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culturalism in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 case stud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ggia Utami Dewi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4 국내석사

Since early 2000s, South Korea has been actively do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its higher education as an effort to be an educational hub in Asia, providing highly competitive universities with world-known reputation. The proactive national-institutional internationalization so far seems focusing on political and economic motives. By taking the case stud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hesis argues that this current internationalization is still limited in exploring the socio-cultural rationale. The university seems to see the presence of diverse international bodies as an instrumental way to acquire a better interationalization point, neglecting the implications and valuable manner of that multicultural reality. Even though the university has been responsive enough in supporting the shift composition of university body, the circumstance shows challenging consequences. This thesis identifies that the university right now is still in a transformation stage from monocultural to transitional institution. However, there is an indispensable need to address the relevant approach to that matter. The thesis suggest multiculturalism as a pertinent proposal. Learning from previous experience in other countries, institutionalizing multiculturalism in higher education could be carried out by multicultural initiatives in several dimensions. These initiatives could deliver the multiculturalism as value and attitude: recognizing, respecting and promoting equal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diversity.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은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통해 아시아의 교육 허브로써 발돋움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유수의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가기관 주도의 국제화는 특정 정치∙ 경제적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국제화 추세가 사회문화적 측면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서울대학교는 다양한 국제 주체의 존재를 더 나은 국제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편, 이들이 가지는 다문화적 현실의 함의와 가치를 간과해왔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대학내부의 변화를 지지하고 꾸준히 대응해왔지만, 현재로썬 여전히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서울대학교가 단일문화공간에서 과도기적 기관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여전히 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문화주의 중심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비춰보면, 고등교육에서의 다문화주의 제도화는 다문화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은 다문화주의가 문화 다양성을 동등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하나의 가치와 태도로써 정립되는 데 핵심이다

(The) effect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on exports : with a focus on the major industries of Korea

전재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5 국내석사

As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eighten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rmonized opinions to prevent and manage environmental issues from worsening.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became an important agreement among international society to address the effects and consequences of global and regional environmental degradation.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MEAs is questionable due to weak enforcement of trade related measures, voluntary characteristics of the MEAs, and the act of free-riding by many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MEAs on exports by focusing on the specific export industries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effect of MEAs is yet small or could be said that it has no effect on export. Overall, the paper finds that MEAs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exports or productivity growth.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경제적, 기술적 풍요를 얻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자원낭비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해수면상승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20세기 말부터 교토의정서 등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며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및 환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규제가 실질적으로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이 주요 한국 수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발효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 중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협약이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시계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다르게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한 국제환경협약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적으며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China's rise and the changes of human rights diplomacy

윤예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부상하는 중국이 국제인권레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인이 무엇이며, 인권외교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특징을 시기별, 영역별, 주제별 분석하여, 중국이 실시하는 인권외교가 기존의 국제인권레짐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과 외교력을 확대하면서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깡패국가(rogue state)에 대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한 채 원조를 확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거부하는 중국의 부상은 중국위협론 확산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했다. 중국은 1989년 이후 적극적으로 국제인권레짐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제인권레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국제적 비난과 고립을 당하면서 국내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과 중국 봉쇄정책을 저지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대외 목표 하에 국제인권레짐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의 인권외교는 국가 이미지 향상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리라는 현실주의적 이익추구 전략에서 비롯되었으며,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 참여를 하는 최대-최소 원칙을 고수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제인권레짐에서의 중국의 양적 참여 확대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가져오고, 인권 규범 및 가치의 순응이라고 평가하는 규범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다자, 양자, 민간 차원에서 실시되는 인권외교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실질적 국제인권레짐 참여 형태와 동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다자 인권외교에서 중국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개별 국가 비난을 차단하고 평등하고 객관적인 인권 제도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연대하여 중국 인권 결의안 상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서구의 인권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양자 인권 외교에서는 서구 국가들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들과도 인권 대화를 개최하여 인권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은 적극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중국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중국은 중국특색의 인권관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며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실시된 인권외교에서 중국의 국제인권레짐 참여 형태는 다뤄지는 인권의 범위와 주제에 따라 협력자 또는 비판자의 입장을 보인다. 즉, 주권과 내정불간섭 원칙과 관련해서는 비타협,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나, 평화권, 환경권 같은 집단권, 또는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도 협력적인 참여 형태를 보인다. 중국의 국제인권레짐 참여 형태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 특히 국내 정치적 상황은 핵심적이다. 특히,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소셜 미디아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잠재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로 최근 중국 정부의 공세적 입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대표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사회 질서 및 안정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제한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 국내 인권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현존하는 국제인권레짐의 규범과 가치의 내재화가 쉽지 않으며, 주권원칙에 있어서는 비타협,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다차원적인 인권 외교는 기본적으로 선택적, 방어적, 저자세라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국의 참여 확대가 중국 주도의 국제적 인권담론 형성 또는 국제인권레짐을 재형성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성장 및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의 인권관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서구가 강조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통해 개별 국가 인권상황 비난과 제재 내용을 담은 인권결의안의 통과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며, 인권의 개념을 집단권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깡패국가에 대량의 원조를 지원함으로써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서구의 봉쇄 정책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서구 중심의 국제인권레짐이 가진 효과와 역할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도시정책 공유를 위한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성과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인재개발원 초청연수를 중심으로-

