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공개공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민수영 건국대학교 2006 국내석사

한글초록:도심은 상업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차량통행 못지않게 보행이 중요시되고 그만큼 open space가 많이 필요한 곳이다. 국내에서 공개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1992년에 공개공지의 설치가 법제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공개공지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되었지만 이러한 양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공개공지가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기위한 수단(incentive제도)으로 조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본 연구는 공개공지제도가 먼저 합리적으로 정착된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분석하여 식별성, 접근성, 연계성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였고 공개공지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근거로 삼았다. 사례조사는 강남역에서 역삼역에 이르는 테헤란로 주변지역으로 제한하였고 문제분석범위도 공개공지의 보행과 휴식공간에 대한 시설기준에 대한 조사와 공개공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식별성, 접근성 및 보도와의 연계성에 국한시켰다. 사례조사에 의한 본 연구는 건물의 규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는 기존의 공개공지 계획기준이 실제로 그 공개공지의 이용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개공지의 계획시 건물규모만이 아니라 공개공지의 입지와 그에 따른 식별성, 접근성, 연계성이 항시 고려되어야 함을 알리는 데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써 입지요인이 공개공지의 이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본문의 사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공개공지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별성, 접근성, 연계성이라는 평가요소를 추출하여 결과를 추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식별성과 관련해서 이용자가 공개공지는 그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람의 유동량이 많고 차량동선과 분리된 곳에 조성하여 그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둘째, 접근성과 관련해서 사례조사 결과 대상 건물군은 폐쇄적이고 개별적인 건물위주로의 형성으로 대지경계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대지경계부에 인접한 대부분의 건물들이 얕은 담장, 화단의 설치로 이용자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또한 현행 법규상 공개공지에 대한 식별성, 연계성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 조성지침이나 시설기준이 없어 이용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개공지 이용에 있어 중요요소인 공개공지의 위치, 인접보도와의 단차, 바닥포장재 등과 같이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기준은 정작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개공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개공지의 조성지침과 시설기준의 세부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연계성과 관련해서 인접필지와의 연계조성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에 있어 인접대지와 연계하여 공동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에 대해 간과한 채 대부분 개별필지에서 마감되므로 보행자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공동설치에 대한 유도기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적규정 및 실제로 이뤄진 적도 없어 개개 건축물 부지에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로 조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단화 할 수 없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필지별의 개별적인 개별방식에서 벗어나 주변 건물 공지와의 연계개발이 이루어지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개공지가 잘 이용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 연구에서의 공개공지요인의 공통점을 추려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공개공지가 갖는 세부요인의 빈도에 따라 조성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 도시설계지침이나 법적기준마련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기준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제어대상과 제어의 기준이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준을 향상시키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문제시 되는 것은 공개공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 기준의 보완을 목적으로 제시된 입지적인 요인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개공지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건물주들에 의해 그 취지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어하는 계획적 수단으로써 기존 연면적 기준에 의한 공개공지 최소이용면적의 제공은 여전히 중요시될 것이다

公開空地에 대한 審議觀點의 解析 : -서울市 建築委員會의 審議結果를 中心으로-

곽석권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석사

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외부공간(open space)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공개공지(Privately owned public space)는 이러한 외부공간의 한 종류로, 일반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도심지에 위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제도적으로 대지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조성하여 공공에 제공해야 할 의무조항이 1991년 건축법에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공지제도 도입 이후에도 도시에 조성된 공개공지가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도심 환경증진 요인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건축주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적 요건의 만족 여부만을 고려하는 관련 허가부서 담당자의 의식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성에 대한 설계자의 인식부족과 사용자의 이용실태 및 선호도에 대한 면밀한 이해부족과 접근부족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공개공지의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파악되리라 믿는다. 설계자, 행정기관 모두가 공공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용자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지 못한 계획이 주원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올바르고 바람직한 공개공지 계획 및 외부공간(open space) 창출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심의 관점을 분석․정리 하였다. 이를 통해서 공개공지에 대한 건축주, 설계자, 건축 관련 위원회, 행정기관의 역할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가능 할 것이고, 공개공지 계획이론의 준거 틀을 제시하고, 공개공지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범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일반 건축물 및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에 대한 심의 관점을 실증․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이다. 공개공지 개념 및 제도의 재정립,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공개공지 및 각종 위원회 관련 선행연구 정리, 공개공지 계획이론의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공개공지 심의결과를 경험주의적 연구방법론에 의해 분석한다. 건축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분석의 틀’에 따라 연도별, 용도별, 규모별로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건축위원회가 공개공지 계획에 대한 목표 가치를 어떠한 것에 비중을 두는 것에 대한 심의 관점을 도출한다. 