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완전주의 = 접합의 가능성

국문 초록 (Abstract)

롤즈의 영향하에서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국가는 선 혹은 삶의 이상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정 선 혹은 삶의 이상이 개인들의 선택과 독립적으로 가치를 가진다거나 국가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완전주의에 반대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완전주의의 유형들 중에서 자유주의적 기조와 연합할 수 있는 유형의 밑그림을 제시한다. 우선 자유주의의 반완전주의 논증들의 문제점을 드러낸 후에, 완전주의 정책 하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을 있는 활동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 활동들은 개인적 복지의 산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사적 지원에만 맡겨 질 수 없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온건하고 비강제적으로 수행되는 완전주의 정책이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조건과 방식을 기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1. 서론: 정치적 자유주의와 현실적 완전주의
• 2. 자유주의, 국가 중립성, 완전주의
• 3. 반완전주의 논증들의 문제점
• 4. 좋은 삶의 객관적 요소들 혹은 실질적 내용
• 5. 정부 지원 활동에 대한 기준들
• 6. 자유주의적 완전주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