, the provincial inspection, the inspection of the local assembly, the self-inspec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and the inhabitant's inspection request system. This study is going to examine the consequent problems of the execution of the popularly elected local autonomy system caused by these inspection systems and provide improving plans.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 팔당상수원 중심으로

유덕선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4 국내석사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의 약80%인 약2000만의 유일한 식수원이다. 팔당호와 팔당호 하류 한강에서 각각 하루에 약 7,000천톤, 약 5,300천톤(총10,843천톤/일)의 상수원수를 취수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일 상수원이다. 팔당호가 갖는 이러한 막중한 역할과 중요성, 위험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법률에 의거하여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지역을 지정·관리해오고 있고, 1990년부터는 이곳을‘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해 오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맑은 물공급을 위해 1990년부터 지금까지 1조 1천 4백억원의 막대한 투자와 함께 각종 토지이용·행위규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팔당호 보전을 위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은 행정지도상의 이름일 뿐 팔당호 수질은 매년 악화되어 그 급수는 떨어지고 있고, 편법과 예외의 만연으로 지역공동체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 지역주민들 역시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정부가 하류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수단을 동원하여 불공평하게 억누르고 있다고 인식하여 불만과 갈등이 심하다. 따라서 정부의 맑은 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추진을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새롭게 접근해 가야한다. 단편적인 특별대책을 난발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제대로 된 특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지정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준농림지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정비문제, 준농림지개발문제, 축산정책 및 폐수처리문제, 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장 건설·운영관리문제, 상하류지역의 협력과 역할분배문제, 수질관리체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팔당호를 제대로 살려내고 새로운 대체 상수원을 개발하여 수도권지역의 새로운 상수원으로서 맑은 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될 것이다. The Lake Paldang is the only one drinking water resource for around 20 millions of around 80% of the Metropolitan area's residents. The Lake Paldang and The Han River of Pandang's lower reaches respectively take drinking water of around 7 million tons and around 5.3 millions tons (Total 10.843 tons/day). This scale is the only one drinking water resource which cannot be seen in the world. In consideration for the invaluable role and importance and dangerousness, the government have designated and managed various areas for the water quality preservation of the Lake Paldang based on each law and since 1990 it has designated and managed this place as a 'special measure area for water quality preservation of water supply resource'. 1.140 trillions' huge investment and each land use and action regulations have been performed for clear water supply of the Metropolitan area since 1990. But the water supply resource protection area or special measure area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ake Paldang is just a name on the administrative map and the water quality of the Lake Paldang has been annually aggravated and the local community has been destructed due to short ways and diffusion of exceptions. The discontent and discord of the local residents are also severe because they recognize that the government is pressing down the local developing potentiality for the water supply to the lower reaches area through mobilization of each regulation. Accordingly for the execution of the clear water policy by the government, a new approach should be made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propulsion of epochal general measures of the pan-government level and the big conversion of conception. Rather than fragmentary special measures are overissued, integrated and right special measures should be propelled. designation and maintenance of special measure ares, development of semi agriculture, policy of livestock industry and waste water disposal, and forestry fields, drainage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ewage disposal plant, cooperation and role distribution of the upper and lower reaches ares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generally reviewed to secure integrated rationality and the pan-ministry special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pelled rather than expansion of area designation and sewage disposal plan, restriction reinforcement of semi agriculture and forestry field and regulation reinforcement and searching for these separate problems. In addition, policy improving measures should be derived to supply clear water as a new water supply resource of the Metropolitan area through revival of the Lake Paldang by planned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a new substitution water supply resource.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 광주시 의회를 중심으로