결론,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공개공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별성 측면에서 보면 인지성(위치)에 대하여 매우 완고한 심의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사례에서도 보듯이 상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상에 공개공지를 지정했으나 공개공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치를 변경하도록 심의하는 점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원칙적으로 공개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가장 넓은 도로변 가각부에 위치, 개방감을 갖도록 외부와 단절되는 경계형 화단 및 담장 등은 지양, 가로경관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시설(그늘식재, 휴게시설)을 배치,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사유화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과 공개공지는 일정한 영역성(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공개공지로의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도시적 맥락에서도 보행흐름은 연속이 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도시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서 영역성 확보 등 독립적인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경향이다. 또한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공개공지 대상 건축물 대부분이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바, 법․기준에 충실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집중화 되고, 공공성을 감안할 때 조경계획 보다는 식별성․접근성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지상에 설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 심의위원들의 경향이었다. 결론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건축주, 설계자, 심의위원, 행정기관 모두가 도시환경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방법론적인 접근 및 검토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 언어(key words) : 공개공지, 공공성, 서울시, 건축위원회, 식별성, 접근성, 물리적 여건 An interpretation of Seoul Architecture committee's perspectives on the privately-owned public open space re-view Kwak, Suk-Kwon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Seung-Woo, Ph.D Major in Urban Planning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The form of open space, a city provides to citizens, is very divers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s a kind of open space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citizens' carrying on a pleasant urban life. For this, a compulsory article was enacted in the building law in 1991, in order to make the building, which is located in downtown and bigger than a certain size, creat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n its building site systematically and then provide it to the public. However,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created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as not sufficiently played the role of providing rest space to citizens and improving downtown environment. So, this issue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is problem seems to derive from building owner's insufficient perception of public nature and the consciousness of officials in charge of building construction permit, who only taking the satisfaction of legal requirements into account. However, the main cause of this problem seems to be designer's fundamental lack of perception for public nature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 and research on user's use status and preference. When the theories of planning are fully examined, the public nature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can be practically understood. Therefore, the main cause seems to be the planning established by designers and governmental agencies, without having sufficient awareness of public nature and without considering user's use status. In this vein, this study examined and sorted out the standpoint of deliberation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ocusing on the results of building committee's deliberation, in order to plan a correct and desirabl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and create an open space. If based on the study findings, it seems to be possible to examine the role of building owners, designers, building-related committees and governmental agencie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criteria of planning theories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and then provide basic data for the settlement and systematic improvement of it. The scope of this study was the results of deliberation laid before the building committee in Seoul City over the period of 3 years from 2008 to 2010, focusing on the empirical examination of standpoint of deliberation for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f general buildings and multi-purpose buildings. The method of stud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in general: First, literature was examined. It included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ion and system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he composition and role of the building committee in Seoul City, sorting out preceding studies on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and various committees, and preparing 'an analytic frame' for the planning theories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Second, the results of deliberation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were analyzed via the empirical methodology of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bills laid before the building committee were examined by years, usages and scales, based on 'the analytic frame'. Third, based on the results of above examination, the standpoint of deliberation for the weight, attached by the building committee to the target value of planning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was groped after. Building committee's standpoint of deliberation