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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서비스산업의 학력별 노동수요 결정요인 분석

        박건효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249647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서비스산업의 경제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일어난다. 한국경제도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고용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한국경제가 산업구조 전환과정을 겪으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노동시장에서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소득불평등 심화현상은 학력별, 숙련도별, 직종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비숙련노동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계에서 다양한 이론적 모색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이론은 인적자본론, 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과 국제무역가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인적자본론을 바탕으로 학력별 노동시장(저학력노동과 고학력 노동)으로 분절하고 학력별 노동수요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생산함수는 고학력노동과 저학력 노동을 내생변수로, 물적자본, 서비스산업의 총생산량, 기술변수(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와 세계 총무역액(국제무역가설)을 외생변수로 하였다. 이 생산함수에서 유도할 수 있는 비용함수를 트랜스로그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로 설정하였다. 이때 Shephard’s lemma를 통해 저학력노동 임금, 고학력노동 임금, 물적자본, 생산량, 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에 따른 기술진보 변수(R&D 투자액)와 국제무역가설에 따른 세계화 변수(총무역액)를 요인으로 하는 학력별 노동수요 추정모형을 유도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각 변수에 사용된 시계열자료는 최근 2년(2000 ~ 2019)간 자료이다.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1) 1차동차함수가 아니고 규모수익불변인 경우 (2) 1차동차함수이고 규모수익불변인 경우 이와 같은 추정모형을 바탕으로 한국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학력별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실증분석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학력노동 임금은 저학력노동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속변수와 고학력노동에 전문대졸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고학력노동 임금은 저학력노동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사이에 보완요소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서비스 산업 총생산량 대비 물적자본량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학력별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진보는 저학력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일관성이 없어, 한국 서비스산업에서 고학력노동편향 기술진보 가설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섯째, 세계무역량은 대체로 저학력노동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세계화가 진전되면 고학력노동은 감소하고 저학력노동수요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 서비스산업에서 국제무역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간 보완요소적 관계가 성립하고 세계화변수가 저학력노동수요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국 등 선진국과 한국의 제조업 부문 노동시장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과 국제무역가설은 한국의 서비스노동시장에서는 성립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학력노동편향기술진보와 세계화로 제조업부문에서는 고학력노동의 수요가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고 저학력노동 수요는 감소하는데 그 감소분을 서비스산업에서 흡수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 서비스산업은 저학력노동 공급이 많아 임금이 하락하여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전체적으로 저학력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생산구조를 갖게 되었다.

      • 천리안 해양위성의 대기보정 및 대리교정 연구

        안재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RANK : 249647

        본 학위논문은 세계최초의 정지궤도 해색 위성인 천리안 해양 위성 (GOCI :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에 표준으로 사용되는 대기보정 이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타 극궤도 해색위성들이 1~2일 주기로 한 장소를 방문하며 전 지구를 관측하는 것과 달리 천리안 해양위성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해역을 0.5 km 공간해상도로 낮 시간 동안 1시간의 시간간격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하루 8회 관측) 가시광~근적외파장대 (412, 443, 490, 555, 660, 680, 745, 865 nm) 영역에서 관측한다. 대기상층 위성궤도에서 일반적인 맑은 해역을 대상으로 관측된 가시광~근적외파장대 신호 중 90%이상은 대기신호이며, 해수신호의 크기는 10% 미만을 차지한다. 대기신호의 크기가 해수신호의 크기보다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1%의 대기신호 추정 오차는 10%이상의 해수 광 스펙트럼 추정오류를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위성을 통한 해색원격탐사 임무는 높은 대기보정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기보정의 개발이 해색원격탐사 알고리즘 개발 중 가장 핵심이 된다. 천리안 해양위성 표준 대기보정은 NASA가 해색원격탐사 임무를 위해 개발한 SeaWiFS 표준 대기보정에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SeaWiFS 방법은 우선 두개의 근적외 파장대 관측결과와 복사전달시뮬레이션 결과(조견표)를 서로 비교하여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의 종류 및 농도 최적값을 추정해 내며 이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시광 파장의 에어로졸 반사도 스펙트럼을 다시 조견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천리안 해양위성의 대기보정도 유사하게 두 근적외파장대 에어로졸 반사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종류 및 농도를 계산하는데, 이 연구를 통하여 SeaWiFS 및 다른 유사 대기보정 방법들과 비교하여 정확도 뿐 아니라 계산 효율 또한 개선하였다. 추가적으로 SeaWiFS에 적용된 수증기 흡광 보정 모델을 천리안 해양위성의 분광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 대기보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도 천리안 해양위성 관측영역의 해수 광 특성 및 반사도 정보들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초기버전의 천리안 해양위성 표준 대기보정의 검보정 결과 탁도가 높은 연안해역에서는 10% 내외의 만족할 만한 오차수준을 보여주었으나, 탁도가 낮은 해역에서는 50% 이상의 오차를 발생되었다. 이는 대리교정 수행의 부재가 주된 요인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SeaWiFS 표준 대리교정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고 천리안 해양위성에 맞게 대리교정을 수행하였다. 이 대리교정 방법에서는 특정 해역의 에어로졸 광특성이 항상 해양성 에어로졸이라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적외 파장대 위성 관측 조도를 시뮬레이션 하여 두 근적외 파장대를 먼저 상대교정 한다. 이후, 상대교정된 두 근적외 파장대를 이용하면 맑은 해역에서 복사전달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가시광 파장대 대기조도를 모의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맑은 해역의 현장 광 측정 자료가 추가되면 가시광파장대 위성관측조도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 가시광파장대 모의 결과와 실제 위성관측조도와 비교하면 가시광파장대 대리교정을 완료할 수 있다. 본 대리교정 결과 대리교정 상수가 최대 3.2% 바뀌었으며 (490 nm 밴드) 새 대리교정 상수 적용 시 맑은 해역 대기보정 정확도가 최대 50% 이상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천리안해양위성 대기보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기보정 결과 원격반사도 (remote-sensing reflectance: Rrs)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연구센터에서 2010년 이후로 한반도 주변 해역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원격반사도 자료들과 비교검정 하였으며, 검정결과 76, 84, 88, 90, 81, 82%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추가로 현장자료가 아닌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천리안 해양위성 알고리즘 뿐 아니라 다른 해색원격탐사 임무를 위해 개발된 주요 대기보정 알고리즘들 구현하여 함께 비교검증 하였고, 본 비교검증에서도 천리안 해양위성 표준 대기보정이 다른 대기보정 방법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다중산란 효과가 큰 작은 입자크기의 에어로졸 모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 SeaWiFS 등 비슷한 밴드 특성을 가진 타 해색위성의 대기보정방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며, 천리안 해양위성 자료처리시스템 (GOCI data processing system: GDPS) 1.5버전에의 적용될 예정이다.

