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발전 및 붕괴와 공황에 관한 연구 : 재생산 표식 논쟁을 중심으로

유승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본 논문의 목적은 재생산표식 논쟁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재생산표식 논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논쟁의 대상인 맑스의 재생산표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맑스의 재생산표식은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을 가치 및 소재 갱신의 과정으로서 보여준다. 상품의 화폐로의 전환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생산 부문간의 관계(비례성)과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재생산표식은 실현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공황)의 증명 수단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표식은 공황의 발전된 가능성(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재생산표식의 추상수준과 그것의 공황론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재생산표식 논쟁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밝히려고 한다. 첫째, 논쟁의 발단이 된 투간은 맑스의 재생산표식을 소비 부족으로 인해 실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명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그것을 기초로 주기적 공황론을 구성하였다. 반면 로자 룩셈부르크는 투간과 정반대로 소비부족으로 인한 실현문제를 재생산표식으로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로자의 시도는 투간과 마찬가지로 재생산표식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바우어와 그로스만은 재생산표식을 단순한 양적 성장 모델로 간주하였다. 바우어는 투간의 가정의 이용한 재생산표식을 작성하여, 로자를 비판하였다. 그로스만은 바우어의 재생산표식을 통해 자본주의의 붕괴를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도 재생산표식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더 나아가 공황을 다룰 때 실현의 문제도 고려되지 않았다. 셋째, 힐퍼딩, 레닌, 부하린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 힐퍼딩은 재생산표식을 공황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맑스의 관점에서 투간의 공황론 체계를 비판하는 주기적 공황론을 제출한다. 레닌은 비례성과 생산과 소비의 균형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재생산표식은 축적 과정을 기술하는 추상적 모형일 뿐 공황 혹은 성장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부하린도 레닌을 계승하여 ‘기술적-경제적 연관’이란 개념을 통해 재생산표식론을 이해하였다.

