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법을 통해서 본 계약의 성립과 효력

김현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이슬람법의 계약에 대한 연구로 그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다루고 그와 관련된 효력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슬람권의 현대 아랍국가들 간의 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을 비교하여, 이러한 실정법이 이슬람법의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를 다루었다. 아랍에미리트의 민사거래법은 이슬람 법학파들 가운데 하나피(Hanifī)학파 및 말리키(Malikī)학파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집트 민법은 말리키 학파의 영향을 받아 이를 토대로 타 아랍 국가들의 민법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라크는 그리고 샤피이(Shafī)학파의 영향을 받았으나 다수의 시아(Shia')파가 존재하여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이라크 민법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이에 관련된 아랍국가들의 법조항 역시 언급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명문화된 민법 없이 이슬람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판례 자료 역시 접근성이 떨어져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의 계약법과 한국의 계약법을 중요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제1장은 서론이며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과 그의 범위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2장은 본 논문의 이해의 기저가 되는 이슬람의 핵심요소인 이슬람의 정의와 6신 5행, 그리고 샤리아(Sharia)와 피끄흐(Fiqh)의 차이점과 본론에서 법적 사안에 대하여 이론상 차이점을 보이는 이슬람 각 법학파의 특징을 간략히 다루었다. 제3장은 제1절에서는 이슬람법에서의 광의적 의미로서의 계약과 협의적 의미로서의 계약에 대해 다루었으며, 이슬람법에서의 계약의 기본원칙들에 대해 다루었다. 본 원칙들에서는 자유의 원칙, 내용결정의 자유 원칙, 계약 준수의 원칙, 계약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에 대해 다루었다. 제2절에서는 이슬람법에서의 계약의 성립 요소에 대해 다루었다. 의사에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슬람법에서의 행위무능력자의 분류 및 그들의 법률행위 인정 범위에 대해 다루었으며, 의사의 진정성에 대해 다루었고, 이슬람법에서의 의사표시 방법의 종류, 그리고 이슬람법에서만 존재하는 계약의 마즐리스(Majlis)의 개념 및 그에 따른 계약의 성립 요건들에 대해 다루었다. 제3절에서는 의사의 흠결에 대해 다루었다. 이슬람법에서의 강박, 착오, 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슬람법의 판단에 대해 다루었다. 제4절은 이슬람법에서의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의 조건들에 대해 다루었다. 제5절은 이슬람법에서의 계약의 동기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의 조건들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4장은 이슬람법에서의 계약과 국내법에서의 계약을 비교하였다. 국내법의 법조항 및 판례를 참고하여 이슬람법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이슬람법은 계약의 마즐리스(Majlis)같은 국내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을 다루고 있었으나, 이슬람법이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렬하다고 하여 현대 실정법과 비교하여 유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며, 현대 실정법에도 존재하는 계약준수의 원칙이나 청약과 승낙의 합치 등의 개념 역시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이슬람법은 대체로 학파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였으며, 아랍국가들의 실정법 역시 그 중 한 학파의 의견과 비슷한 견해를 보이거나, 프랑스법 등의 실정법을 따르는 등 인간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을 위해 이슬람법과 때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랍국가들의 실정법의 경우, 프랑스의 비교법 학자이자 과거 카이로 대학의 법학과 학장이었던 Édouard Lambert 등의 프랑스 법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법보다는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의 민법 초안을 작성한 Abd El-Razzak El-Sanhuri의 영향으로 이집트 민법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리비아, 시리아, 쿠웨이트 등)은 이슬람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랍에미리트 민사거래법이나 요르단 민법과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 법들은 이슬람법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민법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가 아랍국가들의 민법을 접근할 때도 이 법들이 이슬람법과 완전히 일치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민법과 같이 현대법의 개념 역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슬람법을 자체를 따로 찾아보고 숙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아랍에미리트나 요르단 민법 등의 경우에 간혹 이슬람적 용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의 개념은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이 대체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리 민법의 공서양속이나 사회적 통념성에 있어서 이슬람적 색채가 간혹 나타날 수는 있으므로 이슬람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는 숙지하고 있을 경우에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국내법은 판례가 풍부하고 공개가 되어 접근이 쉬우나 아랍국가들은 판례의 검색엔진을 만들어둔 국가가 드물어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국내법과 이슬람법 또는 아랍실정법 간의 깊이 있는 비교 연구를 위하여 아랍과 이슬람권의 판례자료 확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ract in Islamic law with its formation and its effects. By comparing the positive laws related to contract between modern Arab countries in Muslim world, this study dealt with how much these laws were affected by Islamic law. Among the Arab positive laws,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three following laws: civil transactions law of UAE, Egyptian civil law, and Iraqi civil law. In this regard, related provisions of other Arab civil laws were mentioned, except Saudi Arabia which mainly applies Shariah and Fiqh without a codified civil law in