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 적용방향과 역할 = A Study of an Effect of the Role on Investigation of the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en Korea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Applie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becoming more required andessential as it not only supplements the welfare and protection on various violations onrights of individuals and enterprises, but also provides advanced prevention and suchcountermeasure beyond the limits that investigation agencies and institutions can provide.
For the greater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gainst an act of illegal violation of intellectualproperty right, not only selected prosecutors or polices but also selected governmentemployees of ministry of cultur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local government areappointed to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uthorized to conduct investigation in dept.
However, due to the lack of human resources, time, and financial budget, it is difficult toapprehend the violato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y are world-wide, persistent,and concealed. As special judicial polices are facing difficulties, the cooperation betweenprivate investigation agency is indispensible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process whenthe investigation is requested by the sour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under investigation on the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mployees ofthe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re capable of collecting information of the illegaldealers and buyers which these information would be shared with special judicial police.
Private investigators are able to support and cooperate on the investigation duties at the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site and testify as a witness.
However, neither those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re authorized statutably, northey have signed a contract with the law enforcement agency and received a specializedtraining for the investigation even if they have qualified their foundations, the ethicalityof private investigators is highly doubtful and the evidence that they are cooperating withthe special judicial police lacks as well.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hould follow withlegalizing and authorizing such qualified private investigation agencies to conduct aninvestigation on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vict the violators. Anenac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acts should also include partnership between specialjudicial police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of the investigation and provide specialized training regularly to the private investigatorsat the institute of justice to raise the morality and ethicality. Finally, the establishment ofa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special judicial police to consolidate thepartnership with the private investigators would reinforce the investigation as well.

국문 초록 (Abstract)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개인과 기업의 각종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과 수사기관 등국가기관의 대국민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문제로 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검찰, 경찰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수사를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지역의 광범위성, 불법행위의 지속성, 불법행위의 은밀성등으로 단속 수사관들의 인적, 시간적, 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원천 지식재산권자로부터 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를 받은 민간조사업체의 업무협조를 통한 수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조사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 시 불법판매 업체 및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수집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보고하며, 지식재산권 단속현장에서 단속업무를 보조하며, 수사기관에서참고인 진술 등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어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조사업체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에 대한 업무협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지아니하며, 수사전문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민간조사원의 윤리성과 도덕성 결여가 우려되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장구 사용 근거 법규 또한 미흡하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조사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근거규정을 부여해야 하고,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높여야 할 것이며,법무연수원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수사교육 및 별도의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단속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성과 불법행위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특별사법경찰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특별사법경찰 및 업무보조를 하는 민간조사원이 더욱 효율적인 직무수행 및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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