박청교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4 국내석사

지방자치의‘지방’이란 무엇인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지방이란 어느 한 방면의 땅, 서울 이외의 시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고 할 때의 지방은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 제도상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국토 전역에 걸쳐 권한을 갖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국토 내의 일정 지역에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4월 15일, 전국 260여 지방의회가 개원함으로서 30년만에 다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세간의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출범한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기관의 충실한 견제와 조정의 역할을 해오면서 벌써 3대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초기의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도 선진국 못지 않은 훌륭한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겉으로 큰 문제없이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방의회도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많은 법규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집행부의 견제 역할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의회운영을 법정회기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운영을 하거나, 집행부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행정사무 감사, 법령상 무리한 의안의 의결, 의회의 위상을 지나치게 과시하려는 사례 등으로 집행부와 마찰을 야기하는 등 갈수록 전문화·다양화해 가는 주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법규나 제도적 측면보다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방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방의원들의 사회적 지위 및 지방정부에서의 역할, 둘째,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징, 셋째, 지방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고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함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준비단계로서 지방자치의 개념, 본질,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원의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단계로서 관련된 이론적, 실증적 검토를 하였다. 이론적 모델로서 학습 및 자기계발, 선행연구에 관하여 고찰하였고, 실증적 모델로서는 지방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으로서 분석의 틀을 만들어 경기도 광주시의회 지방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해 분석하고, 광주시의회를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탐구내용에 대하여 제도적, 행태적 개선방안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현재 여러 지방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지방자치, 지방의회, 지방의원, 전문성, 학습, 학력, 직업, 사회경제적 배경 What is ‘local’in a local autonomy? According to『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local means a land of a certain direction and other lands othen than Seoul. But when it comes to local of a local autonomy, it mean not only a physical meaning but also the meanings of politics and system so that there is a meaning which recognizes a local government which has authority of a certain area in the country in comparis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authority all over the country. As per our country, 260 local assemblies were opened all over the nation on Apr. 15, 1991 and the real local autonomy ear started after 30 years. The local assemblies which launched with concerns and anxieties of people has played a role in the executive organs' sincere restraint and coordination and already met the 3rd generation and in spit of the initial various mistakes, it showed that a wonderful local autonomy system which is not inferior to the developed countries can be settled in this country. But when we look at the inside of the local assemblies which seems to be functional without any big problems outside, the executives show a certain limit to the coordinating roles due to many laws and problems in the system. Namely the cases that the assembly operation is maintained to fill up the legal session or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and excessive bill's decision gives the executives too much burden and the assemblies show excessive authority cause discord with the executives and cannot catch up with the residents' demands which become professional and various. With awareness of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local assemblies were proceeded analyzed focusing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local assemblies responsible for the local assembly operation as the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rather than the other respects such as laws or systems. In relation to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local assemblies,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k itself first what the social position and the role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and second what their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re and third what contribution suc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of the local assemblies make to the organizational outcomes and suggest the solution of these matters. This study is largely composed as following. Chapter 1 suggested the problems which this study wants to deal with and explained the overall progress direction of this study. Chapter 2 reviewed the notion and essence of the local autonomy, the functions of the local assembly, the roles of the local assemblyman and the outcomes and problems of the local autonomy in our country in order to make a basic examination of the local autonomy as a preparatory stage. Chapter 3 made a rela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review as a preliminary examination stage for this study. Learning and self-development and precedent studies as a theoretical model were examined and the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local assemblies as a practical model were analyzed. As the core of this study, Chapter 4 made an analysis frame and analyzed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local assemblymen of the Gyeonggi-do Kwangju City and evaluated the Kwangju City Assembly. In relation to the inspection of Chapter 4, Chapter 5 made a suggestion of matters on policy such as the improvement of as systems and activities The last Chapter 6 as the conclusion part provided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local assemblies to go ahead through the study made so far. Key Words : Local Autonomy, Local Assembly, Local Assemblyman, Professionalism, Learning, Scholarship, Profession,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勞使關係改善을 爲한 財政支援事業 硏究