for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ound through cas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the aspect of identifiability, they had very stubborn tendency of deliberation of it (location). As a case presented, upper planning designated a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o be established on the public walk passage, but the committee changed the location, on the ground that it could not satisfy the aim of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t was a thought-provoking deliberation. In principle, a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must be located in a street corner of the broadest road to which the public can easily approach and which provides the sense of openness. Therefore, it must not be located in border-type flower beds and walls isolated from external world. In the design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reventive environment of crime, by establishing facilities which are linked to street landscape naturally (shade planting and rest facilities). In addition, committee members' common tendency was that building and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had to secure territoriality (a buffer space) in order to prevent private ownership. From the aspect of accessibility, committee members' tendency was that independent spatial planning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was necessary by securing its territoriality as an open space, in order for it not to hamper the flow of walk toward it but to play its role of an urban square in which the flow of walk kept continuing and everyone could use it. In addition, from the physical aspect, committee members' tendency was that since most of subject buildings for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were applied to incentives, they had to be designed in accordance with laws and standards and concentrated on a space, if possible. In consideration of its public nature, committee members thought that priority had to be attached not to the planning of landscape but to its identifiability and accessibility and it had to be placed on the ground. In conclusion, as for the perception of public nature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all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building owners, designers,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s and governmental agencies, must regard it as an important mean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approach it methodologically, and examine it continuously. ※ Key words: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Public nature, Seoul City, Building committee, Identifiability, Accessibility, Physical condition.

도시공간에서 환경조각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이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정보의 이용에 따른 침해판단방법론

고수윤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빅데이터는 개방형데이터를 자동처리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보에 대한 배타권을 가진 자에게 목적에 맞게 사전동의를 구하고 폐쇄형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하던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인간의 관여없이 정보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에 적합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1) 정보에 대한 권리가 무엇을 보호하는지 검토하고 (2) 어떠한 기준으로 권리에 대한 침해를 판단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1) 정보에 대한 권리는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가 첫째, 정보통신기술에 사용되는 정보는 언어의 역할을 한다. 정보는 특정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도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에 대한 권리는 의사표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는 인간의 인격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은 정보주체의 도덕적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고정되지 않도록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개인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정보에 대한 권리는 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정보에 대한 권리에는 대표적으로 저작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 두 권리는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표현의 자유는 진리발견과 문화진보를 핵심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은 창작자의 지적활동을 경제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진리발견과 문화진보를 달성하고자 인정된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사이버사회에서 인간의 존재는 인터넷에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이 사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홀로 둠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온라인의 프라이버시권은 인터넷에 자신을 표현할지 말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보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권리에 대한 침해를 판단해야 하는가 첫번째 요건은 식별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있어서는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주체와 연결될 때 권리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식별성). 저작권에 있어서는 새로운 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때 권리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즉 빅데이터 처리결과물의 사상과 감정을 향수하는 것이 원저작물의 사상과 감정을 향수하는 것과 같다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요건은 인간에 의한 인식이다. 인격권의 침해는 로봇이 아닌 인간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 빅데이터 기술은 기계에 의한 자동적인 정보처리단계와 인간에 의한 처리결과물의 이용단계가 뚜렷이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는 인간이 정보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인간의 인식은 권리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된다. 