이선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서울시 공무원 교육기관인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서울시 ODA 사업의 하나로서 2008년부터 외국도시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기초청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외국도시공무원 단기초청연수가 본래의 시행취지와 목적에 맞게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초청연수의 성과가 무엇이고, 바람직한 초청연수의 성과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과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인재개발원 외국도시공무원 초청연수 시행의 근간이 되는 ODA의 이론과 서울시 정책공유 및 정책수출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 단기초청연수의 시행의의와 목적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 서울시인재개발원 외국도시공무원 초청연수 참가자의 데이터와 참가자의 연수과정에 대한 평가데이터를 분석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 단기초청연수의 성과평가방법 개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인재개발원 초청연수의 효율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청연수 사업의 의의와 성격을 서울시 ODA 사업으로 명확히 재정립하고 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때 서울시 우수 정책의 해외진출이나 서울시 네트워크 확대와 같은 구속성 ODA가 아닌, 서울시민의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역할수행 이라는 보편적 ODA 취지를 그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청연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객관적 평가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초청연수에서 시행하고 있는 Kirkpartick 4단계 평가모형의 3단계 현업적용도 평가 평균은 4.8로서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현황에 보고된 해외도시 정책이전 사례와 서울시인재개발원 초청연수의 참가도시를 비교하였을 때 상관관계의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연수는 분석의 대상이 된 66건 중 3건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정책이라는 학습과제는 단기간에 적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검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초청연수의 성과평가 방법에 있어, 연수의 효율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인재개발원 초청연수의 효율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검토된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의 분석틀과 학습전이(Learning Transfer)이론 및 OECD DAC의 평가모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가장 바람직한 평가모형이 될 수 있다. Seou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SHRDC is a training institution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ublic officials. Since 2008, SHRDC is conducting short term international policy training program targeted for foreign officials as an Seoul’s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However, critical review and discussion on the training program’s outcome & effectiveness, also proper evaluation method have been almost lacked or neglected. Having mentioned that,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sight for the improvement of SHRDC International Policy Training evaluation method by analysis of participants data as well as the survey of the participants on the program. Also,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and to review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program, by reviewing related theories such as Dolowitz & Marsh’s policy transfer theory, Kirkpatrick’s evaluation and learning transfer theory, and OECD DAC’s theory on ODA and etc. In order to improve sustainable momentum an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t is highly appropriate to redesign its evaluation mechanism and methodology as well as to redefine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program as the integral part of Seoul’s local government level of ODA effort Also, at this time, the purpose of the program shall be aimed to Seoul and its citizens’ contribution to global community and commitment for global community’s advancement not shall not be lopsided to rather tied hence coercive policy transfer of Seoul’s policy or expansion of Seoul’s network among global community.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strategic long term venues and objective evaluation measures which will enable SHRDC‘s international policy training program to be equipped with more legitimacy,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n the Likert scale of 5, 5 being the highest, Kirpartick’s Level 3 Behavior evaluation index is 4.8 for the research targeted 66 SHRDC’s international policy training program. However, actual statistic shows that only 3 programs are actually contributed actual policy transfer of the participant learned Seoul’s policy. This is to say that the result of current SHRDC’s Kirpartick’s Level three Behavior evaluation method does not properly imply actual measurement of the training’s outcome and it can be said that the evaluation result is arbitrary hence not appropriate to said that the. index correctly reflect the outcome and performance measurement of the training program. On the basis of this study report, in order to improve sustainable momentum and effectiveness of the SHRDC’s international policy training program, evaluation measure or instrument for the training needs to be redesigned and shall imply and reflect reviewed theories such as Dolowitz & Marsh’s policy transfer theory, Kirkpatrick’s evaluation and learning transfer theory, and OECD DAC’s theory on ODA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의 사업기간 지연과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허철호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time overrun in the business period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in Korea and the analysis of the its causes. It is relatively recent that Korea has started the ODA project in earnest since 1991 when the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as established. However, despite carrying out many ODA projects,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inevitably experiencing “Project schedule delay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 of delay in the ODA business period. To this end, the expecting time table calculated from the date of RD signing or loan agreement to the completion date and the not-expecting time table are compared and analyzed, focusing on construction projects conducted by EDCF and KOICA.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delay specified in the termination evaluation report or post-evaluation report for each project shows that some of reason is by the recipient country with responsibility, and some of reason is by the donor country. However, it is sure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the donor country coexist at the same time for most of the delay. On the one hand, it can be seen that delays due to force majeure causes such as natural disasters are common.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isk management of the ODA project to be discovered in the future can be written more closely. It is time for aid projects to establish guidelines for efficient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make Korea's image more positive.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사업 기간 지연과 그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세워진 1991년 이후로 3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오랜 경험 축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상당한 사업 지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연된 사업들은 그 성과가 높게 평가되지 못해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없게 한다.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EDCF 및 KOICA에서 수행한 사업 중에서 건축 부분이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후평가가 이루어진 54개의 EDCF 사업과 2022년도에 사후평가 결과가 발표된 76개의 KOICA 사업의 사후평가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사업 지연의 판단 기준은 RD(Record of Discussion) 체결 혹은 차관계약을 맺은 날부터 준공일까지를 산정한 ‘예정 기간’ 대비 실제 사업 소요 기간의 차이를 ‘지연 기간’으로 정의하고 사업 지연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각 사업별 종료평가 혹은 사후평가에 명기된 지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수원국의 책임’과 ‘원조국의 책임’이 혼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지연된 경우도 빈번함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가 추후에 발굴되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대한 면밀한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한국의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조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vent trafficking and facilitat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evolving normative frameworks