學校敎育의 再生産 理論에 대한 論議 : 現象學的 實存論의 관점에서

최명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국내석사

이 연구는 批判의 言語뿐만 아니라 可能性의 言語도 함께 가진 형태로부터 출현하는 敎育의 可能性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인간주체에 대하여 대조적인 상정을 하고 있는 두가지 이론, 즉 構造主義와 現象學的 實存論에 기초하여 학교교육의 재생산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學校敎育의 再生産 理論은 學校와 行爲主體者에 대하여 지나치게 社會構造的 接近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再生産 敎育理論, 文化再生産 敎育理論 이 두 가지는 모두 敎師와 學生을 受動的인 社會化 모델로서 설명하고 있으며, 지배개념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재생산 과정은 깨뜨릴 수 없다는 관점에 도달되었고 敎師와 學生은 變化의 가능한 대행자로서 설명되지 못하였다. Althusser, Bowles and Gintis, Bourdieu, Bernstein은 모두 敎師와 學生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反헤게모니적 저항의 가능성을 간과해 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現象學的 實存論에서, 특히 Sartre에 의하면 人間의 本質은 實存의 自由에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란 스스로의 選擇에 의해 자신을 형성함이라고 하였다. 人間이란 對自存在로서 구체적인 意識存在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人間은 歷史創造의 主體이며 自由로운 存在라는 것이다. Sartre는 人間에 대한 어떠한 決定論的인 觀點도 배격한다. Sartre의 現象學的 實存論-意識存在 槪念-에 근거하며, Freire는 自由實踐으로서의 敎育을 설명하였다. Freire의 관점에서 敎育의 대화적 성격은 批判的 思考를 요구하고 창출해 낼수 있다. 그 과정에서 意識化는 인간을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사과정에 개입할수 있도록 인도한다. 따라서 Freire는 意識있는 그리고 각성된 개인의 변화가 없이는 사회변화도 생각할 수 없다고 보았다. Freire의 敎育論과 再生産 敎育 理論간의 주된 차이는 후자가 經濟 그리고 文化 再生産의 論理 만으로 귀결되는 것에 반하여, Freire는 批判的 思考를 통한 敎育理論 및 實踐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自由實踐으로서의 敎育을 촉진시키는 교육방법론은 이 사회에 긴장과 갈등을 불가피하게 유발시킬 수 있지만 한편 그것은 또한 새로운 人間과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Freire는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論議된 내용을 토대로 이 연구의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再生産의 주된 制度들 가운데 하나인 學校에서 行爲者가 처하고 있는 構造的 限界 또는 危機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이다. 둘째, 한편 行爲者의 行動可能性을 자각하는 일이다. 人間의 行爲는 構造的 限界속에서 그 실천적 제약을 자기조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또한 社會變形이 가지는 저항형태를 창출해 내기도 한다. 셋째, 學校敎育의 社會構造的 限界에도 불구하고, 敎師와 學生은 構造的 認識을 갖고 敎育의 過程에 의식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敎育實踐의 可能性을 발견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explained the possibility of education as a form of action emerged from a joining of the languages of critique and possibility. Based on contrasting to theories of human subject-structuralism and phenomenological existentialism, this study examines critically the theories of reproduction in schooling. Theories of reproduction in schooling exhibit a strong structuralist preoccupation in their concern with the way in which social system position or structure human subject. There are two position: (a) theories of economic reproduction -Althusser, Bowles and Gintis-, (b) theories of cultural reproduction -Bourdieu, Bernstein-. But, both view relegate human agency to a passive model of socialization and overemphasize domination. They surrender to a version of domination which the cycle of reproduction appear unbreakable. Accordingly, social actor, teacher and student as possible agents of change disappear in these accounts. They end up either ignoring or playing-down the notions of resistance and counter-hegemonic struggle. In the phenomenological existentialism, according to sartre, the essence of man lies in the liberty of Man's existence by which he choose himself and so makes himself what he is. To be a human being is to be concrete conscious being as a being-for-itself. In this view, Men are the subject of history or free agent. Based on Sartre's phenomenological existentialism, especially being-for-itself, Freire explained Education as the practice of freedom. In Freire's view, dialogue requires critical thinking, is also capable of generating critically thinking. Conscientization lead men to enter the historical process as responsible subject. Freire say that we can not think social change without individual change. Major difference between Freire's work and reproductive theories of education is that the latter end with the logic of economic and cultural reproduction, whereas Freire provides a view pedagogy and praxis a critical thinking.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methodology that facilitate education as practice of freedom will inevitably lead to tension and conflict within our society, but it could als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new man and mark the begining of a new era.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at we can do is to face the structural crisis honestly and see how it works it way out in one of our major institutions of reproduction, the school. Secondly, There is need for us to become aware of possibility for action. Human action is situated in contraints forged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ractice, while also pointing to the spaces, contradiction, and forms of resistance that raised the possibility for social struggle. Thirdly, in spite of socio-structural constraints in schooling, we can find possibilities for educational practice in that social actors-teachers and students-participate consciously in the process of education with having a structural perception.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 구조에 관한 연구 : 신중간제계층과 노동자계급의 입시 사례에 대한 구술생애사적 접근

조영현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석사

한국사회는 예전에는 교육을 통한 계급이동이 활발한 편이었으나 점차 계급 간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추어가고 있다. 계급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불평등한 계급재생산 구조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계급상승이라는 예외에 대한 신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교육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계급재생산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요구된다.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 과정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임의적 계급 분류와 자본에 대한 조작화를 통해 교육과 계급에 관한 양적 분석들을 시도하였으며,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양적조사방법론에 의존한 선행 연구들은 계급을 임의로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조적 실재로서 계급을 연구하지 못하고 현상적 차원에서 서술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계급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재생산 구조 분석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그 연구방법으로는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구술생애사 연구는 양적인 지표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체험과 의식의 변화과정 및 가치 형성과정에 대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으로는 신중간제계층과 노동자계급의 자녀세대 중 대학입시에 성공한 대상을 선택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구술자료에 대한 생애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술자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계급 모두 부모세대의 계급적 경험이 자녀세대에게 전수된다. 둘째, 계급별로 자본에 따른 입시전략의 차이가 있으며, 모성이데올로기가 계급재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불평등한 계급재생산 구조에 대응하는 계급별 행위양식은 다르게 구성된다. 계급은 구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양식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 윌리스는 노동자계급 자녀세대의 주체화 양식으로 “간파”와 “제약”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 신중간제계층은 이와 비교되는 “인지”와 “묵인”이라는 행위양식을 갖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인지”와 “묵인”은 신중간제계층의 행위양식을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 과정이 생산양식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급재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계급들의 적극적인 행위양식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In Korea, interclass mobility happened frequently in former days but it has been next to impossible lately. As the class structure is fixed, people complain about unequal class reproduction mechanism, but, at the same time competition heats up because there is myth of bare possibility of upward mobility. To cope with contradictive situation, we need critical approach to class reproduction mechanism by education. The previous studies on class reproduction attempted quantitative analysis by arbitrary class classification and operation of capital and then they came to the various and significant conclusion. However the previous studies depended on so quantitative analysis that they couldn't analyze class structure on real level. In other words, they did it only on empirical level. For scientific analysis of class structure, I thought it was necessary to analyze the class reproduction mechanism and adopt biographical research as proper research method. Because biographical research offers possibility of reconstructing various experiences, changes of consciousness, and developing process of values that may not be reduced to quantitative categories. I interviewed children who entered a university with good grade on entrance examination and had parents in new middle strata or labor class, then analyzed their biography. Class reproduction mechanism by education that was found from these cases is as follows. Firstly, both new middle strata and labor class transmit class experience to their children. Secondly, because of difference in capital, passing strategies in the entrance examination differ between the classes. And ideology of motherhood has an effect on class reproduction. Each class has different mode of action that copes with unequal class reproduction mechanism. It is important to analyze mode of action because social structure doesn't have one-sided effect on class reproduction. Willis expounded labor class' mode of subjectification by using concepts of "Penetration" and "Limitation". I apply these concepts to labor class' case of this study. In comparison, it is revealed that new middle strata has specific mode of action called "Recognition" and "Connivance". This study first uses concepts of "Recognition" and "Connivance" to expound new middle strata's mode of subjectification. This study shows that mode of production doesn't have one-sided effect on class reproduction mechanism and there is active mode of action that each class participates in class reproduction mechanism.

