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Delphi)와 IPA 분석을 통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ablishing working scope for private investigator based on analysis of Delphi and IPA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의 발전과 다원화된 사회 구조변화에 따라 전문화․과학화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인적․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민간조사산업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인 복잡․다양화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구성원 간 갈등과 법적 분쟁의 위험성 증가 속에 민간조사업은 미국,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 오랫동안 전문화된 직업군으로 관련 법률 등에 의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민간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 민간조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민간조사업이 금지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공권력의 한계와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민간조사업에 대한 입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민간조사원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기준에 따른 업무 분류와 그러한 업무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과 IPA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향후 민간조사 관련법이 제정될 시 적합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업무기준과 범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먼저 전문가 집단 조사를 통한 델파이 분석에 따르면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1차 조사에서 인적소재조사 영역, 물적소재조사 영역, 불법행위조사 영역, 신용․배경조사 영역, 그리고 증거조사 영역의 5개 영역에서 총 62개의 업무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2차 필요성 평가에서 평균값이 3점 미만이고, 내용타당도 비율이 0.29 미만인 항목을 제거한 총 29개의 업무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적합성을 평가하여 최종 21개의 업무를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IPA 분석에서는 전문가 집단별 F-검정을 통하여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집단별 중요도-수행가능도를 비교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인적소재조사 영역에서는 실종자 소재 조사, 불법행위자 소재 조사, 소송참고인 소재 조사, 지명수배자 소재 조사로 설정하였으며, 물적소재조사 영역에서는 소송사건 자산․부채 조사, 채무불이행자 도피자산 조사, 분실․도난재산 조사, 무주물․국유편입․상속재산 조사로 설정하였다. 또한 불법행위조사 영역에서는 보험범죄 피해사실 조사, 산업기밀 유출 조사, 기업내부자 비리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조사, 불법 도청․몰래카메라 등 조사를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신용․배경조사 영역에서는 기업 명성․평판 등 신용조사, 거래처 재무상태․리스크 등 신용조사, 계약당사자 신용조사를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증거조사 영역에서는 의뢰인에 의한 민․형사소송 증거조사, 보험사고 증거조사, 국가기관 위임사건 증거조사, 각종 손실․재산권 침해 증거조사, 교통사고 증거조사를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제시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조사에 따른 델파이 기법과 IPA 분석을 활용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설정에 관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방법과 수행의 결과 객관적이고 타당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향후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민간조사원의 업무 관련 기초자료와 각종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diversified social structure,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is needed in order to prevent various illegal activities that are becoming more professional with advanced technology. As the result, illegal activities are getting out of control of local police department including such investigative agency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s, time factor, and in economical aspect, which is why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is coming up to the surface as an alternative.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is administrated and supervised by strict legislations and is defined as one of professional occupation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Although the advance of technology made all information accessible globally, it also has double-edged effect which completely expose those private investigators in high chance of conflicts with rising danger of legal conflicts. However, Korea does not have any legislation for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but in fact, Korea is the only country to ban any form of investigation business from state law among 34 member countries of OECD.
Demand to legalize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is increasing over time as governmental authority is incompetent to supervise all illegal activities but private investigation agencies may cause adverse effect such as invasion of privacy which cannot be easily ignored either.
To minimize these negative effect, it is important to specify working scopes of private investigators. In order to establish working scopes, an objective analysis is needed to distribute duties to private investigators and whether if those duties are practical, compatible, and legitimate.
Therefore, this study would mainly focus on establishing parameters of private investigators based on Delphi technique and IPA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ould be providing such practical, compatible, and legitimate base line data to establish working parameters when legislations for private investigation comes to practice.
First survey of open type questionnaire among community came up with total 62 duties which could be categorized into five fields by using Delphi analysis from experts: Investigations on whereabouts of both humans, properties, illegal action, background and credibility, and evidence. From the necessity evaluation, the result condensed with total 29 duties excluding those under 3 points in average and invalidate data. From the third Delphi analysis, suitability was evaluated and deducted into final 21 duties. Along with Delphi analysi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evaluated difference of awareness among various groups of experts via F-test and compared importance and practical performance among experts as well.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tudy so far, for investigations of whereabouts for humans were narrowed down to searching missing person, tracking legal offenders and most wanted criminals, and protecting and searching for testifiers. Investigation for properties included such examining assets and properties, capturing fugitive defaulters, searching for lost or stolen assets, and investigating such ownerless objects, state-owned properties, and inheritances. In the sphere of illegal activities, private investigators are responsible of investigating insurance crimes, leak of industrial secret, corruptions and briberies, invas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illegal wiretapping and hidden cameras. For investigation in background and credibility, private investigators are allowed to go through credit investigations in enterprises, financial state and measuring risks, and even personal credit for legitimate transaction. Finally, for the investigation of evidence, private investigators can gather evidences for civil and criminal suit, perjuries, invasion in properties, and investigate evidences for insurances and accidents.
This study successfully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fixing working scopes of private investigators based on Delphi and IPA with objective and appropriate standards from group of experts which also helped establishing orders of priorities in parameters and tasks in extension. This study overcame the flaws of precedent study which suggested base data of establishing working scopes of private investigators based on subjective and biased data. Henceforward, when legislations for private investigation comes to practice, this study would fully serve its purpose of establishing base line data of those tasks that private investigators should be responsible of and guide lines for parameters and working scop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3. 연구문제 5
• 4. 연구의 제한점 5
• Ⅱ. 이론적 배경 6
• 1. 민간조사제도의 의의 6
• 2. 민간조사제도 도입 논의 과정 11
• 3. 민간조사제도 관련 현행 법제 23
• 4. 주요 국가별 민간조사업무 35
• 5. 민간조사원의 업무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42
• 6. 델파이 기법 45
• 7. IPA 분석 51
• Ⅲ. 연구방법 55
• 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55
• 2. 조사도구 56
• 3. 연구절차 57
• 4. 자료분석 방법 61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65
• 1.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65
• 2.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77
• 3. 제3차 델파이 조사 결과 91
• 4. 민간조사원의 업무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101
• 5.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119
• 6.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설정에 관한 논의 133
• Ⅴ. 결론 및 제언 143
• 1. 결론 143
• 2. 제언 148
• 참고문헌 150
• ABSTRACT 158
• 부록 1. 델파이 설문지 162
• 부록 2. IPA 설문지 175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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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민간조사업법(안)을 중심으로-, 김상균,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지, 27:10-39,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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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중요도-실행도 분석(IPA)을 통한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식조사, 이상명,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충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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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 적용, 권태일, 세종대학교 대학원,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8

53. IPA기법을 활용한 응급구조사의 직종별 감염예방 표준주의에 대한 인지도와 이행도의 차이분석:병원응급구조사와 119구급대원을 중심으로, 황정연,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