세번째 요건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가 침해 된 경우에도 권리자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국내외 4개 판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Big Data is characterized by creating new values through automatic process of open data. It has led to a change in the existing methods of data processing that collect and use closed data with prior consent for a certain purpose. It is now possible to occur an individual’s privacy invasion by automatic process of public data and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erefore we need legislative responses to suit these technological chang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1) examines what is protected by rights to information and (2) provides what legal requirements should be used to judge the violations of an individual’s rights. (1) what is protected by rights to information? First, information used in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lays a role of language. Information can be defined as a tool that accurately delivers a specific message. In this respect, the right to information should play a role in promoting communication. Second, the moral reason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recognized in order to guarantee freedom of individual personality manifestation.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manifest their personality. Therefore, the law should provide protection to prevent the moral identity of the data subject from being fixed by others, and, in order to do so, it should be ensured that an individual has the right to decide about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identity. Third, that’s because the right to information is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fo Korea. The right to information is typically copyright and information privacy. These two rights are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in common. The main purpos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to discover truth and develop culture. At the same time, copyright is a recognized right to achieve the discovery of truth and the progress of culture by economically compensating the intellectual activities of the creator. In this sense, copyright is a means of promoting freedom of expression. Information privacy is also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Individuals in cyber society are formed by record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o online privacy rights can be guaranteed by deciding whether or not to express themselves on the Internet, whereas offline privacy rights can be guaranteed by keeping others from infringing the private sphere. Ultimately, the right to information should ensure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violated. (2) What are th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to determine a breach of rights in the Big Data environment? The first requirement is identification or substantial similarity. In the case of information privacy, violation of rights may occur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linked to the data subject (identification). In the case of copyright, there can be a violation of rights when there is a significant similarity between the new work and the original. In other words, if enjoy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Big Data processing results in enjoy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original work, the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may be violated. The second requirement is human perception.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occurs not by robots but by humans. Big data technology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automatic information processing stage by the machine and the utilization stage of the processing result by human are distinguished. If so, infringement of rights to information can only be recognized at the utilization stage when humans use the information. In this regard, human perception is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judging infringement of rights in the Big Data environment. The third requirement is that it should not be a affirmative defense. Even if the right is infringed, it can be exempted if the right holder's consent or public interest exists. This paper applies a new theory of infringement within the Big Data environment to fou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In conclusion, the theory was tested and proven true.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생활불편자 이용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김인환 건국대학교 2006 국내석사

다단계 집합과 식별성을 갖는 복합 객체 모델 및 질의어에 관한 연구

김성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국내박사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김지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관련 예산을 100억 원 증액하였고, 2020년 데이터3법을 개정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제정, 약칭:데이터산업법)을 제정하는 등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국회, 제약육성 100억. 첨단바이오 연구 52억 증액”, 데일리팜, 2018. 11. 29.자 기사). 이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법제도적인 면에서 유럽연합은 2018년 5월부터 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이하 DPD)을 대체하여 일반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제정하였고, 일본 또한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가명가공정보의 개념을 창설하고 곧 시행될 예정에 있는 등 변화가 있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적절하게 활용하면 의료산업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체제를 갖추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담당 공공기관에 전 국민의 건강검진기록, 의약품처방기록, 보험자격을 포함한 막대한 양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의 수준은 양호한 반면 민간 활용지원 수준과 정보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병철,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 88쪽).