      •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장영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9647

        미국이 1950년 최초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한 이래 현재까지 약 28여 개국 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구역에서 국가 간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다. 이는 관련 국가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중첩되는 구역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명확한 근거에 의해 설정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에서의 구역은 해상에서와 동일하게 육지의 국경선과 같이 명확하게 그어진 선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천연자원과 어족자원을 둘러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일부국가 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중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 에서도 관련 국가간의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선포는 중국의 급부상한 경제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이 강력 해지면서 가능해 졌다. 이러한 중국의 ADIZ 선포는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대만명 : 댜오위타이) 영유권 분쟁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동북아지역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과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 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에서 제외된 홍도와 마라도 남단과 이어도 상공을 KADIZ 범위에 포함 하여 확대 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이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 내에는 우리와 중국과 관할권 문제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어도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문제로 분쟁중인 센카꾸 열도가 포함되어 있어 한ㆍ중ㆍ일 3국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과 함께 한ㆍ중ㆍ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면서 외교적 갈등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북한과 적대적 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방공식별구역(ADIZ) 운용을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할 때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선제적 으로 우리의 관할권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행작전을 우선시하는 軍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운용하다 보니 국내법상으로도 2009년도에 이르러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등 다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 이나 전문가 등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美 공군에 의해 설정되어 현재까지 우리 軍에 의해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軍 내부적 으로만 방공식별구역 운용에 관한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을 뿐 관련 제도의 발전과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강화와 더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전략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 하였고, 참고자료는 국ㆍ내외 논문과 주요 연구기관의 간행물, 언론보도, 국내ㆍ외 학술지, 인터넷 검색자료 등 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개념과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지위와 주변국 의 방공식별구역 운영 현황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배경과 법적 근거ㆍ문제점 등을 알아본데 이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주변국 대응,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문제점 등 분석을 통해 향후 확장된 KADIZ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연구하였는데, 대응전략으로 효율적인 KADIZ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KADIZ의 국내법적 문제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우리의 해양권익과 연계한 KADIZ 확장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논문의 핵심인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실효적 지배 강화 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공을 효과적 으로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구역이며, 영공방위를 위한 실질적인 사전 필수 공간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획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여준 조치는 여러제약을 안고 지내왔던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오랜 숙원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을 공유하게 된 것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등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외교안보측면의 전략 구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확장된 KADIZ를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에 앞서 중첩된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안전한 비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 비행정보구역(FIR)內 KADIZ 확장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천 FIR內 KADIZ 관할권 강화 방안으로 A-593 항로에 대한 관제권 회복과 제주 남단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구역에 훈련공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추천된다. 아울러 중국이 서해상에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획정하더라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서쪽경계선이 절대 손상되지 않도록 군사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장악하고,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방공작전수행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보강해야 한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둘러싼 국내의 관련법령상의 미비한 요소 를 수정ㆍ보완하고 국제사회에서 방공식별구역(ADIZ) 관련 국제법 형성 논의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관련 법령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의 KADIZ 관련 국내법령 정비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과연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어떻게 운용되고 이를 위반할 시 어떤 조치가 취하여 진다는 내용을 일반법령에 공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항공법 과 군용항공법규 간 정비나 적용범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관할권역과 연계되면서 우리의 군사력 운용범위도 포함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추가 확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관할권역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해상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軍의 군사력 운용범위와 그 경계는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ㆍ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 경계와 일치하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主 작전경계선인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해양관할 권역의 상공에 대한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평시 한국방공식별 구역 외곽의 해양관할권역에서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지속적인 해양권익보호 작전이 제한되고, 유사시 잠재적인 위협에 의한 해양 분쟁 또는 갈등시 공중전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대응이 보장되지 않아 국제적 안보환경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주변국과의 해양 갈등ㆍ분쟁시 자국의 해양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해상ㆍ공중전력의 활동 영역을 수평적으로는 자국의 해양 권익이 미치는 해역을 작전영역으로 획정하고 수직적으로는 그 상공까지 작전공역을 확보하여 유리한 국제적 안보환경과 여건 조성을 보장 해야 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주권과 관할권의 영향이 미치는 全 해양관할권 상공과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군사력 운용영역을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와 일치되도록 KADIZ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지역 정세 속에서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강화와 이어도 주변해역 관할권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 수립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다수 자료가 군사자료로 인한 보안문제로 접근 및 취급이 제한되어 연구결과 에 수록하기가 힘들었으며 군사비문이 아닌 군사자료나 국내ㆍ외 연구 논문, 간행물, 언론보도 등 시사성 있는 최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심층 깊은 문제 도출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1~2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논문이 부족하다 보니 자료 최신화가 다소 부족하였고 확장된 한국방공식별 구역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하다 보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우리의 해양권익과 연계한 KADIZ 확장(안)의 유효화 방안과 우리 軍의 전장권역의 경계 등을 고려한 동북아지역의 해상작전공역에 대한 주변국 과의 공역관리협조방안 연구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하여 실효적 관할권을 유지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 활동 보장과 영공을 수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의 안보현실은 그 어느 시기보다 국가적인 역량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 has been operated in about 28 countries since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it in 1950. To date international conflicts over ADIZ have yet been found between the nations. This is because the zone does not encroach upon the mutual consent by the interested countries and the legitimacy has not been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Laws. However, the possibilities of accidental and unintended military conflicts in the air exist as shown in the maritime conflicts between some countries over territorial demarcation lines, which define zones for natural resources and fisheries, This indicate its ambiguous nature of delineation both in the air and the sea, unlike in the land. Meanwhil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unilaterally declared its own ADIZ in November 23, 2013,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evere conflicts both in the air and the sea of Northeast Asia. The abrupt declaration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its