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에 관한 연구 :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김흥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5 국내석사

As information society advances and mass media grow in number, so would invasion of privacy of an individual grow. Against this backdrop, a problem calling for a greater attention looms large: How can we address the conflict involving press freedom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right to privacy of an individual).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tendency that public figures are given lesser right to privacy than are private citizens. For public officials, freedom of press takes precedence over an individual''s privacy. And the press is protected in privacy trials in a way that the libel suitors should prove the actual malice of the media.This study focuses on how mass media can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This paper picked up 39 cases involving alleged intrusion into privacy, analyzed how public personages and non-public individuals got different judgments, and took a look at when the media win the cases.Results show that public figures won 69.2% of privacy trials, an about 20% points lower than in the cases for private citizens, demonstrating that public figures have lesser right to privacy. Out of 39 cases, the media got only 7 wins (17.9%) and chances of winning got slim as the cases are appealed.Broadcasting organizations are more prone to privacy suits (7 cases or 35%) than newspaper companies (13 cases or 30%) followed by magazines including weeklies (12 cases or 28%). In defamation suits, newspapers outnumber broadcasting outlets.By types of privacy intrusion,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tops the list with 16 cases (41%), followed by public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facts (12 cases, 30.8%), invasion of the right to likeness (8 cases, 20.5%), reports of scandals (5.1%), and right to voice (1 case, 2.6%).Analysis of the cases illustrates that the Korean courts have taken into consideration three factors in judging privacy cases. The first consideration is about the sphere of interest: public or private. The second factor is whether private facts are made public under the consent of private citizens. The third consideration is whether the disclosure of an individual''s personal life has legitimate public interest.In conclusion, news organizations should pay considerable attention when their reports bring possible intrusion on privacy rights. Although media are relatively protected from libel suits, judgments in courts are made within the context of the published event, not on an individual text basis. It is necessary that courts come up with concrete standards and principles in privacy laws so that libel suits could diminish.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인격권 보호의 충돌, 혹은 갈등 양상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현실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미국의 경우 보도 대상이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인 경우 그 명예보다 언론자유를 우선시하는 경향이다. 또 언론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원고인 공인이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도록 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언론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언론 보도 등으로 법적 분쟁에 이른 법원 판결문 가운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사례 39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원고가 공인인 경우와 사인인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언론은 어떤 경우에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지 등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관련 소송에서 공인의 승소율은 69.2%로 사인에 비해 20% 포인트 가까이 낮아,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사인보다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대상 판례 39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7건(17.9%)에 불과했고, 상급심으로 갈수록 언론매체가 법정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였다.언론 매체별로는 방송사가 소송에 연루된 경우가 35%(15건), 일간신문 30%(13건), 주간지를 포함한 잡지 28%(12건) 등으로 나타나, 명예훼손 소송에서와는 달리 방송이 신문보다 프라이버시 침해 시비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프라이버시 관련 판례를 보도내용과 판결문에 반영된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사적 사항 공표가 16건으로 41%를 차지했고, 피의사실 공표 30.8%(12건), 초상권 침해 20.5%(8건), 추문 보도 5.1%, 음성권 침해 2.6%(1건) 순이었다.연구 대상 판결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공개된 내용이 공적 영역인지, 사적 영역의 것인지, 둘째, 개인의 동의하에 사적 영역의 공개가 이뤄졌는지, 셋째, 사적 영역이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지를 고려해 왔다.때로는 보도 내용이 공적 영역이라도 개인의 동의 여부를 더 우선시했고, 더러는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를 가려 판단하기도 했다. 일관된 판결 기준이 없고, 문제를 제기한 원고마다 사안마다 다르다 보니 프라이버시권이 예측 가능한 법리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을 요약하면, 언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도를 할 경우 스스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비록 법원이 위법성 조각사유(면책사유)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다소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 텍스트(text)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전후 맥락적 상황(context)에 대한 법원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언론이 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원도 예측 가능성 있는 법리의 확립을 통해 사전에 프라이버시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언론 관련 소송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美國憲法上 女性의 프라이버시權利에 관한 硏究