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 현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과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권고들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관리와 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이라는 양 측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보건의료데이터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독립법제의 도입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재의 수평적 규제를 유지하되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수직적 규제를 가미하여 법규성을 갖도록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법규정을 상세히 살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3조로서 민감정보의 특례 규정을 두어 일반 개인정보에 비하여 더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가명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조문에서 민감정보의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후 활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후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이 관계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석상의 충돌이나 적용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공공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약칭: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일부개정 2020. 12. 22. 약칭: 정보공개법)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데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논의가 있다. 또한 법문에 비공개대상정보의 ‘제외·분리’만을 정하고 있어 가명처리 후 이용이 가능한지 불분명한 면이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 일부개정 2020. 12. 29. 약칭: 생명윤리법)의 경우에는 익명화의 정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이하게 정하고 있고 가명정보의 활용 요건에 대하여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표준화와 연계와 관련된 법령 및 고시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유도책의 측면에서 데이터 활용 수익의 분배에 대하여, 데이터권의 형태와 귀속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의 측면에서 검토 및 보완되어야할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주체가 한정된 조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고,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 중지요구권 등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함이 타당한지 연구하였다. 법제의 정비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상 전문가의 참여와 민·관 합의가 중요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점검과 이를 강화 및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플랫폼 내 정책심의위원회는 훈령으로서 정하고 있고 정책심의 뿐 아니라 연구목적, 비식별조치에 관한 심의도 담당하고 있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법규화하고 기능을 정책 의사결정에 집중하며 비식별 판단은 별도의 전문 심의기관을 둠으로써 전문화를 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보건의료데이터 비식별 판단 업무를 별도로 전담할 기구로서 보건의료데이터 전문 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비식별 적정성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결합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를 통해 비식별 심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데이터 전문 심의 거버넌스로 하여금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내 정책 심의위원회에 정책적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제언과 같이, 관련 법률 사이의 정합성을 보완하고 민감정보의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하여 법규성을 부여하고 보건의료데이터 비식별 심의를 전담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한다면,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데이터 보유기관의 데이터처리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폐쇄성을 개선하며,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품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범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작용할 수 있고, 거버넌스의 확립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네트워크로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promoted various data policies to promote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mote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by starting a pilot project for the "health care big data platform" in 2018("National Assembly, 10 billion won in pharmaceutical development & 5.2 billion won increase in Advanced Bio Research," Daily Pharm News, November 29, 2018.), revising the Data 3 Act in 2020 to explicitly introduce the concept of pseudonymous data, and enacting the Data Industry Act on October 19, 2021. Internationally, the European Union has enac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stead of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DPD) since May 2018, and Japan also prepared an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9 to create the concept of pseudonymous data and is scheduled to take effect soon. Proper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helps develop the medical industry and promote national health. In particular, Korea has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o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health examination records, drug prescription records, and insurance qualifications, is collected from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t has favorable conditions for data utilization in that it is possible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manage data. However, there are various evaluations on whether such policies to revitalize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re actually successful.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evaluation of the operation status of public data provision', the level of public data management system was good, while the level of private use support and information quality were insufficient (Lee Byung-chul, Analysis of Health and Medical Data Finance Projects,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p88). There is a need for a way to promote effective data utilization.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No. 16930, February 4, 2020) and related laws and guidelines need to balance the risk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practical use of data. This paper aims to study legal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hile activating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First, a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the introduction of an independent legal system was reviewed.