legal disputes. In the last chapter, Islamic contract law and Korean contract law were compared focusing on important factors. Chapter 1 includes an introduction with the purpose and research method and its scope. Chapter 2 discusses the following: definition of Islam, the core elements of Islam, the six pillars of faith, the five pillars of Islam, the differences between Shariah and Fiqh and theoretical differences in legal matters. Also, a brief comparison is made between the four schools of Fiqh. Chapter 3, as a body of the study, deals with the formation of contract in Islamic law and its elements. Section 1 deals with contracts in a broad and narrow sense a definition contract in Islamic law, and deals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contracts in Islamic law. These principles deal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determining terms of contract, the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and the principle as to relativity of effect. Section 2 deals with the elements of the formation of contract in Islamic law. In the part which discusses agreement of intention of contracting parties, the study deals with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of incompetent persons in Islamic law and rulings on their legal acts in Islamic law, true intent in contract(mental reservation), types and means of declaration of intent in Islamic law, and the term 'Majlis' with its effect in formation of contract. Section 3 deals with contractual defects. Among the defects, the study mainly deals with duress, mistake, and fraud, with conditions of contract to become voidable from these defects, and the rulings of Islam on these defects. Section 4 deals with the object of contract in Islamic law and its conditions to be allowed in civil transactions. Section 5 deals with the cause of contract in Islamic law and its conditions to be allowed in civil transactions. Chapter 4 compares contract in Islamic law with Korean law. Provisions of civil law an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ere used as the main reference in analyz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Islamic law. In conclusion, Islamic law dealt with concepts that do not exist in Korean law, such as Majlis of contract, but this did not mean that Islamic law did not have similar concepts compared to modern positive law, since principles of contract such as the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were also discussed in Islamic law. Islamic schools of jurisprudence did not always show the same opinions on matters discussed in the study. Arab civil laws as well do not always follow an opinion of one specific school, and sometimes even followed Western European civil laws to deal with matters which did not exist hundreds of years ago. Many Arab positive laws were influenced by Egyptian civil law which was hugely influenced by French jurists such as Édouard Lambert, a French comparative law scholar and former dean of the school of law at the University of Cairo. Therefore, countries affected by Egyptian civil law (such as Libya, Syria, Kuwait, etc.) under the influence of Abd El-Razzak El-Sanhuri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ose of the UAE civil transactions law and Jordanian civil law, which were relatively more influenced by Islamic law, and showed similarities with other modern positive laws such as Korean civil law. Accordingly, when we approach the civil laws of Arab countries, it is not necessary to understand Islamic law as a whole, because these laws are not completely consistent with Islamic law, and many of the concepts of modern positive law are also mentioned in these laws. However, in the case of the UAE and Jordan for example, Islamic terms such as Gharar are occasionally used i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so it is necessary to be familiar with some Islamic legal terminologies. In addition, since the major religion in these countries is Islam, Islamic culture may st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area of public policy, which is mentioned in many civil laws. Therefore, it could be helpful for non-Muslims to know what is prohibited in Islam. While carrying out the research for this study, Korean law had ample of accessible resources in legal studies, such as precedents of civil cases, but many Arab countries showed limited accessibility to precedents of its courts and did not provide a search engine for the precedents of its courts.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actively research and acquire precedents of courts in the Muslim world for future comparative studies of modern Arab civil laws.