최희경 梨花女子大學校 2001 국내박사

본 논문은 중요한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리의 법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여성의 특유한 신체적 특성이나, 역할, 경험으로 인해 남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프라이버시권리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를 옹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프라이버시권리가 미국에서 명시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을지라도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옴에 따라 중요판례에 대한 검토 및 관련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의 보장 상황과 여러 제기되는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우 충분한 프라이버시권리를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리는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에서 발전되었으나, 단편적인 프라이버시이익으로 논의되어지다가 1965년 피임에 대한 프라이버시권리를 인정한 Griswold 판결을 통하여 독자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승인되면서, 피임, 낙태, 치료거부권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리로 발전하였다. 특히 사적영역에서의 결정권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강조되어짐에 따라 또 다른 중요한 프라이버시권리의 내용인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을 이익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프라이버시권리의 체계와 그 정확한 의의를 규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나, 양자의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프라이버시권리 중 피임이나 자발적 불임에 대한 권리는 여성에게 출산시기와 출산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것이라 하겠으며, 낙태에 대한 권리도 태아의 잠재적 생명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제한은 가해지더라도 여성의 중요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권리는 근본적 권리로서 필요불가피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선언되었으나, 점차 다양한 주의 규제를 통한 침해가 증대되어지고 있으며, 평등권에 근거한 대안이 논의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속에서 낙태권의 현위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낙태권에 대한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프라이버시권리로서의 낙태권의 의미를 강조하고 평등권이 보완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하지 않을 결정 뿐만 아니라 출산하려는 결정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해져 왔는 바, 후자의 경우도 생식을 통제할 프라이버시권리의 한 측면으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것임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즉 강제적 불임수술이나, 임산부에게 고용상의 간접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 모두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의 침해라 하겠다. 아울러 일반적인 절대적 성적 프라이버시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성적 프라이버시권리와 관련하여 매춘여성의 문제와 레즈비언여성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의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서 프라이버시권리의 사회적 함축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권력관계내에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현상황에서 포르노그라피나 성희롱의 문제 등의 검토는 여성의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사회적 권력과 관계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의 내용과 그 전개과정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리의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여성에게 기여한 바를 고찰해보겠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도덕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의 규범적 의미 또한 이의 수용과 거부를 통하여 성장하고 변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와 관련한 제한과 한계의 문제로서 최근 미국에서 논쟁사안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낙태문제나, 낙태에 대한 공적자금지원문제, 또한 의학의 발달과 함께 태아의 권리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강제적 제왕절개수술문제, 임신기간동안의 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기소 등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제한들이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해보겠다. 결론적으로 프라이버시권리는 중요한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로서 강조되어야 하며, 평등권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여성의 권리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속적인 법이론적 연구와 함께 실제적인 정치적 노력도 함께 행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권리는 평등권과 비교하여 볼 때 여성의 권리로서의 논의나 평가가 미흡하다. 또한 우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은 특히 사생활의 자유조항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고려는 이러한 규범적 내용을 채우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여성의 성이나 생식에 대한 우리나라의 종래의 정책은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고려없이 국가경제발전이나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특히 낙태문제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만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행해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를 고려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여성의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비밀성, 은둔성, 익명성의 프라이버시권리와 관련하여서도 이에 대한 침해에 취약한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강조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하겠다. This article aims to study womens right to privacy of which constitutional status is different from that of men in term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social roles, experience, etc. and to protect such right as well as the existing rights of women, in order to for them to enjoy their fundamental rights by developing the legal theory for the protection of right to privacy. For that purpose, it intends to cover major cases of the U.S. and some theories for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outstanding issue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such right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case law in the country. It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of further study on womens right to privacy whether women enjoy such right reasonably in our society. In the U.S., the right to privacy has been acknowledged by the tort theory under the Common Law tradition. It was, in its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considered as privacy interest on an individual basis and has included rights of contraception, abortion, refusal to medical treatment, etc. after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right of contraception at the decision of Griswold in 1965. The right to privacy has been develop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o include the right to decision and the right to personal secrecy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status has been changed and raised some criticism, especially, because the right to personal decision is considered fundamental for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The right of contraception or voluntary sterilization contributes the control of a woman to her choice of giving birth or date. The right of abortion has also been developed even though it has been restricted to a certain degre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potential life of a fetus. The invasion on the right of abortion, however, has been increased in some States through their regulations since its nature in the Constitution was recognized as having any compelling interest by the Judiciary. And there are some arguments based on the concept of equal protection. In such circumstances, it might be reasonable to emphasize the meaning of the right of abortion, as part of right to privacy and to consider alternatively the concept of equal protection, by reviewing current discussion of womens right to privacy and any alternative legal theory thereon. In addition, it might be needed to consider womens decision to procreate as well as the decision not to give birth, as part of right to privacy, which has been restricted. A compulsory sterilization and an indirect penalty on an expectant mother in her employment might invade ones right to privacy. This article also intends to reflect a social connotation on the right to privacy by raising some legal issues of prostitution and lesbians liberty, in terms of sexual right of privacy which has not generally been accepted as absolute sexual privacy. It might be valuable to consider some consitutional matters on pornography and sexual harassment in connection with the relationship in social power, in which womens right to privacy can be easily invaded. Through this consideration, it might be possible to find the status of womens right to privacy that might be accepted or refused by the community where one belongs in terms of legal or moral standards. This article contains the review on whether the restrictions on some womens rights, for example, in the case of minors abortion, operation of public fund, Cesarean sections for protecting the right of a fetus, or criminal prosecution for womens behavior during pregnancy, are legitimate, with regard to the limit of womens right to privacy. In conclusion, there is no doubt that the right to privacy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along with the right of equal prote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status of womens constitutional rights. The practical and legal approaches also should be followed consistently for the enlargement of womens fundamental rights. There are few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of womens right to privacy relatively in Korea. Moreover,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te lives has not been thoroughly dealt with in academic aspects. Accordingly, further consideration on the right to privacy shall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the right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It might be unfair that administrative policies of sex or reproduction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or birth control, irrespective of an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 Especially, in the case of abortion, the right of a fetus to life has been relatively emphasized. It is, therefore, needed to ensure womens decision by requiring to consider it. And the matters on secrecy, solitude and anonymity should be considered for their protection in our society where most women are in a considerably vulnerable position in their social power practically.