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horizontal regulations, the specificity of health and medical data was reflected, and the parts requiring protection were supplemented to have legal characteristics by adding vertical regulations. By examining the legal regulations in detail,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and data governanc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in the section below. Article 2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ovides special provisions for sensitive information to protect it more strictly than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and there may b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s there is no explicit mention of the possibility of using sensitive information in provisions on the use of pseudonymous data and provision to third parties. Currently, the guidelines stipulate details on the premise that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used after pseudonym processing. It is necessary to promote data utilization by clarifying the legal basis for use and provis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to third parties after pseudonym process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olve conflicts in interpretation or confusion over application priorities arising from th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n health and medical data stipulated in various relevant laws. In the case of public health data, interpretation of "non-disclosure information" can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ovision and Utilization of Public Data (Act No. 17344, June 9, 2020, Amendment to Public Data Act) and the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In addition, since the law stipulates only "excluding and separating"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t is unclear whether it can be used after processing pseudonyms, so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ct No. 17783 partially amended by Act No. 17783), the definition of anonymization is different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use of pseudonymous data, so solutions are proposed. In addi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and medical data utilization, laws and notices related to data standardization and integration were reviewed. In terms of inducement measures for data utilization, previous studies on the form and attribution of data rights were reviewed and directions were presented on the distribution of data utilization revenue. Meanwhile, the contents to be reviewed and supplemented in terms of health and medical data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re reviewed. Improvement measures were examined for the provisions of subfect limi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and the study was conducted on how far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data subject's right to view, correct, delete, and stop pseudonymous information. Data governance is being emphasized to promote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long with the legislation. This is because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public-private agreements are important due to the natur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nd securing social trust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mportant. In relation to this, we tried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by reviewing the inspection of the current health care big data platform and measures to strengthen and improve it in a comparative manner.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these platforms is stipulated as a directive and is in charge of deliberation on not only policy deliberation but also research purposes and de-identification measures. It was proposed to legalize the basis for the composition of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focus its functions on policy decision-making, and to specialize in de-identification judgment by establishing a separate professional deliberation agency. A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judging the de-ident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a plan was proposed to establish 'governance for professional deliberation health and medical data and to establish a deliberation committee to deliberate on the adequacy of de-identifica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Korea Health Industry Promotion Agency, and the National Cancer Center, which are currently combined specialized institutions, can supplement de-identification deliberations. The governance of such health and medical data review can provide policy advice to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the health and medical data platform. As suggested in this paper, it will be of practical help in the use of safe health and medical data by supplementing the consistency between related laws, clarifying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pseudonymous data, giving legal provisions to the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establishing governance dedicated to de-ident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It can be expected to reduce the burden of data processing by health and medical data holding institutions, improve data closeness, and improve data quality through data linkage. In addition, by clarifying the legal basis, it can act as a promotion to safely process data, 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it can increase transparency in data processing and build social trust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and network of experts in each field. This will enable the saf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정이현 소설의 타자성 연구