김지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3 국내석사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gaged in various discussions to combat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nd facilitate its restitution. Several major conventions have attempted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introducing global standards, while other regional and bilateral instruments for collective actions have also been discussed. Over time, gradual changes in trends and the increasing awarenes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helped to moralize art markets and enable peaceful settlements related to the restitutio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This study reviews different typ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the illegal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ies, under the categorie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ional and bilateral instruments, and others. The goal is to demonstrate the key provisions of these instruments and examine how they have influenced each other. Next, the study evaluates how effective each of these different instruments has been in impeding the illegal export of cultural property and facilitating its restitution. Major challenge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described, particularly those of a legal and technical nature, and those difficulties are demonstrated via the example of restitution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se analyses should hel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vise better ways to prevent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nd promote amicable solutions for its restitution.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문화재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환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국제 협력의 규범 제정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 이에 기반한 여러 지역적•양자적 협력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점진적인 경향과 분위기의 변화는 문화재 거래 시장의 도덕화와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둘러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제협력의 방식을 국제협약, 지역적•양자적 규범, 기타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주요 내용과 상관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또한 각 협력의 체계가 얼마나 문화재 불법거래 경감과 환수 증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법적, 기술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는 그러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와 환수 문제의 우호적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China’s church-state relations and religious policy in the Post-Mao Era : focusing on house church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박기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3 국내석사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적절한 교회-국가 관계 및 종교정책의 미비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다. 적절한 교회-국가 관계 및 종교정책의 미비는 중국 정부와 중국 가정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켜 큰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므로, 이는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도 이롭지 못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사회의 더 나은 발전과 중국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국에서의 올바른 교회-국가 관계의 설정 및 종교정책의 입법에 기여하는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중국 여러 지방에서의 가정교회 사례들을 종교정책과 관련된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에서의 올바른 교회-국가 관계의 설정 및 종교정책의 입법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맥락 하에서, 본 논문은 덩샤오핑 시기에서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는 중국 종교정책의 주된 특징과 발전양상, 종교정책 관련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 종교정책 관련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북경, 온주 등지에서의 가정교회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중국 교회-국가 관계와 종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교회-국가 관계적•종교정책적 함의, 중국의 교회-국가 관계와 종교정책의 발전 전망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같은 연구방향을 따라 도출된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덩샤오핑 시기에서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는 종교정책의 발전 양상을 살펴볼 때, 중국의 종교정책이 외면적으로는 법제화와 자율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가정교회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기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종교정책 관련 중국 국내법규 중 헌법, 형법 및 종교사무조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중에는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들도 있지만, 헌법에서는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종교정책 관련 국제규범 중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 선언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해당 국제규범들이 신앙적•종교적 자유와 권리 보장에 관한 근본적인 사상을 잘 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 국제규범을 중국에서의 가정교회 사례 분석을 위한 하나의 좋은 틀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 선언에서는, 일부 조항을 통해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가 경우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종교정책 관련 중국 국내법규 및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한 북경, 온주 지역 등지의 가정교회 사례들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는, 중국의 교회-국가 관계와 종교정책이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종교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며, 법치 증진을 통해 이들의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회-국가 관계를 재설정하고 종교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교회-국가 관계와 종교정책이 나아갈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국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확대된 법적 권리의식 및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법치 강화 노력이라는 요소가 함께 맞물리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가정교회가 서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중국에서의 교회-국가 관계가 앞으로 상호 협조적•포용적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며, 종교정책 또한 종교적 자유와 권리보장에 대한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더 수용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수정되어 갈 것이라고 전망해볼 수 있었다. 주요어: 중국, 교회-국가 관계, 종교정책, 가정교회, 함의, 법치 Through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China’s economy, China has rapidly developed into thriving economic power in the world. However, compared to its flourishing economy, China still has a lot of social problems; unstable church-state relations and outdated religious policy of China also belong to China’s age-old social problems and they have caused considerable conflicts between the house churches and the state and also caused an unnecessary loss against the development of Chinese society. This thesis aims to give a comprehensive picture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Chinese house churches and the Chinese government and of Chinese religious policy as well, focusing on house church cases in the post-Mao era. With brief introduction of Chinese religious policy and church-state relations throughout the post-Mao era, this thesis mainly focuses on house church cases in China, analyzing relevant problems embedded in Chinese church-state relations and religious policy and also drawing implications on church-state relations and religious policy through examination of each house church cases, utilizing religious policy-related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legal norms as one of analytical frameworks. The examination of various house church cases in China in terms of the reality, problems, and implications regarding church-state relations and religious policy revealed that there has been much conflict and tension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house churches due to the lack of legal stability and distorted enforcement of Chinese religious policy an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house churches are in complementary relations for their coexistence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cooperation and contribution of the house churches for the building up of harmonious society, while the Chinese house churches need legal mechanism to protect their religious rights and freedom for the sake of stable, safe, free, and legitimate church life. In this context, this thesis argues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step up its efforts to strengthen the rule of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church-state relations and religious policy in China which are firmly based on the ultimate values including stability, harmony,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Keywords: China, church-state relations, religious policy, house church, implications, rule of law