假想空間(Cyberspace)에서의 프라이버시權 보호에 관한 연구

박길선 延世大學校 政經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라는 단어와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Right to Privacy or Right of Privacy)의 개념을 먼저 구별하고, 假想空間(Cyberspace)에 적용·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국제적 차원(UN, OECD, EU)과 각 국가별(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프라이버시 입법 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프라이버시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착되었고, 법률화 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법이 공공영역(Public sector)과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통합된 일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공영역을 규율하는 법률과 민간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을 구별하여야 한다. 현상학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구분하여, 이러한 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 방안, 기술적 방안, 사회적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법제는 아직 많은 입법적 미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합의에 이른 사항들인 국제적 기본원칙이나 지침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입법적 결합을 보완하여야 하겠다. This dissertation is mainly intended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studies on the Rights to the Privacy based on the peculiar phenomena on the Cyberspace and to recompose the Rights to the Privacy. Especially a corporation can be a subject of the Privacy in some aspects, but this thesis is limited to individuals and will develope more substantial arguments. A methodology to this dissertation is to describe and compare the phenomena in accordance with the data of the documents from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erefore this will look up and introduce all sorts of related publications, theses, judicial precedents and legislations.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as follows. In chapter 2,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rivacy will be distinguished from the privacy that we generally use, and then generalizations of the Right to the Privacy will be described. After that, we'll examin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Privacy in conformity with the Cyberspace. In chapter 3, we'll examine the trends of privacy law legislations in respect to international societies(UN, OECD, and EU) and other countries(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because the problems of Rights to the Privacy passed over domestic issues. Especially we should remember the discussions on the Rights to the Privacy by international societies have greatly affected the legislations of Privacy Law of respective countries. In chapter 4, we'll look into the law that rules respectively public and private sector because we don't have the law that rules over both sectors so far. Chapter 5 will look into the patterns in Korea that violated the Rights to the Privacy and will look up legal, technical, and social device to relieve these violations. Legal devices particularly, will be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protection of the rights. As the direct protection is a part of Privacy Legislation that we covered in chapter 4, this chapter will discuss only the indirect device. Chapter 6 concludes the dissertation pointing out unpreparedness of legislations to privacy and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cy Law. Especially in establishing the Privacy Law should include the fundamental rules and indexes that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societies such as UN, OECD, and EU.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김영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이 글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개념정의 할 것이며, 특히 주민등록제도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장치를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인가를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 고찰한 글이다. 우선 프라이버시의 정의에 있어서 첫 번째의 주안점은, 상대적 개념으로써의 프라이버시의 권리이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라는 개념은 시대적 배경과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해왔고, 동시대라고 하더라고 각 국가들이 환경에 따라 그 해석방법과 중요도가 다르게 평가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프라이버시의 권리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있어서 이를 추구해야 한다기 보다는, 사회의 여러 요소들과 종합적·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대한 구별이다. 즉 개인정보는, 가공되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하는, 보다 객관적 개념이고,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와 함께, 주관적인 사상이나 감정 또한 범주에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대상은 국민등록제도로써, 이는 국가가 일정 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활용하는 데에 대한 전제를 하므로,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개인정보"에 보다 주안점을 둔 전개를 하였다. 세 번째로, 프라이버시의 가치는 보다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혹자는 프라이버시를 기본적 인권에서 존재가치를 찾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 권리의 고유의 성격 중, 기본적인 재화가 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프라이버시의 영역 또한 축소되거나 의미의 중요성이 낮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개념정의를 기반으로, 각 국의 역사적 배경에 주의하면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제도를 비교해 보았다. 고찰과정에서는, 국가가 처한 상황과 제반 여건에 따라 국민을 통치하는 정책상·제도상에 있어서의 양상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주민등록제도의 성립 이후 지속되는 북한과의 긴장관계로 인해, 인권과 프라이버시의 중시보다는, 국가의 안보유지라는 목적달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압 집권적 주민등록제도가 발전되어왔고, 결과적으로 이는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자상거래 등의 IT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있어 상당한 견인차역학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안보유지에 대한 수요가 없었으므로, 강력한 통일적 국민등록제도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제에 걸맞도록 각 지방 분권적인 국민등록제도가 성립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발전과 IT중심 기술의 일본 경제의 미래상을 위해서는 개인인증제도의 성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국가가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네트워크로 관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성립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2002년부터 국민등록제도의 네트워크화를 시작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컸다. 