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주의 : 자유주의적 해석

국문 초록 (Abstract)

현 자유주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자유의 우선적 강조와 확장에 따른 사회에 만연하는 몰가치성과 가치의 무질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치의 무질서의 문제는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나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무엇이 과연 ‘좋은 삶’이냐 하는 반성적 숙고를 제기시킨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핵심적 근간은 중립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중립주의는 반완전주의 입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반완전주의적 입장의 중립주의는 민주사회의 특징인 다원주의를 성립케 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립주의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치의 무질서의 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회문제에 대하여 해결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이론적 한계가 있다. 중립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반면 가치의 무질서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립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이 실현되오 완성에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있다고 주장하는 완전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완전주의 입장은 철학적 완전주의와 국가완전주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철학적 영역에서 완전주의 입장은 국가의 역살이나 정책에 대하여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하여 비판과 반성의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한편 실천적 영역에서 완전주의 입장은 많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철학적 완전주의가 갖고 있는 이론적 미해결의 문제에서 근원적으로 유래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정치적 영역에서의 국가완전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영역과의 충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국가완전주의는 제한적,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국가완전주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다 좋은 삶에 대한 반성적 판단능력을 배양시키고, 그리고 개인의 완전한 삶의 추구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권장을 하는 것을 통해 자유주의와 양립가능하고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완전주의는 자유주의내에 제한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한계 : 중립주의와 반완전주의
• Ⅲ.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대안모색 : 완전주의
• Ⅳ. 완전주의와 정치 :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 Ⅴ. 결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