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

박성배 한양대학교 2015 국내석사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이제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고, 이는 단지 수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준수나, 시민의 천부적이고 기본적인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집행과정에서의 적법절차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인간존종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중 수사분야는 국민을 체포하고 조사하고 구금하는 단계로 당연히 인권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 우리 형사법제도에도 충분한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인권에 대한 의식도 시대적 변화에 경찰의 인권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수사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인권을 무시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수사도중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제2의 피해자를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관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수사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수사절차를 무시하는 경찰활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 및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다양한 인권보호관련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 내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상황 발생시 초동조치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각종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인권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확보 및 인권보호제도의 기본이념 및 대책과 시책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현행 우리나라에서도 인권보호제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고, 형사절차의 발전을 가져옴과 동시에 민주지향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과학수사와 CoC(Chain of Custody)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장승우 한양대학교 2015 국내석사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범죄의 방법은 날이 갈수록 첨단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 매체 등에서 과학수사기법의 노출로 인하여 범인들의 증거인멸 방법 또한 발전하고 있어 경찰의 과학수사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법 등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수사 기법 등을 통해 검거된 범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등의 증거재판 원칙을 기초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 과거의 자백에 의존하였던 수사방식은 더 이상 법정에서 범죄의 입증이 어렵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수가 없다. 범죄현장에 임장하게 되면 과학수사 요원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증거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은 범죄현장에 산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채취된 이 증거물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포장 및 봉인을 하여야 하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이 되었으며, 보관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증거물에 대한 채취, 보관, 운송, 분석, 처리에 관한 시간대별 문서화를 하여 사건현장에서 법정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절차 및 기록을 남겨두어 법정에서 증거물이 적정절차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증거물 연계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경찰과학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언급한 뒤 증거의 분류 및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내용인 증거물의 연계성에 대한 일반이론을 다루었다. 증거물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내의 과학수사 사례를 언급하였으며,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인‘O.J.심슨’사건을 자세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여 증거물 연계성의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수사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과학의 발전은 사건사고의 범인 지목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으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해 진짜 범인에게 과학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경우도 있었다. 증거재판주의의 확산으로 범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물이 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되고, 전달되고, 분석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사건처리에 있어서 억울한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국민에게 우리 경찰과학수사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 가는 만큼 증거물 연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과학수사 요원들의 현장 감식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범죄의 방법은 날이 갈수록 첨단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 매체 등에서 과학수사기법의 노출로 인하여 범인들의 증거인멸 방법 또한 발전하고 있어 경찰의 과학수사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법 등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수사 기법 등을 통해 검거된 범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등의 증거재판 원칙을 기초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 과거의 자백에 의존하였던 수사방식은 더 이상 법정에서 범죄의 입증이 어렵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수가 없다. 범죄현장에 임장하게 되면 과학수사 요원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증거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은 범죄현장에 산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채취된 이 증거물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포장 및 봉인을 하여야 하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이 되었으며, 보관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증거물에 대한 채취, 보관, 운송, 분석, 처리에 관한 시간대별 문서화를 하여 사건현장에서 법정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절차 및 기록을 남겨두어 법정에서 증거물이 적정절차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증거물 연계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경찰과학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언급한 뒤 증거의 분류 및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내용인 증거물의 연계성에 대한 일반이론을 다루었다. 증거물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내의 과학수사 사례를 언급하였으며,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인‘O.J.심슨’사건을 자세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여 증거물 연계성의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수사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과학의 발전은 사건사고의 범인 지목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으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해 진짜 범인에게 과학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경우도 있었다. 증거재판주의의 확산으로 범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물이 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되고, 전달되고, 분석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사건처리에 있어서 억울한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국민에게 우리 경찰과학수사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 가는 만큼 증거물 연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과학수사 요원들의 현장 감식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범죄피해자 지원 총괄 기관 신설 방안 연구