實定法違反에 관한 命理學的 硏究 : 在所者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경진 圓光大學校 2006 국내석사

모세五經의 福祉理念과 그 傳承에 관한 硏究 : 神的 實定法典을 中心으로

김종환 대구대학교 대학원 1983 국내석사

칼빈의 형평론

원성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은 기왕의 칼빈의 경제사상과 경제윤리 연구가 왜 이데올로기적 성향에만 머물러 있을까 하는 문제제기로부터 논술의 실마리를 찾았다. 곧 칼빈의 경제사상은 막스 베버의 논제 이후 자본주의, 공산주의, 제3의 체제 등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 이유는 20세기가 이데올로기의 시대이며, 사회경제사적 연구성향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칼빈의 제네바에 있어서의 삶의 자리의 정황은 어떤 계급적 상황이나 신분 계층적 관점을 함의하는 것이 대세가 아니라, 바로 카톨릭과 대치하는 국면 하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고수하면서 제네바 시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 게다가 제네바의 국제 상업도시적 성격으로 인하여, 비록 계급갈등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각각 상공업자 계층과 노동자 계층의 고유한 문제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윤과 이자문제.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직접적인 문제가 잉태되었다. 여기서 바로 정의와 형평의 문제가 비롯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칼빈은 자신의 형평론을 전개한다. 그런데 본 논문은 칼빈 자신이 자신의 저술에서 말하는 이 형평사상이 어디서 연원하는 것인가를 탐색한 결과 그것이 인문주의 자연법사상과 연계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그래서 본 논문은 칼빈의 형평론의 근거를 고찰하기 위해 르네상스 인문주의 특히 북구 기독교 인문주의가 고전고대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하고, 고전고대의 철학사상기, 중세 스콜라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기의 형평론을 탐구했다. 자연법사상과 연관된 칼빈 이전의 형평사상은 소극적인 성향을 지닌 동시에 다소 정리가 되지 못한 혼란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칼빈은 이 자연법이 인간의 양심과 도덕법에 각인되어 있으나, 인간의 타락상과 죄성으로 인해 그것만으로는 형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고 여겼다. 곧 칼빈의 자연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는 아퀴나스가 자연법을 이성으로 본 적극적인 해석을 다소 축소시킨 것이었으나 자연법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칼빈에게 있어서의 자연법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늘의 영역에서는 범죄한 인간이 ‘변명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에 그치지만, 사회생활과 관련된 시민법과 정치의 영역에 해당되는 실정법체계 내에서는 일정한 한도의 역할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칼빈에 의하면 오직 법에 대한 지식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법의 역할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곧 ‘사회생활 상의 정의와 질서에 대한 보편적 사고’가 만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므로 공동체적 삶은 법치주의에 의해 이루어짐은 보편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관한 한 민족과 개인을 초월한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교사와 입법자가 없이도 ‘법의 씨앗’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칼빈의 형평사상의 근거는 영원법, 곧 신성법이며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도덕법(제3용도의 율법, 특히 십계명)과 자연법이었다. 그리고 실정법의 문자성 때문에 놓치기 쉬운 공명정대성을 확보하고, 판례의 경우에 있어서 정의와 사랑의 원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원칙 그 자체가 바로 형평법이었다. 바로 이러한 칼빈의 법체계의 목적은 형평성 추구와 형평법의 실천 그 자체였다. 곧 이는 평등 사상을 지향하는 것이나 신분을 철폐하는 형평운동이나 수평파운동이 아니라 억울한 판결을 통해 받지 않을 손해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였다. 칼빈은 그의 저술에서 또한 제네바의 실제 상황에서 교회와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근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형평에서 찾았다. 