rapidly growing economy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PLA). China's recent behavior is due to its objectives to seize the initiatives in territorial dispute over Senkaku Islands(Diaoyu in Chinese, Diaowitai in Taiwanese) and to display its escalated status quo in Northeast Asia, while seeking hegemony in the region. In the wake of Chinese unilateral decla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uly responded by including Hongdo and Marado area into the ADIZ, which was excluded in the previous plan. However, a new plan is expected to cause further trilateral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s the plan covers not only Ieodo Island, where South Korea and China claim territorial rights, but also the Senkaku Islands where Japan and China have disputes In addition to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JADIZ), it is expected to result in more collisions in military as well as diplomacy among the three nations as the zones becomes overlapping one another. Furthermore, KADIZ is a very critical element in our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especially since we are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and stand against North Korea. Moreover, the operation of the ADIZ prevents unnecessary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and Russia. Considering these aspects, we need to reinforce an effective control over the expanded KADIZ and proactively maintain and strengthen the jurisdiction over troubled territory. However, the response by the Republic of Korea to ongoing challenges surrounding KADIZ has been considered passive as shown in 2009 when finished its touches in the legal system for KADIZ, which indicated the armed forces' tendencies to prioritize current operations over others. In addition, it not only lacks legal basis in International laws but also has few 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and experts to develop the system. Also, since the KADIZ was established by the U.S. Air Force in 1951 and has been operated by our armed forces so far, as stipulated in the operation procedure, the scope of reinforcement and the means of development of the system have been greatly limited. Therefore, the need to discuss the way to overcome its limitations and to find an effective way to control KADIZ has been on the ris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e have reviewed the academic papers and listened to advice of the experts. In addition, multiple resources have also been referenced such as research papers both from home and abroad, periodicals from major research institute, media coverage, academic magazines and online search data to identify the concep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ADIZ of neighboring countries. Moreover, the paper also aims to study the legal background and the strategies behind Chinese unilateral declaration of the zone, identifying the surrounding countries' response and its status quo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s. The research entails an analysis of the expanded KADIZ, which results in the three proposals : a plan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KADIZ, a plan to tackle the obstacales in terms of domestic laws, and an expansion plan for the KADIZ to increase national maritime interest. the response strategy for effective control enhancement of the expanded KADIZ as a the focus of this thesis are as listed below : First, we need to build up a new master plan for an efficient management of the expanded KADIZ. the ADIZ is a buffer zone to effectively defend the air space of the nation based on aircraft operational features, which is the essential to national defense. In this regard, the response exerted by South Korean government against Chinese unilateral decision is deemed as an attent to loosen the long prevalent constraints. However, the overlapping of ADIZ among three nation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presages accidental military clashes, posing a grave threat to the peace of Northeast Asia. Therefore, zone readjustment through diplomatic efforts should be made to reinforce its extended validity and an agreement should be followed immediately in order to prevent contingent situations and gaurantee safe aircraft operations. In addition, we ought to seek a way to strengthen jurisdiction over expanded KADIZ within the Incheon FIR. The restoration of air control right of A-593 air route and setting up a training area off the Southern part of Jeju Island are recommended. Furthermore, diplomatic and military efforts should be concentrated to secure the west demarcation line of ADIZ in case of another abrupt decision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Second, deficient components on national decree surrounding KADIZ need to be revised and complemented. We need to take initiative on leading discussion on enacting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ADIZ in international society. Arrangement on national decree regarding KADIZ, such as what are problems about decree regarding our ADIZ and what needs to be complemented, need to be carried out successively. Also, how ADIZ is operated and what kind of measures are taken when it is violated need to be declared in a general law. In that sense, arrangement between aviation law and military as well as conciliation on coverage is needed. Third, in the long­term, KADIZ need to be extended to include military operation capability and the maritime jurisdiction area where maritim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reach. Maritime jurisdiction area, where maritim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reach, includes maritime area such as maritime territory, contact sea area,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 Similar to how JADIZ and China Aerial Defense Identification Zone(CADIZ) do not correspond with each country's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boundaries, the operation area of Korea's current naval and aerial aviation force, KADIZ does not include aerial territory of maritime jurisdiction area. Therefore, sustained operation for maritime interest protection of naval and aerial aviation force in the maritime jurisdiction area. Also, immediate and efficient operation response of the aviation force in case of maritime conflict by a potential threat is not secured, thus leaving Korea vulnerable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other words, should maritime conflict/dispute with surrounding countries occur, horizontally, naval and aerial aviation force's areas of activity must be demarcated as operation areas to secure maritime interest. vertically, its area of operation in the air must also be secured to ensure advantageous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condition. Therefore, to secure South Korea's maritime interest, the military operation area of maritime jurisdiction area's aerial parameter and naval and aerial aviations force, as affected by maritim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should correspond with KADIZ.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likely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nationwide strategy and policy to defend jurisdiction over water around Ieodo Island and strengthen effective control over KADIZ which has been expanded by the recent rapid change of circumstances in northeast Asia. However, since most of the data is restricted due to security of military materials, it was difficult to include them in the results. Although this research used as much nonconfidential military material and recent data such as essays, publications, news reports as possible, it has limitation in term of in­depth conclusion. Also, due to lack of recently published research papers, there has not been enough updated data. Conducting broad research of countermeasures for effective control over expanded KADIZ has prevented this research from being thorough and detailed. Therefore, future research must establish legal grounds about KADIZ and validate a plan of maritime interest linked with expansion of KADIZ Furthermore, there is also a need for research on cooperative measures for the control of international water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South Korea's boundaries of battleground.