홍성필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5 국내석사

최근□□정경뉴스□□가 각계 인사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제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정치안정(41.7%), 노사관계안정(31.7%), 국민통합(31.7%)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이 노사관계안정이 요즈음의 어려운 경제를 정상궤도로 진입시키는 중요한 수단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주체들 간 인식 공유를 통한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반목과 철학의 부재로 노사간의 갈등을 미봉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혁신을 위해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점 또한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고비용ㆍ저효율의 노사교섭구조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노동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노사파트너쉽을 산업, 지역, 기업, 작업장 등 생산이 이루어지는 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형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사관계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개념과 외국의 유사 사례를 살펴 본 다음 우리나라에서 초기 시작 단계에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효과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Ⅰ.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Ⅱ. 재정지원사업의 개념 정리, Ⅲ. 미국, 캐나다, 영국의 재정지원사업 내용 고찰, Ⅳ. 우리나라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실시 효과분석, Ⅴ. 결론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재정지원사업의 제시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재정지원기간의 기간연장과 한도액의 증액,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의 개선, 재정지원사업 진행보고서 제출 규정 개선,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비용항목 확대, 중간 지도점검 회수의 유연화 등 행정관리의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 또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취지를 적확히 표현한 명칭사용과 사업의 법적 근거규정 도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등이 있다. According to the recent survey done by one of the leading monthly magazine of current affairs, the figures of politics and economics took the political stability(41.7%), 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31.7%) and integration of people(31.7%) as prerequisites for stable economic growth in Korea. It is crystal clear that the 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s essential in having another Korean economic take-off. Labor and management are desperately needed to cooperate and work out a win-win strategy by sharing common interests, however, they only manage to have temporizing measures. Under the circumstances above, however, it should also be accepted that there are not exact measures up to improving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for the government. Therefore, it is high time government took all-out efforts to better the ineffective bargaining structure and production system, which leads to promoting partner 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ranging from work places to industries and regions. I would like to look into the concept of the grants program for improv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hip in the beginning and then move on to explore actual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present paper consists of five parts. In the introduction,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will be suggested. The concepts of grants program for improving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will be explained in the body, which is followed by the case studies of the program done in United States, Canada and England. Analysis of the grants program introduced in Korea will be the final part of the body. The measures of enhancing grants program will be sketched out in the conclusion. The conclusion to be drawn here is as the following. The extension of period for receiving the grants, increase of the amount of grants, revising regulations for submitting reports of the recipients, expanding the lists of allowable items for grants. For the long-term plan, both changing the name of the program whose purpose is exactly delivered and securing the funds should be in consideration.

國庫補助金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廣州市를 中心으로

유영성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5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는 불과 10년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를 차지하고, 여기에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하면 지방재정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고보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사항으로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로서 학계나 전문가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조정,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과도한 통제, 보조비율 및 지방비 부담문제, 보조금의 배분방식 및 운영체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고에서의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국보조금을 일괄 정비하여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사무의 기관위임과 이를처리하기 위한 재정지원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사무위임에 따른 단순한 재정지원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국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특징, 국고보조금제도의 특징, 국고보조금 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국고보조사업의 종류,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절차를 살펴보고, 광주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정부 출범이후 포괄보조금 성격의 분권교부세 도입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운영 등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현행 국고보조금은 지나치게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내시 지연 및 잦은 변경내시, 신청하지 않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자의적 예산확정, 지방비 부담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보, 구속성 재원의 개선,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개선, 지방비 부담 협의기구 구축방안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It has been only 10 years si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was fully established. At present, the ratio of the government subsidy in the local finance is approximately 13%. Addi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undertaking of local expenditures, the ratio rises up to 25% approximately.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local finance. On this view,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was reviewed as for the analysis of the usage of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As for the issues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rational operation which has been advised by the learned circle or specialists, readjustment of the objective projects, excessive control on the local finance management, ratio of subsidy and local finance sharing, allocation of the subsidy and management system. In this paper, the identification of the problem and the objective of the study are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system by comprehensively restructuring the system which has been restricting the autonomy of the local fina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fundamentals of practic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On the view point of local autonomy,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has been derived from the financial support associated with the authorization of national power and duties. However, apart from the simple financial support for the entrustment of administration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the system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easure of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Such trend is shown more clearly in a nation like Korea which is strongly centralized in power. Considering this problem,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government subsidy system, history, type of subsidized projects, and the procedures of application and execution, case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manag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of Gwanju City. As for the result of the study, it could be understood that there have bee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system including the tax revenue allocation to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which is characterized by package subsid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 however, still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system restricts the autonomy of the local finance management, including the delayed and frequent revision of notification of subsidy, arbitrary allocation on new projects for which the local entity had not applied, and arbitrary modification of the local sharing of the fund. In order to minimize these problems, improvement plan including securing the autonomy of local finance, improvement of restricted funds, improvements of the referential and differentiated subsidy ratio, and establishment of the conferential body for shouldering local funds, are suggested.