송민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Since the protection of victims' rights and active compensation for economic, psychological, and physical damages caused by crime damage began to be discussed in the criminal law system centered on criminal punishment,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e victims has been under active discussion. In Korea, preparing for legislation related to crime victims, support and protection services for crime victims are being provided through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t is a bounden du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to crime victims. Based on this recognition,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claim rescue crime damage. Althoug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the Fund Act were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same law, it is true that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se institutions are not enough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effectively.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establish an integrated new institution centered on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absence of a network that can implement the victim assistance pivotally. To this end, the study will first examine the legalization process of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and the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nd then, it will analyze theses focusing on discussions o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 In addition, comparing with the current status of crime victims support system in foreign countries, it can be derived from the comparative legal study, that Korea’s crime victim support systems currently have a few proble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ualized system of the victim’s economic support required for crime victims caused problems of its ambiguity, complexity, and redundancy of the system. Moreover, the result suggested providing the related information to crime victims at the investigation agency where the victims are treated for the first time. Also, it shows the importance of promoting victim support services in public. Furthermore, by expanding the concept of Criminal Damage, it is derived that supports for victims’ families and their long-term damages need to be considered,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its measures is urgent to protect the victims’ personal life. In order to devise practical measures to protect and strengthen support for crime victims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is problem, the Ministry of Justice carefully reviewed the results of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crime victim support services commissioned by Truis Co., Ltd. in 2020.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most reasonable alternative to strengthening the practic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 Support Public Corporation" as a new integrated institution in charge of crime victim support. In order to implement this, it should be settled first to solve the problem of overlapping support work and the absence of an individual inter-ministerial linkage system, which has emerged as an issue of the current crime victim support system. As methodologies for rapid stabilization of integrated new institutions, the study suggested 3 specific measures for securing independence, expanding manpower, and integrating the support system between ministries. In a way to increase integration between ministries, a plan can be represent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new institution centered on the organization providing the highest service rate. This measure is intended to unify the existing distributed channels and provide full-time administrative services. In particular, a survey found that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the KCVA corporation) is more professional in support tasks than national agencies, suggests that the KCVA should play a key role in establishing a new integrated institution in the future. In role alloca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can be centered on a comprehensive victim support organization, and other institutions such as Smile Center can accept the role of allocated specific tasks for victims’ support by forming a network in connection with specialized institutions. In this light, the new integrated institution should be an independent decision-making institution than a part of central government. As part of this, based on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the study draw up measures to legalize the establishment process, operation, and supervision regulations of the 'Crime Victim Support Public Corporation’ (tentatively named) as a legislative task. Specifically, substantial support for crime victims should be provided through an integrated new agency ('Crime Victim Support Public Corporation’-tentatively named), where the corporation should deliberate on all other cases except those clearly not eligible for crime damage support, so that all supports can be followed by the legal basi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grated agency makes polices to support crime victims with police protection, and prosecutors to support crime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In short,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reduce losses caused by overlapping support tasks.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hat the new integrated institutions to support crime victims can provide economic support (such as living, housing, treatment, nursing, and funeral expenses for crime victims), legal support (such as legal monitoring and legal companions), psychological support through counseling and treatment, and employment support. This will bring the expected effect to provide victims with substantial supports promptly. In this case, the Smile Center focuses on "stability" and provides a secondary victim-support to heal their wounds caused by crimes. Like this, it is possible to share each role and provide unified and systematic support for crime victims through an integrated institution that oversees support tasks for crime victims. Above all, the study arrives at a conclusion that a network should be needed to strengthen links with other private institutions while using the existing crime victim support center as a unified support channel. Accordingly,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new institution. Hopefully,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n new integrated institution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in the future. Keywords : Crime Victims Support ,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Victim assistance, Victims’ Right, A New Integrated institution for Crime Victims Support. 범죄자 처벌 중심의 형사법 시스템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세계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체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범죄피해자 관련 법제의 마련과 함께, 다양한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이며,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헌법 제30조는 범죄피해 구조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들 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있어서 이를 중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통합 중심기관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신설기관의 설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법제화 과정과 법적으로 명문화된 이후 현재까지의 법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문헌들을 분석하는 한편, 해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현황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경제적 지원체계의 이원화 구조로 인한 모호성과 복잡성, 중복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처음 대면하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피해자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지원 서비스의 홍보 중요성, 범죄피해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의 장기적 피해에 대한 지원의 고려 필요성,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방안의 실효성 확보의 시급성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법무부가 2020년 ㈜ 트루이스에 위탁하여 조사한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 및 개선방안의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실질화와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 신설기관으로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공단(가칭)’의 설립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합 신설기관의 설립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행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원 업무의 중복, 개별적인 부처 간 연계 체계의 부재 문제의 해결이었다. 본 연구는 통합 신설기관의 빠른 안정화를 위한 방법론으로써 독립성 확보, 인력확충 방안, 통합업무 지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였다. 부처 간의 통합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분산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전일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이용도가 높은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신설기관의 설립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가기관보다 업무 면에서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조사 결과는, 향후 통합 신설기관의 설립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핵심축을 담당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역할 배분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중심이 되고 스마일센터와 같은 여타 기관이 각자 특정 전문 분야에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 배분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보다는 독립적 의결 기구로서의 기능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설립사례를 토대로 입법론적 과제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공단(가칭)’의 설립 과정 및 운영, 관리 감독규정 등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통합 신설기관(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공단-가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공단은 경찰이 인지한 피해자 중 명백히 범죄피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모두 심의하여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내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기관의 설립을 통해 경찰은 보호 업무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검찰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및 법적 절차에서의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중복되는 지원 업무로 인한 손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기관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생계비·주거비·치료비·간병비·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법정 모니터링 및 법정 동행 등의 법률지원, 상담 및 치료 연계를 통한 심리지원, 취업 지원 등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범죄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때 스마일센터의 경우 ‘안정’에 중점을 두어 범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이차적 피해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통합기관을 통해 일원화 및 체계화된 범죄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합해보면, 통합 신설기관의 설립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용률이 높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단일화된 지원 창구로 활용하면서 다른 여타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네트워크 방식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통합 신설기관 설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해군의 협력적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성찬 한국해양대학교 2019 국내박사