여성학에서의 재생산 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김정선 이화여자대학교 1992 국내석사

노동자가족의 노동력재생산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 제조업 생산직노동자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팽경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8 국내석사

교회의 재생산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 설정에 관한 연구

장문성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국내석사

學校敎育에서 再生産機能의 理論的 接近과 그 限界

이병환 慶北大學校 1992 국내석사

The new sociology of education tries to suggest a diverse perspective about the function of education, and one of which is reproduction theory. According to the reproduction theory, school is described as reproductive in threesense. First, School transmited knowledge and skill which is required at the labor market. Second, School were seen as reproductive in the cultural sence, functioning in part to distribute and legitimate forms of knowledge, values, languages and modes of style that constitute the dominant culture and it's interests. Third, Schools were viewed as part of a state apparatus that produced and legitimated the economic and ideological imperatives.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ossibility of education as a form of action emerged form a joining of the laguages of critique and possibility Based on contracing to theories of human subject-structuralism and phenomenological existentialism, this study examines critically the theories of reproduction in schooling. Theories of reproduction in schooling exhibit a strong structuralist preoccupation in their concern with the way in which social system position or structure human subject. There are two position :(a) theories of economic reproduction-Althusser,-Bourdieu and Bernstein-. But, both view relegate human agency a passive model of socialization and overemphasize domination. They surrender to a version of domination which the cycle of reproduction appear unbreakable. Accordingly, social actor, teacher and student as possible agents of change disappear in these accounts. They end up either ignoring or playing-down the notions of resistance and counterhegemonic struggle. In the phenomenological existentialism, according to Sartre, the essence of Man lies in the liberty of Man's existence by which he choose himself and so makes himself what he is. To do human doing is to do concrete conscious doing as a doing-for-itself. In this view, Men are the subject of history or free agent. Major difference between Freire's work and reproductive theories of education is that latter end with the logic of economic and cultural thinking.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methodology that facilitate education as practice of freedom will inevitably lesd to tension and conflict within our society, but it could als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new and mark the begining of a new Era. Nevertheless,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form this analyses: The educational system isn't determined by economic, political, ideological and cultural forces in capitalist social formation. It reproduces the existing capitalist social structure and causes the social formation to contradict and transform. Ultimately, this education system have the limitations which are determined by social-economic structure, but it accomplishes the ends of education through the inner logic of education in complex relations.