      • 국립대학병원의 효율성 변화분석에 관한 연구

        장찬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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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산업은 4차 산업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산업혁명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분야 중 하나로 지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의 소득증가와 낮은 출산율,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국내 의료산업을 살펴보면 높은 진입장벽, 건강보험보장체계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의료산업의 효율적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내 11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투입변수는 병상수, 직원수, 의료비용이며 산출변수는 외래환자수입과 입원환자수입이다. 분석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및 각 국립대학병원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국립대학병원의 효율성 및 효율성 변화 분석과 확률변경분석(SFA)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국내 국립대학병원 11개의 기술효율성을 보면 가장 효율적인 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이었다. 순기술효율성을 살펴보면 강원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규모의 효율성은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둘째, 연도별 국립대학병원 11개의 규모의 수익 분석결과를 보면 2012년에는 규모의 수익이 일정한 특성(CRS)을 가진 병원이 5개, 규모의 수익이 증가하는 특성(IRS)을 가진 병원이 6개로 많았다. 2013년에는 규모의 수익이 일정한 특성(CRS)을 지닌 병원 5개, 규모의 수익이 증가하는 특성(IRS)을 지닌 병원 6개였다. 2014년에는 규모의 수익이 일정한 특성(CRS)을 지닌 병원이 7개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에는 규모의 수익이 증가하는 특성(IRS)을 지닌 병원이 7개로 가장 많았다. 2016년에는 규모의 수익이 일정한 특성(CRS)을 지닌 병원이 5개 규모의 수익이 증가하는 특성(IRS)을 지닌 병원이 4개로 많았다. 셋째, 각 병원별 SFA에 의한 효율성 분석결과를 보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대학교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도 높은 효율성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반대로 전북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 낮은 효율성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넷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효율성 변화 분석결과, MPI값이 1이상으로 효율성이 증가한 병원은 2012년∼2013년 기간에서는 5개, 2013년∼2014년 기간에서는 10개, 2014년∼2015년 기간에서는 8개 병원, 2015년∼2016년 기간에서는 6개였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면 전북대학교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학병원에서 평균적으로 5년간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효율성 결정요인분석에서는 종속변수를 기술효율성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외부환경변수로 설정하여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기대수명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기술효율성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기술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다양한 효율성 분석을 위해 더 많은 투입 및 산출 변수의 선정하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립대학병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질적 변수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medial industry is experiencing continuous growth as one of the areas of drawing the most attentio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future of 4th industry. It is evaluated as an industry of high added-value and employment creation, developing everyday due to increased public attention along with higher per capital incom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Yet the medial industry in South Korea has low efficiency because of high entry barrier, health insurance guarantee system, and government regulations. Thus, a policy is need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edical industry by adopting efficient competitive ele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11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for 5 years from 2012 to 2016. The input variables are the number of hospital beds, number of employees, and medical expenses; the output variables are income from outpatients and income from hospitalized patient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websites of each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iciency and efficiency changes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using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below. First, hospitals with the highest technology efficiency among 11 Kore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from 2012 to 2016 were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terms of net-technology efficiency, Gangwon University Hospital,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the most efficient, and in terms of efficiency of scale,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the most efficient. Second, analysis results on the returns to scale of 11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by year was as follows. In 2012 and 2013, there were 5 hospitals with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and 6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In 2014, there were 7 hospitals with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the highest number; in 2015, there were 7 hospitals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the highest number. Next, in 2016, there were 5 hospitals with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and 4 hospitals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Third, the efficiency analysis results by SFA for each hospital showed that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ad the highest efficiency, followed by Jeju University Hospital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il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ad low efficiency. Fourth,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efficiency change from 2012 to 2016, the numbers of hospitals whose efficiency increased with MPI value higher than 1 were 5 during 2012~2013, 10 during 2013~2014, 8 during 2014~2015, and 6 during 2015~2016. The average efficiency change from 2012 to 2016 shows that the 5-year efficiency increased on average in 9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bu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ifth, efficiency determinant analysis set technological efficiency as a dependent variable and external environ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perform a Two-way Fixed Effect Model.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onsumer price index, unemployment rate, and expected lifespan had a significant impact; technology efficiency increased when consumer price index and expected lifespan increased, and technological efficiency decreased when unemployment rate increas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re input and output variables must be used to conduct various efficiency analysis; second, qualitative variables must be select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 외국 해양대학 항해학과 교과과정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케냐해양대학의경우

        홍준기 한국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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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navigation science department of Kenya maritime college, which is planned to be established in near future. To achieve the goal of study, various investigations are performed as follows. Firstly, in chapter 2 the present state of Kenya in relation to education and maritime industry and JKUAT university and it’s curriculum are investigated. In chapter 3, IMO requirements of maritime education for navigation officers and IMO model courses are investigated, respectively. In chapter 4, curriculums of navigation science department for foreign major maritime universities such as USMMA and CMA in USA, PMMA and MAAP in Philippine, KMOU in Korea, DMU in China and VIMARU and HCMUT in Vietnam are investigated. Finally, in chapter 5 the curriculum of Kenya maritime college and the teaching syllabuses of maritime major subjects are proposed. The proposed curriculum in this study is based on 5 year education program which is composed of 10 semesters with 2 semesters every year including 1 year onboard training. Total credit hours to be completed are 200. The subjects in curriculum are composed of basic subjects, maritime subjects, major subjects and onboard training subject with the weight ratio of 25:40:15:20. The onboard training subject is a single subject which takes 40 credit hours with Pass/Fail score. The basic subjects are chosen primarily from JKUAT curriculum, because it is to get the teaching helps from JKUAT professors. The proposed teaching syllabuses of maritime subjects are developed based on IMO model courses and those are minimum teaching contents to be taught. The more detailed syllabuses and teaching aids can be seek in relevant IMO model courses. The deficient parts in this study is that the investigation to the curriculum of foreign major maritime universities is performed insufficiently due to the lack of relevant syllabuses and the investigation to the curriculum of european maritime universities can not be performed due to no relevant curriculums.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적 연구