Korea is currently faced with China’s military growth, denuclearization talks with North Korea, preparations against non-military transnational threats, and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where there is an increased use of peace-keeping forces. Furthermore, Korea must create a powerful military force that can be victorious by strengthening the efficiency of military organizations and future-orientation based on information science technologies, while also being reborn as a military that can defeat any threat. A key element to solve this imperative task is leadership. Military leadership today is changing from the push method to encourage subordinates to achieve the goal of the organization by exercising direct influence towards a pull method of setting examples as a leader for hard and difficult tasks so that subordinates can follow suit. It is shifting from being based on rank that uses authority by position as the main source of influence to being based on functions that use one’s operational functions as the source of influence. Trust, communication and the level of cooperat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in an organization. Due to globalization, emphasis on environment, spread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shift to a scientific and social paradigm, today’s societ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within an organization. Recent leadership research trends are shifting from single leadership by individuals to shared leadership, and from position-based leaders to team work processes, and from competition with other departments to mutual cooperation, and from systematic leadership to flexible leadership. Collaborative leadership is the series of processes that forms trust among members, communicating horizontally, and delegating authorities to members during the course of decision-making and pursuing operations so that members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duties so that the leader can complete a given mission. Studies on collaborative leadership are being carried out in some foreign countries and excluding conceptual research at the naval leadership center and a handful of studies made in Korea’s administrative academic circles, there are very few research outcomes in Korea. Accordingly, in order to construct a theoretical basis through literary research, this study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heses including collaborative leadership books published by the naval education institutes to explore the sub-components of collaborative leadership and analyzed its impa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using statistical methods. Furthermore, in empirical research,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officers of naval ships and land units located in C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collaborative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o verify the hypothesi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When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 organizations, there must be a leadership theory targeting a military organization. The army has developed mission-based commands so that all commanding officers can lead missions within their given authority, but mission-based commands have not been theoretically established to fit naval missions and work environments. Naval missions are often conducted over-the-horizon and outside of visible ranges, and traditionally, battle functions under network systems and cooperative combat capacities with different echelons are given particular importance. Naval fleets are comprised of complex weapons systems and it is has a complex composition of various departments and personnel that are in charge of specialized functions and roles. Therefore, operation of naval vessels can also be successful only through organic cooperation of various specialized work competence systems and thus, I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collaborative leadership to emphasize the critical importance of applying collaborative leadership in the navy.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ollaborative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o empirically analyze sub-factors that affec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Hypothesis 1 is ‘Collaborative leadership should affect job satisfaction’ and a more detailed Hypothesis 1-1 is ‘The level of procedural collaboration within an organization should affect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Results of verification of this showed that procedural collaboration had a positive (+) impact on work satisfaction (β=.532, p<.001) and the descriptive power was analyzed to be 28.2%, thus having the same results as the hypothesis, and therefore, Hypothesis 1-1 was adopted. Hypothesis 1-2 was ‘The level of cognitive collaboration within an organization should affect job satisfaction’. Results of verification on this showed that cognitive collaboration had a positive (+) impact on job satisfaction (β=.418, p<.001) and therefore, Hypothesis 1-2 was also adopted. Hypothesis 1-3 was ‘The level of structural collaboration within an organization should affect work satisfaction’. Results of verification on this showed that structural collaboration had a positive (+) impact (β=.485, p<.001) and its descriptive power was analyzed to be 23.4%, and since th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Hypothesis 1-3 was adopted. Hypothesis 2 was‘Collaborative leadership should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ore detailed Hypothesis 2-1 was ‘The level of procedural collaboration within an organization should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Results of verification on this showed that procedural collaboration had a positive (+)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β=.561, p<.001) and descriptive power on this was analyzed to be 31.1%, thus having result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and therefore, Hypothesis 2-1 was adopted. Hypothesis 2-2 was ‘The level of cognitive collaboration within an organization should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Results of verification on this showed that cognitive collaboration had a positive (+)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β=.437, p<.001) and the descriptive power was analyzed to be 19.0% and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so Hypothesis 2-2 was also adopted. Hypothesis 2-3 was ‘The level of structural collaboration within an organization should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Results of verification on this showed that structural collaboration had a positive (+) impact (β=.485, p<.001) and the descriptive power for this was 20.3%, thus being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and therefore, Hypothesis 2-3 was also adopted. Among the sub-components of collaborative leadership, procedural collaboration had high impact on job satisfaction (R2=.282, p<.001)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2=.313, p<.001), and this shows that procedural collaboration is a very important component in applying collaborative leadership in naval organizations. Meanwhile, the level of cognitive cooperation was the component with the smallest impact on job satisfaction (R2=.173 p<.001)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2=.190, p<.001). It is evident that in order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complete duties through assertive development of competencies such as continuous learning and education for individuals, while also providing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individual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ub-components of collaborative leadership that stopped short as conceptual studies and sought after sub-components that included the concepts of trust, horizontal communication and delegation of authorities proposed by the naval leadership center. Furthermore, it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effects between collaborative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military officers currently serving in the navy to provide basic data for practical use of collaborative leadership, thus making this study significant. Furthermore, the components of collaborative leadership were checked based on various definitions in preceding studies, while scales for measuring this were revised and supplemented to fit naval organizations to systematically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contents and composition, thus making this study significant. This study is practically the first study that set up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leadership. It is anticipated that research on collaborative leadership fit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vy will continue to expand in the future and such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val organizations.