양국의 국민등록제도의 비교를 통해 주민등록제도를 고찰 해 볼 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생성과 발전과정에 있어 특수한 사회적 배경 하에 이루어 졌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의 저항은 그리 크지 않았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통제가 필요할 것이며, 주민등록제도를 활용하는 관계자에 의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갖고 있는 문제로써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민감도가 높지 않고, 따라서 국민등록제도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식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고찰해 볼 때, 강한 유교의식에 의해 "사적인 개인(私民)"보다는 "공적인 개인(公民)"으로써의 국민에 대한 존재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기적으로 간주하고, 공공선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한다는 관념의 역사적 영향요인이 큰 면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권리 개념의 성숙이 서구(특히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뒤늦은 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합리화 과정"의 산물인 "민주주의의 성숙"의 과정이 늦어진 역사 속에서 찾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의 민주주의의 도입 시기가 서구의 그것에 비해 100년 이상 늦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의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의 성숙도 뒤늦어 진 것으로 해석한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적대적인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주장이나 국가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주장보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균형과 견제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경제와 효율성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의 존재와 발전에 있어서는 국민등록제도를 보유하여야 하고, 일정 한도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국가의 권력남용을 막고,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유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국가에 대한 견제작용이라 할 것이다. Through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registration systems, this thesis addresses the questions of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privacy and of how to protect privacy in a citizen registration system.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privacy, the first issue would be "privacy as a relative conception." The understanding of privacy has changed along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Even in the same period,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ways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oncept of privacy.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ivacy, I argue that we have to consider social factors synthetically rather than assuming there is a privacy right which has some absolute meaning. The second issue is the distinction betwee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is data that has been processed and is being used for some purpose. So, it is a more objective concept than privacy. Moreover, privacy includes individual thinking, emotion or feeling as well as individual information. In other words, privacy is a broader concept than personal information. I will focus on government information gathering, using and controling. So, when I discuss registration systems, I will focus on individual information rather than the general meaning of privacy. Thirdly, I will argue that privacy rights are necessary for the fulfillment of a robust democracy. However, while some will maintain that privacy rights are a kind of absolute human right, I argue that privacy rights cannot be meaningful without a certain level of prior economic prosperity. Having defined privacy and privacy rights, I will compare Korean and Japanese citizen registration systems. Focusing on the history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two countries, I conclude that their differing registration systems originated from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in each country. In the 1960's, South Korea faced many threats from North Korea such as infiltration of armed agents. S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has stressed national security more than protection of privacy or human rights. As a result of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registration system has developed as a strong centralized one, and this has helped the progress of e-trade and IT technology in Korea. On the other hand, Japan did not have such a need for centralization as Korea. As a result, Japan did not develope a strict and centralized registration system. They maintained a decentralized registration system called Jumin-Kihon-Daityou-Seido. But Japan began to change this system with adv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As e-trade and cyberspace-based correspondence increase, the need to develop individual identification systems likewise increases. Eventually, Japan began to operate a new network-based citizen registration system, but there was much criticism and opposition due to concerns about invasions of privacy. Through the comparison, I suggest a direction for the Korean registration system. First, there should be strict enforcement of rigorous abuse-prevention systems. Second, registration law should be clear regarding who may use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 and for what purpose. The privacy recognition level in Korea is not so high as in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 argue that this is due in part to the history of Western democracies. Korea and Japan were introduced to democracy 100years later tha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Confucianism is a strong factor in influencing the concept of privacy in Korea and Japan. For example, Confucianism stresses "public citizens" rather than "private citizens," and assumes the individual should sacrifice for the "public good." Further, sometimes "individual" has the connotation "selfish" in Korea. In conclusion, registration systems and privacy policy should respect democracy's fundamental idea of checks and balances. While respect for people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idea, we have to admit that some extent of privacy rights should be limited for public interests. However, it is important for citizens to have some check against government's potential abuse or over-reaching in the gathering of personal information.