곧 이 세상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맞닿아 있는 교회 속에서 형평이 실현되기를 희망했고, 바로 이러한 형평의 실현이 구체적인 상거래 문제와 생활세계의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함이었다. 결국 그의 형평론은 종말론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칼빈의 형평사상은 인간과 관계된 모든 영역의 핵심이었다. 칼빈의 형평론은 하나님의 법의 목표인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이며, 이는 무조건적인 분배평등이나 형평운동이 아니라 모든 각 경우의 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애와 완화의 눈을 가지고 억울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스도의 따스한 손인 셈이다. 따라서 칼빈의 사회경제사상이나 경제윤리 및 정치사상 등의 세속과 관련된 사상체계들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데올로기적 성향의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사회경제사적 관심은 하나님나라와 연계되어 있는 형평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국가를 통해 확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사랑과 정의의 도구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의 경제사상의 자본주의적 요소, 복지국가적 요소, 공산주의적 요소 등은 모두 칼빈의 형평론에서 용해되어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가 있을 것이다. The clue of this thesis is to propose why the Calvin's economic thought and ethics only have been treated ideologically. Since the subject of Max Weber, the study of Calvin's economic thought has been dealing with respect to Capitalism, Communism, and the third way. The reason why is that the present day is the ages of ideology and social-economic current. By the way, the Sitz im Leben of Calvin's Geneva was not a situation of classical view but a state of standing face to face with Roman Catholic Church. The purpose of Calvin's economic thought and ethics was to lead for Geneva's citizens in order to follow the faith of Protestantism. In addition to, many problems of classical conflict had come into being in Geneva, because of usury, interest of economy, and labor. Here, the issue of justice and equity occurred naturally. Under this background, Calvin unfolded his a theory of Equity. And the origin of his a theory of Equity is the thought of the Natural Law. Calvin thought that the Natural Law had been carved in man's conscience and the Moral Law, but for the man's original sin and depravity, only the Natural Law could not realized the equity and God's justice. That is to say, the Calvin's Natural Law was all men's the universal seed of law and not to make an excuse. But the ground of Calvin's Equity was the Eternal Law(Divine Law), and the Moral Law and the Natural Law was only a complement. The Equity Law of Calvin is the principal of law interpret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God's Justice and Love, And that is too the rule of law construction to complement the uppermost limit of literal provisions. Calvin pursued the Equity for the Kingdom of God with God's Justice and Love. He hoped to realize the Equity in the Church and the concrete life, and wanted to complete the God's Justice and Love through the Law of Christ. In other words, his the theory of Equity was Escatology and ultimate concern. The Equity of Calvin is a tool of God's Justice and Love. That is a Christ's hand to wipe away the tears of the weak.