초등학생의 주장하는 글 쓰기 평가 준거 개발 및 타당화

김선영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study addressed the necessity for providing valid and reliable evaluation criteria to evaluat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gumentative writing with the aim of developing and validating evaluation criteria for argumentative writing using a factual proposition, value proposition, and policy proposition. Evaluation criteria were devised through basic survey and preliminary questions as well as questions, exploratory factor,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gumentative writing consist of organization & expression, evidence, and argument. The evaluation criteria for writing on factual proposition include organization & expression, argument, and evidenc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writing on value proposition include organization & expression, content, summary & emphasis. Finally, the evaluation criteria for writing on policy proposition include content, organization, expression, summary & emphasi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while existing studies focused on the writing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provides valid and reliable evaluation criteria for learners who begin to learn writing, and it helps enhance evaluation accuracy and efficiency. It is also meaningful as this study provided and compared different evaluation criteria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writings: argumentative writings on a factual proposition, value proposition, and policy proposition.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주장하는 글 쓰기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하고 믿을만한 평가 준거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주요 평가 대상이 중·고등학생의 설득적 글 쓰기라는 점과 설명적 글 쓰기의 평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주장하는 글 쓰기의 평가 준거를 개발하고 명제의 성격에 따라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명제의 주장하는 글 쓰기 평가 준거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기존의 쓰기 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주장하는 글 쓰기 평가 하위요인으로 내용, 조직, 표현을 설정하였고 주장하는 글, 사실명제의 주장하는 글, 가치명제의 주장하는 글, 정책명제의 주장하는 글의 평가 준거에 대한 기초 조사 문항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평가 준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쓰기 평가에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3개 요인 36개의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예비 조사는 4개 초등학교 교사 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문항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분석 및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주장하는 글 쓰기 평가 준거는 3요인 10개 문항, 사실명제의 주장하는 글 쓰기 평가 준거는 3요인 15개 문항, 가치명제의 주장하는 글 쓰기 평가 준거는 3요인 14문항, 정책명제의 주장하는 글 쓰기 평가 준거는 3요인 13문항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평가 준거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검증되었다. 예비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초등 교사 총 242명에게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에서 검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문항들을 삭제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검증 결과 초등학생의 주장하는 글 쓰기 평가 준거로 조직 및 표현, 근거, 주장이 설정되었고 사실명제의 주장하는 글 쓰기 평가 준거는 조직 및 표현, 주장, 근거, 가치명제의 주장하는 글 쓰기 평가 준거는 조직 및 표현, 내용, 요약 및 강조 그리고 정책명제의 주장하는 글 쓰기 평가 준거는 내용, 조직 및 표현, 강조로 평가의 하위 요인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중·고등학생의 글이 연구 대상이었다는 점과 비교하여 완성된 글 쓰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초기 학습자들을 위한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 준거를 제공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 쓰기에서도 논제의 성격에 따라 사실명제 주장하는 글 쓰기와 가치명제 주장하는 글 쓰기, 정책명제 주장하는 글 쓰기의 평가 도구를 각각 제공하고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류산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 택배업을 중심으로 -