퍼블리시티권의 法的性質과 保護範圍에 관한 硏究

신명숙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석사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Myoung Sook, Shin Department of Law, Civil Law Major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Je-Wan, Kim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 concept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With developments of mass media and advertising industry, personal identity can be commercially used without authorization, which has raised the necessity for the protection of it. Traditionally, personal identity was protected by the right of privacy. But the right of privacy is a passive and defensive concept in a sense that it aims to secur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so this right is insufficient for protection of economical interests of aggrieved party. On the other side, the right of publicity means protection of personal name, portrait and from their being used in favor of others' interests without authorization. Thus, it fundamentally encompasses both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that of property. From this perspective, The right of publicity may be considered as a sort of property right with different nature from the right of personality. However, since it was stemmed from privacy rights, the concept contains various personal natures in itself. And it is undeniable that the right of publicity considers elements of personal nature as the object of right. Notwithstanding this personal nature, the creators of publicity rights tried to consider the publicity rights as a pure property right, completely eliminating the personal nature from itself. Some scholars assert that they should admit the publicity right under the Korean Law. Even if the right can be admitted under the Korean Law, the right which is exactly same as that of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be accepted to Korean Law because the systems of two laws,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are different. Also, some people suggest that copyright laws shall be applied to the relationships regarding publicity rights. But copyrights and publicity rights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ir origins, natures or legitimate purposes. So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right of publicity as the right which may be restricted according to the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detailed content of agreement and be subject to the existing laws. To achieve legislation of the publicity right, should be required the harmonization with Korean Law and the compatibility with the benefit for Koreans economy. Therefore a thorough consideration about the specific right is acquired in the publicity right legislation.

Big mother and big father are tracking you : the securitisation of children's safety and the infringement of children's right to privacy and development

Van Dompseler, Perla Meltem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 2021 국내석사

In recent years, devices to track children have gained popularity in the Netherlands. Research has shown that the use of tracking devices is harmful to a child’s development and invades the child’s privacy. This research seeks to analyse the condition that allows for this phenomenon to happen by asking the question: how does the securitisation of children’s safety by Dutch smartwatch manufacturers allow for the infringement of children’s right to privacy and development by parents? To answer this question, the research deployed the causal process tracing method. Securitisation Theory, creating an issue as an existential threat through rhetoric, was used to support the analysis of the causal mechanisms, which led the research to also depend on the critical discourse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Dutch smartwatch manufacturers emphasise the dichotomy of the “safe inside” versus the “unsafe outside” through rhetoric and functions on the smartwatch. The threats that exist in the “unsafe outside” are given utmost priority. In order to eliminate these threats and keep the child safe, parents are allowed to violate the right of children to privacy and development.