實定法의 構造와 價値法理

전원배 서울大學校 大學院 1970 국내박사

청소년의 괴롭힘 실태와 실정법상 과제에 관한 고찰

서영주 강원대학교 1999 국내석사

인공수정에 대한 社會的 論議와 實定法的 考察

성민선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1995 국내석사

環境權의 法理에 관한 硏究

이대열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In der Gestern dachte der Mensch naturlich, daß er die Naturumwelt unter dem Name 'des Wachsen' zersto¨rte. Vor die gro¨ßen Aufgabe in der Welt, das Wirtschaftswachsen, war die Nation ma¨chtig nicht statt der Zersto¨rung der Lebensumsta¨nde. Aber das heutige Umweltproblem wirkt das Leben des Mensch ein. Deshalb die Rechtstheorie des Umweltschutzes geschah aus der ernstlichen Sorge um das Leben des Mensch. Heutzutage ist der Umweltschutz die wichtigsten Aufgaben der Menschheit geworden. Die Umwelt ist die Grundvoraussetzung fur die Funktionierung des menschlichen Lebensbereiches. Die Umweltverschumutzung fu¨hrt einerseits zum direktiven Eingriff in das subjektive Interesse des einzelnen. Andererseits ist sie langdauernd und wirkt sehr schadlich auf zahlreiche Leute im weiteren Bereich ein. Daru¨berhinaus wirkt sie tifernst auf unsere Nachwelt ein. Deshalb mussen sowohl der einzelne als die Gemeinshaft sich der Umweltschutzpflicht nicht ausweichen. Die Menschenwurde ist der hochste Wert der demokratischen Verfassung. Sie in allen Lebensbereichen zu achten und zu schutzen ist die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Jedoch ist ohne saubere Umwelt die menschliche Wurde kaum realisierbar. Deswegen schutzen die demokratischen Staaten die naturlichen Lebensgrundlagen in ihren Verfassung. Dementsprechend regelt die koreanische Verfassung Umweltschutz als Umweltgrundrecht. Aber das Umweltgrundrecht ist der Neuling und geho¨rt zu der dritten Generation der Menschenrechte. Deshalb es wirft rechtstheoretisch viele Fragen, die beantwortet werden sollen. Die koreanische Verfassung regelt den Umweltschutz als Umweltgrundrecht mit Gesetzesvorbehalt, das man als soziales Grundrecht versteht. Soziales Umweltgrundrecht hat angesichts der Kollisionsfrage mit den Freiheitsrechten und Leistungsfa¨higkeit des Staates nur wenig Bedeutung fur den Umweltschutz, der dynamischen Charaktere hat. Diese Abhandlung will auf dem Subjekt, Objekt, und Rechtscharakter des Umweltgrundrecht studieren. Daru¨berhinaus sie will auf die Rechtsbehelfsmethode und die Garantiemethode des Umweltgrundrecht studieren.