특허제품의 수리ㆍ재생산 행위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안재훈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석사

특허권자에 의해 특허제품이 적법하게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어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제품에 대하여 더 이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허제품의 구매자는 특허제품을 자유롭게 사용·양도·판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특허제품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해 특허제품을 수리할 수도 있다. 다만, 특허제품 판매시 일정한 조건이 가해졌다면, 당해 특허제품은 그 범위 한도 내에서 특허권이 소진될 것이며, 구매자는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또는 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특허제품 구매자가 당해 특허제품의 계속적인 사용을 위해 일부 구성요소를 교환 또는 가공하는 경우, 이러한 구매자의 행위가 당해 특허제품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한 수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재생산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제품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수리 행위인지, 재생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권리소진 이론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소진 제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사실적 배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판결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에 대한 특허 청구항 분석을 통해 특허제품의 수리·재생산 행위의 특허침해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에서 형성되어 온 판례 법리를 분석하고 수리 행위와 재생산 행위를 구별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낙태죄와 재생산 평등권

이은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헌법재판소의 2017헌바127 결정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에 대한 법적 논의가 사회적 논쟁의 담론 지형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낙태죄의 사회적 논쟁과 낙태죄에 대한 법적 논의를 각각 살펴본 결과, 현재 한국의 법적 논의는 사회적 논쟁의 쟁점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2017헌바127 결정이 이전보다 진일보한 지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아와 여성을 대립시키는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임신중단권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만 검토하여 사회권 측면을 명료화하지 않았고, 낙태죄가 야기하는 성별, 장애 등에 따른 복합차별의 문제를 검토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평등권이 사회적 논쟁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의 페미니스트 법학 이론과 국제사회의 재생산권 개념을 참고하여 재생산 평등권의 법리를 구성했다. 재생산 평등권은 평등권 심사가 여성만이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성별 차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재생산 평등권은 낙태죄를 포함해서 재생산 영역의 사안을 다루는 법과 제도가 성별뿐 아니라 장애, 연령, 소득 계층,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나아가 그러한 요인으로 인한 현존하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한다. 본 논문은 낙태죄에 대한 개정법률안뿐 아니라, 향후 재생산 관련 법제의 제·개정 시 재생산 평등권을 정책 입안 원리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Written after the 2017헌바127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hen social debates about the abortion law are still going on, this article begins from the idea that legal discussion about the abortion law should develop from a clear understanding about the landscape of the issues related to its social discourses. Analyzing both the social and legal discussions in regards to the abortion law, it was clear that the legal discussions have not yet reflected relevant changes made in the social discussions. 2017헌바127 decision indeed made some progress, however it remained partly in the frame of “life of fetus versus women’s choice”, did not articulate social rights by characterizing abortion rights only as rights of self-decision, and left off discussions regarding discriminations based on gender, disability, and more which are provoked by the abortion law. Among different kinds of legal utility, this article focuses on equality rights in order to deal with the social demand expressed during the social debates about the abortion law. By examining the theories of the U.S. feminist legal scholars and the notion of reproductive rights of international society, ‘reproductive equality rights’ could be contrived. Reproductive equality rights shows how gender difference that only women can be pregnant should be treated in equality analysis of the court. Reproductive equality proposes a principle that law and policy must not impose discriminatory treatments based on not only one’s gender, but also disability, age, income bracket, sexual identity, and more. Moreover, it affirms state’s obligation to remove the discrimination at place from reproductive issues. The article suggests that reproductive equality rights be principle of policy making on abortion law and other reproductive regulations altogether.

한국사회의 교육불평등 재생산에 관한 고찰 :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이론을 중심으로

김현정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국가로써 국가 경제력은 크게 성장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부의 증대함에 따라 개인들의 소득 또한 비례해야 하는데, 반면 오히려 소득차 불균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적 재생산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문화적 격차와 학업성취도에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진정한 교육의 평등화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겠다. 한국교육 재생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간 교육기회의 격차가 완화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으며, 학생들의 교육적인 성취도에서 드러난 계급간 격차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논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표면상의 구조적인 불평등문제를 포함하고, 심층적으로는 문화자본을 통해 기득권층의 위주의 사회구조로 이행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Bourdieu의 문화자본, Habitus, 상징적 폭력의 세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재생산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Bourdieu의 문화자본은 언어, 생활양식, 취향(고급문화)등을 통해 세대에 다음 세대로 재생산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활습관이나 의식수준에서 문화가 계급관계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문화적 습성(아비투스: Habitu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배집단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문화자본 투자하여 계급관계가 재생산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사회도 점점 더 경제적 재생산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의 획득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불평등한 구조가 고착화 된다는 점에서 Bourdieu의 문화자본과 재생산의 개념이 어떻게 사회질서의 재생산과 관련 있는지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한국사회의 교육현실을 조망하고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