이홍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occupational injuries in the logistics industry, focusing on the delivery service, in particular. In this study, workers who are prone to occupational injuries in the delivery service were divided into those who sort packages in the distribution centers and couriers. In order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occupational injuries in distribution center workers, a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fiv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workplace safety management, conveyor safety management, workload of distribution center, forklift safety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of employee breaks, and a dependent variable of the number of victims. The analysis found that among the five independent variables, workload of distribution centers and conveyor safety management had an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On the other hand, workplace safety management, forklift safety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of employee break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occurrence of incident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occupational injuries in couriers, work hours, time for sorting packages, delivery hours, delivery quantity, number of night shifts, first delivery time, average daily driving distance, rest periods, and shipment volume and weight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dependent variables, physical burden, occurrence of health problems, and the experience of occupational incidents were u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physical burden, the total work hours, delivery quantity, time spent for first delivery, number of night shifts per week during the peak season, rest periods, and shipment volume and weight were found to affect physical burden. On the other hand, time for sorting packages, delivery hours, number of night shifts during the off season, and average daily driving distance did not show any effect on physical burden.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health problems were increase in the total work hours during the peak season and the extreme extension of hours spent for sorting and shipping, which affect the total work hours. In addition, increase in the average daily driving distance and shipment volume and weight also affected health problems. Occupational incidents showed somewhat similar results as health problems; long total work hours and delivery hours showed an effect on the experience of occupational incidents. Although shipment volume and weight affected occupational incidents, delivery work or average daily driving distance did not show any effect.

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직과 작용을 중심으로

이강봉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문요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그동안 문제되었던 질서유지를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면서,「국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회는 또한 국가의 중요정책이 결정되고 외국원수들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점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갖는 파급력과 후유증은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완벽한 국회경호는 국회의 기능과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경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경호의 개념과 질서자율권을 담보할 이론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정립, 국회경호의 특성, 국회경호의 원칙과 기본이론을 토대로 경호조직과 작용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국회경호의 개념은 ‘국회 안에서 경호관계법규에 의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내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강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으며, 이중적 경호환경, 국가중요시설 경호, 경비중심의 특별경찰의 특성에 비추어 법치주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회의질서 우선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회경호의 주체는 국회의장이고, 경호조직·방호조직·경비대조직으로 집행조직의 분류를 시도했고, 각각 회의장(제1선)·국회청사(제2선)·청사외곽(제3선)의 경호·경비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첫째, 국회의 경호조직과 방호조직의 조직관리상의 한계에 관하여 알아보고, 채용관리 및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휘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국회경비대 운영의 비효율성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경비대의 역할을 보완할 대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국회경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회경호조직의 위상 및 조직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안 보완방안으로 가칭「국회경호처법」을 제정하여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의장의 질서자율권의 위상 재정립과 조직체계의 정비방안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국회경호작용과 관련하여 회의장경호업무, 청사방호업무, 경비대업무로 업무상 분류를 하고, 경호권, 질서유지권, 국회가택권으로 성질상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국회 회의방해죄’ 대한 의미를 해석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경호작용의 법적 성격이 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강제력이 따른다는 점에서 국회경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경호권의 주체인 의장의 사고시의 공백해소와 질서유지권의 행사의 범위 및 국회가택권에 대한 해석방법을 종래 이론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경호작용상의 문제점은 국회경호의 작용에 관한 법규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국회 경호공무원의 경호권한이 미흡함을 언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개선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폐회시 경호권행사의 논란과 이론상 제기되고 있는 국회가택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호권 행사시기 및 국회가택권의 법적 근거를 국회법에 규정할 것을 언급하였다. 둘째, 질서유지권 행사 방식 및 조치 등을 「국회의사규칙」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청사관리규정」 및 「국회교통관리규정」의 일부 규정을 「국회경호규칙」으로 법체계를 보완할 것을 서술하였다. 셋째, 국회 경호공무원이 국회내에서의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경호집행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집행관련 직무규정을 두고, 불심검문 및 장구사용과 사법경찰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형사절차상 '피해자권'에 관한 연구