정수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후기자본주의의 물신화된 동일성 원리는 인격, 사랑, 감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며, 그에 동화되지 못한 타자는 정상성을 박탈당하며 비식별성의 영역으로 배제된다. 비식별성의 영역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영역을 뜻한다. 그곳에서는 외면받는 타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때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죽여도 좋다고 합의한 벌거벗은 생명으로 처분되기도 한다. 이는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으나, 비정상적인 위험 요소를 관리함으로써 그 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 듯한 상상적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체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존속한다. 동시에 권력은 삶을 부양시키는 생명정치를 펼치고, 친밀성의 가면을 쓰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윤리적 판단의 잣대는 무력해지고, 사람들은 억압과 폭력의 메커니즘과 타자의 고통을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억압과 폭력은 하루가 다르게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아감벤은 그의 저서에서 “벌거벗은 생명은 더이상 특정한 장소나 특수한 범주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생물학적 신체 속에 깃들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외면받는 타자들 뿐 아니라 동일성의 원리에 포섭되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우리 시대의 인간들은 대다수가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채 존재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가 제시하는 올바른 삶의 원형들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자본과 화폐의 순환을 증식시키는 방향을 가리킬 뿐이며, 이에 예속된 존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제시된 욕망만을 좇으며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타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비식별성의 영역으로 추방된 지 오래다. 결국, 바깥이 없는 세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빈약한 내면에 갇혀 무한 경쟁과 자기착취를 반복하는 나르시시즘적 주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착취, 차별, 혐오, 테러, 자살, 우울증, 빈곤과 같은 증상들은 모두 동일성의 폭력으로 인한 타자성의 말소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에 등단한 작가 정이현의 소설에 드러나는 타자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아감벤 외 여러 사상가들의 철학을 참고하여 배제된 타자와 소외된 주체의 존재론적 위기가 작품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파악하였다. 동시에 레비나스가 말한 에로스적 교섭을 통한 타자성의 회생을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보고 그런 대응이 작품에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정이현의 소설에서 배제된 타자는 소년원 원생, 비정규직, 감정서비스노동자, 조손가정의 자녀, 화교, 강박증자, 분열증자, 학교폭력 피해자, 희첩,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얼굴’로 형상화된다. 작품은 인물 간의 거리와 그에 따른 대응방식의 변화를 통해 비식별성의 영역을 점차 좁히면서 타자에 대한 공감의 영역을 넓혀가는 효과를 일으킨다. Ⅲ장 1절의 작품들에서는 타자가 화자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한때의 시간을 공유한 동창으로 설정되며 화자와 물리적·심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 이때 타자는 비식별성의 영역에 철저히 가려져 있으며,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세계는 이상한 고요함을 유지한다. 그러나 2절의 작품들에서 타자는 점차 화자의 가족이나 일상과 밀접하게 얽힌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물리적 거리를 좁혀온다. 이때 타자의 고통과 절망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그가 느끼는 낯선 두려움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는데, 그때 보다 적극적인 예외상태의 균열이 암시되며 화자의 공감을 촉구하게 된다. 그런 균열의 유지는 다음 장에서 타자성이 회생하는 단초가 된다. Ⅳ장의 작품들에서는 타자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환대하거나, 윤리적 책임을 촉구하는 행동형 인물들이 등장함으로써 타자성이 회생한다. 나아가 Ⅴ장의 작품들에서는 화자인 ‘나’가 외면받는 타자의 위치에 있거나 타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화자는 타자와의 에로스의 기억이 존재가 되어 내면이 부풀어오르고, 그런 내면의 힘으로 상징계의 질서에 저항하거나, 또 다른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여정으로까지 나아간다. 시대의 폭력과 억압의 넘어섬과 그로 인한 능동적 주체의 탄생은 타자의 절망을 껴안는 서사에서 비로소 암시된다. 정이현은 후기자본주의의 물신화된 동일성 체제가 지배하는 우리 시대를 재현하면서, 비식별성의 영역에 은폐된 타자들의 모습을 예리하게 드러낸다. 작품들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과 연민, 경청과 환대의 손길을 건네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에로스와 타자성의 회생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과정은 타자의 구원일 뿐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미는 주체의 구원이기도 하다. 주체는 타자와의 에로스를 통해 빈약한 내면을 부풀리며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고, 구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연대로까지 나아간다. 정이현 소설은 ‘나’의 경계를 열고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하는 타자성의 사유가, 타자와의 교섭이 만들어내는 에로스의 선순환이 시대의 절망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닉브랜딩이 기억용이성과 단순성, 식별성, 유의미성, 연상성, 호감성에 미치는 영향

정태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5 국내석사

소비자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형태의 브랜드 전략이 에쿼티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금의 시장이다. 효율을 넘어서 효과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과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간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브랜드 경영에서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닉브랜딩이 기억용이성과 단순성, 식별성, 유의미성, 연상성, 호감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억용이성을 중심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닉브랜딩은 측정을 위해 4가지의 음악적 요소의 분류(음의 높낮이 및 방향, 음의 덩어리 짓기, 음의 수, 조성)를 시도하였고 이 중 조성을 제외한 3가지의 요소를 토대로 분석에 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는 브랜드 요소의 측면으로 선별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하는 브랜드 두 개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브랜드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로 인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에 알려진 바가 없는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연구 진행은 선정된 브랜드 두 개에 대한 각각의 검증(본문의 Case 1과 Case 2)과, 두 브랜드에서 추출한 소닉브랜딩의 공통적 요소끼리를 결합한 검증(본문의 Case 3)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획득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Case 3를 기반으로 작성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음의 높낮이 및 방향에 따른 결론 - 소비자는 음이 대체로 하강할 때, 단순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 소비자는 음이 대체로 상승할 때, 연상되는 것이 더 많다고 느낀다. - 소비자는 음이 대체로 상승할 때, 호감을 더 많이 느낀다. - 소비자는 음이 대체로 상승할 때, 기억이 용이하다고 느낀다. 