        임광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9647

        In 2006,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decided to introduce e-Navigation, which integrates and combines the late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with existing ship navigation technology in order to reduce marine accident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ship operators and to improve shipping efficiency. The detailed tasks ar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established in 2014, and e-Navigation will be implemented in stages from 2020.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IHO)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IALA) are also developing standards for data, services and commun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e-Navigatio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Denmark,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are actively pursuing e-Navigation, such as promoting related projects.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movement of e-Navig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reduce domestic marine accidents caused by human factors, the government-led “IMO Next Generation Maritime Safety Management System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Korean e-Navigation Project)”is underway since 2016, and plans to provide public service from 2021 when the project is completed. The Korean e-Navigation project, which is referred to SMART-Navigation Project, is based on the concept of e-Navigation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for vessels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such as fishing vessels and small ships. 6 services, which support safe navigation of vessels, are being developed, and at the same time, the e-Navigation operation system and LTE-Maritime, the infrastructure for providing these services are being built together.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the next-generation maritime safety management system, it requires the provision of laws to support it as well as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SMART-Navigation Project. As a result, legislation of the 「Draft Law of the Provision and Utilization Promotion of Intelligent Maritime Traffic Information Service」 is being enacted as a government legislation. The bill is expected to be came into force from 2021, when SMART-Navigation Project ended, and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establish the next generation maritim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public services. This study identifies the areas that need improvement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through the legislative review of the 「Draft Law of the Provision and Utilization Promotion of Intelligent Maritime Traffic Information Service」, which is currently under legislation. First of all,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bill were examined and as a result, foreign-flagged vessels and the technical communication coverage of LTE-Maritime, which is a communication network for providing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in terms of harmonization with other laws, the installation of receivers required by the bill is not reflected in the ship’s facility standards. Therefore, the relevant facility standards need to be revised, and related technical standard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should be prepared. Lastly, in terms of service provision, the government’s obligations and efforts as a service provider for smooth service provision are specified, while the requirements for on-board users as service users seems to be missed. For example, it is essential to secure real-time location of ships for accident vulnerable vessel monitoring support service, but the provisions for this are not mentioned. As such, the essential requirements for the smooth provision of services and the guarantee of quality need to be defined even through revision of the bill or subordinate legislation. Through this research, the next generation maritime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SMART-Navigation Project will be successfully established based on a solid legal system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e-Navigation. 국제해사기구는 2006년 선박운항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저감하고 해운 효율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선박운항기술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는 e-Navigation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에 수립한 전략이행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기구나 단체에서도 e-Navigation의 도입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통신 등의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덴마크, 스웨덴,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저마다의 e-Navigation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e-Navigation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e-Navigation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적요인에 의한 국내 해양사고를 저감하고자 정부 주도의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2021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은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개념에 어선, 소형선 등 우리나라 해상교통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취약선박 모니터링 지원서비스 등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인 e-Navigation 운영시스템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함께 구축한다. 한편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의 성공적인 구축과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이 정부입법으로 진행 중이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부터 발효되어 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현재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법제적 검토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용범위 측면에서는 법률안의 적용대상과 지리적 적용범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대상선박의 국적·종류·운항특성 등에 따른 체계적 고려와 함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망인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의 기술적 통신 커버리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식별되었다. 또한 타 법률과의 조화 측면에서는 법률안에서 요구하는 수신기의 설치가 대상선박의 설비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해당 설비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관련 기술기준 및 성능요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인 정부의 의무와 노력은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서비스 이용자인 선상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일부 누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고취약선박 모니터링 지원서비스를 위해서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안의 개정 또는 하위입법을 통하여서라도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을 바탕으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가 견실한 법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e-Navigation 도입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미학의 미적 범주 연구