平和的 集會 및 示威文化 定着方案에 관한 硏究

김명수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freedom of assembly guaranteed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most important fundamental right that contributed to the actualization of a democracy by pursuing the interest of public, which is expressed as a group. The goal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has been reflected through the political and social aspect of the times, and today there are more social issues like the enmity of the people rather than political issues. After all, the police are supposed to control the demonstrations based on the political issues, and the process of the repressions has laid the police open to the public censure as an illegal suppression. The police especially have made a lot of efforts to eradicate illegal assemblies which impede a social stability as well as disorder of the society, but most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 power of force could solve all the problems. Lately, the police has clarified a new idea, 'A new countermeasure of control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hich is kind of a conversion from 'suppress' of the past to 'control', in order to keep social order and public stability. Even if the demonstrators employ violence, the police will try to gather enough proofs instead of standing against them with equipment like a tear bomb, and then they will punish the people who are related to the event. In principle, the police have to punish them although it is a trifling violation according to the no tolerance policy; however, there is an internal limit for the control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Several problems have been found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rst, a permission system could be employed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system in the law because of a lot of recording on papers. Also the leader registers for the meeting 48 hours before and the relevant authority gives them notice. Actually, the time is not long enough to give them notice about a cancellation before the holding of assembly because they have been ready to do it since long ago. Furthermore, it is easy to be led the prohibited meeting; also it will be abused in a wrong way like long term registration to interrupt other assemblies because there are no rules for the registration time. Second, it is doubtful to expect an objective execution because a certain idea, "direct intimidation for the public peace and order" is applied as a reason of a prohibition notice and the law gives the police an authority to judge. Thirdly, there are regulations decided by not a substantial judgment but a formal judgment (the distance between a meeting place and an organ) like the judgment about a forbidden place whether cause or not an inconvenience to an organ which is supposed to be protected. For this reason, the rule potentially infringes on the freedom of the gathering. Lastly, according to the change of pattern of life, it is much easier to have an out-of-door gathering at night (of course it is possible under certain restrictions), but it is not allowed. These are why it has caused some problems. To solve these matters, the law should be revised to make a balance that will be able to secure a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reduce damages to the public. Lately, in relation to the candlelight vigil for the banning of imports of beef from the U.S., the mass media takes the expression, "A peaceful assembly, a tough suppression" from the saying of the participants, also it seems to incite the people to use violence by making the people misconstrue it as a legal meeting even the demonstration place, Gwanghwamun crossing, is changed to a lawless world. Moreover, the groups of people occupy the street, cause the traffic paralysis, break the police vehicles, and do violence to the police, and the participants insist, "We are having a peaceful assembly. The police force violates our freedom for the meeting," but it shows that the law-abiding spirit of citizen is low. To settle down a culture of peacefu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problems mentioned above have to gain the sympathy of people through procedures like a public hearing. Also, the legislature, the National Assembly, has to change the law not to argue whether it is a peaceful demonstration or not, and the police has to let the people realize the fact that they cannot break the rule by using the public power to quell illega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hile peaceful gatherings have be secured. As a result, in this thesis paper, I will talk about three things, such as the changes of assemblies and, the confrontation of the police during them, and the problems of the law, in addition to, several improved plans will be suggested by comparing examples of legislation and leading cases in other countries.