退溪情學硏究

이주강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본 논문은 性善說과 性惡說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善性의 발현인 感情을 다룬 情學을 확립하고, 情學에 따라 民主主義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제Ⅱ부 1장에서는 우선 性善說과 性惡說의 의미를 확정하였다. 性善說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性惡說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한다. 제Ⅱ부 2장에서는 맹자와 주자, 그리고 플라톤의 性善說을 다루었으며, 제Ⅱ부 3장에서는 순자와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性惡說을 다루었다. 제Ⅲ부에서는 퇴계정학의 이론적 바탕인 주자학이 太極一原因論이며 理氣二元素論이 아님을 밝혔으며, 태극이 만물의 유일한 존재원인이자 생성원인임을 보였다. 제Ⅳ부 1장에서는 주자와 퇴계가 氣의 불완전성을 언급했지만, 그들의 철학에서 실질적으로 氣가 불완전하다는 잘못된 논의가 거의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음을 보였다. 제Ⅳ부 2장에서는 율곡이 氣의 불완전성을 자기 철학의 중심으로 내세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에 따른 율곡 고유의 이론인 氣發理乘一途說과 理通氣局說의 오류를 밝혔다. 제Ⅳ부 3장에서는 율곡의 理通氣局說을 바탕으로 진행된 湖洛論爭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오류에 대해서 다루었다. 제Ⅴ부 1장에서는 퇴계정학을 이해하는 예비적 단계로써 스피노자 情學의 논리적 구조를 탐색했다. 제Ⅴ부 2장에서는 퇴계정학의 핵심인 四端七情說을 다루었다. 일찍이 맹자는 자기감정의 원인이 자기 내부에 존재한다는 타당한 인식을 ‘仁義禮智 我固有之’라고 말했으며, 자기감정의 원인이 자기 외부에 존재한다는 부당한 인식을 ‘仁義禮智 由外鑠我’라고 표현했다. 퇴계는 맹자의 이와 같은 논의를 주자학 용어로 재구성했다. 즉 理發氣隨와 氣發理乘는 性發爲情의 感情을 각각 올바로 이해하거나 그릇되게 착각하는 사고방식의 두 경우를 지칭한다. 한편 퇴계는 태극이 스스로 동정해서 음양을 화생하므로 자연계는 理發氣隨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결코 理氣互發說을 주장하지 않았다. 제Ⅴ부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율곡의 氣發理乘一途說이 지닌 문제점을 밝혔다. 율곡에 따르면 氣發理乘一途說의 구조 속에서 理는 氣를 주재할 능력을 가진 반면에, 氣는 理의 주재를 벗어날 능력을 가졌다. 따라서 氣發理乘一途說은 실질적으로 理氣互發說이나 다름없다. 제Ⅵ부 1장과 2장에서는 소크라테스와 양명이 모두 知行合一說을 주장했으나, 양명의 知行合一說은 자체 모순을 일으키며 知行合一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 제Ⅵ부 3장에서는 양명심학 전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제Ⅵ부 4장에서는 1장과 2장에서 설명된 知行合一의 문제를 중심으로 퇴계정학과 양명심학을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제Ⅶ부 1장에서는 스피노자 철학을 중심으로 사실과 가치문제를 살펴보았다. 사실과 가치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과 가치의 분리되지 않는 지점이 다름 아닌 감정이다. 제Ⅶ부 2장에서는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스피노자 철학 내에서의 자연법과 실정법 문제를 다루었으며,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학 내에서의 자연법과 실정법 문제를 다루었다. 제Ⅷ부 1장에서는 제Ⅶ부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은 자연법이 되어야함을 보인 뒤, 퇴계와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이 자연법철학임을 밝혔다. 제Ⅷ부 2장은 자연법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일반의지에 의거한 사회계약론을 강조한 루소의 정치철학이 性惡說이자 목적론이며, 전체주의적임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에 관한 고찰 :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양심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2017 국내박사

Our society has been rapidly progressing in the field of biomedicine along with remarkable economic growth for the last 30 years. Thus, as human life expectancy increases, our society can not but be forced to take a sudden interest in health and life. With these changes in society, the problem of life is being tackled not only in the field of ethics but also as a legal issue. In other words, there is a time in the universal law of a nation that controls the life of an individual. For example, it has come to an era when the laws determine the treatment methods, not the knowledge and conscience of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to make decisions about medical car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Ultimately, these problems sometimes result in the destruction of the conscience, which is the backbone of their human dignity, by making decisions against individual conscience. In other words, as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each individual come into conflict, it develops into a conflict between law and conscience. Therefore, the legal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 from a uniform viewpoint on a society composed of individuals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because it infringes on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the last resort of human dignity. This is because there is a great risk of mass production of a 'culture of death' that degrades human dignity and life. This study will focus on examining the conflict between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s while excluding the conscience of the medical personnel.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based on two types of research: ‘Act on Patient De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ystem for the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Act on Medical Treatment Sexual Impulse for the Sex Offenders.’ Furthermore, by reviewing misleading legal content, which may transfer responsibility to medical staff, this study seek to understand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xamine the ethical justific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인간 생명의 영역을 다루는 의과학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리하여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 급격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생명의 문제는 윤리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달리 말하면, 한 국가의 보편적인 법률 안에서 개인의 생명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전문 의료인의 지식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이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때로는 전문 의료인 개개인의 양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들의 인간 존엄성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을 훼손하는 결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과 각 개인의 양심이 부딪히는 갈등이 초래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개인의 총합으로 구성된 사회에 대하여 획일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률적 접근으로는 인간 존엄성의 최후 보루인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경시하는‘죽음의 문화’를 양산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인간 삶의 마지막과 깊이 관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의료인의 양심이 배제된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잘못 의도된 법률적인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양심적 거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양심적 거부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