        박지은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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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Korean aesthetics was formed, the aesthetic categories of the discipline has been being discussed. Firstly created by Yanagi Muneyoshi and Koh Yu-seop, the theory of Korean aesthetic categories was gradually expanded to different arguments that were subjective and independent. Recently, there have been increased demands for integrating those arguments. However, there’s still little or no research to meet the dema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categories of Korean aesthetics in more probable and systematic ways by comprehensively researching them and comparing between Western and East Asian aesthetics. So far, the categories of Korean aesthetics have been researched in a variety of disciplines including art, bibliography, religious science and cultural studies. However, such prior research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are inconsistent depending on their author or they deal with only some particular categories. Of course, no prior research on correlations between aesthetic categories of the East and the West is found. This study wasdesigned to investigate aesthetic categories of three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focusing on Korean aesthetics, and then compare them with those of the West. For this, the study borrowed Dessoir’s circular categorical system based on which this research could analyze categories of which aesthetics of each East Asian nation consists. The analysis found that Chinese aesthetics has yet to be categorically systematic, reflecting Chinese scholastic trends of orienting being non-systematic. Chinese aesthetic categories greatly vary depending on period and scholar. In contrast, Japanese aesthetics has its categories systematized under the early introduction of Western disciplines. Aesthetic categories have no boundaries to make them clearly separate from one another. They are, rather, correlated or interactively influential. Mutual development under confrontation is a relationship found between the categories of Korean aesthetics like Han(恨), Heung(興), Sinmyung(神命) and Meot(멋). Such relationship may be the case for the categories of Chinese aesthetics like vigorousness, daam, jaryeon, jangmi, biheung and goa and those of Japanese aesthetics like yooukeng, aware, okashi, sabi and wabi. These aesthetic categories of the three East Asian nations all orient harmony under diversity. However, the extent of the orientation is differ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From the view of Dessoir’s circular categorical system, Chinese aesthetic categories have lack of tragic or comic beauty, but put more emphasis on harmony with the universe that dwells in life. They don’t separate between man and nature, but admire the sublimity of nature, pursuing a moderate beauty of elegance. From the perspective of Dessoir’s framework like above, Japanese aesthetic categories put much more importance on elegant or tragic beauty. This is true to all of the Japanese categories like yooukeng, aware, wabi and sabi, except okashi that focuses on comic beauty. Considered from the view of Dessoir’s circular categorial system, aesthetic categories of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have elegant beauty in common. The categories of Korean aesthetics cover from elegant beauty, which is based on naturalism, to comic beauty. They pursue balance and harmony under coexistence of the extreme opposites. In Korean aesthetics, it’s not that negative categories unilaterally lead positive ones and vice versa, but that the opposite categories interact in balance between synchronization and non-synchronization. All things exist and move together, according to Korean aesthetics. Both outer coexistence centering around taste and inner combination or harmony are found in the categories of Korean aesthetics, where if one category becomes extremely negative, it gives way to another category that is positive and vice versa. Korean aesthetics is so unique that it allows opposite aesthetic emotions to get along and mix with each other in discussing Korean beauty. That such opposite emotions mix together into new aesthetic categories represents how dynamic Korean aesthetic categories are. Taste is, from an aesthetic view, life of the universe itself that is not artificial but natural. It can exist only when having natural balance of itself. In Korea, taste has been highly recognized as an aesthetic category into which possible sub-categories like truth, good and beauty are integrated. It deserves to keep remaining as a key characteristic of Korean culture. Today, conflict and harmony are important issues in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s well as between man and nature. Amid a rapid Westernization of our society, we haven’t had time to properly learn the principles of Yi and Yang with the spirit of balance and harmony. In association with this,Korean aesthetics has so far failed to make its confronting categories balanced and harmonized with one another. Now it’s time to try converting the categories of Korean aesthetics into those closer to daily life by applying taste as the very core of the aesthetic categories in practical ways. From the perspective of aesthetics, taste is like sort of simplicity that results not from the instant explosion of pain and distress we human beings have inside, but from the final discharge of power that we have long accumulated and finely nurtured. Taste seeks to harmonize itself with each aesthetic category. Aesthetically, taste keep reminding us of the facts that every environment around us is natural vitality itself and that the vitality is with us as it is always available in our life. 한국미학의 형성 이후 미적 범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와 고유섭으로부터 시작한 범주론은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이어지다 최근에 이르러 이를 종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그럼에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미학의 미적 범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서양과 동아시아 미학의 상호 비교를 통해 가능한 미적 범주의 체계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미학의 미적 범주 연구는 그 동안 예술장르뿐만 아니라 문헌학, 종교학, 문화연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논자에 따라 체계 없이 기술되거나 개별 범주에 집중하여 한계를 보였다. 더불어 서구와 동아시아의 미적 범주들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논의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미학의 미적 범주를 중심에 두면서 동아시아 삼국의 미적 범주를 연관시키고 서양의 체계와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데스와르의 원환적 체계를 원용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 미적 범주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미적 범주는 아직 체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비체계의 체계를 지향하는 중국의 학적 경향을 반영하는가 하면 시대와 학자에 따라 광범위하게 나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서양 학문의 수용으로 미적 범주가 일정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적 범주들은 분명한 경계를 지니면서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 연관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운동성을 지닌다. 한국의 미적 범주인 한, 흥, 신명, 멋은 상반상성의 관계 속에서 길항한다. 이는 기운생동, 담(淡), 자련, 장미, 비흥, 고아 등의 중국 미적 범주와 유우겡, 아와레, 오카시, 사비, 와비 등의 일본 미적 범주와 겹쳐 읽을 수 있다. 동아시아 삼국은 모두 화해(和諧)를 지향하면서 그 지향과 운동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이를 데스와르의 원환적 체계 위에서 고찰하면 중국의 미적 범주는 비장미와 골계미가 약화된 경향을 보이면서 생명 내부에 깃든 우주와의 화해를 강조한다. 인간과 자연을 나누지 않고 자연의 숭고함을 경배하는 가운데 절제된 우아미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미적 범주는 데스와르의 도식에 따를 때 우아미와 비장미 쪽으로 치우쳐 있다. 골계미에 속하는 오카시를 제외하고 유우겡, 아와레,와비, 사비는 비슷한 분포를 가진다. 데스와르의 원환 체계에 준하여 살펴보았을 때 동아시아 세 나라의 공통 범주는 우아미에 해당하며, 한국은 자연주의를 기본으로 이러한 우아에서 골계에 이르는 영역의 진폭을 보인다. 한국 미학의 미적 범주 체계는 극과 극의 상생하는 움직임 속에서 균형과 조화의 화해를 추구한다. 하나의 음의 범주와 하나의 양의 범주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불균형적인 것이 아닌 비동시적인 동시성을 가진다. 일체의 사물은 모두 같이 공존하거나 운동성을 가진다. 한국의 미적 범주는 멋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상생하고 안쪽으로 상반되는 범주들이 교합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한국의 미적 범주는 하나의 범주가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을 위해 물러가고 양이 극에 치달으면 음이 물러가는 것으로 움직인다. 한국미를 논할 때 서로 반대가 되는 정서가 어울려서 뒤섞일 수 있는 미적 감정은 아주 특별하다. 반대편의 감정들이 한곳에 뒤섞여서 새로운 미적 범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한국의 미적 범주가 역동적인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멋은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우주 생명의 자체로서 나타나며,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멋이 존재하게 된다. 한국의 멋은 진·선·미를 아우르는 한국의 미적 범주로서 가치를 지녀왔으며 앞으로도 한국문화의 특징이 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오늘날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화합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 동안 사회는 급속도로 서구화되어 가는 가운데 균형과 조화의 마음으로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익힐 시간을 갖지 못했다. 미적 범주의 차원에서 한국 사회는 각각의 범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화합하는, 서로 반대되는 범주들 간의 적절한 균형을 잃었다. 한국 미학의 미적 범주의 중심에 있는 멋을 실용주의 미학으로 전환하여 일상미학의 토대로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우리 안에 있는 고단함과 힘듦을 즉시 폭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쌓은 것을 갈고 닦아서 마지막 순간에 그 힘을 응축시켜서 터져 나오는 담담함이 멋이다. 이는 또한 각각의 미적 범주들과의 어울림을 지향한다. 멋은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자연의 생명력 그 자체이며, 우리의 삶 속에 꿈틀거리는 자연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발산한다.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실행능력의 극대화 방안 연구