주문식 교육의 효율적 협력업체 발굴을 위한 사례 연구 : D대학을 중심으로

송장헌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2008 국내석사

Nowadays, most colleges have been faced with many difficulties, which had been caused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Internally, it has hard time inducing new students to be enrolled due to the lack of entrance resources. Furthermore, a number of invest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meet the students' various desire. Externally, on the other hand, reconstruction of an organization has occurred under keen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the depression of economy makes the turnover of jobs decreased and keeps the unemployment rate of university graduate low and longer. The college is facing with the another problem under this crisis situation of the universities. Even though the goal of foundation of the college is to cultivate the worker who is professional, as what university does, it pursues both scholastic department of pedagogy and occupational training simultaneously.The way to survive from crisis for the 21st century colleges, however, is faithful to the foundation gist of the origin and develop the discriminated curriculum compared to universities's one. In this matter, the customized training system which is diffused rapidly in the college would be the one of alternatives. Also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financial support every year for the active diffusion of customized training, and supported 28 billion won to 80 colleges in 2007. The customized training program is composed of the requests of the industries, and the experts and specialists who have the plenty of practical experience and professors participate together so as to develop a educational programs. Therefore, the first thing to be done is to seek industries which can be the demander and common provider in this system. The agreement between college and industries becomes the first step of all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It has been started from the question how the college dig out industries efficiently under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ustomized training program. While college share the role of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mutually, reaching to the agreement with industries, it is not easy for college to do the a thing. It means, college invests a plenty of resources like as university, however, the result is yet to be known. To increase the effect, invest the same amount of resources or save the resources to obtain the same effect. This research approached from the theoretical side that sees a collective agreement will be more efficient than the individual agreement. The effectiveness judgment has been set as standard with the person who is (the number of persons who are) demanded by the agreement enterprise. Based on this analyses, I analyzed the agreement enterprise of order training(student cultivation department of pedagogy and industries improvement training) of D college from 2004 until 2007. Then I divided the type of agreement enterprise with the group and individual case, and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result of D college. From the analysis of examples in D college, the four implications have been deduced. First, the collective agreement is more efficient than the individual agreement on a contract agreement of customized training. Second, the group collective agreement is preponderated in special subject and process only. Third, continuity of agreement is not enough as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group collective agreement. Fourth, the connection between agreement enterprise and other department of college is insufficient. In conclusion, what is the most essential for the college to achieve success of customized training is that to make an more effort on the collective agreement contract than Individual agreement. In addition, to raise the effectiveness and the benefit shall be needed from the active agreement contract exchange.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용방안에 관한 고찰

박병준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5 국내석사

경찰은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정부조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찰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것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발전·형성된 경찰개념 및 경찰제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입방안, 주요쟁점현황을 진단하여 2006년도 하반기 민선4기 출범에 맞추어 실시하는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보는데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의의는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경찰대민 서비스의 질적제고를 도모하고, 경찰에게 집중되어 있던 경찰권을 분산시켜 경찰의 민주화와 경찰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에 핵심적인 주장이다. 연구목적을 달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문헌과 인터넷상의 자료조사에 의존하였으며, 우선 경찰개념 및 경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 국의 자치경찰제도를 소개하고,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입방안의 주요쟁점현황을 분석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Police is the most basic and indispensable organization for a nation with an obligation to keep social order and justice.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nd support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police system for the nation. This thesis project aims to examine how the conception of the police made and has been developed historically, and also to examine forms of the Korean police system. This thesis project analyzes plans for introducing the current government's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critical issues of the system, which will be enforced along with the fourth popular election in 2006, in order to examine problems and find the best way in introducing the new system. Significance of the self-police system is to systematically improve evil practices of the government-centered police system so to make the police provide with the service of better quality to the citizen. Moreover, the system is made to encourage the police more democratic and be more efficiently monitored by the citizen by separating power of the police. The power of the police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police itself. Therefore, ultimate goal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encourage the police to be more neutralized politically and faithfully carry their main duties, which are protecting lives and properties of the nation, by preventing the police from abusing their power. To fulfill the aim of this thesis project, I referred internet sources and public and governmental documents. This thesis project first examines the conception of the police and the current police system, and introduces other countries' police system as well. By analyzing the critical issues of the current government's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thesis project also suggests the alternative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that may be occurred when the system is introduced.

사이버범죄 : 합성물에 의한 명예훼손

김진국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2007 국내석사

Tantalizing portion it soaks but there is not legislation which is special regarding the slander of The current Cyber Space Information Network Law 61st mourning punitive provision regulation it leads and discipline only it will be doing it is.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insult crime which but the information network law comes to do when The Criminal Law's robe slander and trying to compare, countlessly from cyber space was not letting not to be, to provide the illegal characteristic formation of a cabinet private ownership which is special from the cyber space where it does a public opinion formation function The Criminal law 310th mourning it did not let. It punishes the slander crime of cyber space consequently with the special law, compared to adds the composition important matter which is a information network in The Criminal code of laws and that it wins over inside The Criminal Law, it sees little more as the legislation which is proper. Slander of cyber space the assailant the specific description below is not easy is not characteristic because of anonymity, the place where the case where the assailant of most is not magnetism is many, online service provision it has the capital power which is sufficient sleeps against a slander contents on a position which i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damage it manages the electronic notice boards with there is. Online service provision it sleeps consequently and civil official duty smallness must ask the criminal case responsibility against. It soaks but it eliminates, the possibility of sending an editing request it is only regulation only it will be letting will reach from with application of The Information Network Law 44th victim and the criminal case convincing power against the act which it violates is not is the regulation which is not lapse characteristic. Consequently as crime of omission at The Criminal Law it thinks a general important matter that as the case aid offense which, is sufficient there is not a possibility of escaping a criminal case responsibility.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이은실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2008 국내석사