둘째, 음의 덩어리 짓기에 따른 결론 - 소비자는 덩어리진 요소가 있는 음을 들었을 때, 단순하다고 느끼며 이 소비자는 동시에 높은 기억용이성을 보인다. - 소비자는 덩어리진 요소가 있는 음을 들었을 때, 독특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 소비자는 덩어리진 요소가 있는 음을 들었을 때, 기억이 용이하다고 느낀다. 셋째, 음의 수에 따른 결론 - 소비자는 음의 수가 짧을 때, 단순하다고 느낀다. - 소비자는 음의 수가 길어질 때, 독특하다고 느낀다. - 소비자는 음의 수가 길어질 때, 의미있다고 느낀다. 넷째, 변수들과 기억용이성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결론 - 소비자의 기억용이성과 가장 큰 상관성을 가지는 것은 호감성이며, 특히 상승하는 음이 덩어리진 요소가 있고 음의 길이가 길지 않을 때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 소비자의 기억용이성과 두 번째로 큰 상관성을 가지는 것은 연상성이며, 특히 하강하는 음이 덩어리진 요소가 있고 음의 길이가 길어질 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세부적 결과 분석에 대해서는 본문 제 5장 제 2절에 기술하였으며,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마지막 부분에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There are a lot of strategies of sensorial branding to build a brand equity recent market. Reducing the gap between an identities of a brand and images of customer is an important part of brand management. This study carries out an empirical and analytical research focusing on musical factors of sonic branding with memorability, simplicity, distinctiveness, meaningfulness, likability and elicitation of mental image. And also, this study finds out some interconnected relationships between memorability and the other factors above-mentioned. To analyze sonic branding, It is divided into 4 factors(contour, chunking, number of tones and musical tonality). But some effects of musical tonality has been already well researched, so It's excluded from this study. And 6 dependent valiables (memorability, simplicity, distinctiveness, meaningfulness, likability and elicitation of mental image) are chosen in terms of some requirement brand elements.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is study, design of sonic branding is needed to prevent sonic branding on musical aspect from prior knowledge and information. So, 2 real brands (almost unknown in Korea / Case 1, Case 2 and combination of common elements of Case 1, 2 called Case 3) are selected. The results for a study are summarized below. A total 200 people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When differences in contour, - Participants doesn't feel more simple when the sound descends. - Participants feel more elicitable of mental image when the sound ascends. - Participants feel more likable when the sound ascends. - Participants feel more memorable when the sound ascends. When differences in chunking, - Participants feel more simple when the sound has elements of chunking. - Participants doesn't feel more distinctive when the sound has elements of chunking. - Participants feel more memorable when the sound has elements of chunking. When differences in number of tones, - Participants feel more simple when the sound has fewer number of tones. - Participants feel more distinctive when the sound has more number of tones. - Participants feel more meaningful when the sound has more number of tones. Interconnected relationships between memorability and the other factors above-mentioned. - The most influential effect in memorability is a likability, especially when the sound has elements of chunking with fewer number of tones and in ascending condition. - The second influential effect in memorability is an elicitation of mental image, especially when the sound has elements of chunking with more number of tones and in descending condition. And there are more details of the results for this study on chapter 5.

가우시안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의 최적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신동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피컬 모델의 일종인 가우시안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의 식별성 및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가우시안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의 새로운 후방 식별성 조건을 제시하였다. 새롭 게 제시된 후방 식별성 조건은 기존 후방 식별성 조건과 달리 그래프의 입력차수 (In-degree)에 의존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위 식별성 조건을 활용한 새로운 후방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은 최적 부분집합 선택법을 사 용한 오더링 및 부모 추정 단계로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그래프 구조를 학습한 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최적의 표본 복잡도 n = Θ(din log ) 를 가지는 이론적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희소 그래프에 대한 계산 복잡도가 O(p2max{n, pdin+1d3in}) 임을 보였다. 또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위 이론적 결과를 수치적으로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을 시간에 따른 토양 온도 데이터에 적용하여 시간적 관계를 추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주요어: 베이지안 네트워크, 그래피컬 모델, 식별성 조건, 최적 추정, 구조방정식 학번: 2022-22250 This study develops an optimal backward learning approach to high-dimensional Gaussian 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s (SEMs). The proposed algorithm consists of ordering and parent estimation steps where both problems can be efficiently addressed using the best-subset-selection approach. This study provides the identifiable class of Gaussian linear SEMs in an optimal way regarding to the sample complexity. It further provides the theoretical guarantees on the proposed algorithm where its sample complexity is optimal, n = Θ(din log p din). Additionally, it shows the worst-case computational complexity, O(p2 min{n, pdin+1d3in}) and O(p2 max{n, 2pp2}) for sparse and dense graphs, respectively. Various numerical experiments verify our theoretical findings. It is also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well-suited to estimating temporal relationships using the hourly soil temperature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