        김성란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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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n waters maritime typhoon or storms often form. Unexpected big marine accident is usually affected by natural factors such as typhoon, waves, wind and mist. The whole marine traffic amount is concentrated in the sea area around the harbor boundary and narrow waterway. The harbors on the southern and western seashore are surrounded by many islands, so the access route is complex. Besides the coastline is much indented. Especially the sea area joining Korean waters is geographically crowded with marine traffic between Korea/Japan, Korea/China, Korea/Russia. It also forms various fishing ground in the inshore so that the rate of maritime accident is very high. The total cases of pollution accident occurred in Korean coast are 3,911 for the past 10 years (‘95~’04). The yearly mean 390 cases have been occurring. It shows somewhat decreasing tendency at the peak of 2000. But the ship accident occupies more than 90% of all. The major control cases of domestic marine pollution accident are 3 except the Sea Prince. The accident of the Sea Prince was occurred in July 28, 1995 as unloading 260,000㎘ of crude oil at the Honam Jeongyoo harbor. Undergone the typhoon "FAYE", the part of stokehold was run against the island. The fire broke out inside, the ship was drifting; finally it ran on the sunken rock of the southern end of Sorido, Nammyon, Yeocheongun. The outflow of 5,035㎘ of crude oil polluted throughout the southern coast.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 Marine Pollution Response Corp., the case of the medium-mega pollution accident is the year mean 45 among 300~400 marine pollution cases a year. It means once a week control measure was carried out. In September, 2003, the marine accident caused by the storm "Memi" resulted in the maritime pollution by 4 ships (cargo ship and oil tanker) at the same time. The whole relevant member in the neighboring district was called out to recover the damage. And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 oil tanker Jeongyangho's left 4th tank was broken by the collision with other oil tanker at the port of Yeosoo Nakpo. The outflow of about 623 tons of bunker-C oil polluted throughout the coast including neighboring seashores. The rapid set-up of oil boom stopped the spreading of oil. As time went by, the viscosity of the outflown oil was going down affected by the temperature of water. So the oil collector was not available then, an excavator and other equipment were utilized to collect oil. It was the only domestic case of control operation occurred in winter.The estimation of domestic control ability is on the basis of capability in which the control ship and oil collector are able to collect one third of the maximum flow volume, 60,000tons, during marine accident of 200,000tons loadage's oil tanker. The rest is a treatment by oil disposer, oil absorbent and to collect sticking oil to coast. The estimation of control ability is relatively important against the mechanical collection and chemical control method preferentially. In the national control strategy and domestic marine environment, the control disposer is considered to be just an optional measure because of the 2nd pollution. Therefore we aim at the mechanical collection like USA and Japan, we utilize the mechanical efficiency (the efficiency of oil collector) by 20%.As introducing the notion of the maximum outflow volume, the maximizing measure of control execution capability, classifying the 12 branches' disposition of the current KMPRC into the following 4 scenarios, I have analyzed the optimum disposition and maximization.Scenario 1 has analyzed the disposition volume of oil collectors kept in each region, as evaluating its control execution capability. On the assumption that KMPRC takes charge 35% of the national control capability, I analyzed the volume of the current holding oil collectors according to its control execution capability. The case of pollution accident which could be settled by equipment and manpower contained in the branch ship is corresponding to the 1st step, it could be controlled by the maximum control execution capability of the relevant branch.In the 2nd step, the neighboring branch's control equipment is drawn to settle the pollution accident which could be handled by branch-kept equipment but needed the support of control manpower, or the accident which couldn't be controlled by branch-kept equipment. The treatment level of the 1st step is the value which the treated volume of KMPRC divided by the control execution capability in the 1st step of the relevant branch among the maximum outflow volume. If the value is below 1, it means the relevant branch can exclusively implement the control measure in the 1st step, if it is above 1, it explains the status needed to draw the support of neighboring branch beyond the 2nd step.Scenario 2 adjusts the control capability of 6 branches which are ineffectively disposed in the current control execution capability into the proper level 1 of the 1st step treatment level. Then as distributing the extra control capability into the 6 branches which are able to treat the 1st step above 1, the treatment level of the 1st step could be adjusted effectively. As the treatment level of the 1st step maintaining the branch which is satisfying the treatment of KMPRC among the maximum outflow volume, keeping the rate of insufficiency of 4 branches low, of which treated volume among the maximum outflow is beyond the 1st step treatment level. It shows the efficient redisposition of all disposition volume is required.Scenario 3 shows that if the relevant branch could exclusively settle 100% of the treated volume of KMPRC among the maximum outflow volume of the relevant branch, by regulating the 1st step treatment level of all branches to 1, the additional requirement is 24,347 tons of control execution capability. Scenario 4 shows that at the time of accident, by mobilizing the neighboring branch, to adjust the 2nd step treatment level to below 1 to be able to satisfy the treatment volume of KMPRC among the maximum outflow volume, the measure in which adjusting the 1st step treatment level to below 1, before adjusting the 2nd step one, is considered more advantageous than adjusting the 2nd step one to below 1 directly not considering the 1st step one. In this case the additional requirement is 15,890 tons of capability.