In the twenty-first century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fierce competition, domestic universities are also moving towards internationalization. More and more overseas students from China and other countries come to study in Korea. Therefore the domestic universities have to compete with the universities both at home and abroad. On the ba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overseas studen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ir adapting eχtent of language, life and culture so as to help them to adapt to the Korean culture quickly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The study can also provide the school with management policy of foreign students and assist them in completing the plan of studying abroad. The content of stud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language adapting capability, life adapting capability and culture adapting capability. The acquisition of materials is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objects of questionnaire are 61 Chinese overseas students at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including language learners, undergraduates, postgraduates and so on. SPSS 14.0 is used to analyze Chinese overseas students' adapting and satisfactory eχtent of language, life and culture and take the χ2 verification based on the variables response rate is used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various collectives. Based on this statistical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ost overseas students are satisfied with the language programs of their universities, which are helpful to the study of undergraduates; but they are not so satisfied with their capabilities of language communication, understanding the professor's lessons and finishing the assignment. Most of them can not understand the content of TV and newspapers. The fact that most language learners have great difficulties in term eχaminations indicates the poor writing capability of students. Secondly, most students live in the dormitory or tenement near by the school and they are satisfied with the present housing conditions. They are also satisfied with the living environment of school, and they consider that it is a good choice to study abroad in Korea since both professors and students are helpful. What is more, the students do part-time jobs two or three times a week, and average monthly pin money is 300,000. The biggest problems the overseas students may face are language problem and economic issue and the language problem hinder them from making friends with Koreans. Thirdly, as for the culture aspect, most students like watching Korean movies and TV drama programs and know the Korean tide. As for the Korean culture, etiquette and folk-custom, most students know a little. As for the places of historical interest in Korea, most students know nothing. In a word, to some eχtend this study contributes to find out the cultural and living satisfactory eχtends of Chinese overseas students in Korea. But since this study is conducted under limited conditions, more samples are needed to further the study in order to universalize the research results. Through the foreign actual conditions study, the basic plan of making the domestic university more global will be realized and this study will be an aid to help more Chinese overseas students adapt to the life in Korea.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대학도 이제는 세계화에 발 맞춰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 간의 경쟁에서 세계 대학들과 경쟁으로 시야를 넓혀야 비로소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평가 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자로 그들의 일반적 특성과 실제로 경험하는 언어적, 생활적, 문화적 적응을 분석함으로써, 빠른 기간 내에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고, 한국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특히 그 목적은 중국유학생들이 처한 난제를 학교 측에 반영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 관리전략을 제시하고 이들이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세 가지 영역으로 언어적 영역, 생활적 영역, 문화적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학생들이 적응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는 설문지조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H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중국인학생 즉 어학연수생, 학부생,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6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유학생들의 언어적, 생활적, 문화적 적응과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14.0으로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한 배경 변인별 응답율의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방법에 의해 분석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소속대학교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소속대학교 언어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언어 프로그램이 학부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능력, 교수 강의 이해정도, 과제수행은 모두 보통이며 미디어나 신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영역에서 현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학기시험 응시 수준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한국어 쓰기에 취약하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둘째,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와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대학교 생활환경에 만족하고 있고 한국유학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수님 및 학생들의 도움도 받는 정도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하는 횟수는 2∼3일/1주로 나타났으며 용돈은 월 평균 3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학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이런 언어적인 문제는 또한 한국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원인으로 연결된다. 셋째, 문화적 영역에서 학생들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가장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한류에 대해 아는 정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한국의 문화와 예의범절, 여가 문화 적응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명승고적에 대한 이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국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소속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실태를 언어적 측면, 생활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제한적인 조건에서 추진된 만큼 보다 많고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후속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 학생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속대학교는 세계화된 대학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그들이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