Opening pandora's box :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 defaul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Bykova, Yelena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5 국내석사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is complex and controversial. There are numerous countries that face a risk of a debt crisis, and at some point in the future defaults will certainly occur.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ensure that investment treatie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tself do not prevent nations from conducting debt restructurings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tribunals which find that they have jurisdiction over the holdouts’ claims are “opening Pandora’s box”. They create a window for professional vulture funds to initiate legal proceedings against defaulting sovereign, undermine the ability of nations to recover from financial crises and broaden the impact of such crises, not only for particular state, but for the world economy as a whole. A statutory sovereign bankruptcy regime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periodically debated, but so far rejected. In these circumstances states can rely on the contractu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debt restructuring protection. Sovereigns should be careful when negotiating their investment treaties and bond contracts and attentive to the wording of each provis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clauses, which would grant nations the space to conduct effective sovereign debt restructurings. 국제투자법과 국가채무조정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논란이 많다. 세계 각국은 누적 채무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는 향후 디폴트(default)를 선언하는 국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조약과 국제투자법이 각국의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회복 시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제중재판정부는 채권단들의 홀드아웃(holdout) 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로써 벌처펀드(vulture fund)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들의 경제회복 노력에 제동을 걸었고, 경제위기가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 국제적 규모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결국 국제중재판정부의 입장은 세계경제 위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다국적 조약 형식으로 명시된 국가 부도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었으나, 아직은 정착된 제도로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은 계약형식을 통한 접근으로 채무구조조정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국가들은 투자조약 및 채권계약을 체결할 때 각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협상해야 하며 각 조항에 쓰이는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런 ‘조항’ 104 에 초점을 둔 연구이며, 국가들이 국가채무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 ISO 37101:2016을 중심으로

