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재해석 : 자유주의 역사의 재구성과 실천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대두한 ‘새로운 자유주의(New Liberalism)‘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적 계승 및 20세기 자유주의의 철학적·윤리적 토대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현대 자유주의 진화 과정에서 예외적이거나 일탈적인 사조로 치부되어온 새로운 자유주의의 위상을 재평가하는 작업으로, 20세기 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자유주의가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풍부한 통찰들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자유주의의 재정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상적 자원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새로운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존 스튜어트 밀에서 롤스 사이에 나타나는 자유주의 역사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자유주의로 하여금 다양한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한국 자유주의 재정립에 적실성 있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자유주의’의 등장배경에서 사회·정치적 요소를 포함하여 새로운 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공동체적 토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였으며, 칸트와 헤겔로 대표되는 독일 관념론의 수용을 통해 자연법 이론에 기초한 권리지향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이론을 어떻게 수정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절대적 빈곤과 극심한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자유주의가 기존의 영국의 자연법적 정치철학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였는지 그리고 칸트와 헤겔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접하면서 인식론과 존재론을 비롯한 도덕, 정치철학이 어떻게 부분과 전체의 조화라는 변증법적 방식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새로운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독일 관념론을 바탕으로 ‘공동선’, ‘자아실현’, ‘영원한 정신’, ‘자기 객관화의 원리’, ‘상호인정’ 등의 개념을 제시하며 사회 구성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의 발전을 추구한다. 새로운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및 개인과 국가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에게 유리한 경제적인 논리와 공공에 유리한 공익의 논리 사이의 긴장을 통해 개인의 권리가 무시된 전체주의 사회를 경계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에 매몰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도 경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유주의의 개인은 사회성을 함의하고 있지만 동시에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고 사회적 인정을 통한 권리와 의무의 담지자이며, 공동선을 지향하고 상대방을 이성적 존재로 대우하는 시민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며 국가의 개입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국가는 개인의 의지가 발현된 형태이며 동시에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이성적 존재로서의 본질을 추구하는 개인의 진정한 의지가 곧 국가이며 개인이 개별자에서 보편자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 및 강제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자유주의의 국가 개입은 무차별적인 것이 아닌 ‘방해를 방해’하는 원리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국가의 개입은 항상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자유주의가 말하는 국가론은 국가의 영향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 방식은 매우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개인이 숙고하고 판단하는 것 역시 자아실현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아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곧 국가로서 존재하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은 분석철학의 대두로 사장된 이론이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20세기 자유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개인의 권리’ 혹은 ‘인권’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가 개입의 긍정성과 국가 역할의 확대를 주장하는 다양한 자유주의 이론에서 새로운 자유주의의 가치관들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신의 이익을 공적이익과 정합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자유주의의 이론은 롤스의 ‘반성적 평형’과 ‘공적이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배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원리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자유주의가 보는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자유’와 ‘민주’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장치로 기능하기도 한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유의 원리를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유’와 ‘민주’를 양립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성적인 존재로 대우’하는 새로운 자유주의의 가치관은 현대 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 민주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새로운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20세기 자유주의를 잇는 연결고리라 할 수 있으며, 복지지향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자유주의는 전환시대 자유주의가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자유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풍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에 의한 자유주의의 획일화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현실주의에 매몰된 한국의 진보적 자유주의에 자연법과 사회계약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금융위기 이후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에 잠식된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철학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제공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인간의 삶 자체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철학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새로운 자유주의는 정치철학사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새로운 자유주의로 하여금 정치철학사의 빈 공간을 다시 채우고 시대를 직시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시대의 요구와 새로운 정치철학의 필요성 그리고 정치철학의 의무와 목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자유주의를 다시 보아야 할 이유이다. 새로운 자유주의는 새로운 정치철학을 위한 ‘오래된 미래’이다. 물론 ‘새로운 자유주의’가 이 시대의 문제와 정치철학적 난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자유주의’는 고정된 사유체계가 아닌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 방법 7
• II. 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적 계승과 사회·정치적 변화: 새로운 자유주의의 등장 10
• 1. 영국 자유주의의 진화 11
• 1) 고전적 자유주의의 공동체적 토대 12
• 2) 영국 헌정주의와 새로운 자유주의 21
• 3) 소결 26
• 2. 사회적 배경 29
• 1) 영국 대도시의 모습과 빈곤의 상태 30
• 2) 빈곤의 구조와 사회운동 35
• 3) 자유당과 노동운동 40
• 4) 소결 45
• 3. 정치철학적 배경 47
• 1) 칸트 철학과 새로운 자유주의 48
• 2) 헤겔의 정치철학과 새로운 자유주의 58
• 3) 존 스튜어트 밀과 새로운 자유주의 70
• 4) 소결 82
• III. 새로운 자유주의의 정치철학과 사회개혁 86
• 1. T. H. 그린 88
• 1) 개인과 권리 89
• 2) 새로운 시민: 공동선과 자아실현의 추구 99
• 3) 자유의 세 가지 양식 110
• 4) 소결 115
• 2. B. 보즌켓 117
• 1) 정의의 모순과 사회정의의 세 가지 모습 118
• 2) 국가의 본질 122
• 3) 국가의 강제성과 그 방식: 방해에 대한 방해 127
• 4) 소결 130
• 3. L. T. 홉하우스 132
• 1) 개인과 권리 133
• 2) 조화로서의 자유: 유기체적 사회에서의 조화 139
• 3) 사회 정의: 부의 사회적 요인과 부와 복지의 비대칭성 143
• 4) 국가의 역할 148
• 5) 소결 151
• 4. 새로운 자유주의의 사회개혁 153
• 1) 실업과 세금 정책 154
• 2) 양로연금과 교육 157
• 3) 소결 161
• IV. 새로운 자유주의와 20세기 자유주의 163
• 1. 새로운 자유주의와 존 듀이 165
• 1) 자유주의의 역사와 위기 166
• 2) 자유주의의 부활 169
• 3) 소결 172
• 2. 새로운 자유주의와 롤스 174
• 1) 롤스의 구성주의와 새로운 자유주의 177
• 2) 정치적 자유주의와 새로운 자유주의 183
• 3) 소결 187
• 3. 새로운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189
• 1) 간접적 혹은 자유주의적 완전주의 191
• 2) 중립주의와 반완전주의를 넘어서 194
• 3) 소결 198
• V. 결 론: 새로운 자유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199
• 참고문헌 208
• ABSTRACT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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