최종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5항 및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선진적 입법례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주권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헌법상 강조된 기본권으로서의 범죄피해자(이하‘피해자’라 함)의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과 여러 현행법률 들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범죄피해자의권리’들을 모두 아울러「피해자권」이라고 개념정립 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피해자권」의 실효적 보장과 구현을 꾀하는 한편,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피해자권」은 헌법상 강조된 피해자의 기본권에 바탕을 두었으며, 우리 헌법상 피해자의 기본권은 오랜 세월동안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인류평화와 인권존중의 염원을 담아 만든 주요 국제규범들의 이념이 투영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근래 들어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었다고 하거나 지위가 격상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보다는 헌법상 피해자기본권의 원래 모습이 오랫동안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피해자진술권 등의 규정은 피해자권리의 강화나 지위의 격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예로 헌법이 독립된 기본권으로 규정한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아직도 증인신문방식으로 진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정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당해 사건의 방청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여기에서 진정한 피해자권리의 강화나 지위의 격상을 위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을 형사절차에서 충실하게 구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절차관계법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효적 피해자보호와 지원 및 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안정적 재정확보와 운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국제규범상 인권 및 피해자권의 형성과정과 그 이념이 우리 헌법에 투영되어 형사절차관계법 등에서 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헌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절차관계법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아울러「피해자권」이라고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피해자권」의 관점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 피해자진술권의 고지제도 및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 통지제도, 피해자의 법정 방청권 보장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관세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방안에 관한 실증 연구 : 부산세관 통관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최영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최근 행정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고 동시다발적인 FTA가 체결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위하여 관세청은 고객중심, 국민관점에서의 관세행정역량에 집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요자입장에서 어느정도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관세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산세관을 이용하여 통관하는 수출입 무역업체 종사자, 관세사 및 통관대행업체, 보세화물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부산세관 통관서비스 만족도향상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여 문제점을 탐색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적의 국제 해상운송로 위협과 대응방안 : 소말리아 해적을 중심으로

최근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2012 국내석사

History of piracy is similar to origin of human history. When a primitive community did not have enough food to feed their community, the tribe leader picked out their best warriors to plunder others to feed their own in ancient period. At that time, if plundering involved with using a ship, it became an origin of the pirate. Though maritime countries that ruled on mediterranean sea in medieval time and the Hanseatic League that ruled on Baltic sea and North sea were used to commit a piracy or similar act to secure a monopoly in trade privilege. Piracy was disappeared around the world after Paris declaration of prohibition in piracy. In these days International trade order, trading ships and its crews were threatened by piracy all around the world again and the extent of damage was getting greater and brutally, even though more than 100 years passed after Paris declaration. Therefore this thesis which focused on pirate of somalia, included subject matters that looks into general idea of pirate, characteristic of piracy and threats by Somalia pirate, analyzing on piracy reports in past 6 years by yearly, regionally, armament and loss of lives and analyzing on cause, character and tendency of Somalia piracy. The thesis was introduced international tendency,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in legal action and against piracy activities in Somalia sea by international efforts to subjugate pirate as well. For against piracy activities, international legal action and restriction were First,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prevention the damage in piracy. Second, Comprehensive exercise to prevent damage by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Third, institutionalize the relevant law and policy to prevent the damage in piracy. Forth, establishment of training facility to strengthen correspondence capacity for the crew, who always pass through piracy danger zone. Fifth, armed security crew on board. Sixth, developing a joint system based on internet to share the information of pirate for an exclusive use in korean language. Understanding long-term relation and based on strategy, many countries were showing positive activities on involvement in clean up operations and striving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the awareness of Somalia pirate's ultranational threat, even though many countries were not on the direct influence of piracy Republic of Korea needed to develop protection strategy for marine transportation routes, the nation's lifeline, that in whole ultranational thereat by understanding as both side of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Somalia pirate problem and perceiving coming ultranational threat as an international society's correspondence case. Republic of Korea must grow nation's ability globally by taking dispatch of Chunghae Force in Somalia Sea area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cooperation with other dispatch countries as ally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