기호룡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2015년, UN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도시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은 아직 일부 도시에서만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도시를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도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으로 발행하였다. ISO 37101은 그 중 대표적인 표준으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이 표준을 2019년 12월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표준의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현황과 ISO 37101 표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ISO 37101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래 절차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로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경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를 조사하였다. 이어서 ISO 37101 표준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한 후,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고,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여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다. 인터뷰에는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전문가 4명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전문가 3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근거이론 분석을 통해 구조화된 모형으로 도출되었고, 모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리에 대한 국내·외 요구가 증가’하고(인과적 조건),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도 도시행정에서 도시경영으로 변화’함에 따라(맥락적 조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ISO 37101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중심현상). 그러나 인증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관리 인프라 부실’, ‘ISO 인증제도의 부작용’, ‘지방정부 인증제도 도입 시 현실적 한계’, ‘법정 인증제도로 도입 시 고려사항’이 나타났다(중재적 조건). 이에 대한 대안으로 ‘ISO 37101 기반의 법정 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체계 정립’,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시되었고(전략), 전략 실행의 기대효과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 고도화’, ‘도시경쟁력 강화’가 나타났다(결과). 마지막으로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ISO 37101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ISO 37101 기반의 법정 인증제도 신설, ISO 37101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라는 별개의 영역에서 연구되어온 주제를 하나로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n 2015, the UN adop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SDGs) as a common goal for all countries to achieve by 2030. In keeping with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has also established ‘Korean-styl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and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every five years based on related laws. Howeve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DGs and plans at the city level is being done in an autonomous way only in some citi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developed a methodology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 SDGs at the city level and published it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considering cities as the most important ac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O 37101, as a flagship standard among them, presents a systematic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n Korea, this standard was adopted as a Korean standard(KS) in December 2019, and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adopt a certification system to spread the stand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ective way to adopt the ISO 37101 certification system for domestic c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situation and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ISO 37101 standard.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below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First, I summarized the concep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rban management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for management systems. And after analyzing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ISO 37101 standard, the necessity of this study was discussed based on the review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econd,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by apply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ur experts 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for management systems and three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The interview results were derived as a structured model through grounded theory analysis, and the contents of the model are as follows. As domestic and foreign demands increasing for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ment and the paradigm of urban management changes from urban administration to urban management, It has been raised that the need to adopt the ISO 37101 certific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owever, as considerations when adopting the ISO 37101 certification system, the local government's poor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ment infrastructure, the side effects of the ISO certification system, practical limitations when adopting certific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and considerations when developing the statutory certification system were found. As an alternative to this, developing the ISO 37101-based statutory certification system and setting up the operating system,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were suggested. In conclus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effective introduction of the ISO 37101 certification system', was 'developing ISO 37101-based statutory certification system and setting up the operating system'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which were presented as strategies in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the structured model of method to adopt the certification system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adopting the urban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targeting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make a small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research in the urban field, which is lacking in Korea.