개인의료정보의 위협 및 대처평가가 정보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홍성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People can use lots of inform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 contemporary society. This ICT environment makes people ge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use it in the various parts. On the other hand, the side effect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r privacy abuse are getting bigger and bigger because of gathering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widening the scale of use. Recently, lots of medical information are reserved and handled. This gets the possibility of information leakage and abuse to be more and higher. The medical information leakage makes more severe problems because it is critical. So,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be protected. The Korean government reifie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n the law in order to relieve the subjects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abuse. This research is dressed off to find out which factors influence on exercising the subjects’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The PMT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is adopted in this paper. As a result, threat appraisal and coping appraisal influence on exercising the subjects’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partially. If the subject recognizes the risk that one’s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can be exposed to the outside, and if one recognizes that this information exposure can be a threat to oneself, one has more possibilities to exercise the subjects’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f the subject recognize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and if one is worried about the level of the personal medical record offering, one does it, too. The subject of this paper,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n the medical part is unique and experimental. The hypothesis test from PMT contributes to finding out the positive consistency of the factors, which factors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exercise th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Control Right. 우리는 현재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 증가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그 중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 유출되었을 때 더 많은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개인의료정보가 대량으로 저장ㆍ처리됨에 따라 개인의료정보들이 오ㆍ남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져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에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행동 연구에서 개인의 보호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로서 확인된 보호동기이론(PMT, 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활용하여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반응효율성, 자기효능감, 반응비용, 개인의료정보 제공 우려 수준)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보호동기이론의 위협평가(Threat Appraisal)와 대처평가(Coping Appraisal)가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개인의료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고, 이러한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자신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도가 가지고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인지하는 것과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수준 역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하였다. 보호동기이론을 통한 가설 검정 결과는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실증적 적합성을 밝히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개인의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mpact of internet regulation on technology-based internet compani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박계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4 국내석사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often seen as two of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In fact, they are both in the top 15% with regards to Internet penetration in each of their countries. This means that the percentage of the total population that uses the Internet is greater than 80%,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 world average of approximately 40%. Since these two countries are so entangled in the Internet environment, they also have a plethora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ternet. South Korea was one of the pioneers of passing laws that specifically address the Internet. Even though it is one of the first nations to pass Internet-specific laws, it has been one of the slowest to change and adapt them to the fast-paced Internet environment. For example, ActiveX is an onlin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that has cramped the South Korean e-commerce industry from achieving the same amount of success it see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more concern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and privacy rights. Many of the Internet companies protest against the various bills that have been passing around Congress with plans that could stifle freedom of speech and privacy all in order to maintain copyright. This research examined the Internet regulations of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see how Internet companies are affected in their business proceeding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different Internet-based companies: three established in South Korea and three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his was done to identify if the different focuses of Internet regulation in the two countries affect the growth of Internet companies and start-ups. South Korean companies were found to have been stifled by the Korean Internet regulations and prevented from efficiently entering foreign markets because they had to adhere to antiquated Korean laws. American companies, on the other hand, did not have to worry about adhering to the ActiveX or Real Name Verification issues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stead, they were focused on preventing American bills that would make them liable to the content posted by third party users. In addition, the recently proposed net neutrality bills that would allow major corporations access to fast lanes by pay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faced backlash from much of the public. The research found that the current Internet regulation in South Korea is much more restricting than the current Internet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prevent cumbersome laws from becoming a reality, but South Korea already is dealing with those issues. Therefore, the types of Internet regulation do have an effect on the business practices Internet companies. South Korean companies in particular are affected tremendously by antiquated regulations that have not kept up-to-date with recent advancement in Internet technology. Some of these issues have also been linked to cultural and social variations between the two cultures.

Das Privatleben Prominenter als Verfassungsproblem : ein Rechtsvergleich mit Frankreich und England unter Einbezug von Internetpublikationen

Straky, Randolf Lang 2006 국내석사

(The)right of publicity in the global market : is James Dean a living dead even in Korea?

남형두 UMI Dissertation Services 2005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