      • 중력모형 기반 한국 수산물 무역패턴 결정요인 분석

        장해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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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이론의 중요한 이슈 하나는 무역패턴, 즉 무역결정요인이 어떻게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리카아도(Ricardo)이론과 헥셔-올린(Heckscher-Ohlin)이론으로 대별되는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은 주로 생산성이나 요소부존도의 차이 등 공급측면의 요인을 통해 무역을 설명하고 있다. 비교우위론은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을 잘 설명하지만 무역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한 60년대부터 관찰된 선진국 간 산업내 무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무역이론적 기반이 미흡해도 국가 간 무역량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Gravity Model)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 모형은 Tinbergen(1962), Deardorff(1984), Krugman(1979, 1981) 등의 노력으로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력모형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수산물 무역은 전통적 무역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통무역이론은 수송비용 등 거리변수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 무역은 거리적 요인을 반영한 수송비용이 주요변수로 취급되고 있다. 둘째, 수산물 무역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측면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주요 수입국 중 10위를 차지할 만큼 수산물 수요가 높아 수산물 무역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수산물 무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비교우위론보다는 중력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수산물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자료의 성격에 따라 횡단면 모형과 패널모형을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각 모형을 기본모형과 지역경제통합여부를 포함한 확장모형으로 구분하였다. 횡단면 모형은 한국의 29개 주요 수산물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2007년 2017년의 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추정하였다. 패널모형은 29개 무역대상국의 횡단면 자료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시계열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된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횡단면 추정모형] <기본모형> 여기서 는 한국()과 무역상대국() 간 GDP곱을, 는 한국()과 무역상대국() 간 일인당 GDP곱이며 P는 인구규모를 나타낸다. 는 한국()의 총수출액이고 은 무역상대국()의 총수입액을 나타낸다. <확장모형> 는 상기모형에 포함된 중력모형의 주요 변수인 GDP와 거리 이외 양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며 본 논문에서는 FTA참여 여부로 하였다. [패널모형] <기본모형> <확장모형> 이들의 추정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횡단면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본모형에서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무역상대국의 수입액은 한국 수산물 무역에 양(+)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인당 GDP는 한국 수산물 무역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거리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넷째, 확장모형에서 FTA 등 지역경제통합에 가입하면 한국 수산물 무역의 증가를 가져왔다. 다섯째, 2007년과 2017년 추정결과를 비교한 결과 후자가 경제규모(양국의 수출입액 또는 GDP)와 일인당 GDP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거리변수의 영향력은 감소되었다. 패널모형은 하우스만 검증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확률효과모형 형태로 추정하였다. 확률효과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총수출액과 GDP규모는 한국 수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거래 당사국의 총수입액과 GDP는 한국 수산물 무역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거리변수는 한국 수산물 무역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넷째, FTA가입과 같이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 수산물 무역은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중력모형이 예측한대로 한국 수산물 무역의 결정요인들 중 경제규모변수( 무역상대국 수입액, 무역상대국의 GDP와 일인당 GDP)는 양의 방향으로, 거리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지역경제통합 참여는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 수출액이나 GDP는 한국 수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무력하다. 반면 무역상대국 수입액, 무역상대국의 GDP와 일인당 GDP이나 거리변수는 한국의 정책 밖의 영역이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기서는 오직 지역경제통합 참여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거리변수로는 물리적인 거리로 각국 수도간 거리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거리변수는 무역모형으로 확대했을 때 무역장애요인을 의미하므로 운송시간, 운임, 무역장벽 등을 포함해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is how the trade pattern is determined. When it comes to trade pattern, the traditional theories of comparative advantage-Ricardian model and Heckscher-Ohlin model-explained trade pattern, based on the determinants of supply side like productivity and differences of factor endowment. The comparative advantage theories are good at accounting for inter-industry trade, while they are deficient in explaining how the volume of trade is determined and the intra-industry trade observed in the trade between the advanced countries since 1960's. Despite of the lack of theoretical base in trade theory, a variety of attempts are being made in order to empirically unriddle how trade volume is determined. Under this circumstance, gravity model was paid attention to. This model began to be systematically designed by Tinbergen(1962), Deardorff(1984), Krugman(1979, 1981). As the results it was extended to various modes of model and applied to areas. When it comes to the trade of fishery products, there are two characteristics unexplained by traditional trade theory. Firstly, distance variable like freight charges which is a major factor in fishery products trade is excluded in traditional trade theory. Secondly, the fishery products theory is affected by more demand side factors than supply side ones. Those are why gravity model is considered to be more proper than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when the analysis on the fishery products trade is made. So, this thesis aims divided into two models-cross-section model and panel model, reflec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data. The former was used to analyze with the data of 29 trade partners at two time points, 2007 year and 2017 year. The latter is used to analyze with the combined data with cross-section data of 29 trade partners and time series data from 2007 and 2017 year. And then each model is classified into basic model and extended model. The estimation models derived from cross-section model and panel model are as follows. [cross-section model] <basic model> is the multiplication of and country's GDP, is the multiplication of and country's GDP per capita, P is the size of population is the total volume of export of country and is the total volume of import of country. <extended model> indicates other elements excluding the major ones in gravity model. The participation in FTA is considered as the dummy variable. [Panel Model] <basic Model> <extended model. The results of estimation by the above mentioned model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hen it comes to the estimation of results by cross-section model, the Korean trade of fishery products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total import, GDP and GDP per capita of the trade partner, while distance variable negatively related in this basic model. Secondly, economic integration factor like participation in FTA had a positive effect on it. Thirdly, comparing the results of 2007 year and those of 2017 year, the impact power of economic scale variable and economic integration were strengthened while the power of distance variable weakened. When it comes to the estimation results by panel model, the total export and GDP of Korea hadn't an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fishery products trade. Other results by panel model are similar to those of cross-section model. Conclusively just as gravity model is forecasted, economic scale variables-the total import, GDP, GDP per capita and participation in economic integration had a positive effect, while distance had a negative effect on Korean trade of fishery products.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distance variable were so narrowly applied by using only physical distance between the capitals of trade partners. As distance variables should substantially include all kinds of trade impediments, more extended model should be estimated, considering freight charges, transportation time and trade barriers.

      • 韓國 海洋 救難防除體制의 運營現況과 發展方向에 관한

        이영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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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expected that the benefits we get from the sea will continue to increase. However, this gifts from the sea can be suddenly disappeared by human's mistake, such as the capsize of a ship(SEA PRINCE). Oil spill happens when the oil leaks from the tanker and covers the sea.The damage of it is formidable since the oil covers the sea fast in short time. To prevent this kind of disaster we should prevent it before it happens and should it happen, we need to take immediate preemptive action before it gets worse.In this reason governments are required to establish effective system and salvage operation. In korea, when accidents happen in the sea, most cases rely on overseas companies to deal with the accidents. In this reason, the consequences can be worse lacking of appropriate action against it. Thus the government need to support civil company to have technology and equipments to deal with accidents.It seems more effective to consign towing, salvage operation, (preemption, response)to citizen companies, whil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concentrates on rescuing and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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