(A) study on China military confidence-building policy

김민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2 국내석사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its defense white papers in 1998, China began to emphasize military confidence-building.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view China's military power pessimistically. In this paper, the procedure,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China'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policy are examined relative to several security areas, and evaluated according to its contributions to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Previous studies on this topic have typically focused on issues like bilateral or multilatera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oncerning countries in a specific area or China's changing approach to confidence-building beginning in 1990s. Thus, there is little research regarding the consistent, overall confidence-building policy of China, especially since the 2000s. This paper divides China'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activities into six security areas, namely, border areas, maritime security, regional security, 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global confidence-building and military transparency.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overall development of procedures after 2000, the following arguments are put forward: First, China'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has developed in every security area and where levels of development show disparity, this is due to conflicting national interests or disputed territory. Second, China'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has developed incrementally and is proceeding positively toward greatly contributing to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Military confidence-building began as a means to reconcile West and East during the Cold War, while following this period it came to be utilized universally as a means for resolving tension and conflict. China has adopted CBMs as a part of strategies such as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and the "New Security Concept" created to spur economic development and a stable external environment. While the development of China'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can be observed in every security area, particularly border areas CBMs, where conflicts of national interests are conspicuously absent, have achieved rapid success. As a result, China has begun to clearly demarcate and disarm its borders. In other words, the border areas have been managed quite peacefully.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can lead to additional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The categories of regional security, 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global security are also well-managed security areas where confidence-building has met with success. In these areas, typical issues have differed greatly from the likes of territorial disputes, being rather less complex non-traditional security matters. Here, China's confidence-building has developed by participating in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s such as the ARF and the SCO, conducting active military exchanges and joint drills and increasing activities like UN peacekeeping operations. On the other hand, confidence-building policy has achieved relatively less progress in those areas where national interests like territorial integrity, sovereignty and economic interests are conflicting. Maritime security is one of these areas, where due to the complicated interests involved it is rather difficult to build trust among parties and the task of avoiding disputes can often be quite taxing. Military transparency influences perceptions of China's military power. However, China’s perceived deficiency in this regard has been a major barrier to the development of confidence-building policy. Despite efforts to the contrary, such as the publication of defense white papers, there is a decided perception gap between Chin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is the main reason for China’s overall negative image. The U.S, Japan and Taiwan provide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ose that view China's transparency as insufficient. Indeed, the defense white papers are simply not up to the standards of transparency expec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adoxically, China'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has improved in every security area and although this trend is incremental, it is consistent. However, the level of development differs depending on the security area. Generally, development has been better in areas where there are no conflicts of interest and worse in those where there are. However, the overall change is positive, while China's utilizations of peaceful means to mitigate conflict and tension are likely to increase in the future. 중국은 1998년 중국 국방백서 발간이후 줄곧 군사 신뢰구축을 강조하여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중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이에 대한 성과보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의 군사 신뢰구축 정책을 고찰하여 군사 신뢰구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및 성과를 분석하여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국과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신뢰구축조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 또는 90년대의 중국의 접근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군사 신뢰구축 정책 전반 및 2000년대 이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군사 신뢰구축이 적용되는 영역인 국경지역, 해상안보, 지역안보, 군사교류 및 협력, 범세계적 신뢰구축 그리고 군사투명성의 각 분야에서 에서의 전반적 전개과정과 발전여부를 고찰하고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추세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중국의 군사 신뢰구축은 모든 영역에서 과거에 비해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양상은 다만 영토보전과 주권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상충여부에 따라 영역별로 차이가 나는 불균형한 발전을 보인다. 둘째, 중국의 군사 신뢰구축은 점진적이지만 국제안보환경에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냉전시기 동서 화해의 수단으로 시작한 군사 신뢰구축은 냉전이후 주요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중국의 군사 신뢰구축 정책은 90년대 냉전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대외 환경조성이라는 외교 전략의 목표아래 ‘평화공존 5원칙’과 ‘신안보관’이라는 외교방침을 따르는 주요한 군사외교 전략의 일부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 신뢰구축은 전 영역에서 전반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 중 중국의 국가이익과 상충 없이 빠른 발전을 이룬 군사 신뢰구축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국경지역 신뢰구축이다. 이를 통해 국경을 확정하고 대대적인 병력감축을 감행하였고 국경문제의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안보영역의 신뢰구축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현재 상당히 평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국경문제와 이외에도 상당한 발전을 보인 군사 신뢰구축영역은 지역안보와 군사교류 및 협력 그리고 국제안보의 영역에서의 신뢰구축이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주권 및 영토보전 문제보다는 주로 비전통 안보영역에 대한 협력 강화의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므로 비교적 쉽게 추진될 수 있었다. 또한 ARF, SCO와 같은 지역 다자안보협력 기제를 활용한 신뢰구축노력과 군사교류 및 협력, UN 평화유지활동과 아덴만 군함파견, 인도주의 원조 및 재난구호와 같은 범세계적 군사 신뢰구축 역시 이익의 상충 없이 급속한 진전을 보여 왔다. 반면 중국의 영토보전과 주권문제 또는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안보문제에서는 신뢰구축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상안보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영토보전 문제와 주권과 더불어 경제적 이익이 결합되면서 분쟁국들 간의 신뢰구축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다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갈등회피의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사투명성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의 외부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중국의 신뢰구축 정책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백서 발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중국의 군사 투명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주변국이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중국의 국방백서에 공개되는 자료의 투명성 역시 국제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군사신뢰구축은 전 영역에서 발전이 있어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비록 영토보전, 주권, 경제적 이익이 상충되는 분야에서의 군사신뢰구축의 발전은 그렇지 않은 영역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상태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불균형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 신뢰구축 정책은 국제안보 환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안보문제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